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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핵심 도정 현안, 3명 부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 |*도지사(김동연

2022-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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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핵심 도정 현안, 3명 부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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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경기도' 391개 공약… 이대로만 하면 대한민국 바뀐다 |*도지사(김동연

2022-08-2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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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경기도' 391개 공약… 이대로만 하면 대한민국 바뀐다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2.08.22 18:55 수정 2022.08.23 00:12

인수위 '도정백서' 뭘 담았나
첨단산업·스타트업 '1조 펀드'
자영업자 등 신용회복·재기지원
1기 신도시특별법 로드맵 추진
무주택 청년·신혼 20만호 공급
경기북부 신성장 특구조성방안
아동·장애 연장 돌봄체계 구축
청년학교·면접수당 등 총망라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등 제안도

22일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호영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장과 이영주 백서발간위원장으로부터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백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반호영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영주 백서발간위원장. 사진=경기도청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완성한 백서, ‘경기도가 미래입니다’는 3대 비전, 11대 전략, 120대 정책과제에 이를 뒷받침하는 391개 공약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인수위는 민선 8기 슬로건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의 말뜻처럼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의 향후 4년은 혁신·기회·통합을 도정 운영 핵심가치로 삼아 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를 만드는 ‘기회수도’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경기도 각 실·국에서 제출한 공약 이행계획서에 대해 분과별 검토를 통해 모두 391개의 공약과 제안사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동연 지사가 한 약속을 ‘구체적 정책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이었다.

‘더 많은 기회’는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도정을 위한 것으로, 미래경제·민생회복, 주택·교통, 기획재정,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을 망라한다.

먼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산업을 3대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스타트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1조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연착륙을 돕고, 재기를 지원한다.

민생친화도시 조성·경기지역화폐 10% 할인도 여기에 포함됐다.

주택·교통분야에는 경기도 차원의 1기 신도시특별법 제정 로드맵 및 전담 조직 추진이 가장 먼저 꼽힌다. 또한 청년·신혼 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20만 가구 공급 정책, 경기도 순환철도망의 준GTX급 완성과 트램 건설, 시내버스 요금 인하 및 심야버스 운행 확대 추진 등이 담겼다.

기획재정 부분에선 옛 경기도청사를 활용한 ‘따뜻한 혁신 생태계’ 추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추진 및 경기북부를 신성장 특구로 조성하는 방안, DMZ의 생태평화경제벨트 조성,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 공통공약 추진기구 설치 등 협치 체계화 등이 꼽힌다.

중기-스타트업 분야에선 혁신성장지원·스사트업 3만개 육성, 경기도형 G-펀드 설립, 경기북부 글로벌 첨단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더 고른 기회’에는 아동·여성·어르신·장애인을 모두 아우르는 복지정책, 청년·교육·사회복지 정책, ‘특별한 희생’을 해온 경기북부 정책이 담겼다.

늦은 시간까지 아동을 맡아주는 연장 돌봄시설 설치 확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상향지원,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제 구축 등 복지정책부터 ‘경기청년찬스’(청년사다리·청년학교·청년 갭 이어·청년기본소득·면접수당)등 각종 청년 사업, 무상체육복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 및 특별법 제정 등도 핵심 정책으로 분류된다.

‘더 나은 기회’는 자치행정·환경·기후·에너지·문화·체육·미디어 정책을 총괄한다. 31개 시·군 정책협력 강화, 탄소중립 목표달성, 도심녹지 확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청년문화쿠폰 등이 망라됐다.

인수위는 "최종 공약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누락된 공약을 추가하는 한편, 391개 공약을 중층화·통합하고 단순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포천시 관인면 중리 연결 도로 건설 ▶요양보호사 수당 10만 원 신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경기도사진전시관 건립 ▶섬유가구의 스마트화 ▶구직수요공급 맞춤형정책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 등을 추가 공약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도는 공약 실천계획수립 전담조직(TF)을 구성한 후 각 실·국 토론회와 도민배심원단 운영 등을 통해 공약을 최종 확정한 뒤 실천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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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경제부지사 체제에 道 수원 군공항 이전 날개 |*도지사(김동연

2022-08-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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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경제부지사 체제에 道 수원 군공항 이전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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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전통시장 찾아 민생경제 현장 방문 |*도지사(김동연

2022-07-2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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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전통시장 찾아 민생경제 현장 방문

기자명 김성택 기자 입력 2022.07.20 19:55

김동연 “최우선 도정 과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민생현장 행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하나로마트 방문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취임 후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신보, 전통시장 등 도내 민생경제 현장을 찾아 서민금융 지원,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행보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놓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을 방문,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과 만나 서민금융 안정 등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하고, 신보를 찾아온 민원인들로부터 금융 관련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 /사진제공=경기도

