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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수원칼럼] 道 공공기관 이전,전면 재검토해야! |*도지사(김동연

2023-11-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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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수원칼럼] 道 공공기관 이전,전면 재검토해야!

기자명 김인종 편집인 승인 2023.11.27 11:08

김인종 편집위원장

‘메가시티 서울’이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동안 경기도 안팎이 시끄러웠다.

실제로 김포시에서 시작된 이슈는 고양시, 구리시 등에서 잇따라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지역에서 기대를 보내는 시선도 있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선거 표심끌기용 메시지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포시나 고양시, 구리시가 서울 편입 의사를 밝힌 것은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들어갈 바에 서울 편입이 낫다고 본 것일까. 실제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7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 편입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북도나 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북도 진행 스케줄에 맞춰 시의 서울편입도 진행돼야 했다”며 서울 편입 추진 배경과 당위성을 밝히기도 했다.

구리시와 고양시에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서 이같은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도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지자체에 대해 “이전 지역이 서울로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2026년 이후 구리시로 이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기도 최대 산하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구리시장으로부터 어떠한 언급도 받은 적이 없다.

구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들어 7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가겠다고 하니 저희도 당황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전을 중단하여 예산 중복투자를 막고 무책임한 구리시의 행보에 GH가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선 7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은 바로 ‘균형발전’이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 지역 선정부터 MOU체결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 전 지사의 계획 발표 시점에서부터 우려는 계속됐다. 업무효율성 측면에서부터 이미 짓고 있던 경기융합타운 신청사 문제, 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문제, 공공기관 직원들의 처우 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이다.

민선 8기 경기도 들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핵심 공약으로 떠오르면서 도 공공기관 이전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아지자 기관 이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었을까.

100여명 남짓의 직원들이 옮겨간다고 하여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교육청 그리고 입주하는 공공기관들이 함께 업무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도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추진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경기북도가 신설된다면 도리어 북부로 올라갔던 공공기관이 또다시 U턴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멈추고, 경기 북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전경.[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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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 발간’…공동주택 품질 향상 기대 |*도지사(김동연

2023-11-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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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 발간’…공동주택 품질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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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5개 단지 추진 |*도지사(김동연

2023-09-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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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5개 단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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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도지사(김동연

2023-08-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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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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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 현안과제 공동해결 나선 |*도지사(김동연

2023-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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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 현안과제 공동해결 나선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3.07.11 19:53

11일 수도권 3개 시・도 지자체장들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도권 폐기물 처리, 광역교통망 구축 등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 위해 공동노력 합의

수도권 주요현안 대응의 추진력과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경기타임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경기타임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0개 공동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철도 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대규모 재난 대비 공조 강화 ▲그 밖의 협력 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등이다.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속 완공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 현안 해결과 수도권 간선 도로망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및 국제기구 행사에 상호 지원하며, 시설 공동 활용, 공동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수상 이용 선박 운항 활성화와 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도 협력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9월 인천 월미도, 올해 2월 서울 노들섬 등 총 3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고, 이번 협약도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 번의 만남 후에 공동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개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3개 시도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과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임의로 설정된 경계선을 따라 나눠서 생각하면 해결하기 어렵지만, ‘수도권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과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만남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는 뜻이다.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렇게 돼야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도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해법과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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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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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순방 7일간 '4조 투자유치' 김동연 경기지사…日 세일즈 나섰다 |*도지사(김동연

2023-04-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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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순방 7일간 '4조 투자유치' 김동연 경기지사…日 세일즈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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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미국서 하루 동안 3조 5천억 원 규모 초대형 투자유치 성공 |*도지사(김동연

2023-04-1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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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미국서 하루 동안 3조 5천억 원 규모 초대형 투자유치 성공

기자명 강의석 기자 입력 2023.04.14 13:28

3조 원 규모 친환경 복합물류센터, 5천억 원 규모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유치
ESR켄달스퀘어사, 경기도에 7년간 약 23억 달러(약 3조 원) 규모 투자
에어프로덕츠사, 경기도에 5천억 원 투자 양해각서 체결…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증설 예정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4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 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 3조 원 규모의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초대형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투자 협약을 맺어 하루에 3조 5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13일 오후 뉴욕 렉싱턴애비뉴에 위치한 ESR그룹 주주사이며 글로벌 사모주식펀드 회사인 W본사에서 ESR켄달스퀘어(주)와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유대종 국제관계대사도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면서 신기술·신산업을 실증․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면서 “단순 물류가 아니라 미래 유망 신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는 점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SR켄달스퀘어(주) 남선우 대표는 “경기도와 협력해 이 프로젝트가 친환경에도, 지역 주민에도 경기도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물류 부동산 개발 및 운영회사인 ESR켄달스퀘어(주)는 협약에 따라 7년간 약 23억 달러(한화 약 3조 원)를 투자해 경기도 내 최대인 100만㎡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개발할 예정이다.

