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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원 화성 행리단길' 등 관광테마골목 7곳 관광명소화 본격 추진 |-기타 시∙군(경기

2020-10-1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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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원 화성 행리단길' 등 관광테마골목 7곳 관광명소화 본격 추진

박노훈 기자

승인 2020.10.09 08:35

- (10~11월) 관광상품 개발 및 시범운영, 온라인 이벤트, 홍보 등 추진

- 지역관광 활성화를 견인하는 관광거점으로 지속 육성

수원 행궁동 인근 행리단길 모습.(사진=수원시)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광테마골목 7곳을 선정, 관광명소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관광테마골목으로 ▲수원 화성 행리단길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평택 신장쇼핑로 솜씨로 맵씨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포천 이동갈비 골목 ▲양평 청개구리이야기 거리 사업대상지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도는 이곳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각 골목별로 ▲골목 고유의 이야기 개발 ▲관광상품 개발 및 시범운영 ▲벽화, 설치미술 등 골목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 역량강화(해설사 육성 교육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이들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에는 여행 작가들이 직접 골목을 찾아가 100년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골목 속에 이야기를 발굴해 카드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또, 노후 건물에 예술콘텐츠를 입히는 설치미술을 통해 예술가의 골목으로 조성한다.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향 음식들을 소재로 ‘안산 원곡동으로 떠나는 세계음식여행’이라는 고유의 이야기를 만든다. 이야기는 다양한 작가들이 이곳을 방문해 느낀 점들로 구성해 역시 카드 뉴스나 SNS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또, 지역의 다문화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문화해설사를 육성하고 그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음식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투어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관광테마골목이 상품성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골목 홍보도 하기 위해 관광 유투버나 문화기획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투어를 공통사업으로 운영한다.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는 100년 된 김포성당에서 시작해 북변동 청년 문화거점 공간인 1950 해동서점을 거쳐 지역 내 휴식공간인 363예술광장까지의 코스다.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는 다문화 음식들을 경험해보고 요리교실에 참여하는 코스다.

이밖에도 각 골목별로 온라인 이벤트, TV방송 촬영, 유명인 활용 홍보영상 제작 및 유투브 송출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축제·이벤트 등의 다양한 활성화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어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테마골목을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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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경기도#경기관공공사#관광테마골목#수원 화성 행리단길#평택 신장쇼핑로 솜씨로 맵씨로#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최용훈 도 관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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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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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선정한 올해의 모범·상생 아파트관리단지 선정- (수원 오드카운티, 성남 |-기타 시∙군(경기

2020-10-0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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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선정한 올해의 모범·상생 아파트관리단지 선정- (수원 오드카운티, 성남 위례 호반베르디움, 부천 사랑마을 청구아파트)

강세근 기자

승인 2020.10.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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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 시설관리,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절약 4개 분야 평가

광교 오드카운티 단지축제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수원 오드카운티, 성남 위례 호반베르디움, 부천 사랑마을 청구아파트 등 3개 아파트 단지를 2020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7개 시·군에서 추천한 10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8월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이들 3개 아파트 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도는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관리분야, 시설안전과 유지관리분야, 공동체 활성화분야, 재활용과 에너지절약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수원 오드카운티(668세대)는 벼룩시장, 음식바자회, 작은음악회, 텃밭상자 분양 등 다양한 주민 화합행사를 개최하고,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방치되던 공간을 주민카페로 전환해 입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다시 공동체 활성화기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특히 지하 3층의 청소원 휴게공간을 지상 1층으로 이전해 청소원 휴게시설 개선에 앞장선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도는 선정된 3개 단지에 연말 경기도지사 인증 동판과 함께 표창을 수여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심사의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성남 위례 호반베르디움(1137세대)은 입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거리가 멀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단지 내 도서관을 마련해 주목받았다. 입주민과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하는 한편 비대면 대출을 도입하고 도서소독기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부천 사랑마을 청구(440세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잡수입 발생 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통장으로 입금 처리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랑나눔 책방’을 운영해 많은 입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소통 증대에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기능 강화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1997년부터 모범·상생관리단지를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78개 단지를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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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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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눈독 |-기타 시∙군(경기

2020-09-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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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눈독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0.09.28 21:16

수정 2020.09.28 21:40

GS·현대·포스코건설 굴지 건설사 · 신한·NH·국민은행 등 금융사까지 78개 업체 대거 참가의향서 제출

추정 사업비 수십조원 공모 사활… 11월2일 사업신청서 일괄 접수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가칭)에 GS, 현대, 포스코 등 국내 건설대기업 및 금융사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3대 투자 요충지 중 마지막 남은 지역으로, 한 달여 뒤 공모가 시작되면 대형 컨소시엄들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28일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마지막 공모질의 답변을 공고하고 오는 11월 2일 컨소시엄별로 사업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기로 했다.