김 지사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불경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성실히 사업하고,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경기도가 나서 해법을 찾아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어렵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는 시기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경기신보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서민금융의 중추인 경기신보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현재 도에서 계획 중인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하나로마트 수원점과 수원 지동시장, 영동시장을 잇달아 찾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경제 상황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통시장 방문 /사진제공=경기도

점검을 마친 김 지사는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는 것이 제일 걱정이다. 여러 대안을 생각 중인데, 공공요금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물가를 안정하도록 힘쓰겠다. 향후 도정 운영방향에 그러한 것들을 잘 반영해 서민들의 시름을 덜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물가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비쳤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한 데 이어, 1호 지시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민생안정에 동분서주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첫 경제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아 민생 살기를 위한 경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18일에는 민생경제 주축인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규제 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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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등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촉구 |*도지사(김동연

2022-06-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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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등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촉구

승인 2022-06-28 18:45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

기자페이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인수위원장(오른쪽부터)과 정성호·조정식·박정 상임고문이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제공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 경기도지사도 상시 배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염태영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26.4%를 차지하고 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산업 및 경제 지표에서 1위를 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며 “국가정책의 균형과 효율적 실행을 위해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꼭 필요한 과제다”라고 밝혔다.

염 위원장은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이므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염 위원장은 “경기도는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 요충지인 만큼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지역이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의 중심지”라며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위해선 윤 대통령이 현행 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상임고문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 역시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여야 없이 공통되게 요구돼왔다”며 “범정부적 협력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윤 대통령이 ‘초당적 협치’를 역설해온 만큼 국무회의 규정을 즉시 개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경제 위기 극복과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건전한 비판과 좋은 정책을 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엔 염 위원장과 박 의원 외에도 민주당 정성호(양주)·조정식 의원(시흥을)이 함께 참석했다.

손사라기자

#광역지방자치단체#기자회견#위원회#위원장#대한민국#인수#서울시장#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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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다음달 1일 ‘소통·협치·혁신’ 철학 담은 취임식 개최…“도민 소통이 중 |*도지사(김동연

2022-06-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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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다음달 1일 ‘소통·협치·혁신’ 철학 담은 취임식 개최…“도민 소통이 중심”

‘맞손 신고식’ 콘셉트…현충원 참배, 인계인수, 민생 1호 결재 등 진행

우수 정책 제안 도민, 스타트업 창업자 등 각계각층 도민 500여 명 초청

공식 슬로건은 대한민국 변화 이끌 철학 담아…‘실사구시·공명정대’ 핵심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등록 2022.06.27 15:58:35

▲ (사진=인수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다음달 1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맞손 신고식’ 취임식을 열고, 각계각층 도민들과 대담하며 경기도정의 향후 방향인 소통·협력·혁신 등을 강조해나갈 예정이다.

 

최은순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맞손 신고식은 마주 잡은 손으로 서로 협력한다는 ‘맞손’과 도민의 명령을 받아 낮은 자세로 ‘신고’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도민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복으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며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취임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식은 도민과의 타운홀미팅 및 일대일 프리토킹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를 통해 소통·협력·헌신이라는 취임식의 열쇳말을 구현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과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며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취임식 초청 도민으로는 우수 정책 제안자로 선정된 11명의 도민을 비롯해 정치·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언론·스타트업 창업자 등 각계각층 대표 인사와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초청 도민들 중 100여 명은 맨 앞좌석에서 김 당선인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협치를 강조해온 김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정치인 명단은 아직 작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당선인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취임식에 앞서 오전 8시 반부터 청년, 노동자, 농민, 스타트업 대표 등 도민 대표 10여 명과 함께 수원시 인계동 소재 현충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오전 9시에는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에서 도청 공무원·직원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도청 5층 도지사 집무실에서 행정1·2부지사 및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인계·인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김 당선인은 민선 8기 경기도지사로서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가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제1호로 결재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결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식 이후에는 우수 정책 제안자인 도민들과 선거 기간에 현장에서 만난 분들 등 각계각층 인사 50여명과 함께 도청 25층 다목적홀에서 오찬을 가진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부터는 통상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민선 8기 경기도정의 공식 슬로건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도정 운영 3대 가치’로는 ‘혁신·기회·통합’이 제시됐다.

 

인수위는 “‘정치 개혁’과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김 당선자의 의지가 담겼다”고 전했다.

