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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5억"…수원아이파크시티 수천억 소송전 막 오른다/ 이미 2조원 번 H |*주거.아파트.단독

2021-10-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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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5억"…수원아이파크시티 수천억 소송전 막 오른다/ 이미 2조원 번 HDC현대산업개발, 용도변경으로 수천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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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5억"…수원아이파크시티 수천억 소송전 막 오른다

박기홍 기자

입력 : 2021.10.22 04:24

[땅집고] 시행사가 미개발 부지를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해 수천억원대 추가 수익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아이파크시티와 관련, 주민 대표격인 소송위원회가 시행사(HDC현대산업개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다음달 10일 시작된다. 손해배상청구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평근)는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원고 입주민 196명)가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 기일을 11월 10일로 확정했다. 소송위원회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5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7000가구 내팽개치고 수천억 이득" 수원아이파크시티 논란

▶[관련기사] 용도변경 모자라 '8층→14층'…수원아이파크시티 의혹 증폭

▶[관련기사] 이미 2조원 번 HDC현대산업개발, 용도변경으로 수천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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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수원아이파크시티'를 분양할 때 권선지구에 상업시설, 종교시설, 생태공원, 테마쇼핑몰, 학교, 파출소,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소송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분양 당시 광고했던 상업시설·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10년째 미뤄오다가 결국 전면 취소하면서 입주민이 입게 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위원회는 일단 입주민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1인당 200만원을 청구했지만 추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정확한 손실을 파악해 청구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소송위원회 측은 “표시광고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입주민 실제 손해액은 수분양권의 실제 가격과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경우 수분양권 가격의 차액”이라며 “수원아이파크 평균 분양가(평당 1250만원)와 당시 수원 아파트 시세(평당 800만원) 차액인 평당 450만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향후 34평 1가구당 손해배상액은 1억53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수원 권선구 권선동 222-1일대 99만3000㎡에 아파트 등을 짓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수원아이파크시티’ 미개발 부지 4곳을 용도 변경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입주민들은 사실상 편의시설 건설비용까지 분양가에 포함해 이미 지불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제 와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올리겠다는 것은 분양 사기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양진영 온누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그동안 자행된 HDC현대산업개발의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정도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오인 가능성을 야기할 정도의 허위·과장 광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건설사들이 분양을 목적으로 선정 광고를 할 경우 위법한 분양광고의 기준과 범위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피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경기 침체로 개발이 지연돼 유휴부지를 줄여서라도 개발하려고 계획을 변경한 것이고,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오피스텔 외에 상업시설도 일부 건설할 계획”이라며 “수차례 변동 가능성을 고지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이달 초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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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조원 번 HDC현대산업개발, 용도변경으로 수천억 수익

박기홍 기자

입력 : 2021.10.13 03:34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자를 위한 상업·문화·업무시설 등 편의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했다가 10년 넘게 방치한 수원 권선지구 부지. 최근 이 땅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박기홍 기자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수원시 권선지구에 조성한 ‘수원아이파크시티’ 내 미개발 부지 4곳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개발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부지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입주자를 위한 업무·문화·편의시설 등을 짓겠다고 약속했다가 10년 넘게 방치한 땅이다. 입주민들은 “당초 ‘미니 신도시’로 조성한다고 홍보해 엄청난 분양 수익을 올린 것도 모자라 오래 방치한 땅마저 주거시설로 바꿔 수천억원대 개발 이익을 독차지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한다.

▶[관련기사]용도변경 모자라 '8층→14층'…수원아이파크시티 의혹 증폭

▶[관련기사]"7000가구 내팽개치고 수천억 이득" 수원아이파크시티 논란

▶[관련 동영상]"명백한 사기분양" 주민 울부짖는데…특혜 몰아준 수원시는 나몰라라

수원시는 지난 9월 현대산업개발이 10년 넘게 방치한 미개발 부지 4곳에 대한 개발 계획을 변경해 줬다. 당초 연립주택 용도였던 C8블록은 아파트로 바꾸고, 최고 층수는 기존 8층에서 14층으로 높였다. 판매시설 용지였던 F1·F2블록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짓도록 허용하고. 층수도 당초 8층에서 13층까지 높여줬다. 현대산업개발이 10년 넘게 분양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D1블록에는 주상복합을 짓게 해줬다.

