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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국가자금 대북 퍼주기…실상은? [이병도의 時代架橋] |*정부.부처.기관 등

2023-11-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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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국가자금 대북 퍼주기…실상은? [이병도의 時代架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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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집값 통계 94차례 조작"... 장하성 김상조 김현미 등 22명 수사 |*정부.부처.기관 등

2023-09-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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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집값 통계 94차례 조작"... 장하성 김상조 김현미 등 22명 수사 의뢰

김경준 기자 2023.09.16 04:30

주택 가격 통계가 정부 정책 홍보 도우미로 전락

최달영 감사원 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주택·소득·고용에 걸쳐 국가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책 성과를 부각시키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 조작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일자리수석이 주도했고 관계부처 장차관과 통계청장도 연루됐다. 집값 관련 통계가 뒤바뀐 사례는 확인된 것만 94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청와대(11명), 국토교통부(3명), 통계청(5명), 한국부동산원(3명) 소속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명단에 포함됐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문재인 정부 최대 현안인 주택 가격의 경우,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부동산원이 통계를 확정하기 앞서 작성 중인 자료를 불법으로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자료를 바탕으로 △미확정 통계에 임의의 가중치 적용 △재검토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 △현장점검 등을 요구·지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지시·질책·압박 정황들이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사전 통계를 보고받은 청와대는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고 국토부를 질책했고, 2018년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후 집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금주 예정된 정부 발표를 감안하면 안정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넣으라"고 요구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국토부는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한다"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변동률이 0.05% 나와야 한다. 안 되면 전주(0.06%)에라도 맞춰달라"며 부동산원을 재차 압박했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집값 변동률이 못마땅하면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본업도 제대로 못한다"고 다그치며 기관장 사퇴까지 들먹여 겁박했다.

부동산원은 무수한 협박에 못 이겨 상부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에 2019년 2월부터 70주 동안 실제 조사 없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임의 예측치를 산정해 보고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아이파크 150㎡ 가격은 2019년 1월 2주차 변동률이 0%로 나왔다. 1주차 가격을 23억4,000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뒤늦게 조작해 수치상 기준점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총선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10주간 집값 변동률을 낮췄다. 통계 조작은 문 정부에서 빈번했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부풀리는 데도 통계 조작을 이용했다.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으로 뒤집기 위해 조사 표본을 제멋대로 바꾸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메신저와 문자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일부 포착됐고, 통계법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수사 기간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수사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은 "충격적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맞춤형 통계조작이었냐"고 비판했다. 반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 문란"이라며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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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단독] 전선 훔치고 유흥 접대…철도공단 기강 해이 심각/ |*정부.부처.기관 등

2023-09-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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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단독] 전선 훔치고 유흥 접대…철도공단 기강 해이 심각/

[2] 김학용 국회의원= [공기업 직원들의 부정 비리를 바로잡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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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단독] 전선 훔치고 유흥 접대…철도공단 기강 해이 심각

입력2023.09.07. 오후 7:57 수정2023.09.08. 오후 1:47 기사원문

배준우 기자

해당 동영상은 클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67076?sid=101

【 앵커멘트 】

철길을 안전하게 깔고 관리해야 할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용 전선을 훔치고, 공사관계자에게 돈과 유흥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추행으로 중징계를 받고도 산하기관에 버젓이 재취업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가소유의 철도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의결서입니다.

지난해 토목직 3급 차장은 공단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해 740만 원 상당의 철도용 구리선을 훔쳤습니다.

전기설비 총괄부장이 공사를 맡긴 현장 대리인으로부터 65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을 선물 받는가 하면,

통신설비 공사관리관이 현장 관리자에게 현금 1백만 원과 유흥비를 접대받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의 임직원 징계는 총 33건으로 금품수수와 횡령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태만이 7건, 성추행과 불법촬영이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한 부장은 회식 자리에서 남녀의 성기를 표현한 건배사를 반복해 정직 사유에 포함됐고, 또 다른 처장은 하급자의 신체를 만져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해당 처장은 중징계를 받고도 올해 5월 퇴직해 철도공단의 출자회사에 감사로 버젓이 재취업했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학용 / 국민의힘 의원

-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은 현행 취업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LH와 코레일에 이어 철도공단까지, 산하기관들의 부정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잇따라 터지면서 감사권을 가진 국토교통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배준우 기자 wook21@mbn.co.kr

기자 프로필

***********************************

[2] 김학용 국회의원= [공기업 직원들의 부정 비리를 바로잡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부정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33건의 임직원 징계가 있었고, 이중 금품수수와 횡령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토목직 3급 차장은 공단 창고에 침입해 740만원 상당의 철도용 구리선을 훔치는 가 하면, 전기설비 총괄 부장은 공사 현장 대리인으로부터 65만원 상당의 골프가방을 수수받아 적발됐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공기업 직원이 퇴직 후 출자회사 감사로 재취업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LH 전관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를 강화하고, 공기업의 부정 비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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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내년 신공항·GTX 건설에 11조원 투입…국토부 예산안의 1 |*정부.부처.기관 등

2023-09-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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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내년 신공항·GTX 건설에 11조원 투입…국토부 예산안의 18%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3.08.31 05:36

  • 수정 2023.08.31 13:20

국토부 예산안 60조6000억원…교통 인프라 건설에 11조 투입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에 건설 예산 확대… 5363억원 투입

도서 소형공항·지역 거점 공항 추진 TK 신공항·제주2공항 등

7247억원을 들여 GTX 적기 개통 지원…주요 KTX 노선 건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공항, GTX, 고속도로 등 신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2024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8.8% 늘린 60조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이다.

