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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비판 연구보고서 낸 조세硏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이재명경기도지사

2020-09-1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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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비판 연구보고서 낸 조세硏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가 되려 국가 경제에 독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이날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발행 비용,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게시글.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고 날을 세웠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꼽힌다.

이 지사는 끝으로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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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모든 도민 대상 '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검토 중" |-이재명경기도지사

2020-09-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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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모든 도민 대상 '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검토 중"

"도내 시·군 부채 거의 제로상태… 지방채 내서라도 지원 바람직"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전 도민 대상 ‘2차 재난기본소득’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경제방역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경기도의 재정 능력으로는 지급 여력이 없는 탓이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착한 채무’를 통해서라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와 도의회에서 나오고 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를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줄지, 50% 대응 지원 방식으로 50만 원짜리를 사면 25만 원을 지원하든지 방법이 있다"며 "인센티브를 하면 승수 효과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도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며 "국채는 차환이 가능해 갚는 걸 계속 미룰 수 있지만 지방채는 미래의 세금을 당겨서 쓰는 셈이라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채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라며 "흥청망청 쓰는 게 나쁜 것이지 부채가 나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지방채 부채가 거의 제로"라며 "모두가 빚을 갚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인센티브)’ 지급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대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해도 무려 1조3천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해서 쉽게 결정하긴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연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미래 자산을 동원해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게 자원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도의회와 협치해야 하고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도의회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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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석 살려라" 지역화폐 총 1천억원 지원, 333만명 혜택 |-이재명경기도지사

2020-09-1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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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석 살려라" 지역화폐 총 1천억원 지원, 333만명 혜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왼쪽),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오른쪽)이 기자회견 후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이재명 지사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9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경기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인 기본 인센티브와 별개로, 오는 9월 18일(예정)부터 15%에 해당하는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급한다.

즉, 지역화폐 20만 원을 충전하면 5만 원을 지원받아 총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나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9월 18일부터 두 달 내인 11월 17일까지 사용 액 기준 최소 20만 원을 소비하면 된다.

기본 인센티브 10%는 종전처럼 충전 시 즉시 지급되며, 이번 한정판 인센티브 15%는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에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된다. 사후 인센티브는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소멸한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총 1천억 원이다. 경기도는 약 333만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고,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 매출이 최대 8,300억 원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생산 유발로 지역경제가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소비 진작 정책이 보건 방역을 방해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산다"며 "소비 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경제 방역과 보건 방역이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만 원이 적은 금액으로 보여도, 도민의 힘이 합쳐지면 약 1조 원의 소비촉진 효과가 발생한다"며 한정판 지역화폐로 경제 살리기에 직접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나 될 만큼 사정이 어렵다"면서 "끊어진 경제의 모세혈관에 다시 혈액이 돌게 하는 데 이번 소비지원금 지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기자회견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종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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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중고차 허위매물’ 뿌리 뽑기…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경기도지사

2020-08-2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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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중고차 허위매물’ 뿌리 뽑기… 이재명 경기지사 "엄벌해야" - (이재명, "허위매물 엄벌해야…",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은 ‘반대’)

골목상권에 대형상점 진입과 같아… 허위매물 모니터로 꼼꼼히 살피고 발견땐 폐쇄조치 등 강한 처벌 필요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31곳 점검, 95%가 '부실·소비자 유인' 적발… 수사의뢰·포털 검색 차단 등 조치

‘불법 계곡’, ‘불법 바다’, ‘배달앱 독과점’ 등 그동안 각종 민생 불공정 행위를 해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불공정 중고차’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최근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에 이어 경찰 수사의뢰,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조치에 나서온 이재명 지사가 중고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허위매물 엄벌해야…",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은 ‘반대’=

이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허위매물 엄벌과 중고차 시장에 대한 대기업 진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중고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허위매물과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고, 질서파괴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거론되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주장에 대해선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생활 터전인 골목에 대형 상점들이 진입해서 골목상권을 망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주행거리, 차량상태나 이력 등에 불신이 너무 깊어 서로 의심하는 단계가 되면서 대기업에 중고차 시장을 허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극단적 의견이 있지만 경기도는 대기업진출을 공식 반대한다"고 말했다.

