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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규 칼럼] 법원경매 절차 맛보기 |청약.경∙공매.주식

2020-10-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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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규 칼럼] 법원경매 절차 맛보기

입력 2020-10-19 07:10 | 신문게재 2020-10-19 13면

전은규 대박땅꾼Lab소장

법원경매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채권자가 받을 돈을 대신 회수해주는 제도다.

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강제경매와 경매권,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의경매로 나뉜다. 전자는 소송에 따른 판결문, 화해조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진행 절차가 (근)저당 등의 경매권을 가진 임의경매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경매는 가압류권자나 임차인 등이 신청하며,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자, 전세권자(집합건물) 등이 신청한다.

경매절차는 경매신청 → 매각기일 → 매각허가결정 확정 → 매각대금 납부기한 → 배당기일 → 경매종료 순으로 진행된다. 경매가 신청되면 4개월 이후 제1회 매각기일이 정해진다. 이때도 유찰이 되면 또 4주 뒤 제3회 매각기일이 잡힌다. 아무도 입찰하는 이가 없으면 유찰이 반복되고,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서울·경기 지역은 20%, 인천과 충청권은 30%씩 최저 입찰가가 내려간다.

예를 들어 감정가 1억 원짜리 서울 지역 부동산이 1회 매각기일에는 최저 입찰가가 1억 원이지만, 2회 입찰 때는 8000만 원이 되고 한 번 더 유찰되면 640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3회쯤 유찰되고 나면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전제 하에, 그야말로 시세의 반값이 된다. 이는 채권자가 더 이상 진행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경매 취하를 할 때까지 반복된다.

매각 기일에 경매 부동산에 입찰해서 최고액을 쓴 응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하고, 이후 매각허가 및 잔금납부 절차를 거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채무자는 경매에 입찰할 수 없으나 소유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채무자 겸 소유자의 경우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낙찰되면 1주일 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는 3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낙찰 받은 금액에서 이미 냈던 입찰보증금(최저 입찰가의 10%)을 제외한 나머지를 내면 된다.

일반 매매의 경우는 계약금-중도금-잔금-등기완료-소유권이전의 절차로 진행된다. 즉 일반 매매의 소유권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점이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잔금을 내면 소유권이전 등기가 진행되며 한 달 뒤 채권자들의 배당기일이 잡히고 경매는 종료된다.

낙찰자가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물건을 포기하려고 잔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전액을 몰수하고 ‘미납에 의한 재매각’을 진행해 전 회차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올 때는 입찰보증금이 20~30%로 상향된다.

전은규 대박땅꾼Lab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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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부동산 77건 공개 대부·매각 |청약.경∙공매.주식

2020-09-3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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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부동산 77건 공개 대부·매각

이지은 기자

승인 2020.09.29 19:12

예정가 미만 31건 포함…내달 5~7일 입찰

캠코 압류재산 공매 예정 물건(단위:천원). (자료=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총 77건의 국유부동산을 대부 및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아 주거용 아파트 등 다양한 신규 물건 46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31건이 포함됐다.

캠코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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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부동산 74건 공개 대부·매각 |청약.경∙공매.주식

2020-09-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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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부동산 74건 공개 대부·매각

2020. 9. 12. 06:28 | Posted by 밝은나라 밝은나라

캠코, 국유부동산 74건 공개 대부·매각

이지은 기자

승인 2020.09.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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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 미만 27건 포함…입찰 14~16일

제17회차 국유재산 대부입찰 예정물건. (자료=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총 74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과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와 주거용 아파트 등 다양한 신규 물건 47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27건이 포함돼 있다.

주요 국유재산 관심물건. (자료=캠코)

캠코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부동산의 형태와 위치 등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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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도 '찬바람'…지난달 평균 응찰자 8년만에 최저 |청약.경∙공매.주식

2020-09-1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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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도 '찬바람'…지난달 평균 응찰자 8년만에 최저

송고시간2020-09-08 12:13

김동규 기자

법원 경매에 나온 주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 규제 여파로 부동산 경매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8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경매 평균 응찰자는 3명으로, 전월보다 0.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며 2012년 7월(3.1명) 이후 최소 인원이다.

