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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대부업 이자한도 24%→6%… 연말까지 집중 단속 |*경제.경영.유통.

2020-06-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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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대부업 이자한도 24%→6%… 연말까지 집중 단속

2020. 6. 24. 06:32 | Posted by 밝은나라 밝은나라

무등록대부업 이자한도 24%→6%… 연말까지 집중 단속

코로나19 틈타 불법 사금융 기승

정부 규제, 처벌 강화하고 단속 나서

6% 넘는 이자는 소송으로 반환 가능

기사입력 2020-06-23 13:13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이자 한도가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진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단속에 나서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자금 형편이 어려워진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4%)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일평균 신고·제보 건수는 올해 4월과 5월 각각 35건, 33건으로 지난해 연중(20건) 대비 50∼60%가량 늘었다.

정부는 우선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합법적 대부업자와 동일한 최고금리를 받는 것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일각에선 무등록 대부업자는 아예 이자를 못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서 6%로 정했다.

이자 한도가 6%로 낮아지게 되면, 이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그러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도 사라진다. 가령 100만원을 이율 20%로 빌려 갚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다시 대출할 때 120만원이 아닌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적용된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無)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온라인 구제신청 시스템을 개설하고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전통시장·주민센터 등)를 운영해 피해자 맞춤형 연계 지원을 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과 채무자 대리인,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불법사금융이 민생침해 악성범죄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 무등록영업과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취급돼 최고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적 지원(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는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29일 불법 사금융 이득 제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신종 영업 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 대부 광고, 금감원의 피해 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범죄정보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반이 수거한 불법 대부광고 전단 등을 통해 미스터리쇼핑 수사가 추진된다. 불법 사금융에 따른 불법 이득은 적극적으로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도 추진한다.

부처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온라인 불법 광고도 신속히 차단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문자, 명함, 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 광고가 차단 대상이다. 신종수법이 출현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면 소비자경보 발령이나 경고 문자를 발송한다. 정부는 또 SNS,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매체에 불법 광고의 유통 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편법 중개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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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마지막 미착공 현장 털었다 |*경제.경영.유통.

2020-06-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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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마지막 미착공 현장 털었다

2020. 6. 17. 06:18 | Posted by 밝은나라 밝은나라

SK건설, 마지막 미착공 현장 털었다

팍스넷뉴스 김진후 기자 입력: 2020.06.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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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2년만에 서수원 ‘V1 모터스’ 준공…미지급금 1500억 남아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9일 16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진후 기자] SK건설이 보유한 마지막 장기 미착공 사업장이 가까스로 정상궤도에 올랐다. 10년 넘게 진척을 보이지 않던 서수원 현장이 준공 5개월이 지난 최근 분양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서수원 현장은 수원역 서부에 위치한 SK케미칼 공장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SK건설은 시행법인 서수원개발 설립 당시(2005년) 전체 지분 중 19.9%를 출자해 현재까지 4대 주주에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SK건설은 서수원개발이 받은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수익권증서 담보를 제공받은 것을 감안하면 시공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의 투자수익까지 노린 투자개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수원개발이 실제 시설 분양에 돌입하기까지는 지난한 세월이 소요됐다. 서수원개발은 지난 2006년 해당 부지 11만2397㎡에 쇼핑몰을 개발하는 지구단위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시에 제안했다. 다만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삽을 뜨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 설립 당시부터 감안하면 처음 분양을 시작한 2017년까지 12년이 걸린 셈이다.

◆장기 미착공으로 지급보증액·금융비용↑

사업 지연은 서수원개발의 재무상태를 불안정한 구조로 만들었다. 당초 서수원개발의 장기차입금 대 단기차입금 비중은 13:1로 양호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서수원개발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불과한 단기차입금을 1000억원 이상 조달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차입 구조는 분양 막바지에 다다른 2019년까지 지속됐다. 차입금 규모는 사업 개시년도인 2005년 705억원에서 2017년 18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중 대부분은 SK건설의 연대보증을 토대로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전자단기사채(ABSTB)였다. 실제로 2012년부터 분양 시작연도인 2017년까지 서수원개발의 단기차입금과 SK건설이 제공한 PF보증의 금액은 완전히 일치한다. 서수원개발의 사업이 지연되고 부실로 이어졌을 경우 SK건설에도 커다란 상흔을 남길 수 있었다는 의미다.