[땅집고] 올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로부터 최종 인가받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미개발 부지를 아파트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일부 부지는 매각을 추진한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부동산 업계에서는 4개 부지(3만9524㎡)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1000여가구를 추가 분양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매출 1조원, 분양수익이 최대 5000억원 정도가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인근에 분양을 앞둔 권선6 재개발구역의 경우 30평대 아파트 일반분양가가 약 6억5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1000가구 분양으로만 6500억원, 여기에 상업시설 분양가까지 더한다면 매출이 1조원에 육박한다는 것. 현재 수원아이파크시티 30평대 아파트 시세는 8억원 안팎이다. 권선동 S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4개 부지는 권선지구에서 전철 1호선 세류역과 수원버스터미널이 가장 가까워 알짜로 꼽힌다”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와 맞물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언제 개발할지 관심이 높아 분양만 하면 완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4개 부지 외에 남아있는 7개 부지(G1, G2, P1, S1, K1, L1, L2)는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들에는 당초 병원과 소방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매각을 추진 중인 7개 부지 총 면적은 2만993㎡에 달한다. 지난해 교육부가 권선지구 내 다른 부지를 공시지가 기준 평당 620만원에 거래한 사례를 참고하면, 7개 부지 땅을 팔아서 얻는 토지 매각 수입도 최소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권선지구에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 9개 단지 총 6700가구를 분양하면서 2조원 이상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분양했다. 2009년 첫 분양한 1차(1·3단지) 분양가는 평당 1245만원, 같은 시기에 분양한 2차(2·4단지) 분양가도 1250만원이었다. 당시 수원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였고, 현재 수원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광교신도시 분양가(평균 평당 1200만원)보다도 높았다.

[땅집고]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지난 6월 사기분양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원시에는 행정심판을 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원아이파크시티 4차에서 분양 수익을 크게 얻고 미분양이 발생했던 1~2차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2015년 4분기에만 1조원이 넘는 판매수익이 반영됐다”면서 “결과적으로 2015년에만 영업이익 3900억원을 거두면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로 이뤄진 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약속했던 편의시설을 짓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주민들을 속이고 매각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먹튀’를 넘어 사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권선지구를 양호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안을 변경해 유휴부지 개발을 촉진 중인 것”이라며 “현재 소송 중이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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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 다시 대면으로?....인터넷은행 어쩌나 |*주거.아파트.단독

2021-10-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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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 다시 대면으로?....인터넷은행 어쩌나




등록 2021.10.21 06:00:00수정 2021.10.21 06:38:39

기사내용 요약
이달 말부터 전세대출 신청 기준 까다로워
실수요 중심 대출 위해 대면 비중 늘리기로"대출 어려울 땐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냐"100% 비대면인 인뱅은 중금리 돌파구 모색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100% 비대면 대출을 꿈꾸던 은행권이 암초에 부딪혔다.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 일부는 비대면으로 구현했지만 주택담보대출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너도나도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심사 강화를 위해 다시 창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분위기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이 각종 조이기 조치들을 내놓는 가운데 대다수 비대면 상품부터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전날부터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한 하나은행만 봐도 신용대출은 비대면 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취급부터 멈췄다. 주로 창구 거래가 이뤄지는 주택·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은 대면·비대면 구분을 두지 않았다.

앞서 은행들이 모기지신용보험(MCI)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대출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대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할 때도 비대면 대출 상품 중심이었다.

