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규제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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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4.23 17:29 수정2020.04.24 00:58 지면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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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 상한제 등 추진

토지 공개념 개헌 논의 가능성도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 밖에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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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종부세법 등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개정안에 따라 보유세가 부과된다”며 “국회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개정안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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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규제들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임대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행정안전부 소관)을 추진 중이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국토부 소관)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법무부 소관)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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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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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규제가 도입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은 주택시장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규제 완화를 논하기엔 이르다”며 “주택시장 흐름을 더 지켜본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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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당정이 ‘토지 공개념’을 명시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권 초부터 이야기가 나와 부동산 시장을 바짝 긴장시켰던 토지 공개념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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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들고나왔다. 토지 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더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와 보유세 등 세금 부담 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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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종부세 #국토부 #부동산규제 #주택시장 #규제 #상한제 #12·16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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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음식점·카페 등 줄줄이 폐업… 지난해 동기 비해 28% 증가 - - (기사 발췌: 올해 1~3월 1천109건 문 닫아… 코로나 사태로 매출 하락 못버텨)

김현우

기사입력 2020.03.25 22:34

최종수정 2020.03.25 22:40

올해 1~3월 1천109건 문 닫아… 코로나 사태로 매출 하락 못버텨

최근 수원 지역에서 문을 닫은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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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1월~3월 수원 지역 식품위생업 폐업 신고가 1천10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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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 867건과 비교했을 때 152건, 약 28%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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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페, 술집, 편의점이 속한 식품위생업의 성격상 진입 장벽이 낮아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리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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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영점도 일부 속해 있지만, 개인사업자와 가맹점 주 등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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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나빠진 외식 업황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매출 부진이 본격화돼 폐업한 식당들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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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2월과 3월 장안구 지역내 일반음식점 31곳이 문을 닫았으며, 팔달구 32곳, 영통구 47곳, 권선구 28곳 등 모두 138개의 식당이 자진 폐업 신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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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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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한명진씨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보다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힘들다 소리도 못하겠다. 5년 넘게 운영을 해온 가게인데 접어야 할 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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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에서 분식점을 운영중인 김모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문을 열어 놓지만 손님은 없다"며 "세는 내야하는데 장사가 안되니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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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수원시가 지역내 소상공인의 줄폐업을 막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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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총 41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410억 원 까지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보증하고, 기존 2천만 원의 보증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 처리기한 2주 이내 단축, 5월까지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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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 확진환자가 다녀간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OUT’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사회적 거리 함께 하기’ 캠페인을 펼쳐 골목상권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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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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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억제 위주 부동산 정책에 주택공급 확대 가미해야"

기사 작성일 2020-03-24 18:24:01 최종 수정일 2020-03-24 18:24:01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발간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수원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비규제 지역이면서 전망 높은 곳에 수요 집중돼 풍선효과 우려

코로나19로 경기위축되고 금리·주가 급락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대비 필요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기조에 주택공급 확대·다주택자 매물 출시 유도 등 더해야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거듭 시행하고 있는 수요억제 정책에 주택 공급확대 등 공급관리 정책을 가미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행한 'NABO 경제·산업 동향: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거듭된 규제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수요억제 이외에 공급증가와 다주택자 매물 출시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19년 하반기 상승세로 전환했고, 올해 초 상승폭은 크게 확대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8월부터, 비수도권은 지난해 1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일부 과열지역 중심의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 세제,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LTV(Loan to Value·주택담보 인정비율) 강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 기준 강화 등도 포함돼 수요억제 위주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후 서울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회복한 반면, 경기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확대됐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2019년 12월 셋째 주 0.2%까지 상승했으나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하락해 2020년 2월부터는 매주 0.01%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했다. 반면 경기지역은 대책발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돼 2020년 2월에는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이 최대 0.44%까지 확대됐다. 특히 수원과 용인 등 규제를 벗어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월 20일 정부는 경기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수원, 안양, 의왕을 추가지정하는 한편 대출규제 강화와 부동산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 조사 착수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의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크게 하락했지만 비규제 지역이면서 전망이 높은 곳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계속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유지해 온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기조를 공급관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거듭된 규제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또 다른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제적 여파 확대 등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전인 지난 1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월 들어 일평균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리와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전격 인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75%로,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에 들어서게 됐다.

