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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지역산업 차원 지원"… 수원시 '주차단지 신설' 힘실렸다 |▲중고차사구팔구

2022-06-3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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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지역산업 차원 지원"… 수원시 '주차단지 신설' 힘실렸다

발행일 2022-06-30 제12면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주차시설(매매)단지 신설 방안에 힘이 실렸다. 당선인은 지난 23일 수원지역 중고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분야는 지역산업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은 수원시 한 중고차매매단지. /경인일보DB

SK V1 motors, 도이치오토월드 등 서수원지역 대규모 중고차매매단지 조성에도 해결되지 않는 노상주차·주차비용 문제에 업계가 주차시설(매매)단지 신설 방안(4월15일자 2면 보도=전국 첫 '중고차매매 지역특화특구' 경기도 지정 '주목')을 마련한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의 강한 의지에 따라 해당 사업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준 당선인은 지난 23일 수원특례시장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수원지역 중고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료, 첨단 그리고 중고차 분야는 수원 지역산업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수원 중고차시장이 2020~2021년 2년동안에만 3천400여명(현재 6천100여명)의 관련 종사자가 추가 유입됐을 만큼 계속 커지고 있어 그에 적합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 당선인 강한 의지 표명

전국 최대 규모 매매단지 발전 공감

노상주차·주차비용 문제 해결 기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이하 지부)는 지난 지방선거운동 기간부터 이 당선인과 이와 관련한 공감을 이룬 바 있다. 이에 이 당선인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원시 담당 부서에 주차시설단지 신설을 위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지부는 현재 수원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를 수원시가 장기 임대해주는 것과 타 개인부지 매입을 통한 개발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 탑동지구 부지는 장기간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과 달리 올해 수원도시공사가 첫 공식 절차에 나서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당선인 지시에 따라 수원시는 지부 제안 방안 등 내용을 관계 부서에 전달했으며 추후 다시 보고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당선인의 지시를 받고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외에 지부가 제안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해서도 보다 효과적인 산업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이외에도 기존 매매단지내 주차시설 허용 등을 위한 조례 개정,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이 당선인에 제안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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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내년 5월로 연기' |▲중고차사구팔구

2022-05-0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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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내년 5월로 연기'

발행일 2022-05-02 제2면

강기정·윤혜경기자 kanggj@kyeongin.com

현대·기아자동차의 중고차 판매시장 진출이 내년 5월로 연기됐다. 용인 고매동 일대가 현대차 중고차 매매의 거점이 되는 일 역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사업 개시를 1년 유예하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에 대한 사업 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 4월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이 내년 5월로 연기되었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는 경쟁력을 갖추는데에 최소 3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내 즐비한 중고차매매단지들. 2022.5.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중기부의 개시 1년 유예 권고 수용

판매대수·매입·경매의뢰 등 제한도

용인 고매동 일대 거점도 추후 기약

권고안은 개시 시점을 내년 5월로 연기하는 대신, 내년 1~4월 5천대 이내의 시범 판매를 허용하는 방침을 담았다.

또 2년간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 대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현대차는 전체 중고차 시장 점유율의 2.9%, 기아차는 2.1%만 판매할 수 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현대차는 4.1%, 기아차는 2.9%로 각각 제한된다. 이는 현대차가 내걸었던 점유율 제한 기준보다 적은 수준이다.

또 해당 사업 조정 권고가 적용되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보유한 중고차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만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했고,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토록 했다.

경매시에는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차량이 전체 경매 의뢰 대수의 절반을 넘도록 규정했다.