여기에다 최근 금융당국의 기조 변화로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대출 공급방안을 논의하면서 비대면 상품은 후순위에 놓이고 있다. 1주택 이상 보유한 고객에게 나가는 전세대출은 실수요가 아니라고 보고 이를 선별하기 위한 작업이 구체화되는 중이다. 이를 위해 대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15일 열린 금융당국와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 회의에서도 비대면 전세대출보다 대면 비중을 늘리자는 구상이 나왔다. 비대면은 심사가 간소화된 측면이 있어 대출 승인이 비교적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외에도 이달 말부터 모든 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분만큼으로 제한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22일부터 전세대출 실수요자 중심 공급방안을 먼저 시행한다.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이면 아예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잔금일 이전에만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다른 금융기관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 증액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번 가계대출 대책 발표 때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을 보면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은행들이 비대면을 늘릴 수 있겠냐"며 "지금처럼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때는 비대면이 문제가 아니다. 휴가를 내서라도 은행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전세대출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보면 집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지점으로 가야 하고, 집 없는 사람은 모바일로 해도 된다는 건데 이상하지 않냐"며 "오히려 소비자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 관련해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고성장 기반이었던 신용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라며 "담보대출 비중도 늘려야 하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기에 기술이 있어도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신임 금융위원장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기에 본격적인 규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돌파구는 결국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인 중금리대출 확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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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가계빚 규제 3개월…부작용 속출에 대출원칙도 훼손 |*주거.아파트.단독

2021-10-2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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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가계빚 규제 3개월…부작용 속출에 대출원칙도 훼손

입력2021.10.20 04:30

고승범 취임 후 엄격해진 가계부채 총량 규제

중·저신용자 고금리 시장 몰리고 대출 원칙 왜곡

"총량 관리는 쉬운 규제, 관치금융 떠올라"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에 다음 달 입주 예정인 A씨는 인근 은행에 잔금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은행권 대출총량 규제로 은행이 대출 상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이튿날 다른 은행을 서둘러 방문했는데, 여기 사정도 비슷해 결국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잔금을 치러야 했다.

정부가 지난 3개월간 시행 해온 고강도 대출 규제책이 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출 절벽' 사태로 고 신용자가 돈을 빌리기 위해 2금융권과 대부 업체에 몰리고, 신용도나 상환능력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상식적인 '대출 원칙'도 훼손됐다.

'가계부채만 잡으면 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시장 상황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고질적인 정부의 '관치 금융' 관행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승범식 가계빚 규제에 대출 시장 혼란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빚투 등의 영향으로 가계빚이 빠른 속도로 늘자,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 6%대로 묶겠다는 금융권 대출 총량 관리제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정된 8월 이후로는 각 은행의 대출 증가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출 문턱을 조이라고 은행권 전반을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8월 말 NH농협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후, 특정 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크게 축소하는 '대출절벽' 사태는 은행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런 '고승범식 총량 관리'는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뚜렷이 제어하지도 못하고 대출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금융권이 대출 총량제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금리를 대폭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대출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031~4.67% 수준인데, 이는 지난 8월 말과 비교하면 상단 기준으로 0.48%포인트나 높다. 2개월 만에 금리가 0.5%나 뛴 것이다.

그나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A씨 사례처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심지어 사채를 쓴 사람도 여럿이다. A씨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보다 3% 이상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게 억울하다"며 "빚투를 하라고 돈을 마구 빌려주던 은행들이 정부 말 한마디에 담보가 있는 주담대에도 돈을 안 빌려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환 능력에 따라 차례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원칙도 왜곡되고 있다.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는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계좌 개설 신청을 받았다. 지점별로 월별 대출 한도를 정해놓은 은행도 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차주보다 은행에 먼저 접촉한 사람의 대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총량 관리 부작용 "필연", 더 강화한다는데…

금융권과 전문가들은 총량 관리가 일으킨 부작용은 필연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상을 정밀 조준해야 하는 금융 정책에 어울리지 않는 거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외통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조종을 하려니깐 스텝이 꼬였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금융권과 협의해 설정하는 대신 하달하는 방식을 가장 문제 삼았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저마다 다른 은행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금융권이 서로 경쟁하듯 대출을 조였다"며 "대출은 선착순 게임이 되고, 가수요까지 나타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하향식(탑다운)으로 전달한 가계부채 증가율 마지노선 6%대 역시 잘못 설정한 목표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성장률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권을 다 모아놓고 반드시 필요한 실수요 대출을 따져본 후 산출해야 하는데 지금은 급조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위는 6%를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도 용인하겠다면서 기존 목표를 수정했다.

