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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KDLC 17개 권역 사무처장 연석회의 ​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7-2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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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KDLC 17개 권역 사무처장 연석회의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송준형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1-07-22 18:15:31

사진=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로컬라이프] 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KDLC)’ 17개 권역 지역운영위원회의 사무처장들님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했다며, 처음 개최한 전국조직의 각 지역 처장단 회의여서 약간의 설레임도 있었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KDLC 중앙운영위원회 개최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등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내용은 정리하여 곧 모든 회원께 공유해 드리겠다. 그리고 지역별 소통방을 개설하여 회원 모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모아 나가겠다며, 이러한 네트워크 소통망 구성을 마친 후, 다음 주 27일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오늘 제안한 주요 사업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염태영 시장은 KDLC는 지난 3월 22일, 경기도지역 총회를 시작으로 지난 주 부산지역 총회까지 약 4개월 동안 16개 지역 총회를 치렀다며, 수도권 코로나 4단계 상향으로 인해 아직 인천지역 총회가 남았지만, 이제 전국 조직으로서 당당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KDLC 전국 조직화의 대장정 1단계를 잘 마치게 되었다며, 그동안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대선 기간, 우리는 자치분권 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DLC는 1,583명의 풀뿌리 정치인이 연대하는 명실상부한 민주당 내 전국 최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회원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능동적인 참여이고, 또한 회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KDLC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염태영 시장은 제대로 된 자치와 분권국가! 그것이 민주당의 진정한 힘이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제 자치분권 대장정, 그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n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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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7-1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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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

창원 허성무, 용인 백군기 등 3개시 시장 릴레이 1인 시위

고정희 life84940@naver.com

등록 2021.07.14 10:53:50

▲ 염태영 시장(오른쪽 2번째),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오른쪽 1번째),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왼쪽부터),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염태영 시장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염태영 시장(왼쪽 세 번째)과 3개시 시장, 시의장들이 양성일(왼쪽 끝)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 염태영 시장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염태영 시장(오른쪽 1번째), 허성무 창원시장(오른쪽 2번째), 백군기 용인시장(왼쪽 2번째),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왼쪽 1번째)이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가운데)에게 고시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 수원·창원·용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3개 시 시장, 시의회 의장은 1인 시위에 앞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450만 특례시 시민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 고시 개정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만나 여러 차례 건의도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우리는 고시 개정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거나 ‘기준 상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에는 3개 시 시장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이 참여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주택 가격, 생활비 등이 광역시보다 높지만 사회복지급여 대상 기준은 광역시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당장 고시를 개정해 특례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3개 시 시장,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위 중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면담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와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양성일 제1차관은 “2023년 예정인 고시 개정을 앞당겨 검토하겠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위원회를 열 때 고시 개정 안건을 전문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등 3개 그룹으로만 분류돼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된다. 인구는 광역시급이지만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때문에 4개 특례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법적 기준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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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자치·분권 강화 국정운영 패러다임 돼야… 실천과제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7-1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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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자치·분권 강화 국정운영 패러다임 돼야… 실천과제 고민 중"

기자명 이금미 입력 2021.07.11 20:06 수정 2021.07.11 20:45

‘신발끈 고쳐 맨다’는 말이 있다. 지난 11년 수원시장으로서 동분서주한 염태영 시장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일 것이다. 안으로는 시민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애를 쓰는가 하면 밖으로는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자치분권을 이루고자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 첫 3선 수원시장이다. 얼마 전 야구 해설가로 유명한 허구연씨는 "내가 만나 본 지자체장 중 언행이 100% 일치한 유일한 시장"이라며 추켜세운 바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수원시가 kt 10구단을 유치하면서 맺었다. ‘3선 제한’에 마지막 임기 1년가량을 남겨 둔 상태라 염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를 두고 경기도지사 출마설 등 말도 많다. 염 시장은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치와 분권의 강화가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를 실현할 가장 적합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내년 ‘수원특례시’가 출범한다. 특례시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임기 중 이를 밀어붙이는 뚝심을 보여 주기도 했다. 수원시민으로서 가지는 특례시의 가치는 무엇인가