시는 사전에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지난달 78개 업체로부터 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았다.

참가 희망 업체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굴지의 건설사부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도 대거 포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 토평·수택동 일원 149만8천㎡에 AI 기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민간기업과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동 개발로 진행된다. 추정 사업비만 수십조 원에 달한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는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부지와 최근 정부가 수도권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시킨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와 함께 경기도내 ‘3대 전략 투자유치 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이다.

앞서 시는 해당 부지에 10조 원대 규모 GWDC(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추진하다 지난 6월 백지화한 바 있다.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조감도

2007년부터 추진됐던 GWDC는 토평·수택동 일원 80만6천여㎡ 부지에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 모델 노후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이스(MICE)산업 불확실성 증대로 지난 6월 사업 종료가 결정됐다.

이번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이 GWDC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업부지에 설정된 그린벨트 해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구리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까지 참가의향서 제출 업체로부터 공모지침 해석, 사업 지향성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면서 "현재는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 준비 등 막판 물밑경쟁이 치열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는 11월 사업신청서 접수 후 ▶개발 콘셉트 등 계획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계획 ▶업체 시공능력 평가를 거쳐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개발계획 검토, SPC 설립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사업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사업 특성상 민간 컨소시엄의 사업 지분은 50% 이하가 될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개발 콘셉트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사업비 규모가 책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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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 alex179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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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8억2천만원 감면 |-기타 시∙군(경기

2020-09-0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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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8억2천만원 감면

배태식 기자 news@seoulilbo.com

승인 2020.09.01 15:15

23개 시-군 결과 집계…김포시 862건 가장 많아

(배태식 기자)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산세 총 8억2천만 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8월 21일까지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이다.

이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2천5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이어 남양주시가 758건 1억1천9백만 원, 성남시가 422건 6천2백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마련해 재산세 감면을 도왔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안 되거나 근거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감면 진행에 일부 어려움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시군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덕분에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증가하며 훈훈한 미담도 이어지고 있다.

A시에서 소매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근 학교의 장기 휴교로 매출의 70%가 급감해 10년간의 운영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임대료 3개월치 전액을 받지 않은 임대인의 배려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B시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코로나19로 기존 원생들이 감소하며 폐원 위기까지 왔으나, 임대인이 4개월 간 임차료를 70만 원씩 총 280만원을 인하해줘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김기세 경기도

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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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식 기자 news@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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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기타 시∙군(경기

2020-08-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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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강세근 기자

승인 2020.08.17 11:35

도민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부동산시장 안정화 위해 필요’

토지거래허가제 여론조사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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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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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한류 콘텐츠파크 들어선다 |-기타 시∙군(경기

2020-08-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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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한류 콘텐츠파크 들어선다

배태식 기자 news@seoulilbo.com

승인 2020.08.12 16:02

4만2천여명 수용 아레나-최첨단 놀이시설-호텔 등 조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 아레나.

(배태식 기자) 2024년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에 4만2천명 수용이 가능한 아레나(관람석이 있는 원형 공연장)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놀이시설 등 한류 콘텐츠로 구성된 콘텐츠파크가 조성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천수 주식회사 CJ라이브시티 대표는 1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희 CJ그룹 부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 글로벌 문화산업의 흐름에 맞춰 K-컬처밸리를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계획 변경 동의에 따른 합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사업의 기폭제가 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CJ라이브시티는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인 아레나를 건립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 지역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미래산업의 핵심은 콘텐츠이고 CJ는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그룹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성취들을 이뤄왔지만 앞으로도 CJ라이브시티를 통해서 고양시 산업의 중심적 역할, 대한민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선도주자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고양지역에 K컬처밸리와 더불어 킨텍스 제3전시장과 지역 개발, 광역교통망, 산업기반시설들이 확충되면 고양은 물론 경기도 북부에 지금까지 소외돼 왔던 도민들께서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고양시, CJ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박근희 CJ그룹 부회장은 “영화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 4관왕,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K-Pop 등 CJ가 K-콘텐츠 분야에서 지난 25년간 쌓은 핵심역량을 하나의 오프라인 공간에 집약해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한류의 전진기지이자 전 세계인이 행복을 느끼는 문화중심지로 만들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2,265㎡) 규모로 ▲테마파크·아레나(23만7,401㎡) ▲상업시설(4만1,724㎡) ▲호텔(2만3,140㎡)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조8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2,000만 명의 방문객을 창출하고 앞으로 10년 간 도내 17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4만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통해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K-컬처밸리는 지난 2016년 CJ E&M 컨소시엄과 기본협약 체결 뒤 호텔부지 내 소규모공연장 공사 진행 중 사실상 중단상태였으나, 지난해 4월 제출된 3차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는 CJ와 1년여 협의 끝에 지난달 최종 타협점을 찾으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원동력을 얻었다. CJ라이브시티는 고양시의 건축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아레나 착공에 나설 계획이며 상업 및 놀이시설 등도 순차적으로 건립해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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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식 기자 news@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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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본격 추진 ​ |-기타 시∙군(경기