 

또 “‘변화의 중심’에는 섬세하고 꼼꼼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끌겠다는 비전이 담겼으며, ‘기회의 경기’에는 도민들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들과 혁신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방향성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학 정신과 민생 위주의 도정을 펼치겠다는 김 당선인의 뜻을 담아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도정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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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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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6대 정책 탐구 (1)경기국제공항] 김동연의 정책적 상상력, '님비 이 |*도지사(김동연

2022-06-2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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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6대 정책 탐구 (1)경기국제공항] 김동연의 정책적 상상력, '님비 이슈'를 '발전 이슈'로 전환시키나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6.27 01:35 ㅣ 수정 : 2022.06.27 01:35

김동연의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비전,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발전 이슈'로 진화해야

경기남부국제공항 구상 실현되면 '정책적 상상력'이 사회갈등 해소한 정책으로 평가될 듯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회가 6월 22일 김동연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과 ‘도민 생활을 바꾸는 공약’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각 6개 항목이다. 이 중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6개는 전국적인 정책이슈가 될 전망이다. △성남서울공항, 수원 군공항 통합 이전하여 경기국제공항 건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GTX-A,B,C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신중년(5060) 재취업기술교육 제공- 50플러스재단 설립 등이 그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시대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6대 정책의 쟁점, 과제, 정책 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편집자 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경기 남부권에 '신공항 부지'로 불리는 화성 화옹지구 [그래픽=김영주]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 군공항과 서울성남공항을 동시에 이전시켜 제3의 수도권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이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해묵은 사회경제적 갈등이슈를 해결하고 오히려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효과=발상의 전환을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관련 '갈등이슈'를 해결하고 새 경제발전 프레임을 제시

 

기존에 추진돼온 수원시 군공항 이전은 갈등이슈이다. 위험 및 혐오시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이 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이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던졌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발전 이슈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당선인의 공약대로 화옹지구에 수원 군공항 뿐만이 아니라 민간공항인 성남서울공항이 이전되어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될 경우 교통 인프라 확충과 새로운 성장 자본의 유입·생성이 이뤄진다. 수원과 화성을 비롯한 전체적인 경기남부권이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핵심 키가 되는 것이다.

 

국제공항을 유치하는 화성시는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수원시 군 공항으로 인해 제한됐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즉 경기남부국제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책모델이다.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물류 중심'을 겨냥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결정하자 인근의 부산경남(PK)지역은 환호했다. 신공항 유치에 실패한 대구경북(TK)지역 민심은 악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고 TK지자체들은 "가덕도 신공항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먼저 완공하자"고 외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발전 이슈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이다.

 

수원시의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양측이 대립하는 것과 정반대 현상이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군공항을 서로 가져가라고 다투는 데 비해, TK와 PK지역은 동북아 물류시대를 열어갈 국제공항을 자기가 먼저 건설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원시 군공항 이전을 포함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이 실현될 경우, '정책적 상상력'이 사회갈등을 해소한 사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관건은 경기남부국제공항이 '발전 이슈'로 진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있다. 기존의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경제적 가치 창출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표=뉴스투데이]

 

■ 3가지 쟁점= 소음피해, 개발제한과 지역경제 침체, 환경문제 / 군 공항 이전 두고 수원시, 화성이 10여년 간 갈등 빚어와

 

그러나 풀어야할 쟁점이 적지 않다.

 

현재 수원시 계류동에 위치한 군 공항은 일찍이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의 강력한 반발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심지어 이전하려는 수원시와 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는 화성시 간의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수원시는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를 국방부가 승인해 지난 2017년 수원기지의 이전 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후보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 상의 및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원시와 화성시간의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그 쟁점은 3가지이다.

 

첫째, 군 공항 이전과 함께 따라오는 소음피해이다.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간다는 점이다. 그간 수원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소음에 수십년 간 노출돼 정신적 피해와 난청, 이명과 같은 청력 피해를 겪어왔다고 주장해왔다.

