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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체·기업 개발사업 발목잡는 정부...국공유지 매각 불허 기조로 사업 무산 잇 |*정부.부처.기관 등

2021-04-1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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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체·기업 개발사업 발목잡는 정부...국공유지 매각 불허 기조로 사업 무산 잇따라

조믿음 기자

승인 2021.04.16 16:25

국공유지 매각 불허에 따른 마찰 사례 현황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공유지 매각 불허 기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유재산 매각 불허방침을 고수하면서, 장례식장이나 주택 건설 등 도심 개발을 추진 중인 지차체와 민간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기재부는 ‘정부 차원의 국유지 확보’를 구실 삼아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협의를 지속 불발시켰다.

기재부의 업무 위임 기관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부지 매입이 미뤄지는 사이 개발사업 부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은 물론이고 인접 토지의 땅값마저 대폭 치솟으면서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위기에 놓인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소유 중인 국유지는 개발 사업 부지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국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이러한 국유지들이 개발사업 부지 내에 속칭 ‘알박기’ 형태를 취하고 있는 탓에 전국 다수 개발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국유지의 매각 규모를 축소하고 국유재산의 매각을 불허하라’는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업무위임 기관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기재부의 방침을 어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소유의 국유지가 개발사업 부지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재부의 매각 결정 없이는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 실정이다.

2018년에는 부산 한 민간 사업자가 장례식장 부지를 놓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차례 매각협의를 하였으나, 캠코의 매각의사 번복 등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됐다.

민간개발 사업자와의 갈등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2016년 수원시가 권선구 당수동에 농업복합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으나, 기재부가 매각 요청을 거절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2019년에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일원에 약 2만5000제곱미터의 대지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용 계확을 세웠으나 기재부가 이에 대해서도 토지 매각을 불허했다. 안산시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이전, 대부도 먹거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직매장 건립 등을 위해 기재부에 공유 지분 매각을 요청했지만 모두 불승인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주시에 위치한 에코시티 택지개발지구 내의 국방부 토지가 포함되어 이를 정부로부터 매입하려고 했으나 기재부의 지시로 국방부가 땅을 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국유재산이 오히려 부동산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의 매각을 불허하며 국유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수취하는 ‘임대사업’을 통해 버티기 태세로 돌입하고, 이후 토지 가격을 높인 후 매각하는 방법은 추후 ‘땅장사’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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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기획재정부

조믿음 기자 jobelieve@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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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장관 지명자, '주택시장 안정' 중책맡은 부동산 非전문가 |*정부.부처.기관 등

2021-04-1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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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장관 지명자, '주택시장 안정' 중책맡은 부동산 非전문가

기재부 출신 예산·복지통

"LH 개혁에 적임자" 평가

"주택공급은 국민적인 과제"

적극적 공급확대 의지 밝혀

오세훈 시장과 정책조율 주목

이낙연·김현미와 각별한 인연

유준호 기자

입력 : 2021.04.16 17:43:59 수정 : 2021.04.16 20:06:49

◆ 4·16 개각 ◆

"주택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차이가 있겠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59)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노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남아 있고, 공식 취임을 한 것이 아니라 섣불리 정책 방향을 밝히기 어렵다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도 주택 공급 확대가 `국민적 과제`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노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에 오르면 임기가 1년여 남은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을 이끌게 된다.

