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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편입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불똥 |-기타 시,군(경기

2023-11-1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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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편입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불똥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3.11.08 19:14

  • 수정 2023.11.08 19:51

  • 2023.11.09 1면

수원 밀집 10곳 순차 이전 예정

5개 기관, 고양·구리·남양주行

김포는 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

모두 이전시 수천억 예산 필요

옮기고 또 옮기는 최악 올수도

도 “편입 가시화땐 변동 불가피”

▲ '서울편입론'에 경기도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사진은 2026년 구리시로 이전 예정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왼쪽)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된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 산하 공공기관들 안내판.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여당 정치권이 쏘아 올린 '서울편입론'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계획'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만약 서울편입이 현실화되면 일부 지역에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은 타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 전면 재검토'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 경기 지자체, 서울편입 추진 즉각 철회 촉구

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경기도 일부 지역 서울편입과 관련, 도 정책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차질 가능성이 있다.

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인 2021년 2월부터 수원에 밀집한 공공기관을 북부지역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했다.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도 계획은 유효한 상태로, 총 15개 대상 기관 중 5개(교통공사·환경에너지진흥원·농수산진흥원·시장상권진흥원·사회서비스원)는 이전이 완료됐다.

남은 10개는 2025년~2029년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절반인 5개가 서울 편입론이 있는 고양·구리·남양주 지역에 이전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고양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은 편입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남양주는 국민의힘 당원협의회가 여론 조사에 나섰다. 게다가 이 3개 지역은 주민들이 서울편입을 위한 단체도 구성, 각종 활동이 예고됐다.

지난 10월 기준 도가 작성한 자료를 보면 주택도시공사(GH)는 2026년 이후 구리시로 가게 돼 있다. 토평동 일대 9600㎡ 면적에 부지까지 마련됐다. 고양시는 2028년 관광공사, 평생교육진흥원, 문화재단 3개 기관을 받는다. 장항동 1만7253㎡ 부지에 기관이 입주할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남양주는 2029년 시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사할 지역이다. 모든 기관을 이전할 시 수천억원 예산이 수반된다.

김포시의 경우 앞서 2021년 9월 운양동 김포에코센터에 환경에너지진흥원을 유치했다.

도는 물론, 서울편입론은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는 '구상'에 그쳐 이미 확정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산을 들여 시설을 옮겼다가 다시 또 옮기는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걱정에 놓였다.

도 관계자는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계획을 갖고 미리 반영해서 조치하는 건 맞지 않다”며 “북부특별자치도가 그렇듯이 서울편입이 가시화되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발생하고,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서울편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기관 이전 부분도 확실히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합 의장은 “서울편입과 공공기관 이전은 결국 정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혼란에 따른 피해는 도민들이 받게 된다”며 “정치인들이 양방향으로 문제를 만들지 말고, 서울편입 시 기관 이전 당위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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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지방시대 계획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포함 |-기타 시,군(경기

2023-11-0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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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지방시대 계획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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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도약의 날개 단다...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기타 시,군(경기

2023-11-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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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도약의 날개 단다...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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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이전 퇴사, 우려대로 현실이 돼 간다 |-기타 시,군(경기

2023-10-3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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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이전 퇴사, 우려대로 현실이 돼 간다

승인 2023-10-30 03:00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호의 대표적 치적이다. 시·군 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내세웠다. 그 목표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문제는 근무지 변동에 따른 직원들의 불이익이다. 갑작스러운 원거리 근무로 받게 될 고통이 우려됐다.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사서원)이 지난 8월 여주시로 이전했다. 2020년 1월 출범한 사서원은 그동안 수원특례시에 있었다. 도 단위 기관의 이주에 여주시와 시민들은 환영했다. 업무는 여전히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와 절대적으로 연결돼 있다. 당장 지난주말 열린 복지사 등 300명 워크숍도 화성시 라비돌에서 있었다. 이런 가운데 퇴사자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현재까지 과장·주임급 직원들 7명이 그만 뒀다. 퇴사 사유는 주거·육아 환경 악화다.