"특례시가 지방자치의 꽃이라면, 그 꽃을 피우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시민이다. 수원특례시 시민으로서 수원특례시의 역사를 내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특례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지위와 권한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나 도시 인프라를 차별 없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면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더 큰 도시로서의 성장 밑거름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재정 문제 등은 특례시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광역자치단체와 풀어야 할 문제도 있다. 아쉬움이 클 것 같다. 광역자치단체에 바라는 것은

"지난해 특례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부터 특례시를 대도시에 대한 일종의 특혜로 생각하는 등 부정적 견해와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특례시는 광역의 권한을 뺏거나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역의 부담을 덜어주고 협조자의 역할을 하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이며,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모습의 시작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한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이 정확히 명시돼 있다. 기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무는 기초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례시는 다른 기초지자체와 비교해 인구와 행정수요가 많고, 역량이 있으니 4개 특례시가 요구하는 특례사무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해 특례시가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해줘야 한다. 특히,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재정분권이다. 특례시 권한 확보와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해 광역지자체도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며 모든 기초단체, 특히 수원시의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여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패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기고 물러나야 했다. 짧았던 만큼 강렬하기도 했다. 7개월 동안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무엇을 이뤘나

"가장 큰 성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있을 것이다. 32년 동안 국회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룬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현장에서는 상당히 큰 쟁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사안이어서 늘 뒷전이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1년이 넘도록 논의 한 번 못해보고 무산됐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소개해 민주당이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법안’을 발의,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사업을 전국화한 ‘Small Betting, Scale Up’ 사례에 해당한다. 전국의 모든 기초지방정부들의 바람인 2단계 재정분권 논의가 부처 간 이해 충돌로 소강상태에 빠져있던 것을 당 차원에서 재점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막바지 조율 작업 중이다. 애초 원안을 다 살리지는 못했지만 아쉬운 대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에 근접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한창일 때, 피해 맞춤형 집중지원 형태로 가야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고, 지급 대상에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빠진 것을 다시 포함시키는 데 힘을 보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 시장이 선출된다. 자천타천 출마가 거론되는 후보들이 10여 명이다. 그중에는 오래전부터 활동을 함께하고, 시정정책 등을 공유해 온 이들도 있다. 또 자칭‘리틀 염태영’이라고 내세우는 이들도 있다. 차기 시장은 어떤 인물이 뽑혔으면 하나

"기본적으로 ‘도시에 대해 감수성’을 갖춘 분이셨으면 좋겠다. 수원시는 인구 125만의 거대도시다. 그만큼 현안도 많고 하나하나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로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것들이다. 그러한 현안들을 주어진 조건의 틀 안에서 관습적으로 접근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도시 문제를 행정의 틀로써 접근하는 것이 아닌,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말한다. 알량한 법령에 갇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특히 미약하기 그지없는 기초정부의 권한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안될 게 뭐야!’하는 생각으로 법령의 틀을 넘어서는 해결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때론 도발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사람’을 잊지 않는 감수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본다.

-차기 시장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곧 임기 중 풀지 못할 난제라고도 볼 수 있다. 수원은 몇몇 대기업과 시민들의 소비에 의존한 세수 불균형을 안고 있다.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공간은 부족해 혐오시설 등을 두고 민민 갈등도 이어진다. 소비도시에서 벗어나 생산도시로 나아가야만 지속가능한 시정을 펼칠 수 있을 텐데

"지난 11년을 돌아볼 때 가장 아쉬운 대목 중 하나는 수원, 화성, 오산 행정통합 실패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구역 통합 시도에 3개 도시 모두 출발 당시에는 시민 찬성율이 50%를 넘었었다. 하지만 해를 넘기며 통합논의가 막바지에 이르자 지역에서 파열음이 들리며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3개 도시 행정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적하신 대로 수원시뿐만 아니라 오산, 화성 모두 그 자체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역량으로 넘어설 수 없는 도시 면적, 산업 분포, 자연 생태계의 한계를 3개 도시가 뭉치면 해결할 수 있다.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이 굳이 제각각의 행정체계로 나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행복권을 가로막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들의 저항도 큰 걸림돌이다. 같은 도시생활권역 내에 있는 중소도시들은 뭉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치의 영역은 동이나 읍면 단위로 더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행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야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지난 11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업적과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일은

