道, 평가항목서 지역 낙후도 빼고 교통불편 해소 추가 제안 기재부, 내일 개편안 발표… 수용땐 ‘신도시 교통혁명’ 청신호
▲ GTX 노선도. 경기도 제공
‘신도시 교통 혁명’의 명암을 가를 정부의 결단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가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건의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3일 예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개편안으로 신도시 교통사업들의 경제성을 확보, 신분당선 연장선ㆍGTX B 노선 등 주요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3일 기재부의 예타제도 개편안 발표에 따른 입장문 혹은 신도시 교통로드맵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재부의 발표는 지난 1월 정부의 7호선 연장선(도봉산~포천) 등 예타면제 대상 지목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도내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이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급한 신도시 교통사업도 탈락시키는 예타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번졌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예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가 상반기 내 예타개편안 마련을 약속했다. 기재부는 3일 오전 10시 예타제도 도입(1999년) 이후 20년 만에 단행되는 전면 개편안을 공개한다.
이와 관련, 도는 예타에서 경제성 미확보로 정체 중인 지역 주요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자체 개선안을 마련, 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도개선안의 핵심은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경제성ㆍ정책성(고용 효과, 사업의 추진 의지 등)ㆍ지역균형발전으로 구성된 기존 예타제도 평가 항목에서 경제성을 수도권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정책성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될 경우 ‘재원조달 가능성’ 항목을 국고 부담비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차별화하자고 제시했다.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같은 신도시 사업의 숨통을 트는 방안이다. 특히 ‘지역 낙후도’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취지에 맞지 않으니 평가항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경기지역 대부분 시ㆍ군이 지역 낙후도 순위(지역이 발전할수록 높음)가 높다는 이유로 부당한 감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정책성 분석에 ‘교통불편 해소 필요성’ 항목을 추가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지원, 종합평가시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확대(현재는 소수 연구진으로 인한 평가 결과의 왜곡 가능성 우려) 등도 건의했다.
예타제도 개편안에 도의 요구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 경기지역 신도시의 교통사업은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도는 동탄2지구 동탄도시철도와 왕숙지구 별내선 연장(별내선~진접선)ㆍGTX B 노선, 교산지구 3호선 연장(오금역~덕풍역) 등 현재 경제성 확보가 비관적인 사업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경제성과 정책성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는 개편안에 따라 도내 교통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조속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호매실 택지지구 개발 시 약속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1,169억 원으로, 절반가량인 4,933억 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비롯해 경기도 내 유사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열렸다.
이재명 지사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
간담회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종합평가(AHP) 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따른 평가 차별화 ▲지역 낙후화 평가항목 제외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 불편 해소 필요성 항목 추가 등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을 보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조속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며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비용부담까지 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냐,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이날 SNS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1,350만 경기도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관심 갖고 계신 사안이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 "정부는 국민과 약속 지켜야"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6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가 약속사업"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미 냈다"면서 "타당성이 부족해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염태영 수원시장이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조속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 구간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도 "신분당선은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06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고시가 되어 있는 사업"이라며 "국가 예산을 문제로 구간을 나눠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을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SOC 사업의 예산 과다를 이유로 일괄 추진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을 1단계(정자~광교, 11.90km)와 2단계(광교~호매실, 11.14km)로 나눠 단계별로 시공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1단계 구간(정자~광교)은 2016년 완공된 바 있다. 광교·호매실 지역 주민들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993억 원을 내고 입주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국회의원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함께 신분당선 연장선 예타 연내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더불어 신분당선 연장선이 착공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 전문가(유정훈 아주대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민대표(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한국] 시세 차익 목적의 아파트 투자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 시세가 상승할 만한 지역은 대부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돼 매수를 한다 해도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세용 부동산 매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형 호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그 예다.
문재인 정부는 열세 번에 걸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접근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이 가진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 상품만 갖고 수익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수익형 부동산 역시 가장 중요한 매수 기준은 입지이기 때문이다. 입지 요소를 제외한 상품 전체 평균에 대한 전망은 의미가 없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붙은 ‘상가임대’ 문구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 희망층의 궁금증은 대부분 두 가지로 함축된다. 하나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의 투자 가치 지속성, 두 번째는 수익성이
양호한 입지다. 어떤 부동산이든 해당 상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다면 투자를 고려해 봐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소유할 것이라면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해야 한다. 추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이다.
먼저 수요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수요 정도는 지역 뉴스만 꾸준히 봐도 알 수 있다. 한 달 이상 뉴스를 보다 보면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이 여러 번 언급된다. 지역적 이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지역, 즉 분양
현장이다.