2020-08-0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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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본격 추진

배태식 기자 news@seoulilbo.com

승인 2020.08.06 16:05

GH,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본격 추진

(배태식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8월 5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변경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GH가 4천5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 49만4천㎡ 부지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서 지난해 4월 산업단지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승인된 바 있으나, 사업대상지 인근 100m 이격되어 있는 송전선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어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저해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낮추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고, 특별관리지역 잔여부지 일부가 존치되면서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GH는 송전선로 지중화 및 특별관리지역 잔여부지를 편입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구계 조정 등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송전선로 지중화로 주변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 잔여부지의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쾌적하고 산업과 주거환경이 조화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H 관계자는 “원활한 보상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실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조성원가 절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며,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수도권 서남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서남부 대표 융복합 첨단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2조 4천여억원을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무지내동 일원 245만㎡(약74만평)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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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식 기자 news@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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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세금 신고 누락·축소 위반사례 2,272건 적발 |-기타 시∙군(경기

2020-08-0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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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세금 신고 누락·축소 위반사례 2,272건 적발

2020. 8. 4. 03:44 | Posted by 밝은나라 밝은나라

도, 세금 신고 누락·축소 위반사례 2,272건 적발

4개 시와 상반기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정재형 기자

승인 2020.08.03 19:36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를 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1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취득세를 낮춰 신고한 경우다. 신축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도가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일반주택의 취득세율은 2.8%지만 고급주택은 10.8%가 적용된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D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용인시에 살고 있는 E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취득세 1,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하반기에는 수원 등 5개 시․군과 협업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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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관 해치는 ‘빨간 글씨’ 없앤다 |-기타 시∙군(경기

2020-07-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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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관 해치는 ‘빨간 글씨’ 없앤다

엄민용 기자 margeul@kyunghyang.com

입력 : 2020.07.19 09:46

정비구역 건물들에 붉은 글씨의 스티커가 볼썽사납게 붙어 있다.

경기도가 개발 등의 정비사업으로 이주 후 방치된 건물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스프레이 표시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활용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주진행 중인 정비구역 미관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가 수원·안양지역 7개 정비구역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완료 건물에 ‘철거’ ‘공가’ 등을 적색 스프레이나 스티커, 비닐테이프 등으로 무질서하게 표시해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또 대문이 훼손되거나 출입구 폐쇄조치가 미흡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군에 빈 건물의 미관 훼손방지대책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공가를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한 시안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지역은 시·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미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 외관을 가리는 등 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이주완료 건물의 철거 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남아 있는 주민, 특히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삭막하고 을씨년스러운 동네 분위기가 안타까워 개선대책을 수립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내 이주가 진행 중인 정비구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관리처분인가 후 미착공 정비구역이 수원·안산·남양주 등 14개 시·군에 총 40곳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까지 이주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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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와 협력해 KTL 실증지원센터 2곳 유치 |-기타 시∙군(경기

2020-07-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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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와 협력해 KTL 실증지원센터 2곳 유치

등록 2020-07-02 17:29:01

[수원=뉴시스] 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화성시와 협력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실증지원센터 2곳을 유치했다.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화성시와 홍익대 컨소시엄(총괄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자율주행차 부품 협력 기업 지원을 위한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HVAC(공기조화기술) 실증 지원 등 2가지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화성시 기안동 일원 36만3636㎡ 규모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홍익대 4차산업혁명 캠퍼스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소속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와 '스마트 HVAC(공기조화기술)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534억원으로 2023년까지 국비 160억원, 지방비 160억원, 민자 약 200억원이 투입된다.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는 자율주행차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센서류들에 대한 실증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송산그린시티 동축 지구 새솔동 주변 왕복 3㎞ 구간에 자율주행차 실증시험지를 조성 중이다. 이번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 유치로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율주행차 연구 단지가 될 전망이다.

스마트 HVAC 실증지원센터는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AI)을 연계한 HVAC 제품의 성능과 기능안전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HVAC는 냉난방 공조기술(공기질 관리 포함)을 뜻하는 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화성시에는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 부품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기업들의 원활한 시험인증과 국제 수준의 제품 개발이 힘을 얻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 시험과 시너지를 일으켜 경기도를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메카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산업혁신기반구축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액 일부의 도비 지원을 보장하는 등 화성시를 적극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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