지난 4월 진작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밝힌 금융위가 총량을 연중 관리했더라면 부작용은 적었을 것(김영도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이라는 진단 역시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총량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4%)를 감안하면 올해보다 더 강력한 총량 관리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쉬운 규제인 가계부채 총량제는 과거 개발 경제 시대 정부가 창구 지도를 하던 관치금융을 떠오르게 한다"며 "대출 증가로 부실 가능성이 큰 은행이 있다면 자본을 늘려 자연스럽게 대출을 줄이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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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담대 안되고, 2억 전세대출 된다…황당한 대출규제 |*주거.아파트.단독

2021-10-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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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담대 안되고, 2억 전세대출 된다…황당한 대출규제

주담대 LTV·DSR 적용하자
규제 제외되는 전세대출 몰려

집값 평균 1억6천만원 비싼데
전세대출이 더 많은 `기현상`
SC제일銀 8천만원 격차 `최대`
"집값 너무 올라 대출로는 못사"현금부자·무주택자 양극화도

김유신 기자

입력 : 2021.10.18 17:42:35 수정 : 2021.10.18 21:40:41

"집값이 전셋값보다 훨씬 비싼데 대출은 전세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이 더 적게 나오는 게 상식적인가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며 주택담보대출에 겹겹이 규제를 가하자 1인당 주택담보대출액보다 1인당 전세대출액이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어 금융사에 안정적이고,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대출액이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데도 전세대출액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매일경제가 재가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기업) 중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SC제일)에서 1인당 전세대출액이 1인당 주택담보대출액보다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1인당 전세대출액과 주택담보대출액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진 은행은 SC제일은행이었다. 이 은행의 1인당 전세대출액은 2억3700만원인 반면 주택담보대출액은 1억5800만원으로 격차가 약 8000만원까지 벌어졌다. 하나(2300만원), KB국민(1200만원), 신한(640만원)도 1인당 전세대출액이 주택담보대출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4억1999만원,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2억5181만원이다. 평균 집값과 전셋값이 1억6000만원 차이가 나는데도 1인당 전세대출액이 1인당 주택담보대출액보다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에 유독 강하게 적용되는 정부의 겹겹이 규제가 1차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LTV 20%가 적용된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소득에 기반해 대출을 내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함께 적용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현재는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DSR가 40%를 넘을 수 없다. 반면 전세대출은 LTV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SGI서울보증이 보증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한 사람 외에는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일반인은 '영끌(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아 투자)'을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수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부자만 주택을 구매하고, 무주택자는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를 전전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세대출 증가는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전세로 밀려난 서민들에게 전세대출 규제마저 가해진다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을 푸는 대신 주택 구입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을 조이며 부채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20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며 대출 증가세 조절에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는 대출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대출은 연말까지 중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불안한 마음을 가진 고객들에게서 대출 관련 문의가 평소보다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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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10월 말부터 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안 내준다 [뉴스+] |*주거.아파트.단독

2021-10-1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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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10월 말부터 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안 내준다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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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획

입력 : 2021-10-18 06:00:00 수정 : 2021-10-17 19:23:15

‘전세대출 3종 규제’ 27일부터 시행 예정

시중은행 대출금리 오름세도 이어져

2금융권 ‘DSR 40%’ 적용 시기 앞당길듯

사진=뉴시스

이달 말부터 5대 시중 은행에서는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5.3%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최소한의 전세 대출만을 허용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주 2차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이 유력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 지난 15일 전세대출을 갱신하는 대출자에게는 전셋값의 증액분만 대출해주기로 합의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인데, 농협∙신한∙우리은행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신규대출의 경우 기존대로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제한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도록 했다.