"최근에 수원역 앞 집창촌이 완전히 폐쇄됐다. 10여 년간의 꾸준한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은 것이어서 정말로 기쁘고, 어떠한 물리적 충돌 없이 당사자 간 협의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어서 자랑스럽다. 아쉬운 점이라면 앞서 말한 3개 시 행정통합 무산이 있고 한 가지를 더 들자면 ‘트램’ 도입 불발이다. 트램은 자동차로 넘쳐나는 도시, 어딜 가도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시의 교통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이다.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이라 ‘탄소중립’ 방향에도 잘 맞는다. 수원에서 성공하면 전국화는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었는데, 정책 결정자들이 이를 간과한 것이 못내 아쉽다."

이금미기자

사진=노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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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착한 임대인들의‘상생의 마음’ 빛났다”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7-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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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착한 임대인들의‘상생의 마음’ 빛났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에게 감사 서한 보내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1/07/04 [09:55]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일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 “수많은 건물주·임대인 분이 보여주신 ‘상생의 마음’이 소상공인 점포의 꽉 막힌 숨을 틔워주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재산세를 감면 받은 임대인 283명에게 염태영 시장의 서한을 보냈다. 임대료 할인으로 소상공인 점포 474개소가 혜택을 봤다.‘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 염태영 시장 서한 ©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이 한계점을 넘고 있다”며 “지난 1년 여, 누구에게나 힘겨웠던 시기였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퍼져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삶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됐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의 도시’를 여러분과 함께 이뤄가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는 8월, 유흥주점영업주의 2021년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유흥주점영업장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수원시의회에 제출해 오랫동안 이어진 ‘집합금지 명령’으로 경영난을 겪는 고급오락장의 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흥주점영업장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유흥주점영업장 업주의 지방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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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인사술…4급 승진자 예사롭지않다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7-0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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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인사술…4급 승진자 예사롭지않다

2021.07.01 19:19

위줄부터 이상균 예산재정과장, 이상수 화성사업소장·김재섭 의회사무국장·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연준호 박물관사업소장·박사승 경제정책국장·한준수 안전교통국장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는 1일 4급 승진자를 발표했다. 공보관 출신이 2명이나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인사와 언론관을 볼 수 있다. 특히 이상균 과장은 수원시 홍보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상균 예산재정과장(지방서기관 승진)

1966년생인 이상균 예산재정과장은 1989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2017년 1월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권선구 평동장을 거쳐 지난 2019년 1월부터 언론담당관으로 재임했다. 해박하고 아이디어가 많다. 특히 기자들 사이에서 신뢰도 갑(甲)이다. 홍보 감각이 뛰어나다. 현안이 있으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다. 친화력이 좋고, 대인관계가 원만해 주변에 늘 사람이 많다. 선후배 공직자 신임이 두텁다.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졸업.

▶이상수 화성사업소장

1966년생인 이상수 화성사업소장은 1988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15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팔달구 지동장, 시 언론담당관, 체육진흥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임했다. 2021년 3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일했다. 온화한 성품으로 선후배 공직자 신임이 두텁다. 강한 추진력으로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균관대 졸업.

▶박사승 경제정책국장(지방서기관 승진)

1968년생인 박사승 경제정책국장은 1989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2016년 7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청년정책관, 영통구 영통2동장, 영통구 행정지원과장을 지내고 2019년 7월부터 시 정책기획과장으로 재임했다. 냉철한 판단력과 합리적인 업무 처리로 주요 시정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 협성대 도시행정학과 졸업.

▶한준수 안전교통국장(지방서기관 승진)

1964년생인 한준수 안전교통국장은 1988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5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영통구 광교1동장,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 시민안전과장으로 재임했다. 주요 현안을 꼼꼼하고 빈틈없이 추진해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까지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지원반장으로 일하며 수원시의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원대학교 대학원 행정과 석사.