노 지명자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는 사실상 폐기 상태인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처리가 꼽힌다. 앞서 정부는 `공공 주도`를 핵심으로 하는 2·4 대책을 통해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 83만6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2·4 대책의 대부분을 맡아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땅 투기 의혹에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정부의 공급 대책 역시 사실상 폐기 상태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 와중에 공공 주도를 반대하고 민간 주도 공급을 외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노 지명자는 추가적인 어려운 과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서울시와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보름 새 서울 내 39곳, 4만가구에 달하는 공급 물량을 발표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 시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 공급 기조를 바꿔 사실상 폐기 상태인 정부 정책을 도와줄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노 지명자는 "모든 대책이 그렇지만 부동산대책도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지자체가 홀로 할 수도 없다"며 "국민을 보고 일하는 공직자로서 주택 공급에 대한 공감대가 같다면 서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지명자가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주택정책에 대해 비전문가라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국토 분야 보다는 복지 정책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노 지명자는 기획예산처에서 복지노동예산과장과 재정총괄과장,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장 등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로 옮겨 정책기획관을 맡았다. 기재부 복귀 이후 행정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 국장을 거쳐 재정관리관으로 1급 승진했다. 2016년 8월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에 임명됐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돼 2020년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전문성이 없는데도 현 정부 인사들과의 친분이 발탁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많다. 향후 주택정책의 정체성이 염려되는 대목이다. 광주제일고 출신인 노 지명자는 2018년 11월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로 영전하면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광주제일고 동문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 지명자를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지명자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81학번 동기로 학생운동을 같이 한 사이로 전해졌다. 시장에선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전임 변창흠 장관의 실험적인 철학이 깊숙이 반영된 2·4 대책을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인 노 지명자가 이어받게 된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명했다기보다는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인사를 선별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며 "주택 공급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2·4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시그널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1962년생 △광주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파리정치대학 국제경제학 석사 △행시 30회,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사회예산심의관·행정예산심의관·재정관리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장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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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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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미끄러진 '재벌개혁의 상징' 김상조 |*정부.부처.기관 등

2021-03-3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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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미끄러진 '재벌개혁의 상징' 김상조

송고시간2021-03-29 15:09

임형섭 기자 기자 페이지

文정부 최장수 靑정책실장…집값·백신사태 등 부침 겪어

재난지원금·뉴딜정책 등 역할…경제부총리 거론도

퇴임 인사하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29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임명된 지 1년 9개월만에 교체됐다.

전임자인 장하성 전 실장(1년 6개월), 김수현 전 실장(7개월)의 임기를 넘어서며 이번 정부의 '최장수 정책실장'으로 기록됐지만, 자신의 부동산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교체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불명예 퇴진'이란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사하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3.29 jjaeck9@yna.co.kr

◇ 집값·백신 논란…당청갈등 휩싸이기도

참여연대 출신으로 재벌개혁의 상징과 다름없는 김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도덕성 시비를 뚫고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돼 대기업 문제를 다룬 뒤 정권의 요직 중 요직인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 올랐다.

재임 기간이 길었던 만큼 각종 정책 논란에 휩싸이는 등 많은 부침을 겪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집값 안정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전세난까지 겹치며 정책 콘트롤타워로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정책실의 대응 역량이 입길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른바 '마스크 공급 대란'이 벌어졌을 때는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께 많은 불편과 불안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지난해 말 김 전 실장이 사의를 표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백신 지연 논란'에 대한 책임성 사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당시 청와대 측은 "백신 확보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책임진다는 표현 역시 적절치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각종 현안에서 김 전 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동전선'을 펴고 여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청갈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달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홍 부총리와 김 전 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문대통령, 靑 경제 투톱 동시 교체…정책실장에 김상조(CG)

[연합뉴스TV 제공]

◇ 뉴딜정책 통한 코로나 경제회복 모색…한때 경제부총리 거론도

그러나 김 전 실장이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정책관리를 해왔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지표 부문에서 김 전 실장이 홍 부총리와 함께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해왔다.

여권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비롯해 고비마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 네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을 무리없이 해낸 점 등은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그간 여권 진용 개편이 있을 때마다 관가와 재계에서 '김상조 경제부총리' 카드가 부상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다.

