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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휩쓴 사기극… |*도시형.원룸.고시

2023-03-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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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휩쓴 사기극… '신탁원부 모르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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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전입신고 안되고, 제멋대로 취사시설...월세족 울리는 ‘불법 원룸’ |*도시형.원룸.고시

2022-12-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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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전입신고 안되고, 제멋대로 취사시설...월세족 울리는 ‘불법 원룸’ 판친다


http://www.kyeonggi.com/article/202212195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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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60㎡까지 확대…이름도 ‘소형주택’으로 변경 |*도시형.원룸.고시

2022-02-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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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60㎡까지 확대…이름도 ‘소형주택’으로 변경

기자명 박용규 입력 2022.02.08 17:35 수정 2022.02.08 18:42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최대 60㎡까지 확대하고, 침실 3개, 거실 1개 등으로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이는 원룸형의 주거전용 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넓힌 것이다.

또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이름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족을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또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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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코로나19 여파까지…1분기 오피스텔 값도 떨어졌다 |*도시형.원룸.고시

2020-04-0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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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코로나19 여파까지…1분기 오피스텔 값도 떨어졌다

이상현 기자

입력: 2020-04-01 14:37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최근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 신규공급물량 증가 등의 이유로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1분기 오피스텔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0.11% 하락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0.06%)와 비교하면 낙폭도 커졌다.

감정원은 "최근 오피스텔 공급이 늘고 있으나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수요는 감소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은 전분기 대비 0.28% 상승했으나 직전분기 변동률(0.40%)보다는 오름폭이 감소했다.

인천은 신규 오피스텔의 공급 과잉으로 0.44% 떨어졌고 경기도도 0.45% 내렸다.

지방은 전분기 대비 0.28%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전국이 0.12% 상승했고 서울이 0.31% 올랐다.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전국 평균 5.44%를 기록한 가운데 매매가격이 높은 서울은 4.83%로 전국 평균에 못미쳤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1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 동향. <한국감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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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억 이상 오피스텔 거래 3배 늘었다 |*도시형.원룸.고시

2020-03-25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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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억 이상 오피스텔 거래 3배 늘었다

규제서 자유롭고 소득수익률 상승

투자 넘어 실거주 등 수요층 다양

기사입력 2020-03-24 11:19

올해 1~2월 전국에서 9억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1~2월 전국의 9억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은 56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 기간 거래량인 17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2월 전국 9억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은 35건으로 전년 동기 8건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곳은 서울(39건)이다. 이어 경기도(9건), 부산(8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 내 거래 중에는 강남구(11건)가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8건), 양천구(7건), 용산구·서초구(5건), 마포구(3건) 순이었다. 경기도는 성남시 8건, 하남시 1건이었으며 부산의 모든 거래 물건은 해운대구에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으로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로 제한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에 관심이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고가 주택대출 규제가 강화돼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고가 오피스텔 거래량이 증가했다”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보다 오피스텔, 오피스와 같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임대수익을 얻는 투자상품이었던 오피스텔이 실거주 목적으로도 많이 거래돼 수요층이 다양해진 것도 거래량 증가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소득수익률도 상승했다. 올해 2월 전국 오피스텔 소득수익률은 5.45%로 1월의 5.44% 대비 0.0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8년 1월 이후 첫 상승이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투자금액 대비 순영업소득만 고려하는 소득수익률로 토지·건물 등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자본수익률과는 구별된다. 소득수익률은 1년 치 월세의 총액을 매매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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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 |*도시형.원룸.고시

2019-02-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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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

양대영 건설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2/16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실업난 및 양극화 등으로 인해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소형의 저렴한 주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주택법에 도시형생활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이후, 2010 4월에는 준주택 개념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주거유형들을 주택정책의 제도권에 포함시켰다.

 

수원 역시 최근 준주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시설, 업무지역 내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난립으로 주차장, 학교 등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과 지역 삶의 질이 낮아지는 상황을 겪고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준주택은 전통적인 주택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던 주거유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더불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주거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준주택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수원시의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에도 새로운 준주거 유형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 유형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원시의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의 건축허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1인 가구들은 주로 오피스텔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17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주거실태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원시 1~2인 가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용주차장 설치 및 불법 주차 단속 강화였고 그 외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깨끗한 환경유지, 노후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등이 1~2인 가구의 응답률이 전체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의 집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편의시설 부족 등)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가 전체 응답자에 비해 더 높은 확률로 응답한 항목은 비싼 월세, 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임대료 상승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 및 주민 인터뷰 결과, 고시원과 오피스텔과 같이 관리 주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기존에 건립된 건축물 중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다른 주거유형에 비해 주차, 쓰레기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원시에서는 주차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주차 문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차장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주거들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임대료가 낮은 1~2 인 가구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새로운 주거 유형인 생활형숙박시설 및 다중주택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수원시의 향후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여 1~2인 가구를 위한 소셜하우징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저층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지구단위계획, 도시형생활주택 가이드라인, 마을관리소 도입 등(주거환경의 질 향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천시의 경우 원도심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주민들의 다양한 편의 제공을 위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했는데, 이용 건수가 도입 첫 해인 2015 290건에서 2016 596, 2017 1648건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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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극심' 수원시, 원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도시형.원룸.고시

2017-05-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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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극심' 수원시, 원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극심한 주차난을 불러일으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원룸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주차 몸살 도로
주차 몸살 도로[연합뉴스자료사진]

4일 수원시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의 주차장 확보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9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다.