해당 권고는 법적으로 이행 의무는 없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권고를 받은 대기업이 합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차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이 내년 5월로 연기되었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는 경쟁력을 갖추는데에 최소 3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내 즐비한 중고차매매단지들. 2022.5.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업계 "적어도 3년" 반발수위 높여

소비자단체 비대칭 정보 해결 기대

이런 가운데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에선 적어도 3년은 유예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릴레이 단식 투쟁에 착수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측은 "3년은 미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야 기존 업계에서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는 등 대기업 진출을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년은 너무 짧다"며 "릴레이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인데,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것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기존 업체 50%는 폐업할 수도 있다. 특히 현대차의 중고차 매매소가 들어오는 용인 일대의 업체들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중기부 결정으로 내년에는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실시된 만큼 소비자 단체에선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연맹측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 신뢰도가 부족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데, 대기업 진출이 허용됨으로써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윤혜경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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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혁신 자동차 매매시설 수원서 나올까 |▲중고차사구팔구

2022-04-1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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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혁신 자동차 매매시설 수원서 나올까

참조 사이트 클릭(또는 복사 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417010003115

*

 

전국 최대 수원 중고차 시장, 문화·체험 결합 복합매매단지 조성 검토

입력 2022-04-17 11:04:34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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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중고차매매 지역특화특구' 경기도 지정 '주목' |▲중고차사구팔구

2022-04-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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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중고차매매 지역특화특구' 경기도 지정 '주목'

발행일 2022-04-15 제2면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7일 수원시 한 중고차매매단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2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중고차 매매업을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될지 주목된다. 이미 전국 최대 규모임에도 매년 수백명대 추가 매매사원 유입 등 시장 규모가 불어나는 수원 중고차 업계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자동차 애프터마켓 특구'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이하 지부)는 앞서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지난 2월 마친 '수원 중고차매매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새 중고차 복합매매시설 조성(4월 14일자 2면 보도=중고차 주차장 전락 서수원에 '복합매매단지' 실현 기대감)과 더불어 '서수원 자동차 애프터마켓 특구' 추진 방안을 세웠다.

민간 등의 제안으로 관할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를 통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서수원 중고차 복합매매단지 일대를 재정비하면서 특화사업 추진 등으로 산업 경쟁력 또한 높이기 위해서다.

 

道사업조합 수원지부, 연구용역서 '서수원 특구' 추진 방안 세워

SK V1 motors 등 단지 집적… 제조·서비스 애프터마켓 큰그림

수원 중고차 시장은 지난 2020년 초 들어선 SK V1 motors, 도이치오토월드 등 대규모 복합매매단지의 집적 효과를 노린 타 지역 매매상사, 매매사원(중고차 딜러 등)들을 끌어들여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이미 연간 전국 125만대(판매량 기준)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 중 22만대가 수원에서 이뤄지며 지난 2019년 3천800여명 수준이던 매매사원 수는 2020년 5천600여명, 지난해 6천100여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업계는 특구 지정으로 서수원 매매단지를 신차나 중고차 매매 후 이뤄지는 부품·내장품 판매, 전문수리·세차 등 다양한 관련 제조·서비스업까지 아우르는 애프터마켓 특구로 조성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주석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수원시는 물론 관련 중앙부처 논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겠지만 특구로 지정되면 매매단지 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특구 예정구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이를 위한 다양한 규제 특례와 특화사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엔 지난 1월 기준 전국 196개 특구 중 이천도자산업, 고양전시문화, 성남 판교게임·콘텐츠, 수원 인문기행 등 19개 특구가 지정돼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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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차장 전락 서수원에 '복합매매단지' 실현 기대감 |▲중고차사구팔구

2022-04-1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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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차장 전락 서수원에 '복합매매단지' 실현 기대감

발행일 2022-04-14 제2면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13일 오전 수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부지 일부가 매매용 중고차로 가득차 있다. 2022.4.13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년 전 들어선 SK V1 motors, 도이치오토월드 등 전국 최대 중고차 복합매매단지가 당초 기대와 달리 반쪽짜리 집적 효과만 가져오자(2021년 7월 20일자 12면 보도='적자운영' 수원 중고차단지, 클러스터에 기대감 부푼다) 수원 중고차 업계가 추가 복합매매시설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수원시와의 협력으로 조성 사업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서수원 지역 일부가 사실상 대규모 노상 중고차 주차장으로 쓰이는 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청 앞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부지(고색동 1173번지 일원 6만1천400㎡) 절반가량은 주차된 매매용 중고차들로 가득했다.