SK건설 측에서도 이 사정을 모르지 않았다. SK건설은 서수원개발 설립을 전후한 2005년부터 출자금을 시장성 없는 지급보증으로 분류했다. 서수원개발에 대한 지급보증액은 2005년 975억원, 2006년 911억원, 2007년 992억원 등으로 오르내렸다.

이후에도 사업에 전혀 진척이 없자 SK건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보증액을 세부 현장명칭 표기 없이 여타 보증액과 묶어 공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불투명하게 공개하던 해당 금액은 2018년 1800억원대로 치솟았다. 다만 분양대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2019년에는 370억원 감소한 1430억원을 기록했다.

차입금 증가와 비례해 서수원개발이 SK건설에 약정한 수익권담보제공액의 규모도 늘어갔다. 수익권담보제공액은 2005년 750억원에서 2006년 1105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5년 2041억원, 2018년 2340억원을 기록했다. 수익권담보제공액이란 향후 발생할 수익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 또는 연대보증자에 제공하는 담보보증 형태다. SK건설의 담보제공액은 3순위에 불과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타 채권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비용도 쌓여만 갔다. 사업 개시년도인 2005년 5억원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약 56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2019년까지 이자비용으로만 총 833억원을 지급했다.

서수원개발이 개발하고 SK건설이 시공한 SK V1모터스. 사진=팍스넷뉴스 김진후 기자.

◆올해 1월 준공 후 분양대금 39% 유입

서수원개발사업은 2016년부터 숨통을 틔우기 시작했다. 부지는 수차례의 계획 변경을 거쳐 지하 4층~지상 6층 규모의 ‘SK V1모터스’를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017년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시작했다. 분양 대상은 ▲130개 매매상사 ▲8735대의 자동차 전시장 ▲상품화시설 ▲수입차 전시장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19만9379㎡ 규모다.

SK V1 모터스는 분양을 거의 완료한 상태다. 올해 1월 준공 후 5개월이 지났고 이미 입주한 업체들도 상당했다. 현재 중고차 매매상 사무소가 자리한 2층부터 6층까지 비어있는 매장은 열 개 남짓에 불과했다.

SK V1 모터스 관계자는 “현재 중고차 매매상과 임대상가는 100% 가깝게 분양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임대상가는 분양을 끝냈지만 임대를 확정하지 못해 공실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SK V1모터스 내 드문드문 자리한 임대공실(좌)와 매매상 공실(우). 사진=팍스넷뉴스 김진후 기자.

다만 SK V1 모터스 분양이 준공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끝났기 때문에 분양대금이 모두 입금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수원개발이 2017년 추정한 전체 분양대금은 3061억원이다. 이중 실제로 유입된 분양대금은 2018년 207억원, 2019년 980억 등 총 1188억원이다. 이를 제외한 잔액 1873억원은 올해 중 유입될 예정이다.

SK건설이 받아야할 공사비는 총 1442억원이다. 서수원개발은 2018년 384억원, 2019년 1014억원 등 1398억원을 SK건설에 지급했다. 지난 1월 준공을 완료한 만큼, 잔여 공사비 44억원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SK건설은 서수원개발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할 미지급금이 1502억원에 달한다. 이중 35억원을 투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했기 때문에 실제 받을 돈은 1468억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단 전체 물건 중 60% 이상이 분양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손익분기점은 넘은 상황”이라며 “금융비용,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이뤄지는 상가 분양까지 마무리된 시점에서 사업은 정상궤도에 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진후 기자 jhkim@pax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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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 최상위 명품 라인업" 갤러리아 광교, 개점 석달만에 매각수순 |*경제.경영.유통.

2020-06-17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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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 최상위 명품 라인업" 갤러리아 광교, 개점 석달만에 매각수순

전원희

기사입력 2020.06.16 21:52

최종수정 2020.06.16 21:58

한화갤러리아, 투자자문사에 가치평가 입찰제안요청서 보내

업계 "매각 후 재임대 수순…매각가 투자금 5천 억 상회" 전망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이 곧 매각될 것이라는 소문에 휩싸인 가운데 16일 갤러리아 광교 외관 삼각유리로 조성된 ‘갤리리아 루프’가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다. 노민규기자

한화갤러리아가 지난 3월 문을 연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에 대해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매각 방식은 현재 유통업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매각 후 재임대) 형태로 전해졌다.