▶김재섭 의회사무국장(지방서기관 승진)

1966년생인 김재섭 의회사무국장은 1988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15년 6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팔달구 우만1동장과 경제교통과장, 수원시의회 전문위원과 의정담당관을 지내며 수원시의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2020년 7월부터 복지정책과장으로 재임했다. 꼼꼼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현장행정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인관계가 원만해 선후배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고 신망이 두텁다. 경기대학교 대학원 도시및지방자치행정과 석사.

▶연준호 박물관사업소장(지방서기관 승진)

1963년생인 연준호 박물관사업소장은 1985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2016년 8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영통구 영통1동장, 비서실장, 기업지원과장을 역임했다. 2020년 7월부터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재임하며 수원시 일자리정책을 이끌었다. 소통‧협치 능력이 탁월하고, 주요 현안을 꼼꼼하고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해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

1963년생인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은 1985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2012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율천동장, 태장동장, 영통구 세무과장, 청년정책관, 시 교육청소년과장을 거쳐 2020년 7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화성사업소장으로 재임했다. 온화한 성품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선·후배 직원들과 관계가 좋고 신망이 두텁다. 다방면으로 능통하고, 청렴과 성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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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김부겸 총리·김순은 위원장 잇달아 면담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7-0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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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김부겸 총리·김순은 위원장 잇달아 면담

김병철 기자

승인 2021.07.04 10:32

염태영 시장 등 4개 특례시장, 김부겸 국무총리·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해 달라”

염태영 시장(왼쪽)이 김부겸 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와 김순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4개 도시 시장은 김부겸 총리에게 “특례시 명칭 부여에 따른 권한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운영’, ‘관계 법령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분권법 개정(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반영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총리님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하실 때 ‘자치분권의 지향점은 국민’이라고 말씀하시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물꼬를 터 주셨다”며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한 번 선구자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개 도시 시장은 김부겸 총리 면담에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무를 조속하게 심의하고, ‘제2차 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특례 사무를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 권한 부여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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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의 민선 5·6·7기 성과 발자취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6-3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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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의 민선 5·6·7기 성과 발자취

황장하 기자

승인 2021.06.29 09:46

수원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다

‘사람이 반갑습니다’라는 시정철학

사진1) 2018년 2월 광교산 상생협의회가 협약식에 앞서 토론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도권/NDNnews] 황장하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했다.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해 민선 5·6·7기를 이어 장장 11년간 수원시정을 이끌어왔다. 중심은 늘 ‘사람’이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라는 시정철학과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로 형상화된 시정 이미지까지 모든 중심에 ‘시민’을 뒀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별한 국책사업을 위주로 결정을 하기보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을 꾸려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러나 11년이 흐른 수원시에는 어느 도시보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람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휴먼시티 수원’이 사람과 시민을 위해 걸어온 11년의 성과를 되돌아본다.

◇상생과 동행으로 협치를 이끌다

협치는 수원시가 이뤄낸 눈부신 성과 중 첫 번째로 꼽힌다. 각기 다른 상황으로 인해 상충하는 의견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인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표출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송죽동장 주민추천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수원시]

대표적인 예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 해결이다.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은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환경보호구역이지만 거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다.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충돌은 48년간 지속됐다. 수원시는 이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내고자 노력했다. 2017년 광교산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켜 7개월간 30회의 회의와 토론회, 현장 방문,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2018년 말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면서 최소면적을 해제하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다.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해결 경험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정책의 구상부터 현장에 소통부스를 설치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박스’, 시민과 행정 및 의회가 함께 현장에서 토론하는 ‘참시민토론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 약속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추적하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78건의 정책을 발굴해 53건을 도입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시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자치분권

수원시가 추구해 온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는 자치와 분권으로 발전했다. 시민이 사회 운영의 주체라는 개념을 기본방향으로 민선 5~7기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시민참여정책 다수를 현실화시켰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는 2012년부터 도입해 9년째 재정민주주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수원시민이 제안한 7278건의 의견 중 1214건이 반영돼 878억여 원의 사업비가 예산으로 수립됐다.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276건의 사업에 2만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44개 동 중 8개 동에서는 동장주민추천제가 시행돼 주민이 직접 동장을 선택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10년의 노력으로 일궈낸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현재 8개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가 전체 동으로 확대되면 수원시가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온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함께 시민 참여의 꽃을 피울 전망이다.