이같은 ‘전세대출 3종 규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규제로 시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10일 정도의 여유기간을 부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듯 했지만, 일부 문턱은 남겨둔 셈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가계대출 수요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대출로 가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05조6699억원으로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 대비 5.3%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중단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19일부터 일부 비대면 대출을, 20일부터는 신용대출과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 및 서민의 실수요 자금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부동산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오토론 및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은 계속 판매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추구하는 실수요자 대출 기조는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18일부터 4대 시중은행(KB∙신한∙우리∙하나)이 적용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031~4.67% 수준이다. 8월말에는 연 2.62∼4.19% 수준이었는데, 한달 반 사이 약 0.5%포인트 뛰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지난달 기준 코픽스(1.16%)를 반영한 결과다. 코픽스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주담대 등 주요 대출의 지표금리인데, 전달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도 연 2.92∼4.42%에서 3.14∼4.95%로, 신용대출 금리는 3.02∼4.17%에서 3.18~4.43%로 올랐다. 지난해 10월에만 해도 4대 은행 기준으로 실제 적용된 주담대 금리는 2.61~2.85%(은행연합회 공시 시중은행 평균 금리 기준)였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0.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각각 2조9000억원,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전세 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한 기조가 여전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 대출 조이기가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완 대책과 관련해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개인(차주)별 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또한 “DSR 관리 실효성 강화와 2금융권 대출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가 주된 내용”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DSR 규제 확대로 인한 풍선효과가 제2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까지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세 대출을 DSR 평가에 반영할 경우 고액 전세대출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조희연·김준영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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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금 잃은 사람은?....전문가들, 뒷북 대출규제 `맹비판' |*주거.아파트.단독

2021-10-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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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금 잃은 사람은?....전문가들, 뒷북 대출규제 `맹비판'



등록 2021.10.16 20:00:00

기사내용 요약
오락가락 정부 대출규제에 실수요자들 혼선
전세대출 규제로 계약금 떼였는데, 정부 다시 대출 허용에 형평성 논란도
전문가들 "정책 선회, 결국 실패라는 방증""실수요자 대상으로 선착순하는 건가" 비판"총량에 집착 말고 금리 올려 점진적으로 규제해야" 조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으로 인해 대출 중단 우려가 나오자 금융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날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예외로 허용했지만,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전세대출 허용 기간이 4분기로 제한되면서 대출이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급작스런 전세 대출 제한으로 반전세로 선회하거나 계약금을 날린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정책 변경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더 분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전세대출을 두고 "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을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최근 정부는 대출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했다. 전세대출 규제는 완화한 것이다.

이는 실수요자 혼란 때문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가계대출 관련 총량관리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어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포함한 대출상품들을 잇달아 축소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전세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떼이거나, 반전세로 매물을 변경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은 입장을 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전세대출을 허용했지만,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반전세로 맺은 계약을 다시 전세로 변경할 수 있냐는 문의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빗발치고 있다. 은행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문의 전화가 더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사실상 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은행은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막았다. 총량 규제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를 덜하는 특정 은행의 대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허용하면서 전세대출을 뺀 다른 규제는 더 강하게 유지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총량 규제 한도가 남아 있다고 해도 쏠림현상이 벌어지면 한도가 순식간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평가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 그 만큼 금융당국 대출규제가 잘못됐다는 뜻"이라며 "세입자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당국은 매번 들이닥치듯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수천·수만 명의 세입자들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로 계약금을 떼인 세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다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해 시장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늦어도 제로 금리가 되기 전부터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대비책이 없었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 규제하다 보니 '총량관리'라는 무리수를 두게 됐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매번 금융정책이 체계적이지 않다"며 "갑작스럽게 기조가 바뀌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전세대출이 허용되는 것도 문제로 꼽는다. 4분기에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릴 수 있을뿐더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 다른 실수요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 교수는 "줄 세워 선착순으로 대출을 해주면 공포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점진적으로 규제를 하는 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도 "전세대출만 규제를 허용하면 다른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무조건 대출을 틀어막기보다 금리를 올려 대출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총량관리로 무조건 대출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금리를 조정해 점진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까지 막으면 오히려 불법사금융 등 위험한 대출이 생길 수 있다"며 "총량에 집착하지 말고 실수요자를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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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셋째 주 아파트 분양일정 ​ |*주거.아파트.단독