우선,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536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TK 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잼버리 대회 여파로 66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돼 내년 착공이 어렵게 됐다.

또한, 7247억원을 들여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대곡역에서 열린 ´GTX-A 사업보고´ 행사에서 공사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GTX A노선에 1805억원, B노선(2030년 개통 예정)에는 3562억원, C노선(2028년 개통 예정)에는 18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가 국토부에 GTX-A 노선인 파주∼삼성 968억원, 삼성∼동탄 444억원, GTX-B 노선인 용산∼상봉 2349억원, 인천대입구∼용산·상봉∼마석 1212억원, GTX-C 노선 덕정∼수원 1729억원 편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도로망 확충(5조1000억원)도 계획대로 추진해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원희룡 장관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안에 내년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분야에서 전년보다 7000억 원 증가한 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폭우·폭염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 개량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억7000만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21억7000만원으로 증액해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상동기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1120대 설치(100억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국민 주거 분야에는 총 36조7000억원을 투입해 국민 주거를 안정화해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CG. [사진출처=연합뉴스]

공공분양 3만호·임대 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 1만호를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 공급한다. 5년 동안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이를 낳기 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보다 4조2000억원을 늘렸다. 내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한,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5000호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5000가구, 7000억원으로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해 수혜 대상(중위소득 47%→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해 전년 대비 1702억원을 확대해 2조7400억원을 편성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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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경기남부 세계 최고 첨단 산업 거점 만들 것" |*정부.부처.기관 등

2023-04-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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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경기남부 세계 최고 첨단 산업 거점 만들 것"

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3.04.11 18:24 수정 2023.04.11 20:29

기아 전기차공장 기공식서 밝혀
"GTX-A·C노선 평택 연장"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세계적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춘 경기 남부 지역을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반도체, IT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기아의 자동차 공장(오토랜드 화성)에서 개최된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 지역이 판교의 IT·소프트웨어·콘텐츠, 화성의 전기차·자율주행 테스트베드·미래차 R&D, 용인 평택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약속한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GTX-A는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초 우선 개통하고, 수원에서 양주까지 경기 남북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면서 "A, C 노선을 신속하게 평택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AI는 자율주행을 비롯한 모빌리티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혁명적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R&D,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아의 전기차 전용공장은 현대차 그룹이 29년 만에 국내에 새로 짓는 공장이자 2030년까지 계획한 국내 전기차 분야 ‘24조 원 투자’의 첫걸음"이라며 "현대차 그룹이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공식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6대 첨단산업 전략’ 가운데 자동차 부문에 해당하는 ‘글로벌 미래차 3강 도약’ 전략을 발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첫 국내 투자다.

정부는 자동차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R&D 투자, 자금 확대,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산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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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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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0억 투입해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적극 개선 |*정부.부처.기관 등

2023-04-0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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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0억 투입해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적극 개선

기자명 신현성 기자 승인 2023.04.03 16:00

2024년 취약지역 개조사업 10곳 예년보다 앞당겨 선정
20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 선정
4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절차 등 안내

국토부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열악한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판자촌)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국토교통부가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다.

국토부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열악한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7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20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예년보다 앞당겨 진행함으로써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곳의 대상지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 원 규모가 지원(지방비 30% 매칭)되며,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다만 2024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사업 내용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과 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포함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상 지역 선정기준과 평가 기준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2024년 사업부터는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방지를 위해 대상 지역 신청기준 요건 중 하나로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 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부여해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열악한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체계) / 국토부 제공

이와 함께 공모를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집수리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 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집수리에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올해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것으로 2020 ∼2022년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의 노후주택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집수리 신청 가구 수가 미미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사업 2곳도 선정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체결한 '23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정부 예산, 공공기관, 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사업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20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20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각각 5월 31일까지, 4월 28일까지 접수 기간을 갖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신규 대상지를 공모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 면서,"각 지자체에서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주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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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부동산시장 악화시 추가 대출규제 완화 검토 |*정부.부처.기관 등

2023-02-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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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부동산시장 악화시 추가 대출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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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정부.부처.기관 등

2023-02-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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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3.02.01 20:50

수원시 한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도시가스 계량기를 바라바고 있는 시민. 사진=중부DB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폭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1가구당 59만2천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수급하지 않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정책 범위에서 제외됐던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취약 계층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씩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169만9천가구, 차상위 계층 31만9천가구 등 201만8천 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 168만7천여 가구(83.6%)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치 가스요금이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확대, 기존 가스요금 할인 등으로 가구당 59만2천 원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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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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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大해부 |*정부.부처.기관 등

2023-02-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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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大해부



https://shindonga.donga.com/3/home/13/3913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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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尹정부 부동산대책..2026년 급반등 온다” 20% 급락 맞춘 ‘하 |*정부.부처.기관 등

2023-01-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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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尹정부 부동산대책..2026년 급반등 온다” 20% 급락 맞춘 ‘하박’의 경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095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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