8월 경매 진행 건수는 1만114건으로 전월보다 21.1%, 전년 동기 대비 15.0% 각각 감소했다.

낙찰 건수도 3천421건으로 전월 대비 22.1%, 전년 동기 대비 15.2%씩 줄었다.

역대 최저 평균 응찰자 수는 금융위기가 불어 닥쳤던 2008년 12월 기록한 2.4명이다.

당시 월간 진행 경매 건수는 2만8천146건으로 지난달의 3배에 달했고, 낙찰 건수도 2배 이상 많았다.

지지옥션은 법원 경매 시장의 급랭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법원행정처는 광복절 전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지난달 24일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지방 법원들이 속속 긴급하게 휴정을 결정하면서 지난달 예정됐던 1만6천139건의 경매 사건 중 30.9%(4천981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기일 변경이 이뤄진 경매 사건은 10월 이후로 재배정될 전망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가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경매 시장도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라며 "법원 경매는 현장 수기 입찰만 가능해 다수의 인원이 입찰 법정에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대면 전환 등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d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08 12: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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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부동산 64건 공개 대부·매각 |청약.경∙공매.주식

2020-08-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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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부동산 64건 공개 대부·매각

송고시간2020-08-28 13:50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유부동산 총 64건을 온라인 공공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에서 대부·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물건 27건과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37건이 공개 입찰 대상이다.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일대 땅 529㎡ 등이 대부 물건으로 나왔고, 매각 물건 중에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주택부지가 포함됐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에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입찰할 때는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 목적이 주거나 경작 등이 아니면 연간 대부료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온비드 콜센터(☎1588-5321)나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8/28 13: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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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끈한 법원경매 시장…경기 주거시설 낙찰률 올해 첫 50% 넘겨 |청약.경∙공매.주식

2020-06-1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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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끈한 법원경매 시장…경기 주거시설 낙찰률 올해 첫 50% 넘겨

송고시간2020-06-09 10:44

홍국기 기자

지방 일부 지역은 유찰 거듭하다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팔리기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입찰 법정 앞 복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법원경매 시장이 활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3천94건으로, 이 가운데 4천669건이 낙찰(낙찰률 35.7%)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7.1%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4.5명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정이 연기됐던 매각 물건이 시장에 풀리자마자 팔려나가는 형국이라고 지지옥션은 전했다.

경매 시장의 소화량을 보여주는 낙찰률은 전국적으로 전달 대비 2.5%포인트(p) 올랐고, 부동산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법원경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수도권의 경우 경기(44%)와 인천(43.5%)의 낙찰률이 전월 대비 5%포인트 이상 올라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면, 경남(25.3%)과 충북(26.6%)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달 연속 낙찰률이 20%대에 머물렀다.

주거시설의 경우 물건 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낙찰률 50.6%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인천도 전월 대비 낙찰률이 6.5%포인트 오른 45.2%를 기록했다.

업무·상업시설의 경우에도 수도권은 활황세를 이어갔으나 제주(14.6%), 전남(16.2%), 부산(18.5%)은 각각 20% 미만의 낙찰률을 기록하며 시장 정체를 보였다.

충남(47.1%), 전북(50.8%), 경남(53.7%)은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상위권 낙찰가율을 기록한 광주(94.5%), 서울(94.3%), 부산(88.5%)은 감정가만 수십억에 달하는 대형 물건의 낙찰 영향이 반영됐다.

지지옥션은 "시장에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일부 지역은 유찰을 거듭한 물건이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낙찰률은 오르고, 낙찰가율은 떨어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09 10: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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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985억원 규모 국유부동산 공매 |청약.경∙공매.주식

2020-06-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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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985억원 규모 국유부동산 공매

김형석 기자입력 : 2020-06-06 05:00

감정가 70% 이하 물건 505건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총 878건의 국유부동산을 공매한다.