 

또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액이 매년 200억여원을 넘어서 국가예산을 지속적인 배상으로 지급하기 보다,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이전하자는 목소리 또한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 주민들은 이 같은 소음 피해를 수원시가 떠넘기려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 예비후보지인 화성 서부의 화웅지구에는 소음피해 완충지대가 구비돼 있지만,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둘째, 군사시설 유치에 따른 개발제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침체이다. 실제로 수원시는 군 공항의 존재로 인해 개발 제한에 묶여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해왔다. 수원시에 따르면 군 공항의 고도 제한으로 인해 수원시의 개발가능 지역의 70%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역시 경기국제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할 경우, 현재 수원시가 겪고 있는 피해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땅값 하락 등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셋째, 환경문제 악화이다. 화옹지구 인근의 보호대상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 등 보존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람사르습지' 등록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화옹지구 인근에 2곳의 철새도래지도 군 공항 이전이 이뤄질 경우 회복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게 화성시와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경기남부국제공항이 수원 군 공항의 3배 이상 크기로 계획되고 있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군 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님비현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환경 생태계 피해 문제는 님비현상을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출처=수원 군 공항 이전 홈페이지]

 

■ 군 공항 이전 필요성 및 소음 피해 방지대책 마련이 우선적인 과제

 

따라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특히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의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인 아이앤아이리서치가 수원시·화성시 지역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의 반대여론 대다수가 예비이전지인 우정읍·장안면·팔탄면·향납읍 등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470명 중 찬성 여론이 58.7%(276명)로 반대 여론(41.3%, 194명)보다 우세해 공항 이전의 필요성은 양 시 모두 공감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권 안의 주민들은 여전히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찬성 여론의 이전 찬성 이유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권 침해’(58.1%)가 가장 컸다. 이는 수원시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 반대 이유는 ‘수원시가 도시개발을 진행할 곳이 없자 수원전투비행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화성시에 떠넘기는 모양새이므로’가 최다 선택지로 꼽혔다.

 

결국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로 인한 소음 피해 방지대책과 군 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관제로 꼽힌다.

 

광주 도심과 인접한 군 공항의 소음 영향도 조사. [사진=연합뉴스]

 

■ 높아지는 실현가능성... 새 정부의 수도권 신공항 추진의지, 화성시의 조건부 찬성 가능성 대두, 김동연 당선인의 정책적 의지 등 주목돼

 

경기남부국제공항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는 흐름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설치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등 지방 공항시설 추가 개발·이전은 장래 항공 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중장기적으로 강구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간의 협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의 물류능력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제3의 수도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다만 신공항 부지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 조정 등을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김은혜 전 후보와 김용남 전 후보 등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과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간담회에 참석해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해 (이전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가안보와 삶의 질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때 화성시장 후보자들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자는 최근 정부 차원의 국제공항이 건설이 추진될 경우 군 공항의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당선자는 지난 9일 시 관계자들과 가진 첫 회의에서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은 절대 없다”라며 “다른 지자체로 조속히 이전함과 동시에 피해 보상과 규제 완화로 주민 고생을 덜겠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국제공항 건립 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면 화성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단호한 반대에서 벗어나 조건부 찬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수원 군 공항만의 독립적인 이전은 반대하지만, 민간공항까지 이전해 국제공항이 건립될 경우 지지할 수 있다는 분위기이다. 국제공항이 가져올 교통 인프라와 성장자본의 유입을 고려할 경우, 화성시가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은 이미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군공항 이전사업의 기본계획을 설계할 TF팀을 만들었다.

 

여기에 김동연 당선인이 수원시와 화성시를 포함한 기관 협의에 박차를 가해 국제공항 건설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달 관련된 기관이 함께 출범한 이후 TF팀을 별도로 만들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 남부권 700만 명 규모의 항공수요를 겨냥하는 것은 물론 이천·용인·평택·화성·오산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무역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mdowon285@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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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정책 우수제안 11명 취임식 초청키로 |*도지사(김동연

2022-06-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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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정책 우수제안 11명 취임식 초청키로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6-24 19:00

취임식,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대강당 개최 유력 검토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공약 설명과 의견 수렴

 

정책우수제안자 11명 경기도지사 취임행사 초청 프레스킷 [사진=페이스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는 24일 오는 7월 1일 열리는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행사에 정책 우수제안자 11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도민 열 한 분을 경기도지사 취임 행사에 모십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 정책제안 게시판인 '똑톡! 경기제안'을 운영해 이날까지 1200여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했다.

 

우수 제안은 '난임 약제비 및 병원비 지원', '청년기본소득 조건 완화', '경기도산 농수산물 대상 인증 및 NFT 발행', '이장 회의 자료 읍사무소 홈페이지 등재 의무화' 등이다.