◇평등하고 조화롭게 공정을 세우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수원시가 11년간 일궈온 공정이라는 텃밭에 뿌리를 내렸다.

먼저 수원시는 2014~2019년 총 703명의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으로 양극화 해소에 일조하고, 상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공공주택 용역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회적인 변화도 이끌었다. 2016년 6월 수원시 주택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면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2020년 1월에는 세부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된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 덕분에 현재까지 수원시 내 27개의 공동주택단지에 휴게시설이 생겼다.

오전 6시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수원시 환경관리원들이 어두운 새벽이 아닌 밝은 아침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 전역의 아침을 여는 청소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2020년부터 아침 6시로 늦춰졌다. 기존에 새벽 3시에 출근했던 근로자들의 새벽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종량제봉투의 최대 용량도 100ℓ에서 75ℓ로 줄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인권 전담 조직을 신설(2019년 1월)해 시정 전반에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수원시 산하 13개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통합채용을 도입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를 만들다

지난 11년간 수원시는 인문도시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소양을 키우는데 집중했다. 버스를 기다리며 아름다운 글귀를 만나고, 도서관이 12개나 새로 생겨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이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6개 지하철역마다 무인 스마트도서관이 운영되고, 광교에는 숲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왕이 만든 도시 역사기행, 근대 역사기행 탐방로 조성사업, 문학기행 등 다채로운 인문기행 특구 지정으로 시민들의 소양을 넓히는데도 일조했다. 수원에 대해 더 많이 더 깊게 이해하는 수원학을 진흥시키고자 수원학 강의를 개설하고, 수원학 연구센터도 신설했다. 프랑스에 소장된 ‘정리의궤’ 복제본도 제작했다.

2016년 정조대왕능행차 행렬이 수원시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의 정체성과도 맞닿은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조대왕이 화성행궁으로 향하는 능행차 재현은 수원의 축제를 넘어 지자체간 연합 축제로 발전했다. 특히 화성축성 222년만인 2017년 서울 창덕궁부터 화성 융릉까지 전구간에서 재현된 정조대왕능행차는 2018한국관광혁신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를 잡았다.

◇미래의 자원, 청년에 귀를 기울이다

사람을 중심에 둔 수원시는 미래의 자원인 청년을 육성하고, 지원 및 교육하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수원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 2016년 2월 청년정책관을 신설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청년지원센터인 청년바람지대를 설치해 청년만의 공간을 제공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청년바람지대에서 공간대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1만2000여 명에 달한다.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다양했다.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받은 취업 준비 청년이 7600여 명, 교통비를 지원받은 취업 준비 청년은 2100여 명,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청년은 4200여 명에 달한다.

2019년 7월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직접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는 2015년부터 지속됐다.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 청년의 만남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어냈고, 이를 계기로 청년정책위원회가 운영돼 청년정책의 출발점을 마련했다. 올해도 2030소통프리토킹을 통해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꿈꾸는 물의 도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환경수도’ 수원시의 중점 목표였다. 민선5기 초반이었던 2011년 9월 환경도시 선언을 한 수원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을 만들고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생태교통 수원2013이 그 핵심이 됐다. 행궁동에서 9월 한 달 간 차를 없앤 실험은 국제적 주목을 받았고, 이후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행사는 매년 7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했다.

2013년 9월 한 달 간 행궁동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던 생태교통 수원 2013 개막식 당일 내외빈들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수원시]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형 물순환을 위해 노면빗물분사시스템 등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다. 10년간 조성한 공원이 140개소에 달하고, 가로수 및 가로숲길은 86개 노선이 추가됐다.

수원시는 환경수도로서 국내 기초지자체들을 선도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가입 및 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기후위기비상선언(2020년 6월)을 주도하는가 하면,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2020년 7월)과 국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 추진단을 출범하는 등 저탄소와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최전선에 서있다.