이 조례안이 적용되면 30㎡ 미만의 원룸 10가구를 지을 경우 법정 주차장 확보기준이 현재 5대에서 8대로 증가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원룸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안건제출 등을 거쳐 7월 말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주차장 기준 강화에 나선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원시가 지난해 시청홈페이지, 새올상담민원, 콜센터민원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수원시민이 제기한 민원의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라고 꼽을 정도로 주차문제는 수원시의 골칫거리다.

특히 권선구 곡반정동을 비롯한 원룸 밀집 지역은 주차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수원시가 지난 2009년 주택 조례를 개정해 가구당 1대인 원룸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0.5대로 완화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원룸이 들어선 것이 원인이다.

당시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한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러나 주차장 기준 완화는 원룸의 무분별한 난립과 이에 따른 주차난을 불어왔다.

수원시의 원룸 인·허가 건수는 2015년 17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3월 현재에도 23건이나 된다.

원룸의 가구 수보다도 훨씬 적은 주차장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지자 곡반정동 등 원룸촌 주변은 도로까지 나온 원룸 거주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선을 점령하고 있다.

용인과 오산, 안산 등 주변 지자체가 이미 지난해 원룸의 주차장 기준을 강화한 것에 비춰보면 수원시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수원시의 주차장 강화 방침에 대해 일부 건축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가 조례안 입법예고일(4월 24 일기준) 이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입법안에 포함하자 수천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건축주들이시에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될 때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조례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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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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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형생활주택' 372동 일제점검

최종수정 2015.01.13 10:03기사입력 2015.01.13 10:03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고와 관련,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수원시는 관할 구청과 힙동점검반을 편성, 14일부터 28일까지 보름간 시내 도시형 생활주택 372동, 7289가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펼친다. 

수원시는 이번 점검에서 ▲소방ㆍ피난시설 등 확보 여부 ▲건물 외관 손상ㆍ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은 불안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13분께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인근 건물 4동을 태우고 2시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주변 4층짜리 원룸 건물과 주차타워,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2곳도 피해를 당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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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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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삼성전자주변 고시원 불탈법임대 손본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고시원을 신축한 뒤 씽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업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2009년 7월 건축법상 고시원 제도 도입 이후 신축된 고시원 용도의 건축물로 최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통보한 영통구 소재 100여동(棟)의 건축물이다. 또 공사 중인 건축물도 포함된다. 수원시는 점검 대상이 380여동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시는 불법용도 변경과 부설주차장 위반 행위는 물론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행정지도 미이행 시에는 관련자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 수원 영통 삼성전자 주변에 고시원을 신축한 뒤 씽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업을 해 온 건축주와 토지개발업자, 이들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 등 9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불법 고시원 87개 동을 건설해 1개 동당 30~35실(방)의 방을 두고 이를 임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술적인 계산만 해도 3000여개 이상의 방이 불법으로 임대된 셈이다. 
 
경찰은 "건축법을 어긴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수십명이 거주하는 건물을 무자격 건설업자를 통해 지었다는 것은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주변에 고시원 불법용도 변경이 많은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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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건축사 등 97명 적발 |*도시형.원룸.고시

2014-09-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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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건축사 등 97명 적발수원 삼성전자 주변 고시원을 원룸으로 불법 변경
불법 묵인 공무원 3명 포함
양규원 기자  |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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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4    전자신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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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원시 망포역 일원 등 삼성전자 주변 고시원들이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원룸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적(본보 8월13일자 19면)과 관련, 불법 토지개발을 주도한 개발업자와 불법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사,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9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토지개발업자 변모(53)씨와 건축사 정모(38)씨를 각각 구속했다.

또 브로커 임모(61·여)씨와 불법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이모(51·6급)씨 등 수원시 공무원 3명, 한모(44)씨 등 건축주 9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정씨에게 이 지역 공장 등 토지를 고시원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 가분할과 설계도면 작성을 작성케 한 뒤 건축주를 모집, 고시원을 신축하도록 해 주고 중개수수료로 건당 500여만원씩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변씨는 시 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엔 고시원 건축허가만 가능하며 고시원은 135㎡ 당 1개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 건축주와 토지개발업자들은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시공한 혐의며 정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당 1천~1천500만원을 받고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혐의다.

또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초순 일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건축주들은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하면서는 설계도에 없는 상·하수 배관을 매립해 준공허가를 받았고 이후 매립 부분을 뜯고 싱크대 등을 설치, 주거용 원룸으로 임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연계된 건설업등록증 대여업자 등을 찾는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허가 과정이나 불법 묵인 등의 과정에서 금전이 오고갔는지 등도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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