 

경기도자동차조합 수원지부 추진

市와 공동 사업 등 2가지 안 마련

미완에 그친 집적효과 완성 가능성

6년 전 수원시가 행정타운 배후단지로서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200억원 넘게 투입해 조성해 둔 개발예정지 일부가 대형 중고차 주차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3천200세대 공동주택 단지를 짓기 위한 고색1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고색동 887-51번지 일원 24만9천여㎡) 중 3만㎡ 이상 면적도 마찬가지였다.

SK V1 motors 매매단지 인근 노후 주거지역인 평동 일대는 저층 주택 사이 골목마다 중고차량이 즐비해 있었다. 서수원인 고색동과 평동 지역 대부분이 사실상 노상 중고차 주차장이 된 셈이다.

 

13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평동 주거지역 한 골목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중고차 매매 홍보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2.4.13 /김준석기자joonsk@kyeongin.com

이에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이하 지부)는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한 '수원 중고차매매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지난 2월 새 중고차 복합매매시설 조성 방안을 세웠다.

지난 2020년 총 2만700여대 전시 규모의 SK V1 motors, 도이치오토월드 등 매매단지가 들어섰음에도 위와 같은 노상 중고차 주차대수가 서수원 지역에만 1만여 대에 달하는 등 문제가 여전해서다.

지부는 도이치오토월드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기상청 주변 부지에 수원시와 공동으로 사업에 나서거나, 도이치오토월드 남측 부지에 민간 개발을 통해 복합매매시설을 조성하는 등 총 2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최대 2만여대 주차시설 규모에 달할 복합매매시설 조성사업이 실제 추진될 경우 그간 미완에 그친 수원지역 중고차 매매단지 집적 효과가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지부 관계자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아직 여전한 매매단지 주차 문제 해결은 물론 수원 중고차 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방안을 세웠다"며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빠른 시일내 수원시에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협력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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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심 깊은' 김남윤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중고차사구팔구

2022-04-0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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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심 깊은' 김남윤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완성차 업계의 진출, 중고차 시장 성과·일자리 뭉개는 것"

발행일 2022-04-07 제17면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김남윤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은 "정부 및 행정관청, 매매업계가 협심하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2.4.6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국내 신차시장에서 74% 남짓한 점유율을 기록 중인 현대자동차가 최근 중고차시장까지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를 이끌고 있는 김남윤(54) 지부장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부장으로 취임했던 2020년부터 수원 중고차시장 규모가 더욱 커졌다. 수원 SK V1 모터스와 도이치오토월드 등 대규모 중고차단지가 문을 연 시점도 이맘때"라는 그는 "같은 해 187개였던 회원사는 300개로 늘어났고, 수원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딜러 매매사원 종사자는 6천100명에 달하고 광택, 판금, 도색을 비롯해 탁송, 수리, 설치, 장착, 타이어, 보험, 할부 등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중고차 매매업계와 협력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3만~4만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계가 수원지역에 창출하는 일자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이들에겐 심각한 문제다.

김 지부장은 "중고차 매매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상황을 맞이했다. 완성차 업계와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가 상생하고 협력하겠다는 결론을 내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상생과 협력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업계에 대한 침탈, 갈취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 발표 "침탈·갈취" 거센 비판

"시장 커져 진출한다는 것은 궤변"

허위매물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정

완성차 업계의 진출 명분이기도 한 신차 대비 비대해진 중고차 시장, 시장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고차 연간 거래 대수가 370만대 가량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매입한 숫자도 포함됐다. 우린 차를 산 뒤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는 125만~130만대다. 신차 시장(연간 180만대)보다 작다. 중고차 시장이 신차보다 커졌기 때문에 진입한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레몬시장' 프레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해 수원시에서 거래된 중고차량은 총 25만5천대로 2020년(20만3천대)에 비해 5만대가 늘었다. 그러나 민원은 2020년 846건에서 2021년 400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우리 시장이 불투명하다면 차를 더 팔았으니 민원수가 늘어야 하는데 민원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수원시 자동차관리과와 수원지부가 손잡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지부의 경우 지난해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허위매물 적발 시 중고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종사원증을 회수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와 협력, 자정노력을 한 결과가 당장 숫자로 나타나는 만큼 정부 및 행정관청과 매매업계가 협심하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김 지부장의 견해다.