16일 한화갤러리아 등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국내 투자자문사들에게 갤러리아 광교 가치평가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보냈다. 대외적인 갤러리아 광교의 자산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한화갤러리아의 설명이다.

유통업계는 한화갤러리아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매각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한화갤러리아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조2천522억 원가량이다.

앞서 한화갤러리아는 천안 센터시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 지난 2월부터 세일앤리스백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화갤러리아는 3천억 원이라는 유동자산을 확보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갤러리아는 세일앤리스백의 이점을 파악했을 것이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갤러리아 광교 매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갤러리아 광교를 조성하는 데 투입된 자금은 약 5천억 원으로 업계는 매각가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다. 업계 일부에서는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있고, 이달 말께 확정될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매각주관사 선정 과정이라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고, 세일앤리스백 또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대외적으로 광교점의 자산가치를 평가받는 게 우선이고,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라고 전했다.

이어 "세일앤리스백은 유통업계의 자산관리 방법 중 하나로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갤러리아 광교는 한화갤러리아가 10년 만에 선보인 백화점으로 현재 운영하는 갤러리아 점포 중 가장 크다. 지하1층~지상 12층(영업공간) 규모에 영업면적은 7만 3천㎡(2만2천 평)에 달한다. 특히 기존 백화점 외관 형식의 틀을 깨고 유리 통로를 만들어 ‘갤러리아 루프’를 조성했다. 유명 건축가인 렘 콜하스의 건축사무소에서 건물 설계와 디자인을 담당한 건물로 ‘거대한 조각’으로 불리고 있다.

갤러리아 광교 관계자는 "세일앤리스백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경기권 최상위 명품 라인업 구성, 아쿠아리움 조성 등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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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비켜라 신개념 ‘미미버스’ 달린다 |*경제.경영.유통.

2020-05-1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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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비켜라 신개념 ‘미미버스’ 달린다

2020. 5. 15. 06:54 | Posted by 밝은나라 밝은나라

‘배민’ 비켜라 신개념 ‘미미버스’ 달린다

  •  편지수 기자
  •  승인 2020.05.14 20:03
  •  

단순한 '앱' 아닌 주문배달 플랫폼 만들어
건당 2500원 저렴한 배송시스템 구축
택배 이용률 1위 동탄에서 서비스 시작

카시트 대여 등 생활서비스로 확대 추진
소비자와 골목상인 '윈윈'하는 배송 이뤄

권순백 ㈜위미 CEO

화성시 동탄신도시에는 전국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버스가 있다. 정류장 대신 과일가게, 반찬가게, 정육점 등 동네 상점을 돌며 소비자의 손발이 되어주는 주문배달 플랫폼 ‘미미버스’가 그 주인공이다.

오전에 상점 또는 ‘미미마켓’으로 주문하면 미미버스가 한 차례 상점을 돌며 주문한 물품을 픽업하고, 오후까지 분류한 뒤 배송을 완료한다. 효율적인 순환형 버스 배송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수료가 저렴하면서도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입소문을 탔다. 지난해 7월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20여 곳 상점과 거래 중이며, 월 2천건의 주문을 받고 있다.

최근 배달대행뿐만 아니라 각종 업체와 제휴를 맺고 대여·세탁·중고거래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물류 관리와 매출 분석을 돕고, 소비자의 편리한 주문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철저한 시장 분석과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성과를 쌓아올려, 내실 있는 지역 기반 주문 배달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는 권순백 ㈜위미 CEO를 만났다.



‘미미버스’의 배달 시스템이 일반적인 주문배달업체와 많이 다른데, 어떻게 떠올리게 됐나.

재작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혼자서 각 상점에서 물건을 받아 진열하는 일종의 편집샵을 열었다. 아무리 온라인몰이 성장해도 오프라인 상점 구매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편집샵을 하면서 상점 주인들을 만나 보니 배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생각하게 됐다. 찾아보니 해외에서는 네덜란드 ‘피크닉’과 미국 ‘인스타 카트’가 지역기반 온라인 주문 배달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



최근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문배달 플랫폼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미미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최근 단순히 배달 앱을 개발하는 데만 관심이 몰려 있는 것 같다. 처음 미미버스를 개발할 때 앱 개발은 언제든 할 수 있으니, 효율적이고 저렴한 배송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배달은 과거의 방식 그대로인데 주문 방식만 온라인으로 바꾼다고 다는 아니라고 본다.