친환경 복합물류센터에는 수소 물류시스템(수소충전소, 수소 지게차 등), 드론 배송 및 운영센터, 스마트팜, 신산업 테스트베드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친환경 복합물류센터 조성을 통해 수도권 물류난 해소, 신재생에너지 활용, 대규모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고용효과만 5천여 명, 경제 유발효과 2조 5천억 원, 연간 130억 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SR켄달스퀘어(주)는 2014년 글로벌 부동산 운영 및 투자사인 ESR그룹이 합작 설립한 국내 최대의 물류센터 투자 및 개발 플랫폼 외투기업이다.

ESR은 글로벌 기준 1,49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 투자기업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아시아 태평양(Asia-Pacific)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ESR켄달스퀘어(주) 투자유치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전문 기업인 에어프로덕츠사와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각 13일 오전 펜실베니아 앨런타운에 위치한 에어프로덕츠 본사에서 세이피 가세미(Seifi Ghasemi) 에어프로덕츠 회장, 윌버 목(Wilbur W.Mok) 에어프로덕츠 아시아 사장, 김승록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사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에어프로덕츠의 추가 투자는 김 지사의 투자유치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24일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투자 결정을 앞둔 5개 미래 성장 혁신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는데, 그 가운데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김승록 대표도 참석했었다.

당시 김 지사는 “어떤 지방정부나 심지어는 중앙정부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 행사 후 김승록 대표는 김 지사에게 에어프로덕츠 미국 본사 방문을 요청했고 13일 5천억 원 투자유치가 현실이 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런 사실을 떠올리며 “지난해 도담소에서 김 대표님을 만났을 때 현지 기업을 방문해서 상황을 직접 보고 경기도 투자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방문하게 됐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투자로 경기도는 세계적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기회, 반도체를 넘어 수소 산업까지 이어지는 미래먹거리 확보라는 세 가지 효과를 얻게 됐다”라며 “더 큰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세이피 가세미(Seifi Ghasemi) 에어프로덕츠 회장은 “단순히 고객사와 제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면서 기업에, 나라에, 인류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에 많은 투자를 하겠고 많은 협력관계 기대한다. 에어프로덕츠가 보유한 기술을 통해 탈탄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에어프로덕츠사는 5천억 원을 투자해 경기에 반도체 산업 필수 소재인 산업용 가스 생산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해 신규고용 창출도 예상된다.

1940년 설립된 에어프로덕츠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업체로 반도체, 석유화학, 식음료, 첨단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산업용 가스와 관련 설비를 공급함으로써 연간 127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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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조원 규모 G-펀드, 경기도를 미래산업 중심지로 만들 것” |*도지사(김동연

2023-02-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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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조원 규모 G-펀드, 경기도를 미래산업 중심지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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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판잣집서 경기지사 '역전 드라마' 쓴 김동연의 가능성은? |*도지사(김동연

2023-02-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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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판잣집서 경기지사 '역전 드라마' 쓴 김동연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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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정비 권한, 경기지사가 가져야’…민주당, 특별법 제정 추진 |*도지사(김동연

2023-02-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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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정비 권한, 경기지사가 가져야’…민주당, 특별법 제정 추진

민주당 당론 채택, ‘도정법’ 손질…국토부 아닌 경기도가 해야

김동연 힘 실어주기 ‘무게’…특별법 제정되면 경기도가 추진

1기 신도시 재정비 ‘탄력’…‘원도심 재정비’ 함께 추진 관심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24일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속한 재정비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법률상 재정비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재정비 권한 대부분은 국토교통부에…경기지사는 ‘패싱’

② 민주당, 국토부 장관 ‘패싱’ 가능한 특별법 당론 채택

<계속>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 1기 신도시 재정비 권한을 경기도지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권한 이양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지사에게 도시정비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3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노후 신도시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률은 현재 국토부장관이 가진 안전진단 기준 설정과 신도시 재정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법이 제정될 경우 1기 신도시 재정비 권한은 국토부장관에서 경기지사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해 8월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신도시 지자체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재정비 권한이 없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부르지 않았다. 법을 근거로 패싱한 셈이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민주당 부동산TF는 부동산 법제도 개선안 15가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첫 번째로 도시정비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토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경기지사가 신도시 재정비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도움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곧바로 신도시 재정비에 착수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지사에게 권한이 넘어올 경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경기지사에게 권한이 없다는 국토부장관의 지적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제정을 통해 김 지사가 강조하던 ‘원도심 재정비’ 추진도 가능할지 관심이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원도심 재정비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도는 지난 19일 특별법 적용 대상을 3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노후 택지까지 포함하고 원도심 재정비 권한도 경기도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지원 대책,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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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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