그는 "신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차량과 관련된 영역에 관여하고 중고차 전환 영역까지 들어오는 것은 중고차 시장의 성과와 일자리를 뭉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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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 진출에 들고 일어선 경기도 중고차업계 "30만 생존권 외면하지 말라 |▲중고차사구팔구

2022-03-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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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 진출에 들고 일어선 경기도 중고차업계 "30만 생존권 외면하지 말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중고차업 진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내 중고차 딜러들이 대기업의 중고시장 진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을 두고 중고차 딜러들이 22일 서울에 모여 "30만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라"며 집회를 펼치면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차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중기부는 중고차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서 철회하는 방안을 강행하면서 6만5천명의 현장 노동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30만명의 생존권에 관해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종사자들에게는 사실상의 파산선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령 5년 이하, 주행 10만㎞ 이하 중고차를 대기업이 독점하면서 시장은 양극화되고, 전체 노동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무한경쟁에 몰려있는 중고차 딜러 노동자들의 현실을 왜곡하는 중기부를 규탄한다"며 인수위에 ▲ 중고차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재지정 ▲ 관련 업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소상공인 비중이 작고, 연평균 매출액이 많아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생계형 적합 업종 제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대기업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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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 판매시장 진출… 업자들 '울상'

"(중소기업사정조정)심의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일단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죠"21일 인천 서구 엠파크중고차매매단지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47)씨는 매장 내 자동차 키 꾸러미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A씨는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허용으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업종이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대기업들의 중고차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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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다 사고 차만 팔게 될 것” “중고차 시장 재편, 올 게 왔다”

중앙일보

입력 2022.03.23 00:04

문희철 기자

현대글로비스 오토벨 시화센터에 판매를 앞둔 차량이 전시돼 있다. 차량 구입을 원하는 딜러는 누구나 방문해 차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문희철 기자

“대기업이 ‘알짜 물량’을 독식해 생업을 위협할 게 뻔하다.” “이미 대기업이 여럿 진출한 상태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SK브이원(V1) 모터스’. 지난 2020년 조성된 중고차 매매단지로, 도이치오토월드와 함께 수원에서 가장 큰 중고차 매매단지다.

전날인 17일 오후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거래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이곳의 중고차 거래상들은 “영세업자는 문제 이력이 있는 차만 떠안을 것이다” “올 것이 왔다. 이참에 경쟁력 업체만 살아남으면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등으로 반응이 갈렸다.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 거래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중고차 매매 경력이 3년째라고 밝힌 한모씨는 “완성차가 매입 단가를 높여 결국 영세 사업자는 사고 이력을 가진 차량을 주로 떠안을 듯하다”고 우려했다. 심모 대표는 “지금도 케이카나 헤이딜러 같은 업체가 매물을 쓸어가다시피 한다”며 “영세 업체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상품성이 높은 중고차를 매입해야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중고차 매입 단계부터 타격이 커질 것이라는 하소연이다. 더욱이 현대차·기아 같은 신차 영업소에 가서 중고차를 떼 오는 딜러는 설 자리를 잃는다. 완성차 업체가 인증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면 영업 루트가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어서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특히 출고한 지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알짜배기’로 통하는데 완성차 업계가 이를 독식할 것”이라며 “자금력이 부족한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대의 반응도 있다. 중고차 매매업을 둘러싼 논란이 ‘구문’이어서다.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건 2013년이다. 이후 사업자 단체가 2019년 2월 정부에 중고차 매매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서 3년간 논란이 이어졌다.