[사진=캠코]

캠코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총 98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한다고 6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05건 포함됐다. 신규 물건은 84건이며,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은 104건이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해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공고→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부동산의 형태와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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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아파트-상가’ 양극화 심화 |청약.경∙공매.주식

2020-05-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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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아파트-상가’ 양극화 심화

기사입력 : 2020.05.18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0% 초과…상가는 유찰 속출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아파트와 상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의하면 지난달 마지막 주 법원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68건 중 37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105.2%로 집계되어 경매 매물로 나온 아파트 절반이상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찰가율 105.2%는 지난해 1월 이후 월간 낙찰가율을 웃도는 수치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80~90%대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집값이 본격 상승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낙찰가율은 99.4~103.9%를 나타냈다. 3월은 코로나19로 법원 경매가 중단됐는데, 한 달여 만에 재개된 경매 시장에선 낙찰가율 상승추세가 유지된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집중시키는 강남 3구의 아파트 낙찰가율도 100.1%를 기록해 선전했다.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낙찰가율 역시 101.5%였다. 다만, 강남 3구내 15억원 이상 아파트 경매의 평균 응찰 비율은 각각 1.5:1, 1.8:1 수준으로 두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던 3~4개월 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부동산 경매 관계자는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이 오른 경험적 근거들이 축적되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아파트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런데 경매 기준이 되는 감정가는 아무래도 시세보다 낮다보니 경매의 인기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경매의 인기에 비해 상가 경매는 악화일로다. 지지옥션에 의하면 지난 15일까지 서울의 점포, 상가 경매 건수는 128건이다. 이 가운데 40건은 이미 5회 이상 유찰을 겪은 물건으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1/3 아래로 떨어진 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가 가뜩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가 뜨면서 상가의 인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낙찰을 받아도 임차인을 못 구하면 관리비만 부담해야 하는만큼 싸다고 해서 덜컥 낙찰받았다가는 원금회수는커녕 경매비용도 못 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0년 5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이정아 기자 daenews@d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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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강남 고급빌라 등 압류재산 1,371건 공매 |청약.경∙공매.주식

2020-05-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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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강남 고급빌라 등 압류재산 1,371건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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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18∼20일 온비드(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압류재산 1,371건, 2,195억 원 규모를 공매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158건이다.

매각 예정가가 43억 원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빌라, 15억 원에 나온 여의도동 리버타워 오피스텔 등도 포함돼 있다.

전체 공매 물건 중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382건이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이다.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낙찰 후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SUPERSUV,트래버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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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문성필 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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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경매 시장 활황…수도권 주거시설 낙찰가율 91% 돌파 |청약.경∙공매.주식

2020-05-1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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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경매 시장 활황…수도권 주거시설 낙찰가율 91% 돌파

박윤선 기자

2020-05-11 10:19:52

재개된 입찰 법정의 열기가 뜨겁다. 특히 수도권 주거시설의 경우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낙찰가율이 90%를 넘어서며 인기를 끌었다.

지지옥션이 11일 발표한 ‘2020년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3,784건으로 이 중 4,57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3.2%, 낙찰가율은 71.1%를 기록했고 평균응찰자 수는 4.5명으로 집계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악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개된 경매 입찰 법정의 열기는 뜨거웠다. 전국 주거시설 낙찰률은 지난 1월(37.6%) 수준인 37.4%를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84.5%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주거시설 낙찰건수(2,063건) 대비 4월 낙찰건수(2,239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응찰자 수는 2월(6.3명)과 동일한 6.3명이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열기를 가늠케했다.

특히 수도권 주거시설 낙찰가율(91.2%)은 2018년 10월(90%)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주목 받는 인천의 낙찰가율(92.5%)이 크게 올랐고, 2·20 대책으로 규제대상지역이 확대된 경기(89%) 또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낙찰가율 97.1%를 기록하며 대전(97.1%)과 더불어 주거시설 낙찰가율 전국 공동 1위에 올랐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아진 탓에 평균응찰자 수는 전국 최하위권인 3.8명에 그쳤다. 대전의 경우 116건 중 절반 이상인 65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56%, 낙찰가율 97.1%을 기록했고 평균응찰자 수도 9.5명으로 세 부문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경쟁은 감소했지만, 중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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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PK92T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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