한번 미미버스를 이용한 상점은 중간에 그만두는 일 없이 지속적으로 함께 가는 편이다. 특히 사업 초반에 비해 배달대행을 이용하는 상점 수가 확실히 늘었다. 당일배송인데 건당 수수료가 보통 2천500원 정도로 다른 플랫폼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보니 많이 찾는다. 또 사륜차로 파손 없이 안전하게 배송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상점 간 CS도 돕는 서비스 품질도 좋은 평가를 얻은 것 같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미미버스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회계사 일을 했기에 사업에 적합한 상권이 어디가 있을지 찾아봤다. 전국에서 가장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화성시다(대한통운 ‘일상생활 리포트’ 기준, 지난해 2천369만개로 전국 1위로 집계됐다). 특히 동탄신도시는 젊은 세대가 사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배달 수요가 높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용인시와 수원 광교신도시 일부에서도 배송을 진행 중이다.

 


동네 상권을 위주로, 순환형 배송 서비스인 미미버스만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배달대행 외에 다양한 생활 서비스까지 함께하는 지역 O2O 플랫폼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지금도 제안은 많이 들어오지만 아직 체계가 완전히 잡힌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현재 여러 업체와 제휴를 맺고 유모차나 카시트를 대여·세탁하는 서비스, 의류세탁 수거나 중고거래 위탁 배송 등 생활서비스를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 유아방문 교육, 출장세차, 세무 서비스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지금,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미미버스도 아직 사업이 완전히 궤도에 오르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웃음). 다만 꼼꼼히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 접근하고, 꾸준히 쌓아온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대개 혁신, 도전 같은 단어를 떠올린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무턱대고 규모를 키우거나 투자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작게든 크게든 사업을 해 나가면서 탄탄하게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본다.

/편지수기자 pjs@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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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SD삼호(김언식) 회장 "디벨로퍼는 미래를 파는 사람…분양가 이상의 가치 |*경제.경영.유통.

2020-04-24 03:3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87667088484 주소복사

(1)=DSD삼호(김언식) 회장 "디벨로퍼는 미래를 파는 사람…분양가 이상의 가치 주는게 1원칙"/ (2)=DSD삼호, 직원 자녀 대학교까지 학자금 지원 '복지킹'…삼호아트센터 운영/ (3)=1세대 디벨로퍼 DSD삼호…"30년 완판 비결? 고집과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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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규제 줄줄이 대기 |*경제.경영.유통.

2020-04-2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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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규제 줄줄이 대기

입력2020.04.23 17:29 수정2020.04.24 00:58 지면A5

與, 전·월세 상한제 등 추진

토지 공개념 개헌 논의 가능성도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 밖에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종부세법 등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개정안에 따라 보유세가 부과된다”며 “국회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개정안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다른 규제들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임대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행정안전부 소관)을 추진 중이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국토부 소관)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법무부 소관)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도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규제가 도입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은 주택시장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규제 완화를 논하기엔 이르다”며 “주택시장 흐름을 더 지켜본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일각에선 당정이 ‘토지 공개념’을 명시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권 초부터 이야기가 나와 부동산 시장을 바짝 긴장시켰던 토지 공개념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들고나왔다. 토지 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더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와 보유세 등 세금 부담 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종부세 #국토부 #부동산규제 #주택시장 #규제 #상한제 #12·16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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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음식점·카페 등 줄줄이 폐업… 지난해 동기 비해 28% 증가 - - (기사 |*경제.경영.유통.

2020-03-2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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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음식점·카페 등 줄줄이 폐업… 지난해 동기 비해 28% 증가 - - (기사 발췌: 올해 1~3월 1천109건 문 닫아… 코로나 사태로 매출 하락 못버텨)

김현우

기사입력 2020.03.25 22:34

최종수정 2020.03.25 22:40

올해 1~3월 1천109건 문 닫아… 코로나 사태로 매출 하락 못버텨

25일 오후 안성시의 한 중고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직원들이 주방기구를 옮기고 있다. 매장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식당 폐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창업자가 없어 쌓인 재고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더 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영운기자

최근 수원 지역에서 문을 닫은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1월~3월 수원 지역 식품위생업 폐업 신고가 1천10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867건과 비교했을 때 152건, 약 28% 증가한 수치다.