2021-10-1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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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셋째 주 아파트 분양일정

기자명박성원 기자 입력 2021.10.15 13:28

‘내포신도시중흥S클래스더시티’ 등 전국 6347가구 분양예정

부동산R 114 제공.

[박성원 기자] 10월 셋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6347가구 (일반분양 506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중흥S클래스더시티’,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강원 동해시 효가동 ‘동해자이’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광주시 송정동 ‘광주행정타운아이파크’, 경기 파주시 다율동 ‘운정신도시푸르지오파르세나’, 경기 평택시 장당동 ‘평택고덕2차아이파크’ 등 5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주요 분양단지

충남 예산 ‘내포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시티’가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내포신도시 RH-3블록에 자리한 ‘내포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5개동, 전용 59~84㎡ 총 1120세대 규모다. 주택형별로는 △전용 59㎡ 285세대 △전용 73㎡ 245세대 △전용 84㎡ 590세대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4Bay 설계(일부)를 적용했다. 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59~84㎡의 중소형 평형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내포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시티’는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 위치, 뛰어난 직주근접 환경과 우수한 미래가치를 품고 있다.

GS건설이 강원 동해시 효가동 산 1번지 일대에 ‘동해자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9개동, 전용 84~161㎡, 총 6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차량 5분 거리의 KTX동해역과 동해IC를 통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동해시립북삼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농협 하나로마트, 동해 동인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와 인접한 북평중을 포함해 북삼초, 북평고 등 교육시설이 위치한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 15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광주행정타운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 84·99㎡, 총 828가구 규모다.

경강선 경기광주역, 회안대로 장지IC가 인접해 수도권 각지로 쉽게 오갈 수 있다. 송정지구 내 중심상업지구와 가깝고 광주시청, 남한산성아트홀 등 공공시설도 인접해 있다. 주변에 통미산, 칠사산 등 녹지공간이 자리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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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11개 지구서 1만102가구 공급 |*주거.아파트.단독

2021-10-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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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11개 지구서 1만102가구 공급


기사승인 2021. 10. 14. 17:55

추정분양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25일부터 시작된다.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4333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11개 지구에서 1만102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푼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2차 사전청약은 총 11개 지구에서 1만102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 물량이 몰려있고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2천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지구별로는 △파주운정2 2150가구 △인천검단 1160가구 △남양주왕숙2 1410가구 △의정부우정 950가구 △군포대야미 950가구 △성남낙생 890가구 △의왕월암 830가구 △성남복정2 630가구 △수원당수 460가구 △부천원종 370가구 △성남신촌 3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에 교통 편의를 위해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를 구축하고,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업·교육·문화 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이고, 파주운정3지구는 환경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해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과 가깝고 분당·판교신도시와 인접한 성남낙생지구와 위례신도시와 연접한 성남복정2지구는 공급 물량 전체를 신혼희망타운(총 1520가구)으로 채운다.

2차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공식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사전청약 당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일부 청약 대상 단지의 추정 분양가가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기존 단지와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다며 여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국토부는 이번에는 객관적인 시세 비교를 위해 사업지 경계에서 2㎞ 이내 아파트 단지 중 건축 연령(2006년 이후 입주)과 일정 규모(100세대 이상) 이상 조건을 갖춘 단지를 비교했다.