이준 뉴스탑모터스 대표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달라질 게 없을 듯하다”고 예상했다. 양명준 경기모터스 부장은 “(자신이 보유한 중고차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대기업 진출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도 “좋은 중고차를 후한 가격으로 매입한 뒤 적정한 시세에 매각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고 매매업체도 나름 체력이 단련됐다”고 덧붙였다.

엄밀히 말하면 중고차 시장엔 이미 대기업이 진출해 있다. 현재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 사업자인 케이카는 사모펀드를 대주주로 둔 사실상의 대기업이다. 또 메르세데스-벤츠·BMW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도 인증 중고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중고차 딜러들의 찬반을 떠나 대기업이 진입함에 따라 중고차 시장이 더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도 커진다.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선보인 ‘오토벨라이브 스튜디오’가 대표적이다. 여기선 112가지 항목을 객관적으로 점검한 뒤 매물을 내놓는다. 롯데그룹 계열의 롯데오토옥션 역시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사고팔기 편리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매매업자 간 매물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단 기대다. 다만,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의 출고·매입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수원=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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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년만에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조건부 허용 |▲중고차사구팔구

2022-03-18 07:17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7555445244 주소복사

김양하 기자입력 2022-03-18 00:29:43

중기부 결정 미루는 동안 소비자 피해 속출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제조사들도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고, 중고차 업체들이 영세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중고차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중기부는 중고차업계가 올해 1월에 사업조정을 신청해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후 3년여만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정됐다.

중기부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이후 3개월 내에 심의위 의결을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해야 하지만 상생을 핑계로 결정을 미뤄왔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중재에 나섰으나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을지로위원회의 타협 도출 실패 이후 업무를 넘겨받은 중기부는 계속 결정을 미루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최종 결정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버렸다.

그러는 사이 일부 악덕 중고차 업자들은 허위매물과 협박, 강매를 일삼아 피해자가 속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억울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기도 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피해 속출에도 결정을 계속 미뤄왔다.

3년여 만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결정했지만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보자는 중고차 관련 단체들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 셈이 됐다.

김양하 기자voas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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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년만에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조건부 허용 |▲중고차사구팔구

2022-03-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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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하 기자입력 2022-03-18 00:29:43

중기부 결정 미루는 동안 소비자 피해 속출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제조사들도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고, 중고차 업체들이 영세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중고차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중기부는 중고차업계가 올해 1월에 사업조정을 신청해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후 3년여만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정됐다.

중기부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이후 3개월 내에 심의위 의결을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해야 하지만 상생을 핑계로 결정을 미뤄왔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중재에 나섰으나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을지로위원회의 타협 도출 실패 이후 업무를 넘겨받은 중기부는 계속 결정을 미루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최종 결정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버렸다.

그러는 사이 일부 악덕 중고차 업자들은 허위매물과 협박, 강매를 일삼아 피해자가 속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억울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기도 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피해 속출에도 결정을 계속 미뤄왔다.

3년여 만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결정했지만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보자는 중고차 관련 단체들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 셈이 됐다.

김양하 기자voas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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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차, 중고차 시장 비전 발표… 열받은 업계 "독점하겠다는 것"/ [2] |▲중고차사구팔구

2022-03-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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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차, 중고차 시장 비전 발표… 열받은 업계 "독점하겠다는 것"

발행일 2022-03-09 제9면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서자 중고차 업계의 반발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르면 다음 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를 판가름할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연다. 해당 심의위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기업·소상공인만 맡을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판매업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인터뷰]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관련기사_1]]아주 암담하다기업독점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다 8일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

이런 상황 속 현대차가 지난 7일 중고차 판매 비전과 방향을 공개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을 내걸며 출고 5년, 10만㎞ 이내 자사 중고차만 매입해 품질을 인증해 되파는 방식을 선언했다. 또 중고차 정보 포털을 만드는 한편 올해 2.5%, 내년 3.6%, 2024년 5.1%로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음주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 심의