또 있다. 2021년 양평군으로 옮겨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다. 2019년 10월 수원컨벤션센터 5층에서 개원했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를 비롯한 상공인 지원 업무를 한다. 개원 당시 직원 규모는 54명이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이주한 기관이다. 이재명 지사 재임 중 이주라는 점이 주목됐다. 지금까지 직원 8명이 퇴사했다. 전체 15%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역시 똑같은 퇴사 이유를 얘기했다.

사서원과 경상원은 설립된 지 3년여밖에 안 된다. 비교적 사업이 단조롭고, 소속 직원도 많지 않다. 그럼에도 전체 직원의 10%가 넘는 퇴사율을 나타냈다. 경기도 전체 산하 공공기관 27곳 중 56%인 15곳이 경기 북·동부지역으로 옮겨간다. 사서원, 경상원보다 훨씬 큰 기관들의 이전이 기다리고 있다.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2025년까지 고양특례시로 간다. 경기교통공사도 2025년까지 양주시로 이전한다.

도가 준비한 대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이전 기관 구성원에게 △매달 60만원씩 1년간 주거비 지원 △이주 시 이사비 지원 △기관 수요에 따른 통근버스 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 “갑작스레 생활 기반에 커다란 변화가 온 직원에게 이주를 유도하는 한시적 지원은 대안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해당 기관 직원이 호소한다. 안 그래도 팍팍한 도 살림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추가 대책을 경기도에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이론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공공기관을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직원들을 위한 지원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다. 준비 기간도 십수년씩 소요했다. 그런데도 직원들이 아우성을 쳤다. 그와 비교하면 어떤가. 경기도의 기관 이전은 보안 작업하듯 갑자기 발표됐다. 그 발표문 속에 직원 이주대책은 어느 것도 없었다. 그 발표문 속에 이미 내재된 문제였다. 그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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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 6개 단지 선정 |-기타 시,군(경기

2023-09-2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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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 6개 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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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 정원 조성사업 1곳 당 2~3억 원 지원 |-기타 시,군(경기

2023-07-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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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D·E등급 교량·주택 등 53곳 점검했더니 …지적 180건 |-기타 시,군(경기

2023-06-1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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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D·E등급 교량·주택 등 53곳 점검했더니 …지적 180건

교량 7곳 중 5곳 재가설·2곳 보수보강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23-06-09 14:07 송고 | 2023-06-09 14:08 최종수정


경찰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3.4.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경기도가 D·E등급 교량, 주택 등 안전취약시설 53개소를 점검한 결과, 보도교 변형 처짐 등 180건의 각종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에 따르면 4월 10일부터 5월31일까지 시설물안전법 제59조와 재난안전법 제30조에 의해 수원, 부천 등 12개 시군의 교량(7), 주택(42), 다중이용시설(4) 등 안전취약시설 53개소의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 D(미흡)는 긴급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가 결정된 상태이며 E(불량)는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금지 및 보강·개축이 요구되는 상태를 말한다.

점검 결과, 53개 시설에서 180건의 지적사항(시정요구 30건, 개선권고 150건)이 나와 현재 보도구간 차량통행 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조치 중이다.

이 가운데 D·E등급 교량 7곳 중 5곳은 재가설 추진 중이며, 나머지 2곳은 보수·보강 중이다.

이를 세부 지적 내용별로 보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고기교(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길이 25m·폭 8m)는 D등급 판정을 받아 현재 교량 재가설 추진 중이다.

이 교량은 용인시가 2003년 건설했으며,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시는 교량의 통행량이 많아 현재 보행로 확보를 위한 가교 공사 중이다. 도는 교량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교각·교대 파손 부위에 대해 우기전 긴급 조치하도록 용인시에 요구했다.