그러나 이번에 '불명예 퇴진'을 한 만큼 김 전 실장이 재기용되는 것은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마지막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형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대사가 거론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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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토부 장관 조정식 의원·박선호 前차관 물망 |*정부.부처.기관 등

2021-03-1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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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토부 장관 조정식 의원·박선호 前차관 물망

입력 : 2021-03-16 22:34 | 수정 : 2021-03-17 01:55

정무 능력 뛰어난 정치인 출신에 무게

조 의원 시흥 지역구·국토위원장 출신

박 前차관 상속받은 땅 투기 의혹 홍역

LH 사장도 추진력 강한 정치인 가능성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후임 장관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LH 사장 임명 역시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후임 국토부 장관이나 LH 사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정치적으로 꼬여 버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부 안팎의 말들을 들어보면 후임 장관은 정치권에서 임명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다. 변 장관이 전문가였다면 후임 장관은 정무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변 장관이 주택정책의 큰 틀을 마련했지만, 대규모 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하려면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절실한 만큼 무게감 있는 정치인을 적임자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조 의원은 5선 의원으로 오랫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해 업무가 밝은 편이다. 지역구가 경기 시흥이라서 민심이 들끓는 지역 주민을 다독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 내각 구성 때부터 국토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었다.

박선호(오른쪽) 전 국토부 1차관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전문성으로 봐서는 장관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지만, 본의 아니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오래전에 상속받은 땅 일부가 2018년 과천 택지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한 차례 투기 의혹 홍역을 치렀다. 변 장관이 부동산 투기 관리 책임으로 물러나는 만큼 티끌만 한 부동산 문제만 나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될 수 있기에 1순위에서는 밀린 상태다.

LH 사장 역시 정치인 출신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가 번지기 전까지는 부동산·건축 전문가인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였다. 그러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관료 출신, 부동산 전문가보다는 업무 추진력이 강한 정치인을 앉혀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7010024&wlog_tag3=daum#csidx21389633dd692098f778260508dc9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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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로 대체 |*정부.부처.기관 등

2020-12-1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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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로 대체

공인인증서가 10일 폐기된다. 그 빈자리는 '민간인증서'가 메울 예정이다. [사진=pixabay]

공인인증서 폐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 빈자리는 절차와 사용이 용이한 '민간인증서'가 메우게 된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로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지에서 사용됐다. 사용법이 불편하고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 많은 시민으로부터 원성을 샀다.

그러나,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민간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신원 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용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PC나 개인 휴대폰 등으로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인식이나 지문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ActiveX,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은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0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도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사용할 민간인증서 업체 5곳을 선정했다. 후보 5곳은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등이다.

출처 : 새수원신문(http://www.newsuwon.com)

이상원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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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풀리는데···누가 받고 어떻게 받나 |*정부.부처.기관 등

2020-09-21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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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풀리는데···누가 받고 어떻게 받나

입력: 2020.09.21 00:00 / 수정: 2020.09.21 00:00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예정대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석 연휴 직전인 29일까지 7조8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 4조 원 이상의 집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더팩트DB

22일 대상자에 안내 문자 발송···추석 이후 받는 대상자도 있어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데 이어 오는 28일(예정)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이 풀린다. 다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달리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추석 이후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수령 일정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조속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 추석 전 지원 받는 대상자는

이번 지원금은 선별적 지원으로 진행되므로 지원금 수령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우선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소상공인새희망자금) △영유아·초등학생 가정(아동돌봄특별지원금)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자금) △미취업 청년 중 정부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 통과 직후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방침이다. 문자로 안내받은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각각 얼마씩 받나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제과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10인 이상)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씩 받는다.

전국 PC방·노래방·뷔페·학원(300인 이상)·헌팅포차·단란주점·판매홍보관·실내집단운동·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업종도 200만 원을 수령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된다.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에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의 경우 7세 이하 영유아나 초등학생 가정이 대상이다.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다른 계좌로 받을 게 아니라면 별도 신청도 필요 없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중 1차 지원금 수급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 원씩을 받게 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정부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로 1인당 50만 원을 받는다. 18~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자다.

정부는 추가 선별 과정이 필요없거나 행정정보를 통해 신속한 선별이 가능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1차 지급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동률 기자

◆ 추석 이후 수령 대상자는

지원 대상 모두가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올해 창업해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소상공인새희망자금)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취업자 중 신규신청자(청년특별구직지원금) △홈스쿨링 등 학교 밖 아이(아동돌봄특별지원) △실직·폐업에 따른 위기 가구(긴급생계지원비)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의 경우 다음 달 12~23일 홈페이지·모바일·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한 후 11월에 150만 원을 받는다. 접수를 위해서는 △소득 증명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기타 소득 증명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에 별도 신청한 뒤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지급 시기는 11월 말이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통장 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는 가정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에 아동특별돌봄 대상임을 신청해야 한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이다.