김상미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분석관은 "정부는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이 4만호 이상으로 지난해의 4.4만호와 유사한 수준인 만큼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소진된 2020년 4월 이후 분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한 금리인하 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경기농협 중앙회 이사에 수원농협 염규종 조합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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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2 00:42 최종수정 : 2020-03-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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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좌측부터 은현농협 이진회 조합장, 수원농협 염규종 조합장(신임이사) 안산농협 박경식 조합장.

[수원 이동규 기자]

경기농협(본부장 김장섭)은 20일 오후 2시 지역본부 4층 대강당에서 경기지역, 지역 농협조합장 1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를 실시해 수원농협 염규종 조합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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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사 선거에서 수원농협 기호 2번 염규종 조합장 66표. 기호1번 안산농협 박경식 조합장53표, 기호3번 은현농협 이진회 조합장 12표로 기호 2번 수원농협 염규종 조합장이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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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규종 이사는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대학원을 수료하고 농업경영인 수원시 연합회장을,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수원농협이사, 농협중앙회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의원 조합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수원농협 14대, 15대16대 3선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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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규종 조합장은 지난번 이사 선거후 대한민국 농협에 중심이 되는 강한 경기농협을 만들어 중앙회 이사가 되겠다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4년을 준비해왔다며 농협 소통 간에 앞장서며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상생을 통하여 도농교류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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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도 이사 선거에서 6명의 후보가 출마한가운데 양서농협 여원구 조합장 (현 이사)이 31표 염규종 신임이사가 (수원농협 현조합장)30표로 1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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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사 보궐선거는 지난 1월 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 회장선거에 지역농협(농협중앙회)이사 경기양평 양서농협 여원구 조합장, 충남 아산 송악농협 이주선 조합장, 경남 합천 율곡농협 강호동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3명의 이사가 결원되어 오는 6월말 잔여 임기를 앞두고 이사 보궐 선거를 하게 되었으며 이번 선출된 신임 이사 임기는 오는 6월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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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비즈]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살리려면 ‘부동산규제 탈피’해야

기사입력 2020-03-11 11:32

[현장기자] 마스크와 부동산의 세 가지 공통점

신준섭 경제부 기자

입력 : 2020-03-0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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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마스크와 부동산에 공통점이 생겼다. 우선 국민 누구나 사고 싶어 한다. 원하는 제품을 손쉽게 못 구한다는 점도 닮았다. 그리고 가장 큰 공통점은 ‘가격’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며 천정부지로 뛴 가격은 서민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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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하며 나섰지만, 받아 든 성적표를 보면 참 애잔하다. 코로나19 공포에 수요가 폭발한 마스크부터 보자. 코로나19가 유입되기 전만 해도 제품 가격은 개당 1000원 안팎이었다. 그러던 가격이 급등하더니 아예 물량을 구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합리적인 가격에 공적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5개씩 보급책을 먼저 꺼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 5일에는 1인당 2개씩 판매하는 배급제를 들고 나왔다. 그만큼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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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제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민심이 ‘싼 가격에 손쉽게 구했다’는 평가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세청 등을 동원해 폭리를 취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재하는 억제책의 효과도 두루뭉술하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민간’ 마스크 가격은 아직 그다지 저렴하지 않고 배송은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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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보다 갈등의 역사가 더 긴 부동산이란 제품도 비슷한 흐름이 읽힌다. 사라진 ‘저렴한 집’은 결혼 포기와 함께 필연적으로 저출산을 불렀다. 이에 정부는 “확실히 집값을 잡겠다”며 19차례에 걸쳐 공급 전략과 억제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도권 30만호 공급이라는 전략을 꺼내들었다.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마스크마냥 억제책도 곁들였다. 대출 규제와 중과세를 곁들인 부동산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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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과는 마스크 상황과 비슷하다. 신혼부부가 ‘싼 가격에 손쉽게’ 원하는 집을 사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9월 23일 이후 상승세만 타고 있다. 정부가 급하게 손을 댈수록 오른다는 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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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난제이기에 이 지경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한 가지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정부가 시장 실패를 적기에 보완하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점이다. 1000원대에 불과한 제품인 마스크 가격과 공급조차 조절하기 벅차지 않은가. 이런 상황은 마스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부동산을 잡겠다는 공언을 곱씹게 만든다. 마스크 수요야 코로나19를 극복하면 안정되겠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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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준섭 경제부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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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6609&code=11151100&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