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 지사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최정호 경기도자동차1매매사업조합장, 김지호 민주노총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장, 임재성 임카닷컴 중고차 대표, 나환희 차라리요 대표, 장인순 경기도소비자단체 협의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가 함께했다.

중고차 관련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나환희 차라리요 대표는 "허위매물이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도 검찰에 기소되기 전에 일부나 전체 금액을 환불해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조합 내에 100% 실매물이 매입되고 판매되는 사이트가 있지만 포털사이트에 묻혀 홍보가 안되고 있다"면서 "사이트 홍보를 경기도가 조합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 차원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않는 사이트를 인증해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허위 매물이 발견되면 폐쇄조치하거나 고발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 허위과장 매물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고자동차 판매의 주체인 매매사업자, 성능점검업체, 고객을 일선에서 만나는 딜러 등의 노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방안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지호 민주노총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장은 "잘하는 매매업체는 격려하고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금융사고를 터뜨린 종사원도 받아주는 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연합회에서 회원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폐업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이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실제 판매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에선 중고차 허위매물 발붙일 곳 없다…‘전방위 압박’

앞서 도는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점검을 통해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할 뿐더러,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에따라 도는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먼저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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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반대에도 "2차 재난지원금 독자 지급 시사" - (홍남기 장관은 ' |-이재명경기도지사

2020-08-1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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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반대에도 "2차 재난지원금 독자 지급 시사"

이재명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원하겠다"

홍남기 장관은 '재정 부담'으로 지원 생각 없다고 밝혀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집회 제한명령' 관련 기자회견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진=경기도청]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3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국비 편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시행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22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라도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14일)에는 코로나19 집회 제한명령 기자회견 중에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재원 부족'이라며 "경기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절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덧붙여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논의를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다.

경기도가 2020년 4월 기준 1,372만에 달하는 전체 도민에게 독자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도민 1인당 10만 원 기준으로 1조3천7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하다.

앞서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부분의 가용 재원을 소진한 경기도는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2차 긴급재난금'에 대해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경기도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재정 마련과 함께 정치적 여파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종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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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재명에 반기 든 남양주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2)=' |-이재명경기도지사

2020-07-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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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재명에 반기 든 남양주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2)='道 특조금 못받은' 남양주시-수원시 대응 온도차 / (3)= 권한쟁의심판(기사 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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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주택 공급문제 '슈퍼용적률'로 풀자/ (2)=3기 신도시 용적률 |-이재명경기도지사

2020-07-3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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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주택 공급문제 '슈퍼용적률'로 풀자/ (2)=3기 신도시 용적률 서울 검토치의 5분의 1…대폭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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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뉴스]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주택'…도대체 어떻길래? |-이재명경기도지사

2020-07-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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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뉴스]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주택'…도대체 어떻길래?

2020-07-26 06:00 |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같은 역세권인데…임대료·보증금은 절반 이하

신도시 1급지 4인 74㎡…월세 57만원, 보증금 5700만원 입주 가능

GH 이헌욱 사장 "최대한 공정한 배분 방식 고민"

아직 장밋빛 청사진…이재명 "정부 협력 절실"

'재정악화' 국토부 시큰둥·· 경실련 "조직논리에 본연의 임무 망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기본주택'은 한 마디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월세주택을 뜻한다.

다만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건 아니다. 대신 모든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이때 소득이나 자산, 나이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들의 제한 조건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무주택자면 된다.