음식점, 카페, 술집, 편의점이 속한 식품위생업의 성격상 진입 장벽이 낮아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리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영점도 일부 속해 있지만, 개인사업자와 가맹점 주 등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부분이다.

특히, 나빠진 외식 업황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매출 부진이 본격화돼 폐업한 식당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 지난 2월과 3월 장안구 지역내 일반음식점 31곳이 문을 닫았으며, 팔달구 32곳, 영통구 47곳, 권선구 28곳 등 모두 138개의 식당이 자진 폐업 신고를 냈다.

매출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계동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한명진씨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보다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힘들다 소리도 못하겠다. 5년 넘게 운영을 해온 가게인데 접어야 할 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분식점을 운영중인 김모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문을 열어 놓지만 손님은 없다"며 "세는 내야하는데 장사가 안되니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수원시가 지역내 소상공인의 줄폐업을 막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시는 이날 총 41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410억 원 까지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보증하고, 기존 2천만 원의 보증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 처리기한 2주 이내 단축, 5월까지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등을 약속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 확진환자가 다녀간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OUT’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사회적 거리 함께 하기’ 캠페인을 펼쳐 골목상권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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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억제 위주 부동산 정책에 주택공급 확대 가미해야" |*경제.경영.유통.

2020-03-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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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억제 위주 부동산 정책에 주택공급 확대 가미해야"

기사 작성일 2020-03-24 18:24:01 최종 수정일 2020-03-24 18:24:01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발간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수원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비규제 지역이면서 전망 높은 곳에 수요 집중돼 풍선효과 우려

코로나19로 경기위축되고 금리·주가 급락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대비 필요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기조에 주택공급 확대·다주택자 매물 출시 유도 등 더해야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거듭 시행하고 있는 수요억제 정책에 주택 공급확대 등 공급관리 정책을 가미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행한 'NABO 경제·산업 동향: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거듭된 규제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수요억제 이외에 공급증가와 다주택자 매물 출시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주거정책심위원회를 열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뉴스1)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19년 하반기 상승세로 전환했고, 올해 초 상승폭은 크게 확대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8월부터, 비수도권은 지난해 1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일부 과열지역 중심의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 세제,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LTV(Loan to Value·주택담보 인정비율) 강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 기준 강화 등도 포함돼 수요억제 위주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후 서울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회복한 반면, 경기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확대됐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2019년 12월 셋째 주 0.2%까지 상승했으나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하락해 2020년 2월부터는 매주 0.01%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했다. 반면 경기지역은 대책발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돼 2020년 2월에는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이 최대 0.44%까지 확대됐다. 특히 수원과 용인 등 규제를 벗어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월 20일 정부는 경기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수원, 안양, 의왕을 추가지정하는 한편 대출규제 강화와 부동산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 조사 착수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의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크게 하락했지만 비규제 지역이면서 전망이 높은 곳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계속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유지해 온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기조를 공급관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거듭된 규제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또 다른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제적 여파 확대 등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전인 지난 1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월 들어 일평균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리와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전격 인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75%로,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에 들어서게 됐다.

김상미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분석관은 "정부는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이 4만호 이상으로 지난해의 4.4만호와 유사한 수준인 만큼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소진된 2020년 4월 이후 분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한 금리인하 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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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 중앙회 이사에 수원농협 염규종 조합장 선출 |*경제.경영.유통.

2020-03-2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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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 중앙회 이사에 수원농협 염규종 조합장 선출

기사입력 : 2020-03-22 00:42 최종수정 : 2020-03-22 00:50

△사진은 좌측부터 은현농협 이진회 조합장, 수원농협 염규종 조합장(신임이사) 안산농협 박경식 조합장.

[수원 이동규 기자]

경기농협(본부장 김장섭)은 20일 오후 2시 지역본부 4층 대강당에서 경기지역, 지역 농협조합장 1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를 실시해 수원농협 염규종 조합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 선거에서 수원농협 기호 2번 염규종 조합장 66표. 기호1번 안산농협 박경식 조합장53표, 기호3번 은현농협 이진회 조합장 12표로 기호 2번 수원농협 염규종 조합장이 선출되었다.