◆ 이동통신요금지원, 긴급생계지원비는 언제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원씩 지급하는 이동통신요금지원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9월분 요금을 2만 원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문자 메시지(SMS)를 통한 안내가 이뤄진다.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주는 긴급생계지원비는 올해 11~12월 지급될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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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세부지침을 공표- (수원시 |*정부.부처.기관 등

2020-09-14 04:0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00023734488 주소복사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세부지침을 공표- (수원시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밴드=시사맨 자영업운영사 지도사 글 옮김)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0일 정부는 4차 추경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세부지침을 공표했다.

 

 

앞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선별 지원 지급 대상자인

 

특고,프리랜서,저소득층,소상공인,차상위계층,기초수급대상자

집합금지12종 고위험시설 등 우선 지급 대상 임을 규정했으나

 

재차 정정된 사항을 공지하며

 

추석전 지급방안의 뜻을 밝혔다.

 

 

09.11 지원금 지급 방식

[공식]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후 확인" 추석 전 지급 목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9월 11일 2차 재난지원금 종류별 세부 지침입니다.

목차

1.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특고·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 미취업 청년)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5. 유연근무 추가지원

6. 구직급여 추가지원

7. 긴급생계지원금 중위소득75% 이하 가구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8. 전 국민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9. 수도권 음식점 150만원, 전국 PC·노래방 200만원 지원

10.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1천만원→2천만원

11.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주의사항

특고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은 중복신청 불가

통신비,가족돌봄 중복 가능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나에게 알맞는 종류별 지원금 확인하기



 

1.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여행업을 포함한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지난달 24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40일로 연장됐다.

 

 

 

2. 특고·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 1인당 최대 150만원

 

대상자: 특고·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기간 : 추후 별도 공지

 

제출 서류 : 1차 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 감소가 입증되어 별도의 심사가 없다.

 

특고·프리랜서 중 1차 지원금을 받은 자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 신청을 못한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1인당 x 3개월 50만원 = 150만원 지급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 미취업 청년)

지원금 :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추후 별도 공지

 

자격조건 : 청년(만 18∼34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중 미취업자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자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다만, 이번 발표 이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2019 ~ 2020년 참여자 해당 )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아동 1인당 (미취학 초등학생 이하 )

 

지원금액은 20만원으로 조정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 연장되어 -> 최대 20일

 

일반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15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

 

다만,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로 제한되며

 

돌봄지원비는 아동수당처럼 각 학교의 K-에듀파인, 기존 아동수당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5. 유연근무 추가지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유연근무제 활용 근무자 지원 예산도 15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사업주에 근로자당 1주에 10만원 지원

 

 

 

6. 구직급여 추가지원

구직급여 3만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 2000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긴급생계지원금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안전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1인 가구 1,317,896원

- 2인 가구 2,243,985원

- 3인 가구 2,902,933원

- 4인 가구 3,561,881원

- 5인 가구 4,879,776원

- 6인 가구 4,879,776원

 

조건 : 재산기준

대도시에 거주 시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

 

 

재산과 중위소득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

 

(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가구의 경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전 국민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방법으로는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정부는 검토 중이며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수도권 음식점 150만원, 전국 PC·노래방 200만원 지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받고

 

아예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단,유흥주점과 감성주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는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씩 지원된다.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1천만원→2천만원

앞서, 1차 대출은 한도 3천만원,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되었다.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에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에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각각 접수 업무를 맡았다.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은 그동안 소상공인 1명당 1천만원씩 가능했다.