무주택자라면 특히 수도권에 살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살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얼마를 내고 들어가 살 수 있는지 궁금할만한 구체적인 입주 조건들을 살펴봤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사진=연합뉴스)

◇ 같은 역세권인데…임대료·보증금은 절반 이하

기본주택의 최대 장점은 입지다. 현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핵심 지역인 3기 신도시내에서도 역세권 등 중심가에 조성된다. 광역교통망을 이용한 서울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점에 기본주택이 들어선다.

경기도는 우선 하남 교산지구내 4800가구를 비롯해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 용인 플랫폼시티 등에 1만 가구 이상의 기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본주택은 혼자 살든, 둘이 살든 그 이상이 살든 상관없다. 가구원수에 따라 전용면적 22㎡(1인)~84㎡(5인)로 다양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면 신도시내 역세권 등 요지에 위치한 기본주택의 임대료와 보증금은 얼마나 될까.

경기도는 임대료의 경우 가구별 중위소득 20%를 상한선으로 정했다. 2020년 기준으로 산출하면 1인 가구 35만원, 2인 60만원, 3인 77만원, 4인 95만원, 5인 115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보증금은 1~2인 가구는 임대료의 50배, 3인 이상 가구는 100배로 책정했다.

이에 임대료가 낮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2천만원으로 가정하고 동일 평형 1천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는 좀 달랐다.

핵심 요지인 1급지의 4인 가구 전용면적 74㎡의 경우 월세 57만원, 보증금 5700만원 정도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지난 6월 과천역 근처 주공8단지(1983년 준공) 전용면적 73㎡가 월세 80만원, 보증금 2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역세권 생활이 가능한 셈이다.

다른 경우도 1인 28만원, 2인은 39만원, 3인 48만원, 5인 63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과천 과천지구나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조성원가가 평당 2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GH 관계자는 "임대운영비 등 원가 정도만 보전해 본전 수준으로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단지 별로 위치 등에 따라 임대료는 달라지나, 대략 핵심요지에 시세 50~60% 정도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GH "최대한 공정한 배분 방식 고민"

다만 기본주택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3기 신도시에 조성되는 만큼 과천지구 사업이 준공 예정인 2025년에야 첫 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신도시들은 2020년대 중후반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 공급 초기에는 기본주택의 공급량에 비해 무주택 수요자의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H는 공정한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GH 이헌욱 사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가점제나 추첨제가 될 수도 있고, 크기에 따라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경기도의 기조에 맞게 최대한 공정한 방식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 교산지구 조감도

◇ 아직 장밋빛 청사진…이재명 "정부 협력 절실"

하지만 기본주택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직까지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기본주택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본주택을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가장 비싼 땅을 팔지 않고 임대를 하는 만큼 개발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경기도는 저리에 건설비용을 빌릴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해 줄 것과 보다 고층 건물을 지어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핵심지역 용적율을 500%까지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근 이 지사가 "무엇보다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율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에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정부에 읍소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 '재정악화' 국토부 시큰둥·· 경실련 "조직논리에 본연의 임무 망각"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시큰둥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확대할 경우 공공의 측면에서 나가는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떠나서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공급되는 모든 주택은 '공공주택'이어야 한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은 "기본주택을 공급할 때 100%를 다 공급해야 한다. 반만 기본주택으로 하고 반을 민간에 매각하면, 거기가 시장을 자극하게 된다"며 "시장에 매각하는 순간, 비싸니 싸니, 주변시세에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부작용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계속돼 왔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조직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공기업은 가장 요지의 땅을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공공임대로) 못 팔게 되면 들어오는 현금이 줄어들어 부채율이 늘어나고, 부채율이 늘어나면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다 발목 잡히기 때문에 (공공임대에) 부정적"이라며 "공적 역할이라는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본인들이 존속해야 하는 조직논리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나 주택도시기금 같은 공적지원금이 민간이 아니라 공공으로 가도록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민간이 계속 장사를 하게 해주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장사하는 거 밖에 안 되고, 국민들은 계속 불로소득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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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에 달린 운명”…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두 가지 경우의 수 |-이재명경기도지사

