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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풀리는데···누가 받고 어떻게 받나 |*정부.부처.기관 등

2020-09-21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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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풀리는데···누가 받고 어떻게 받나

입력: 2020.09.21 00:00 / 수정: 2020.09.21 00:00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예정대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석 연휴 직전인 29일까지 7조8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 4조 원 이상의 집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더팩트DB

22일 대상자에 안내 문자 발송···추석 이후 받는 대상자도 있어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데 이어 오는 28일(예정)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이 풀린다. 다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달리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추석 이후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수령 일정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조속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 추석 전 지원 받는 대상자는

이번 지원금은 선별적 지원으로 진행되므로 지원금 수령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우선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소상공인새희망자금) △영유아·초등학생 가정(아동돌봄특별지원금)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자금) △미취업 청년 중 정부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 통과 직후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방침이다. 문자로 안내받은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각각 얼마씩 받나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제과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10인 이상)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씩 받는다.

전국 PC방·노래방·뷔페·학원(300인 이상)·헌팅포차·단란주점·판매홍보관·실내집단운동·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업종도 200만 원을 수령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된다.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에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의 경우 7세 이하 영유아나 초등학생 가정이 대상이다.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다른 계좌로 받을 게 아니라면 별도 신청도 필요 없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중 1차 지원금 수급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 원씩을 받게 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정부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로 1인당 50만 원을 받는다. 18~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자다.

정부는 추가 선별 과정이 필요없거나 행정정보를 통해 신속한 선별이 가능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1차 지급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동률 기자

◆ 추석 이후 수령 대상자는

지원 대상 모두가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올해 창업해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소상공인새희망자금)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취업자 중 신규신청자(청년특별구직지원금) △홈스쿨링 등 학교 밖 아이(아동돌봄특별지원) △실직·폐업에 따른 위기 가구(긴급생계지원비)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의 경우 다음 달 12~23일 홈페이지·모바일·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한 후 11월에 150만 원을 받는다. 접수를 위해서는 △소득 증명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기타 소득 증명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에 별도 신청한 뒤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지급 시기는 11월 말이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통장 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는 가정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에 아동특별돌봄 대상임을 신청해야 한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이다.

◆ 이동통신요금지원, 긴급생계지원비는 언제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원씩 지급하는 이동통신요금지원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9월분 요금을 2만 원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문자 메시지(SMS)를 통한 안내가 이뤄진다.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주는 긴급생계지원비는 올해 11~12월 지급될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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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세부지침을 공표- (수원시 |*정부.부처.기관 등

2020-09-14 04:0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00023734488 주소복사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세부지침을 공표- (수원시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밴드=시사맨 자영업운영사 지도사 글 옮김)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0일 정부는 4차 추경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세부지침을 공표했다.

 

 

앞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선별 지원 지급 대상자인

 

특고,프리랜서,저소득층,소상공인,차상위계층,기초수급대상자

집합금지12종 고위험시설 등 우선 지급 대상 임을 규정했으나

 

재차 정정된 사항을 공지하며

 

추석전 지급방안의 뜻을 밝혔다.

 

 

09.11 지원금 지급 방식

[공식]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후 확인" 추석 전 지급 목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9월 11일 2차 재난지원금 종류별 세부 지침입니다.

목차

1.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특고·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 미취업 청년)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5. 유연근무 추가지원

6. 구직급여 추가지원

7. 긴급생계지원금 중위소득75% 이하 가구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8. 전 국민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9. 수도권 음식점 150만원, 전국 PC·노래방 200만원 지원

10.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1천만원→2천만원

11.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주의사항

특고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은 중복신청 불가

통신비,가족돌봄 중복 가능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나에게 알맞는 종류별 지원금 확인하기



 

1.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여행업을 포함한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지난달 24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40일로 연장됐다.

 

 

 

2. 특고·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 1인당 최대 150만원

 

대상자: 특고·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기간 : 추후 별도 공지

 

제출 서류 : 1차 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 감소가 입증되어 별도의 심사가 없다.

 

특고·프리랜서 중 1차 지원금을 받은 자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 신청을 못한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1인당 x 3개월 50만원 = 150만원 지급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 미취업 청년)

지원금 :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추후 별도 공지

 

자격조건 : 청년(만 18∼34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중 미취업자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자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다만, 이번 발표 이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2019 ~ 2020년 참여자 해당 )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아동 1인당 (미취학 초등학생 이하 )

 

지원금액은 20만원으로 조정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 연장되어 -> 최대 20일

 

일반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15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

 

다만,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로 제한되며

 

돌봄지원비는 아동수당처럼 각 학교의 K-에듀파인, 기존 아동수당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5. 유연근무 추가지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유연근무제 활용 근무자 지원 예산도 15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사업주에 근로자당 1주에 10만원 지원