염규종 이사는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대학원을 수료하고 농업경영인 수원시 연합회장을,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수원농협이사, 농협중앙회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의원 조합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수원농협 14대, 15대16대 3선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염규종 조합장은 지난번 이사 선거후 대한민국 농협에 중심이 되는 강한 경기농협을 만들어 중앙회 이사가 되겠다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4년을 준비해왔다며 농협 소통 간에 앞장서며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상생을 통하여 도농교류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도 이사 선거에서 6명의 후보가 출마한가운데 양서농협 여원구 조합장 (현 이사)이 31표 염규종 신임이사가 (수원농협 현조합장)30표로 1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한 경험이 있다.

이번 이사 보궐선거는 지난 1월 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 회장선거에 지역농협(농협중앙회)이사 경기양평 양서농협 여원구 조합장, 충남 아산 송악농협 이주선 조합장, 경남 합천 율곡농협 강호동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3명의 이사가 결원되어 오는 6월말 잔여 임기를 앞두고 이사 보궐 선거를 하게 되었으며 이번 선출된 신임 이사 임기는 오는 6월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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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더 재밌는 '대한민국 부동산'] 효율적 시장 가설과 부동산 시장 ​ |*경제.경영.유통.

2020-03-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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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더 재밌는 '대한민국 부동산'] 효율적 시장 가설과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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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시장 가설(EMH/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라는 것이 있다.주로 주식시장에서 주식가격의 결정원리로 응용되는 이론인데 간단히 살펴보면 [한 회사의 주식 가격은 시장상황과 전망등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미 다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즉 어떤 회사의 주식가격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거래된다는 이론이다.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약형/준강형/강형으로 3가지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선 , 약형 효율시장(weak form efficient market)은 현재의 주가는 해당 회사의 과거 정보가 완전히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다시말하면 과거의 데이터는 있지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준강형 효율시장(semi-strong form efficient market)이란 현재의 모든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재의 주식가격에 반영되는 상황을 가리킨다.과거의 주가와 거래량 변동에 대한 정보에 더해 신제품 개발 현황등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앞서 보았던 약형 효율시장에 비해 정보가 더 많이 주가에 반영되지만 아직은 완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기업의 비밀정보까지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강형효율시장(strong form efficient market)이란 현재 주가는 과거,현재의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표될 기업의 내부정보까지 가격에 반영된 상태를 가리킨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없다.즉 ,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하다.왜냐하면 현재 특정 회사의 오늘 주식가격은 이미 과거,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의 데이터가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 또는 하락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이론에 따르면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 또는 억세게 운좋은 경우를 제외하면 돈을 벌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가격이 변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이는 각 개인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할 때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이다.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떤 투자자는 상승의 신호로 또 어떤 투자자는 하락의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코로나 19에 대해 미국이 비상시국을 선포한 날 미국의 나스닥은 7% 넘게 폭락하였으나 곧바로 9% 상승함으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다.코로나19에 대해 어떤 투자자는 하락의 신호로 또 어떤 투자자는 하락을 반등의 신호로 읽어냈던 것이다.

주식가격 결정에 사용되는 효율적 시장 가설.부동산에도 응용가능하다.A아파트의 가격은 교통,학군등의 데이터에 더해 개발계획등 미래의 호재까지 다 반영되어 형성되기 때문이다.특히 개발계획의 경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각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점점 높다고 볼 수 있다.즉 과거의 부동산 가격은 약형 효율시장으로서 과거의 데이터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강형 효율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처럼 부동산 시장 역시 투자자의 [주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때마다 각 투자자들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각자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2020년3월 16일 새벽에는 미국이 오후에는 대한민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발표했다.미국은 0.00%~0.25%로 기준금리를 발표함으로써 [제로금리]상황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0.75%로 역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새로운 정보가 입수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 어떤 투자자는 낮아진 금리를 상승요인으로 볼 것이고 또 어떤 투자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곧 발표되어 하락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리라 예상된다.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이지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2020년 상반기의 부동산 흐름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논리에 의해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일지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이다.이미 정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개되어 있으니 남은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주관적 판단임은 물론이고 말이다.

우용표 재테크 전문 작가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20.03.19 1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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