다른 하나는 공급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지역이다. 수익형 부동산의 입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공급이 원활치 않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지도 체크해야 한다. 관심 지역의 해당 상품 부동산 공실 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 부동산의 시세
및 수익률까지 확인해 보면 완벽한 수요 조사가 된다.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한 후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형 호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 매수 관련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물론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지역별 시장 현황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부동산 상품별 경기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피스텔은 2003년과 2011년 전후 대량 공급이
있었다. 대량 공급 1~2년 후에는 어김없이 시세 하락 시기가 따라왔다. 최근 대량 공급이 된 시기는 2016년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세대가 급증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독려한 변칙적 주거 상품이다. 일반적인 주거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주택 형태를 찾는 세대가 밀집한 지역을 찾아야 한다.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만으로 출퇴근하는
세대와 대학생이 많은 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세대가 밀집된 곳이 아니라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체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다. 다른 수익형
상품보다 더 많은 수요 조사를 해 보고 접근해야 한다.
분양형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최근 3~4년간 새롭게 부각된 부동산 상품이다. ‘연 수익률 10% 보장’ 등의 광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광고대로 수익이 난다면 이 만한 투자 상품이 없을 것이다. 은행 예금 금리가 2%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다.
문제는 호텔 운영사가 늘 꾸준한 수익을 낼 것이냐 하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수익률 보장 기간은 대부분 5년 미만이다. 보장 금액은 이미 분양가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서 고려할 중요한 점은 희망하는 시기에 매도가 가능한 상품이냐는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높은 수익률만을 고려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간과한다면 그건 투자 상품이 아닌 애물단지를 갖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만약 거주용 부동산을 잘못 선택을 했다면 최악의 경우가 와도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거주가 크게 불편한 입지만 아니라면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임대나 매매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가격과 무관하게 매매 자체가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과거 테크노마트, 와우 쇼핑몰 등 테마형 복합 쇼핑몰의
개별 상가 사례가 그렇다. 분양가가 몇억 원씩 하던 상품들이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의 입찰가격에 경매에 나오게 된 상황이었다. 영원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은 없다. 매도 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매수해야 한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팟캐스트 ‘세상 답사기’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자의 지도, 다시 쓰는 택리지’(2016) ‘흔들리지 마라 집 살 기회 온다’(2015)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4)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2017) ‘서울 부동산의 미래’(2017)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할 아파트는
있다’(2019)가 있다.
여야 의원 2명 뿐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선은 면제 ‘축포’ “與의원 수적인 우위만 믿다 뒷통수
맞았다” 책임론에 곤혹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수원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한 거센 비난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수원지역 국회의원은
5명(이찬열·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이며, 이중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포함돼 환호성을 지른 전철 7호선 연장선(옥정~포천) 관련 지역 의원은 민주당 1명(정성호)과 자유한국당 1명(김영우) 등
여야 2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수원 여당 의원들이 숫적인 우위만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다 제대로 뒷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포천시민 수 천명이 광화문에 모여 시위를 한 것처럼, 중앙부처 설득 과정에서 시민들을 독려해 더욱 적극적인 수단을 동반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의원들이 궁지에 몰리는 형세다.
수원에 사는 A씨는 “(2006년) 신분당선 연장 계획 당시 성남 (정자)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단일구간으로 BC 1.0이 넘어 입주자들한테 교통분담금 5천억 원을 받은 것 아니냐”며 “그 뒤에 기재부에서 기준을 바꿔
2단계(광교~호매실)만 BC를 하니 얼마 안 나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분담금 5천억 원 거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싸움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민 B씨도 “서수원 지역은 낙후 지역이어서 예타 통과가 어렵지 않느냐”면서 “이번에 전국 균형발전 명목으로 예타 면제를
했지만 수원지역 내 불균형은 더욱 심하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현역 의원 시절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힘썼던 한국당 정미경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 되면 지역 국회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다른 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시장이 멍
때리다 당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한 시민은 백혜련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언제까지 선거철이면 신분당선 연장한다고
지역주민들 우롱할 건가요”라고 썼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노력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지만 포천의 사례와 (신분당선 연장이) 비교가 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 지역구 (여당) 의원 4명이 모두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돼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만큼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의원도 전날 김진표 의원 사무실에서 수원 여당 의원 전원,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긴급회동을 하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힘썼다.
그는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에 따라 주민이 낸
5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라고 하는 요소를 잘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김진표·박광온 의원과
더불어 수원 지역 (여당) 의원 4명이 함께 공조해 신분당선 연장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선정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설왕설래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지역
숙원사업임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의 형평성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비토했다.
예타
면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수원시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어찌됐건 호매실 지역 주민들 공히 분양 당시부터 5천억 원에 가까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10년 넘게 기다려 온 결과가 허탈한데 있다.결국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 발표가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는 말과 함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분당선 연장 추진계획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TF구성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모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리
역시 이번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확고한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 원론적인 계획 발표로는 수원시민들의 실망감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사실상 수원호매실지구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분양가에도 5천억 원 가까운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예타면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떻게든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다. 교통부담금의 원론적인 의미를 되새겨볼 때가 됐다는 뜻도 포함해서다. 심지어 주민들은 이런 교통부담금에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날선 비판까지 하고 있을 정도다.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서수원의 현실은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실망 그 자체다. 영통이나 동수원과 달리 서수원지역은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규제로 낙후된
곳으로 뭣하나 내세울 인프라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 더한 기대를 모았는지도 모른다. 결국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마저 좌절돼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현장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금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얘기들은 한결같이 부담금을 회수하자는 얘기다. 국토부가
고통부냐 라는 얘기는 뒤로 하고 왜 제대로 쓰여야 하는 이런 부담금이 신도시에서 쓰여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
당연히 정치권이 급하게 됐다. 결국 주민 달래기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다.