 

인수위는 또 앞으로 경기도민 삶의 질을 고루 나아지게 할 의견들을 우선으로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과 육우 브랜드 조성, 지역 재개발, 교통편 신설 및 증편 등의 의견 또한 자세히 검토해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해 늘 도민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해 민심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도청 공무원은 물론 일반 도민을 초청해 김 당선인이 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는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대강당(496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경기도청#김동연#우수제안자#경기제안#신청사#추임식#타운홀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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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4시] ‘똑톡! 경기제안’…김동연 민선8기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 개설 |*도지사(김동연

2022-06-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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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4시] ‘똑톡! 경기제안’…김동연 민선8기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 개설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승인 2022.06.16 17:36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회기 제360회 정례회 돌입

여야 동석으로 구성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장 자리 놓고 팽팽한 신경전

민선8기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제공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홈페이지는 민선 8기 인수위의 주요 활동을 알리는 기능과 함께 ‘도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수위 해단 시점까지 수렴된 도민 의견은 인수위원회 검토를 거쳐 향후 도정에 반영된다.

경기지사직 인수위는 김동연 당선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도민과의 소통을 본격화하기 위해 15일 공식 홈페이지(www.gg.go.kr/8th-gginsu)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인수위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따뜻한 혁신 △공감의 소통 △진정한 협치 등 김 당선인의 도정 철학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는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도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똑톡! 경기제안’을 비롯해 △활동 (인수위 일정, 공지사항 등) △소식(사진) △소개 등이다.

특히 ‘똑톡! 경기제안’은 도민과의 주요 소통 창구가 될 ‘열린정책 제안 게시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별명인 ‘똑부’와 ‘대화(talk)’의 합성어이면서 ‘똑똑한 도민들이 직접 문을 두드려 정책을 제안한다’는 2가지 의미를 담았다. ‘똑톡! 경기제안’을 누른 뒤 시‧군, 분야, 제목, 내용 등을 입력하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인수위는 ‘똑톡! 경기제안’을 통해 △가족‧보건‧복지 △문화‧관광‧체육 △교육‧취업 △교통‧건설‧환경 △농림‧축산‧해양 △도시‧주택 △산업‧경제 △소방‧재난‧안전 △조세‧법무‧행정 △기타 등 도내 31개 시·군의 10대 분야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밖에 활동, 소식, 소개 등 3개 항목을 통해 위원회 일정과 공지사항, 사진 등 인수위 주요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관계자는 “최우선 과제인 민생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는 도민들과 폭넓게 소통해야 한다는 김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정책 제안 기능을 담은 공식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됐다”면서 “접수된 도민들의 의견을 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회

제10대 경기도의회가 마지막 회기인 제360회 정례회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14일 오전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9일까지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집행 예산의 적정성과 낭비 여부를 점검하는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을 비롯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등 50여 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임채철(민‧성남5)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기 신도시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돼 주목된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도 현행 조례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으로 포함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을 꾀하자는 취지다.

이날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 속에 길을 찾아야 했기에 치열하고 긴박했다"며 "어려운 시기였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도민과 약속을 지키고 민심을 구현하기 위해 모두 함께 나아간 값진 시간이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께서는 여당과 야당에 똑같은 의석을 주셨다.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한다. 유례 없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도의회 양당 의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한 협치와 균형감각으로 도민 뜻을 구현하는 제11대 의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대 의회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16일간의 회기를 끝으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매듭짓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 나은 주민 삶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야 동석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장 자리 놓고 팽팽한 신경전

제10대 경기도의회가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동석으로 구성된 제11대 도의회 의장을 놓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마지막 회기에서 민생 조례 등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지만 시선은 여야 동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제11대 도의회에 쏠리고 있다.

먼저 제 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누가 도의회 의장을 맡아 역할을 수행해 나갈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양당은 서로 모임을 갖고 차기 의장 자리 확보를 위한 전략 짜기에 몰두하고 있다.

다음 달 12일 첫 회기를 시작하는 제11대 경기도의회는 1호 안건으로 ‘의장 선출’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명이 결선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결선투표 결과의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최종 당선자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당의 다선 의원들이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10대 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염종현(61‧부천1‧4선) 의원이, 국민의힘은 3선의 김규창(67‧여주2) 의원이 각각 의장 후보로 유력하다. 결선투표 결과의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최종 당선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양당 모두 이탈표가 없다면 민주당 염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국민의힘 김 의원이 당선된다.

한편, 최근 민주당에서는 “나이가 아닌 다선 여부로 의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처럼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방식으로 회의 규칙을 바꾸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재의 의회 규칙에 따라 ‘연장자’를 의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규칙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협의로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지사직#인수위#민선8기#경기도지사#여야동석#경기도의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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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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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발달장애인 대책 더 꼼꼼히 챙길 것" |*도지사(김동연

2022-06-16 07:4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55333399457 주소복사

김동연 "발달장애인 대책 더 꼼꼼히 챙길 것"

수원역 부모연대 분향소 찾아… "공동체와 함께 해결"

발행일 2022-06-16 제1면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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