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2)

펼쳐보기목록보기요약보기

분양가상한제 석달 연기에 정비조합 '휴'..."부동산규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재개발,재건축

2020-03-20 08:0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84658955349 주소복사

분양가상한제 석달 연기에 정비조합 '휴'..."부동산규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국토부, 코로나19확산 우려로 총회 금지…분상제 적용 7월로 늦춰

정비업계 "정부 결정 환영, 합리적·유연한 부동산 대책 운영 기대"

채진솔 기자입력 2020-03-18 14:00 | 수정 2020-03-18 14:00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철거 후 모습. ⓒ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29일 시행을 앞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 유예를 전격 발표했다.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규제 수위를 끌어올리던 정부가 한걸음 물러서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달 28일부터 적용하려했던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오는 7월28일로 3개월 미루는 셈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재건축 조합들은 내달 28일전까지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 확정,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우한폐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없게 됐다. 관리처분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모여야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에따라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결단을 내렸다.

국토부는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며 "조합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기 방침을 발표하자 조합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남 재건축조합의 한 관계자는 "매번 정비사업에 규제만 가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처분총회 뿐만 아니라 시공자 선정 총회 등에 대해서도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기한 것처럼 앞으로도 부동산대책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길 바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앞선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기존 제도가 한번에 없어지긴 힘들겠지만 이번 유예를 기점으로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적용했는데 이번처럼 합리적으로 규제 적용 시기와 범위를 적용하면 국민들도 큰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북권 재개발 조합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유예 연기를 크게 반겼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 관계자는 "4월 총선도 있고 최근 금리인하 등 올해 경기 위축이 되는 가운데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 경직 가능성도 있어보인다"며 "정부가 작년처럼 과도하게 규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될테고 그렇게 된다면 재정비사업도 예전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기로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증산2구역, 수색 6·7구역 등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회를 준비 중이었으나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석달 가량 늦춰지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채진솔 기자 jinsolc@newdailybiz.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0

정책/계획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촉진 '공공관리제' 겉돌아 |▣재개발,재건축

2014-11-13 14:5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15857930281 주소복사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촉진 '공공관리제' 겉돌아

최종수정 2014.11.12 15:29기사입력 2014.11.12 15:29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 관리를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제'가 4년동안 단 한건의 실적도 거두지 못하면서 겉돌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비슷한 시기에 이 제도를 도입한 뒤 16개 사업에서 공공관리를 진행,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280개 구역에서 16만1124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중 주택재개발은 168개 구역, 11만1490세대이고, 주택재건축은 112개 구역, 4만9634세대다.
 
이들 정비사업은 준공을 제외한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추진위원회-조합-사업시행인가-착공' 순으로 진행되는 대상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정비사업의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도입한 '공공관리제'는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면 시공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비사업이 중단되고, 대신 자치단체가 공공관리자로 나서 ▲추진위원회 구성 ▲시공자 등 업체선정 ▲세입자 이주대책 수립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반면 2010년 10월부터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성과발표를 하는 등 공공관리를 확산ㆍ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도입 후 689개 추진위ㆍ조합이 '클린업 시스템'에 따라 매월 자금사용내역을 23만건이나 공개하고 있다. 16개 구역이 공공관리로 시공자를 선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방식 대비 8%의 공사비 절감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두 지역 간 공공관리제가 이 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기도의 경우 시ㆍ군에서 요청할 때만 지원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 반면 서울시는 거의 모든 정비사업에 공공관리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시ㆍ군이 공공관리를 요청할 경우 지원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서울시와 같이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연합ㆍ안산)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춤하던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추진되면 전세대란 등이 큰 데도 경기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대상 구역의 기존 26만3000여세대의 이주대책은 물론 정비사업의 순차적인 연착륙과 부조리 근절, 과도한 공사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0

정책/계획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맨위로

처음으로 1 맨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