신분당선 연장 구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성난 지역 민심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불길에 뒤섞인 주민들의 그것은 저만큼 멀어진 듯 보인다. 백 의원의 경우 호매실 지구가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로 지역개발과 교통복지가 시급한 지역을 강조하며 정부 역시 신분당선 연장선을 13년 전에 확정한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단순히 제외된 수순에서 섭섭한 감정뿐이 아니다. 교통부담감의 쓰임새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라는 점이다. 그 비용을 받아놓고 열외를
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부터 정부는 밝혀야 하고 다른 신도시들도 세월을 붙들고 있는 사업들에 교통부담감의 기능이 무엇인지 함께 답을 할
차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GTX-B 사업에 대해선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은 입주민 재원분담사업 제도개선으로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마련한 경인지역 핵심 현안 사업들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자료에 따르면
급행-간선 중심 중추망 조기 착공(6개 사업)과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 확대(5개 사업) 등 11개 사업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 조기 착공을 위해 GTX-A 사업(운정∼삼성, 43.6㎞)은 지난해 12월 착공했고,
GTX-C 사업(양주(덕정)∼수원, 74.2㎞)은 올해 초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GTX-B 사업(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80.1㎞)은 올해
예타완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지난달 정부 예타면제 사업 후보로 제출한 2개 사업 중 1순위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2순위는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 후보로 낸 2개 사업 중 1순위 사업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으로 제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의 경우 도지사 인수위 때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돼 1순위 사업으로
정했다”면서 “2000년대 초반 인덕원 구간 분리 전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의 경우 인덕원 구간 분리 이후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추진이
타당하다고 봤다.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의 경우 도내 철도가 없는 2곳 중 1곳이 포천으로 균형발전 필요성이 있고, 남북교류를
대비해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순위 결정 전에는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이 정부 취지에 적합하다고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위 민원 1순위라는 점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우선 순위가 신분당선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후순위로 밀린 7호선 도봉산포천 사업이 예타 면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
검토가 경기도만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만큼 발전된 수도권에서 2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후보 제출 전 정부 브리핑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균형발전 취지를 설명하면서 경기도가 제외되는 기류가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인만큼 2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순위에서 조차 밀리면 (예타 면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은 맞지만 1순위만 추진하고 2순위는 빠져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2개 사업 모두 추진되면 더할나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봉산포천선 연장사업은 현재 인천 부평에서 서울 도봉산까지 이어진 전철 7호선 노선을 의정부, 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길이는 19.3㎞이며, 사업비는 1조391억
원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수원 호매실지구를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수원시와 백혜련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 서수원지역 주민 대표단 5명, 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위한 현장 주민 간담회’이 개최됐다.
백혜련·김영진 의원 요청으로 김현미 장관이 참석하게 됨으로써 12년간 지연돼 온 신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국회를 포함한 민·관·정 성격의 간담회가 진행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신분당선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주민 대표단은 김 장관 발언에 대해 ‘희망을 보았다’며 ‘이번만큼은 지역주민의 오랜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가 택지지구 만든다고 약속했을 때 교통문제도 동시 진행했어야 하는데 따로 추진하면서 해결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곧 해결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지리정보원 업무보고를 위해 수원을 방문한 김 장관은 염태영 수원시장과도 짧은 면담을 갖고 신분당선 연장사업, 무가선 트램 사업, 수인선 지하화 사업비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을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후보로 결정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가운데
11일 오후 수원시 호매실동 일대에 신분당선 착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 노민규기자
경기도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최대 현안사업인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을 지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 경기도, 인천시 등은 예비타당서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경기도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인천의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GTX-B노선 구축 사업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면 이 절차가 생략된다.
정부는 지난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가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선정한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옥정~포천)’은 서울 도봉산에서 의정부, 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이어지는 전철연장사업이다. 총 길이
19.3㎞로 사업비 1조391억 원이 투입된다.
연장구간
인근에 옥정지구, 송우지구 등 택지지구와 대진대, 경복대, 차의과대 등 3개 대학, 용정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완공될 경우 약
23만명이 철도서비스 이용편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10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도
예타면제 후보로 올렸다. 총 사업비 1조1천169억 원이 투입되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06년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경제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 더구나 주민들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분당선 연장 명목으로 분담금 4천993억 원(광교신도시
3천493억 원, 호매실지구 1천500억 원)을 냈기 때문에 민원도 많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타면제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
사업과 영종~강화 평화고속도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 후보로 제출했다.
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현재 진행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분야 정책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인프라인 서해평화도로는 인천 영종도과 해주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영종도~신도~강화도 구간(총 14.6㎞)이
우선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주)은 “이번 공모는 정부가 지역경제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 수도권
사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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