비교 결과 남양주왕숙2지구(4억∼5억원대)와 신촌·복정2·낙생 등 성남시 지역(4억∼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3.3㎡ 기준으로 보면 남양주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낙생은 2002만∼2028만원, 인천검단은 1278만원 수준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달 25∼29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가장 먼저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5일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각기 다르기에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청약 접수는 원칙적으로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해 올해 예정된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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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실수요자 피해 없게 하라”… 금융 당국 “전세대출 중단 없다” ​ |*주거.아파트.단독

2021-10-1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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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실수요자 피해 없게 하라”… 금융 당국 “전세대출 중단 없다”

가계 부채 관리 한도서 제외키로

은행권 ‘대출 중단 도미노’는 제동

한도 소진 토스뱅크는 대출 중단

입력 : 2021-10-15 04:02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최근의 가계대출 규제책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실수요와 직결된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세대출 증가분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한도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출 총량 규제는 전보다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전세대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연 6%대)를 초과해도 용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금융위도 이날 은행연합회, 5대 은행과 회의를 열고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확인했다.

다시 말해 매월 2조원씩 증가하는 전세대출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최근 시중은행이 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일부 대출상품을 중단하면서 증폭된 실수요자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에 대해선 금융위는 “4분기 입주할 때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도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공급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금융위 입장에 대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 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 피해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발표로 은행권의 ‘대출 중단 도미노’ 확산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시중은행에선 신용대출이 막히고, 전세대출도 일부 제한하는 곳이 생기면서 부동산 잔금 납부를 앞뒀거나 전세 세입자 등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던 차였다.

다만 당국은 실수요와 거리가 먼 대출은 조이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토스뱅크는 대출한도 증액 요청(5000억원→8000억원)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출범 9일 만에 대출이 중단됐다.

조민아 박세환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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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3724&code=1115110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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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전세대출 규제 말아달라"…이달부터 복비 '반값' |*주거.아파트.단독

2021-10-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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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전세대출 규제 말아달라"…이달부터 복비 '반값' [식후땡 부동산]

이송렬 기자

입력 2021.10.12 13:00 수정 2021.10.12 13:01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금보다 최대 절반으로 내리는 정부 방안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9억원의 집을 사고팔 때는 810만원이던 복비가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냈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실수요자 위한 전세 대출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6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가뜩이나 오른 집값에 빌려야 하는 금액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대출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그저 성실하게 돈을 모아 전셋집에 들어가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게 우리의 잘못인가”라며 “제발 실수요자를 구분하고 규제를 해달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세 대출 규제 제발 생각해주세요’ ‘금융당국 대출규제 철회 요청’ 등 다양한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전세 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시중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반값 중개 수수료, 이르면 10월 중 시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금보다 최대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고,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법제처 심사만을 남긴 상황으로 이달 안에 새 중개 수수료율이 부동산 시장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이 넘는 집부터 중개 수수료가 이전보다 저렴해집니다. 개편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을 정한 것으로, 실제로 소비자가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수수료 개편을 두고 중개업계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시장, 개업도 폐업도 줄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개업과 폐업이 동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은 1075건, 폐업은 8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개업과 폐업 모두 월간 최소치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개업과 폐업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고려해도 올해는 숫자가 유난히 적다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로 전국적으로 거래가 극도로 부진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들이 이미 공격적으로 영업에 뛰어들고 있어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영업을 고수하는 중개사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H, 오늘부터 행복주택 4197가구 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부터 3분기 행복주택 통합모집에 따른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서울번동3에 168가구 등 수도권 5곳 1124가구와 대전용문 80가구 등 지방 11곳 3073가구입니다. 전국 16개 지구, 총 4197가구가 공급되는 셈입니다. 청약신청은 이날부터 21일까지 LH청약센터와 모바일 앱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제한적으로 현장접수도 운영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이후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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