 

 

 

6. 구직급여 추가지원

구직급여 3만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 2000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긴급생계지원금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안전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1인 가구 1,317,896원

- 2인 가구 2,243,985원

- 3인 가구 2,902,933원

- 4인 가구 3,561,881원

- 5인 가구 4,879,776원

- 6인 가구 4,879,776원

 

조건 : 재산기준

대도시에 거주 시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

 

 

재산과 중위소득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

 

(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가구의 경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전 국민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방법으로는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정부는 검토 중이며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수도권 음식점 150만원, 전국 PC·노래방 200만원 지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받고

 

아예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단,유흥주점과 감성주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는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씩 지원된다.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1천만원→2천만원

앞서, 1차 대출은 한도 3천만원,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되었다.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에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에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각각 접수 업무를 맡았다.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은 그동안 소상공인 1명당 1천만원씩 가능했다.

 

만기는 5년,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된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1단계·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50만명)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대출을 이미 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중견기업 한도는 1천50억원, 대기업은 1천500억원으로 각각 350억원, 500억원 올라간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격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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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곽 드러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정부.부처.기관 등

2020-09-10 07:4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99691344473 주소복사

[사설] 윤곽 드러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다. 논란이 있었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하여 선별지급으로 확정되면서 그 방법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일단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소득과 매출 증명 과정을 생략할 예정이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직접 지원 대상을 추리기로 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한 방송에 출연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는데 국세청에 신고 된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직접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별지급의 반대 근거가 됐던 지원 대상자 선별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 비용의 문제점을 해소시켜 줄 것이며, 코로나 초기인 3, 4월에 비해 행정 시스템도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편성된다. 즉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 신청자들이 대부분 중복 신청할 것으로 보여 별도의 심사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1차 지원 데이터를 토대로 이들이 추가 지원하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구태여 심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이 오히려 낭비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급적 추석 전 지급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추경과 별도로 현재 남아있는 2조 원의 예비비를 활용하여 경기 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국민 삶에 단비 역할을 하였고 일시적이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의 경제적 타격도 개선되기 어렵다. 기존 데이터가 이미 구축된 만큼 별도의 심사와 증명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원칙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인다. 다만 선별지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지급에서 제외된 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배려를 구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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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에도 '슈퍼예산'…미래차 등 韓 뉴딜에 20조원 반영(종합) |*정부.부처.기관 등

2020-08-27 04:4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98471210646 주소복사

당정, 내년에도 '슈퍼예산'…미래차 등 韓 뉴딜에 20조원 반영(종합)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전면 실시…건보 적용 항목 항목 확대

청년희망패키지 지원에 20조↑…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총력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0-08-26 10:34 송고 | 2020-08-26 14:55 최종수정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 아래 편성하고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편성 방향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최근 2~3년간 본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최종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이다.

당·정 협의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대책 수립 △국민 생명·안전 보호 등 사업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우선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려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투입된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도 조성된다.

국민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사회안전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우선 당·정은 오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건강·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예산도 편성된다.

또 예산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19만호로 늘린다.

이외에도 당·정은 산재보호 적용 특수고용 직종을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명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종합대책 수립 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청년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20조원 이상이 편성된다.

당·정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늘리고 청년임대주택 공급도 5만호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급식비 인상 △병사 군단체 실손보험 신규 시행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장병복지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수해 피해 예방 예산도 반영됐다.

당·정은 올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만큼 안전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 613개소와 국가하천 73개를 개보수하고 노후 교량·터널 및 위험도로 개선,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실태 조사 및 댐의 안전성 보강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외에도 전상군경에 대한 수당을 현행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유족과 6․25 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 등 보훈 보상금도 오른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하며, 과거 경험에 집착해서는 새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한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해야 한다"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건전성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양호한 상태라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고 확장재정에 힘을 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정성과 가시화를 체감하기 위한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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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50만 대도시 특례 하루빨리 실현되길” |*정부.부처.기관 등

2020-07-0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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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50만 대도시 특례 하루빨리 실현되길”

온라인 기사 2020.07.09 01:19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

[일요신문] 안양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최대호 시장이 8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된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정기회에는 안양, 전주,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안산, 남양주, 화성, 포항, 김해 등 전국 11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확대 연구용역’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는 사무가 확정된 후 행정 수용의 증가와 다양성 속에서 현재 인구 50만 대도시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전국협의체로 인정, 3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도시기본계획 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시세전환 등 재정특례 확대 방안,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시정연구원 설립 요청 등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야 할 사무의 필요성과 시행방안에 대한 집중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특례시 지정과 관련,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 논의와 병행해 1999년 이후 20여년간 변화되고 있지 않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도 용역결과로 발표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용역 결과와 같이 현재 50만 대도시에 꼭 필요한 특례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며, 향후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회장임기가 만료된 최대호 안양시장의 뒤를 이어 윤화섭 안산시장이 제18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15개 시로(안양․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설립된 이래 대도시 협의기구로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다음 정기회의는 화성시 주관으로 국회에서 개최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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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최우선 과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 |*정부.부처.기관 등