자전거로 출근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은 “흩어져 있는 시민의 일상과 생각 속에서 가장 좋은 답을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의 지향점이라 생각하고 시정을 고민해 왔다”며 “시민의 마음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초심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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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염태영시장#정조대왕능행차#NDNnews#엔디엔뉴스

황장하 기자 love2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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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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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의 적극행정…3회 연속 왕관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6-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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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의 적극행정…3회 연속 왕관

2021.06.18 19:53

염태영 수원시장.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 1회용 대신 다회용 박스 배송으로 쓰레기 확! 줄인다’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회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 상반기 경진대회(5월)에서 ‘역학조사관 법령개정에서 해외입국자 안심 귀가까지, 감염병 대응 지자체 표준을 만들어가다!’로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하반기(11월)에는 ‘전국 최초!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센터방식) 구축 운영’으로 대통령상(대상)을 받은 바 있다.

‘전국 지자체 최초! 1회용 대신 다회용 박스 배송으로 쓰레기 확! 줄인다’는 수원시가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을 소개한 것이다.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은 택배를 배송할 때 일회용 포장재 대신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면 종이·스티로폼 박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아이스팩을 회수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환경부, 오아시스마켓·NS(엔에스)홈쇼핑·, 온다고(배송업체)와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범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권선구) 주민이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다회용 포장재에 물건을 담아 배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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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시민 모두의 연대와 참여”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6-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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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시민 모두의 연대와 참여”

수원컨벤션센터, ‘수원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포럼’ 개최

고정희 life84940@naver.com

등록 2021.06.17 16:31:42

▲ 염태영 수원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염태영 수원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후위기를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민 모두의 연대와 참여”라고 강조했다.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기후변화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 총회에서 환영사를 한 염태영 시장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신기후 체제’가 시작되면서 ‘탄소 중립’이 전 세계 공통 화두가 됐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한국기후변화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기후변화학회는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기후변화학회총회는 (재)수원컨벤션센터와 (사)한국기후변화학회가 주최한 ‘수원 녹색 전환 및 탄소중립포럼’과 함께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30일 개최된 첫 포럼에 이은 2차 포럼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녹색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주제발표와 초청 강연으로 이어졌다.

‘수원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방향’을 발표한 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비전은 ‘수원형(인구집중형) 탄소중립 도시 모델 확립’”이라며 “2050년까지 화석연료(석탄·석유류)를 ‘제로화’하고, 2005년 대비 1인당 탄소 배출량을 8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전략 수립 방향으로는 ▲저탄소 화석연료로 단계적 전환·신재생에너지로 궁극적 전환 ▲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 ▲수송부문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 ▲대중교통 중심화, 무동력 수단 활성화 ▲건물에서 에너지 전환, 화석연료에너지 사용 최소화 ▲탄소 흡수원 보호·확대 ▲폐기물 자원화‧순환경제 개념 도입 등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를 발표한 조성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수원환경운동센터‧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천주교수원교구 등으로 이뤄진 ‘수원 기후행동네트워크’ 활동을 소개했다.

‘수원 기후행동네트워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기후위기 행동 ▲에너지절약 마을 활동 지원 ▲민관 정책 간담회‧토론회 ▲수원시민참여 천만 그루 도시숲 만들기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등 활동을 한다.

한무영 서울대 교수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분산형 빗물 관리’,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탄소중립시대,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역할’, 안병옥 환경보정협회장은 ‘탄소중립, 3개의 방향과 7가지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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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지자체 재정 자율성 확보” 요청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6-1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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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지자체 재정 자율성 확보” 요청

배태식기자 news@seoulilbo.com

승인 2021.06.16 10:57

수원지역 2021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협력 강조

(수원=배태식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지역 2021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수원시)

(배태식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기초지자체가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2단계 재정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염태영 시장은 15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지역 2021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1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데,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라며 “특례시 권한 확보, 2단계 재정 분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진표(수원시무)·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조무영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5월 31일 ‘은하수마을’(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업소를 자진 폐쇄하면서 60년 만에 성매매집결지가 사라졌다”며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폐쇄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마침내 폐쇄됐다”며 “성매매집결지가 있었던 지역이 슬럼화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잘 수립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표하는 수원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백신접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머지않아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은 /실질적 행정권한 확보로 특례시 완성 /‘문화도시 수원’ 완성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대책 방안 등 수원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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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식기자 news@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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