출고 5년이내 자사 車 되팔기 입장

"리스크만 줄이고… 상생 못 해"

중고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판매하겠다는 차량이 중고차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어불성설이라는 주장과, 심의위 회의를 열흘여 앞둔 시점에서 현대차가 돌연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는 점이 정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가닥 정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불안 섞인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차량 번호판만 조회하면 가격을 볼 수 있는 '헤이딜러'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정보 불균형이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선 허위 매물 근절에 적극 나서는 등 기존 중고차 업계의 자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3년간 해당 업계에 몸담은 수원 오토컬렉션 내 한 중고차 매매상사 A대표는 "현대차가 판매하겠다는 중고차는 고장 한계가 아주 적은 차량이다. 우리한텐 노후한 차량만 팔라는 얘기"라고 혀를 내둘렀다. 인근 B상사 대표도 "현대·기아 중고차만 놓고 보면 5년 이내, 10만㎞ 이내 비율이 60%에 달할텐데 리스크는 줄이고 중고차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진규생 오토컬렉션 협의회장은 "현대차와 우리는 규모 자체가 다르다. 상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고차 시장이 소수 몇몇 때문에 전반적 이미지가 좋지 못한 것은 현실이지만, 수원시만 해도 지난해부터 허위매물을 올린 게 적발되면 중고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종사원증을 회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진행하고 있다. 깨끗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도 "대선 이후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합리적인지 토론하겠다는 건데, 이게 논쟁하고 분쟁해야 할 일인가 싶다.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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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입력 2022-03-08 20:38:42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2022.3.8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아주 암담하다

기업독점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다

8일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 사무실에서 만난 김남윤 지부장은 현대자동차의 사실상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김 지부장은 "불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차의 진출 명분이 크게 ▲신차 대비 비대해진 중고차 시장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 ▲수입차와 달리 인증중고차 없는 국내차의 역차별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들 명분들은 모두 반박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현대차 시장진출 명분 3가지 '모두 반박 가능'
신차 대비 비대한 시장… 매입, 되파는 것 합쳐 집계해
집계불투명한 시장… 데이터 오픈 '정보 비대칭' 줄어
인증중고차 역차별… 제조·보험 등 독과점 하겠다는 것

 

'지난해 완성차 신차 판매대수는 190만대로, 중고차 판매대수 390만대의 70% 수준에 그친다'는 자료에 대해 김 지부장은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신차는 판매대수만 집계하지만, 중고차는 중고차매매상사가 매도자로부터 차를 매입한 뒤 소비자에게 되파는 것까지 합쳐서 집계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지부장은 "상사가 돈을 들여 사오고, 판매한 대수를 모두 집계한 결과"라며 "역으로 중고차가 신차의 70% 수준에 있는게 팩트"라고 말했다.

불투명한 중고시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지부장은 "20년 이상 '레몬 시장'이라는 프레임을 주장한다. 이미 중고차 시장은 매입 관련해 '헤이딜러', '다함께차차차', '365사고이력조회사이트', '카히스토리' 등 차량 관련 데이터가 오픈됐다. 어느 곳에서나 특정 차량에 대한 이력을 검색할 수 있어 정보 비대칭이 줄었다. 예전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만일 이게 허용된다면,

앞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유사협력업계를

잠식하는 명분을 만들어 침입할 것

수입차와 달리 국내에선 없는 인증중고차 역차별 주장에 대해서도 독과점으로 가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차들은 단순히 판매만 해 독과점 위험 요소가 크지 않다. 하지만 현대차는 차량제조부터 유통, 판매, 정비, 보험 등 모든 것을 독과점하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판가름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연다. 심의위에서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판매업에 진출이 불가하다. 때문에 중고차 업계는 이번 심의위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지부장은 "현대·기아차와 상생을 할 수가 없다. 체력 자체가 다르다"며 "만일 이게 허용된다면, 앞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유사협력업계를 잠식하는 명분을 만들어 침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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