 

만기는 5년,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된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1단계·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50만명)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대출을 이미 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중견기업 한도는 1천50억원, 대기업은 1천500억원으로 각각 350억원, 500억원 올라간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격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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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곽 드러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정부.부처.기관 등

2020-09-10 07:4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99691344473 주소복사

[사설] 윤곽 드러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다. 논란이 있었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하여 선별지급으로 확정되면서 그 방법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일단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소득과 매출 증명 과정을 생략할 예정이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직접 지원 대상을 추리기로 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한 방송에 출연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는데 국세청에 신고 된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직접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별지급의 반대 근거가 됐던 지원 대상자 선별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 비용의 문제점을 해소시켜 줄 것이며, 코로나 초기인 3, 4월에 비해 행정 시스템도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편성된다. 즉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 신청자들이 대부분 중복 신청할 것으로 보여 별도의 심사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1차 지원 데이터를 토대로 이들이 추가 지원하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구태여 심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이 오히려 낭비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급적 추석 전 지급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추경과 별도로 현재 남아있는 2조 원의 예비비를 활용하여 경기 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국민 삶에 단비 역할을 하였고 일시적이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의 경제적 타격도 개선되기 어렵다. 기존 데이터가 이미 구축된 만큼 별도의 심사와 증명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원칙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인다. 다만 선별지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지급에서 제외된 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배려를 구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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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에도 '슈퍼예산'…미래차 등 韓 뉴딜에 20조원 반영(종합) |*정부.부처.기관 등

2020-08-27 04:4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98471210646 주소복사

당정, 내년에도 '슈퍼예산'…미래차 등 韓 뉴딜에 20조원 반영(종합)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전면 실시…건보 적용 항목 항목 확대

청년희망패키지 지원에 20조↑…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총력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0-08-26 10:34 송고 | 2020-08-26 14:55 최종수정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 아래 편성하고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편성 방향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최근 2~3년간 본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최종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이다.

당·정 협의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대책 수립 △국민 생명·안전 보호 등 사업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우선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려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투입된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도 조성된다.

국민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사회안전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우선 당·정은 오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건강·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예산도 편성된다.

또 예산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19만호로 늘린다.

이외에도 당·정은 산재보호 적용 특수고용 직종을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명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종합대책 수립 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청년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20조원 이상이 편성된다.

당·정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늘리고 청년임대주택 공급도 5만호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급식비 인상 △병사 군단체 실손보험 신규 시행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장병복지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수해 피해 예방 예산도 반영됐다.

당·정은 올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만큼 안전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 613개소와 국가하천 73개를 개보수하고 노후 교량·터널 및 위험도로 개선,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실태 조사 및 댐의 안전성 보강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외에도 전상군경에 대한 수당을 현행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유족과 6․25 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 등 보훈 보상금도 오른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하며, 과거 경험에 집착해서는 새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한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해야 한다"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건전성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양호한 상태라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고 확장재정에 힘을 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정성과 가시화를 체감하기 위한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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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50만 대도시 특례 하루빨리 실현되길” |*정부.부처.기관 등

2020-07-09 06:4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94244955221 주소복사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50만 대도시 특례 하루빨리 실현되길”

온라인 기사 2020.07.09 01:19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

[일요신문] 안양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최대호 시장이 8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된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정기회에는 안양, 전주,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안산, 남양주, 화성, 포항, 김해 등 전국 11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확대 연구용역’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는 사무가 확정된 후 행정 수용의 증가와 다양성 속에서 현재 인구 50만 대도시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전국협의체로 인정, 3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도시기본계획 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시세전환 등 재정특례 확대 방안,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시정연구원 설립 요청 등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야 할 사무의 필요성과 시행방안에 대한 집중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특례시 지정과 관련,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 논의와 병행해 1999년 이후 20여년간 변화되고 있지 않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도 용역결과로 발표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용역 결과와 같이 현재 50만 대도시에 꼭 필요한 특례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며, 향후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회장임기가 만료된 최대호 안양시장의 뒤를 이어 윤화섭 안산시장이 제18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15개 시로(안양․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설립된 이래 대도시 협의기구로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다음 정기회의는 화성시 주관으로 국회에서 개최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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