2020-07-1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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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에 달린 운명”…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두 가지 경우의 수

2020. 7. 16. 02:54 | Posted by 밝은나라 밝은나라

“대법원 손에 달린 운명”…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두 가지 경우의 수

  •  입력 2020.07.16 00:00

원심 파기 환송땐 각종의혹서 자유… 코로나 정국 차기 대권주자로 날개
원심 벌금형 확정땐 도지사직 상실… 5년 정치활동 금지 · 38억 반환해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가장 유명한 명대사다.

"도지사직 상실이냐, 대권가도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처지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 오후 2시에 갈린다.

‘형님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3심 선고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면, 이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 날개를 달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이번 결과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의 차기 대권 지지도가 나날이 상승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탓이다.


 

 

◇경우의 수1.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이 지사는 말그대로 ‘생존’한다.

취임 직후부터 이어진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재판 과정 등 2년간 이어진 이 법정 다툼은 곧 이 지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였다.

이번 대법 선고로 이같은 각종 의혹과 혐의들에서 자유롭게 되면 이 지사는 말 그대로 날개를 달게 되는 셈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정국을 거치며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성장했다. 특히 ▶청정계곡 복원 ▶지역화폐 발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술실 CCTV도입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24시간 응급 닥터헬기 도입 ▶공공배달앱 구축 등의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에 이 지사의 역점 사업 등 민선 7기 후반기 도정 역시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유력 대권 주자로서 그 위상을 달리할 수 있다.

지난 8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범여권 차기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1위 이낙연 국회의원(28.8%)에 이어 20.0%의 지지율로 그 격차를 8.8%p까지 좁혔다. 1위를 단독질주하던 이 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실상 2강 체제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이에 더해 리얼미터가 전국 15개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6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지난 달 대비 0.9%p 상승한 71.2%의 긍정평가를 받아 수도권 단체장 사상 최초로 1위에 오르는 등 그 기세가 만만찮다.

이와 관련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이 시점부터 이재명의 정치적인 워딩이 더욱 적극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적인 족쇄가 풀어지면서 지지율 변동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의 수2. 대법원 원심 유지…사실상 정치·경제적 ‘사형’선고

대법원이 ‘상고 기각’ 주문을 내리면 원심인 항소심(벌금 3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 이 지사는 곧바로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또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사실상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셈으로, 이는 정치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이에 더해 이 지사는 38억 원 규모의 도지사 선거보전비용을 온전히 반환해야 된다. 이 지사는 이를 두고 ‘경제적 사형’이라고 일컬었다.

이에 대한 이 지사의 심경은 그가 지난 2월 24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적은 게시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라며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면서도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적었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되면, 여당의 차기 대권 구도도 크게 흔들린다. 항간에 떠돌았던 이른바 ‘안이박김(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고 박원순 서울시장·김경수 경남도지사)’숙청설이 실제로 이뤄지는 동시에 유력한 대권 주자를 잃게 되는 것이다.

민선7기 경기도정 역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수장을 잃게된 도청 조직의 행정력이 갈 길을 잃을 가능성도 나온다.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선례(오거돈 부산시장·고 박 시장·안 전 지사)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 지사가 살아나면 이 같은 이슈가 모두 묻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수언·이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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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나눔의집 특별점검 후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이재명경기도지사

2020-05-2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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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나눔의집 특별점검 후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경기도, 5월 13일~15일까지 나눔의집 특별점검 실시 - "후원금 부적정 사용, 법률 미준수 사례" 발견

도, 증축공사 과정은 추가 조사 필요 판단. 수사 의뢰 검토

박종명 기자

등록 2020.05.20 18:14:34

[경기경제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집’ 관련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나눔의집이 이를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나눔의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나눔의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도는 또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9천원을 반납했다.

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前)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법인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학대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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