또 현재 재가설 추진 중인 용인 천리2교(D등급)에 대해서도 강재보(기존 바닥철거후 노출된 거더)와 켄틸레버(한쪽 끝은 교량에 부착돼 있지만 반대 쪽 끝은 밑에서 하중을 받치지 않은 채 설치된 교량) 보도교의 변형 처짐 상태가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량 재가설 전까지 집중 관리하도록 용인시에 요청했다.

시흥 방산대교(D등급)에 대해선 보도 구간 통행제한을 위한 안전조치(가드레일 등)를 조속히 실시토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현재 재가설 추진 중인 포천 금주교(D등급), 내촌교(D등급)에 대해서도 철거 완료시까지 예찰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지속하도록 포천시에 요청했다.

가평 진양1교(D등급)는 상판 슬래브 콘크리트 박리(접착층이 분리되는 것) 및 박락(접착증이 분리돼 떨어지는 현상), 철근부식 등이 확인됐다. 이에 가평군에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원 역전시장(D등급)에 대해선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요청했다. 역전시장은 2019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건물 관리단에서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겪고 있어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소유주들은 재개발·재건축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소유주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1985년 신축된 여주시민회관은 D등급 판정에 따라 현재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 건물은 2019년부터 사용이 중지된 상태다.

이밖에 △부천 삼송연립 라동(D등급) 중앙통로 벽체균열로 보수·보강 △가평 준일아파트 A·B·C동(D등급) 벽체 균열로 보수 보강 △안산 우진빌딩(D등급) 정밀안전단 통한 보수·보강 등 조치예정이다.

앞서 도가 지난 4월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해 도내 C등급 교량 58개소를 긴급 점검한 결과, 화성 사창2교 등 37개 교량이 슬래브 균열 및 철근 노출, 교대 침식 등 각종 손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교량에 대해 보수공사를 긴급 발주하고, 20년 이상된 노후 교량 18개소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정자교 보행로 부분이 무너지며 행인 두 명이 탄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A씨가 숨지고, 20대 남성 B씨가 중상을 입었다.

국과수 감식 결과 교량 붕괴 원인은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

댓글 확인 요함

[1]=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합니다.]

*아래 사고 지역의 교량은 수맥으로 인한, 크랙이 평소 존재했던 곳으로

교량이든 건물이든 중간층이라면, 붕괴 사고로까지는 진행치않았을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교량의 사이드에 기둥도 없는 상태에서,

수맥의 파괴력으로 인한 갈라진 틈사이로

비가 올 때마다 들어갔던 수분이 마를 때까지도 철근이 부식하도록 하는 원인 제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수맥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과학으로서의 수맥의 저자로,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회 출연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연 등,

방송 출연과 강의 등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수맥이 지하에 있는 곳, 지상층의 크랙은 주로 지하에 수맥대가 형성된 곳입니다.

 

건강과도 관련이 있지만, 과학적인 것이 아니어 더 이상 거론치는 않곘습니다만,

교량이나 건물 등의 안전 검사 시에도 참조하세요.

 

수맥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블로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0-1]= 수맥과 건강 열림

-저서1:수맥을알면건강이보인다

-저서2: 과학으로서의 수맥

[2]= “경기 D·E등급 교량·주택 등 53곳 점검했더니 지적 180

https://www.news1.kr/articles/?5072216

 

지난 45일 오전 9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정자교 보행로 부분이 무너지며 행인 두 명이 탄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A씨가 숨지고, 20대 남성 B씨가 중상을 입었다.

 

국과수 감식 결과 교량 붕괴 원인은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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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지자체, 내달 19일 국회서 발전 방안 논의 |-기타 시,군(경기

2023-05-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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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지자체, 내달 19일 국회서 발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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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2026년 수원서 구리로 이전 계획…2025년 착공 목표 |-기타 시,군(경기

2023-05-1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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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2026년 수원서 구리로 이전 계획…2025년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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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양여 폐천부지 385필지 매각·대부 |-기타 시,군(경기

2023-05-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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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양여 폐천부지 385필지 매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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