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위반 106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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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효창공원앞역·고색역 남측·대림역 등에 1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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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역 인근 698호·대림역 인근 1610호·고덕역 인근 400호

상봉역 인근 512호·봉천역 서측 287호·봉천역 동측 305호

번동중학교 인근 293호·중곡역 인근 582호·효창공원앞역 인근 2483호

수원 고색역 인근 2294호·수원 옛 권선131-1구역 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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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민아 기자

입력 2022.0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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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26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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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해 공급 속도를 줄여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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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총 11곳이다. 역세권에 8곳, 저층 주거지에 3곳 해서 총 1만호 규모로 공급된다. ▲수락산역 인근 698호 ▲대림역 인근 1610호 ▲고덕역 인근 400호 ▲상봉역 인근 512호 ▲봉천역 서측 287호 ▲봉천역 동측 305호 ▲번동중학교 인근 293호 ▲중곡역 인근 582호 ▲효창공원앞역 인근 2483호 ▲수원 고색역 인근 2294호 ▲수원 옛 권선131-1구역 695호 공급된다. 이중 역세권은 8곳, 저층주거지는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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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호가 공급돼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지난 2013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2016년에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었다.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6호선, 경의중앙선 더블역세권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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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7000㎡ 규모로 8차 후보지 중 사업 면적이 가장 큰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은 지난 2017년 정비구역해제 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SOC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색역 일대가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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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은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7개 구역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평균 8000만원～2억4000원 분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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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매제한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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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8만9600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 이는 3080 대책의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목표인 19만6000호의 약 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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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앞역·고색역남측 등 11곳 1만가구 공급..8차 후보지 선정

권화순 기자 입력 2022. 01.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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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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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4 발표 이후 8번째 도심복합개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2·4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모델로 공공주도로 도심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8차까지 총 76곳, 10만 가구 신축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구지정 목표인 19만6000가구의 약 5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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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총 11곳(역세권 8곳, 저층주거 3곳)이다. 8차 후보지 중 수락산역은 태릉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됐으며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된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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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공급규모가 2483가구로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크다. 이 지역은 2013년 10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지난 2016년 3월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 실패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복합 개발을 통해 6호선, 경의중앙선의 더블역세권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해 업무·상업·주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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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후보지 중 사업 면적이 10만7000㎡로 가장 넓은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은 2017년 정비구역해제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확보가 어려웠다. 도심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색역 일대가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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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도심복합지구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7개 구역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평균 8000만원～2억4000만원 분감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분담금 등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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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는 공사기간 동안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했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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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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