2020-07-0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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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최우선 과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행정·지방법원 설치')

신상두 기자

승인 2020.07.04 22:37

‘반환점’ 세종시정 3기, 향후 2년 역점 사업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행정·지방법원 설치

세계수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지원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정 3기 전반2년의 성과와 향후 2년간 역량을 집중할 과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시정 3기 전반기를 마친 이춘희 세종시장이 향후 2년간 역량을 집중할 과제들을 내놨다.

우선, 이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확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행정·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시정 3기 지난 2년의 성과와 관련해선,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꼽았다.

다음은 이춘희 시장과의 질문 답변.

-세종시정 3기 전반기를 자평한다면.

지난 2년간 시정3기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실현에 성큼 다가섰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싶다. 특히 지난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이전을 마쳐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 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진전이 있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과 관련해선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18.11월) ▲시민주권회의 출범(’19.1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11곳) ▲주민자치회 도입(10곳)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159억)을 들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18.8월, 국토부)과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19.7월 중기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19.12월, 1단계 투자액 6,500억) 등이 그 것이다.

반면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법·세종시법·행복도시법 개정안 등 세종시 현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쉽다.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큰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77번)였고, 지난 4.15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 지역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기초는 닦여 있다. ’19, ’20년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건립설계비가 각각 10억원 반영됐고(행특회계, 총 20억원), 작년 국회사무처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 최적안을 도출 발표한바 있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 후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여서 기대가 크다.

지난해 출범한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특위가 최근 개편해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립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개편된 특위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홍성국 의원이 간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달 30일 첫 간담회를 갖고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여야 간 의견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또, 국회사무처에 세종의사당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른 시간 내에 입지·규모· 사업주체 등이 담긴 건립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앞으로 민주당 특위, 지역 시민사회계와 힘을 모아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

- 행정수도 완성 등을 위해 ‘세종시 3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세종시 3법은 ‘국회법’, ‘세종시법’, ‘행정도시법’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세종시의 미래와 직결돼 있을 만큼, 법안통과가 중요하다.

‘국회법’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이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어 ‘세종시법’은 정부의 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다. 주민참여 요소와 행‧재정적 특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끝으로 ‘행정도시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이전‧신설되는 경우 ‘세종시 설치 원칙’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전제외 대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여성가족부 삭제, 행복청 건립 공공시설물 무상양여, 국제기구 유치 지원 등을 담은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강준현 의원실과 협의 중이다.

- 시정3기 상반기는 코로나19를 빼놓고 말하기 어려울 듯하다. 코로나 확산사태를 겪으면서 세종시의 대응 성과를 되돌아본다면.

우리시는 2월 22일 코로나19 첫 확진환자를 시작으로 총 5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6월 17일 대전 방문판매업소발 집단감염 사태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3명을 제외한 47명이 완치됐다.

시 보건정책과와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대응 행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신속 진단검사·역학조사·접촉자 관리 등 체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실시해 왔다.

특히, 드라이브스루와 워크스루 이동검진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시간당 2명에 불과하던 검체 채취 능력을 6~12명으로 대폭 향상시켰다.

지난해 설립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많게는 1일 200건이 넘게 하는 등 제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 여민전 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실업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소비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여민전 발행 규모를 올 상반기 300억원까지 확대했다.

시민들의 상생 정신 덕분에 출시 석 달 만에 300억 원이 완판됐고, 여민전 결제액은 25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지원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 ▲시 발주사업 관내업체 우선 계약 등을 통한 지역업체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시 재정난, 어떻게 풀어갈지?

출범 이후 취득세 등 세수가 좋아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했다. 하지만, 취득세 감소로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계획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우리시 채무비율(13.2%)은 지방자치단체 평균수준(12.4%)이 된다.

지금까지는 신도시 특성상 세수여건이 좋았던 것이고, 이제 보통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라 할수 있겠다.

다만, 사회복지수요와 공공시설 관리비용 등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여건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체계적인 채무관리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재원투자규모 조절 등 재정효율성도 높여 나가려 한다.

특히,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와 같이 유망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는 등 신규 세원 발굴에도 노력하겠다.

-앞으로 남은 2년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가?

시정 3기 비전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법 개정과 세종의사당 건립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 및 홍보에 힘쓰겠다.

그 밖에도 행정수도 개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행정·지방법원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

세종형 스마트도시 건설도 역점사업이다. 국토부, 행복청, LH와 협업해서 5-1생활권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토록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우리시도 일부 출자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첨단산업 유치,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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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기준 인구 50만으로 완화"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부처.기관 등

2020-07-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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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기준 인구 50만으로 완화"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7.02 12:00수정 2020.07.02 12:0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20대 국회 폐기된 법안 수정·보완

주민참여 강화, 참여 나이도 18세로 낮춰

[파이낸셜뉴스]

김승수 전주시장(왼쪽)과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이 2018년 12월 전주시청에서 전주특례시 지정 이행촉구 및 활동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논란이 컸던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춰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5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만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지방자치법, 32년만의 전부개정

먼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 기준만 포함됐던 지난 법안과 달리 이번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기준을 신설했다.

특례시는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 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이다.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권한, 재정이 부족해 적절한 주민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문제는 인구 100만에 못 미치는 지자체들이 특례시 기준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다는 점이다. 경기 성남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등이 특례시 추가 지정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들 의견을 받아들여 새로 제출하는 법안에 50만 이상 기준을 포함시켰다.

다만 이번 정부안 역시 인구 기준을 넘는다고 특례시 명칭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의 여지를 남겼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 '정책지원인력' 도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주민참여권 보장

주민자치 강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자치 참여 연령 18세로 하향

지자체 형태도 주민이 선택

실질적 자치권 확대

시도 부단체장 증원

인구 100만,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부여

지방의회 사무처 독립성 보장

(행정안전부)

이밖에도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기준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내렸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인구 500만명 이상은 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역량도 강화한다. 시도, 시군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역량을 강화하는 만큼 책임성을 담보한다.

선택사항으로만 운영하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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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정부.부처.기관 등

2020-05-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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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채택

정재형 기자

승인 2020.05.18 20:14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으며, 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시도지사들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에게 경의와 응원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윗줄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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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충북 10곳·경기 4곳 등 산업단지 17곳 추가 지정 |*정부.부처.기관 등

2020-05-1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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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충북 10곳·경기 4곳 등 산업단지 17곳 추가 지정

김경종 기자

승인 2020.05.17 11:24:29

- 국토부,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지난 14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단은 기존 85개(산업시설용지면적 27.09㎢)에서 17개(5.57㎢)가 추가되어 총 102개(32.66㎢)로 증가된다.

지역별로 충북 6개, 충남 4개, 경기 4개, 강원 1개, 광주 1개, 경남 1개다.

먼저 개발수요가 많은 충청지역에는 북충주IC일반산업단지 등 10개 산단이 반영돼 전체 35개 산단으로 확대되고,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을 유치하게 된다.

경기도에는 고양일산 도시첨단산단 등 4개 산단이 반영되며, 올해 전체 28개 산단으로 확대되고, 전자부품, 의료·광학 기기,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을 유치한다.

강원도에는 영월 음료일반산단(음료관련 업종), 광주광역시에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일반산단(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 경남지역에는 산막 일반산단(금속제조업, 기계·자동차 업종)이 각각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시·도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의 공급을 위해 단지별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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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역대 최고 수준 기록... '전국 2위' |*정부.부처.기관 등

2020-05-1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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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역대 최고 수준 기록... '전국 2위'

김수언

기사입력 2020.05.12 18:21

최종수정 2020.05.12 18:33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평가)에서 67.6%의 긍정평가를 얻으면서 2위에 등극, 본인의 자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4~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천 명(시도별 1천 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긍정평가는 지난달 60.6%보다 7%p오른 67.6%로 집계, 16개 단체장 중 2위에 올랐다. 이는 이 지사가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 이래 자신의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달 기록한 3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순위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부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1위는 김영록 전남도지사(71.4%)로, 1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 지사 지지율은 3월 조사(2월 25~31일)보다 7%p나 상승했다. 이 지사는 1년 전인 지난해 4월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4.9%, 전체 12위에 그쳤다. 1년만에 열 계단을 뛰어오른 셈이다.

이 지사는 이번 평가에서 지지율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 지사의 발빠른 대응과 지난달 9일부터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가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은 57.2%로 지난달에 비해 0.5%p 내렸으나, 순위는 세 계단 오른 3위를 기록했다. 4위는 송하진 전북지사(-2.3%p, 56.6%), 5위는 최문순 강원지사( 6.7%p, 55.9%), 6위에는 이철우 경북지사(-6.2%p, 55.4%)가 올라 상위권을 기록했다. 최하위는 송철호 울산시장( 4.2%p, 30.9%)이다.

이번 조사에서 16개 시도지사 전체의 평균 지지율은 52.4%( 1.7%p, 3월 50.7%), 평균 부정평가는 35.5%(-2.6%p, 3월 38.1%)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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