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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 도전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08-0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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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 도전

김인호(서울) · 김한종(전라남도) 의장과 삼파전 양상

17개 광역의회 돌며 지방자치법 통과 힘 쏟아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장현국 의장 [사진=새수원신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오는 8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제17대 전반기 회장에 도전한다. 장 의장의 유력한 경쟁자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이다.

장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당선 공약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지방의회법 제정, 광역의원 및 광역의회 위상과 역량 강화, 지방의원 처우 개선 등을 내걸었다. 지역현안 해결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광역의회 간 연대활동을 적극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출마 의지를 밝힌 장 의장은 지난 22일 부산 · 울산 등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의회를 직접 방문해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는 중이다. 지난 28일에는 인천을, 29일에는 광주 · 전남 등을 방문했으며, 30일 오전 경기도의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과 회동한 뒤 대구 · 경북을 방문했다. 31일 강원과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광역의회 순회를 마칠 예정이다.

3선의 장현국 의장은 지난 7일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장 의장은 취임 축하화분 판매 성금을 모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고 광복회로부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경기 지역 국회의원만 59명인데다 경기도의원 출신 국회의원도 6명이다. 1,370만 도민을 대변하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힘을 실어주면 지방분권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종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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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광복회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07-1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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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광복회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


장현국 의장(오른쪽 두번째)가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됐다. [사진=경기도의회]

출처 : 새수원신문(http://www.newsuwon.com)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 채신덕 · 김경희 부위원장이 광복회(광복회장 김원웅)로부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의회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김원웅 광복회장은 7월 15일, 일제잔재 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선정기념패를 전달하였다.

장현국 의장은 “친일청산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광복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기도의회도 3.1운동과 헌법정신을 기리며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김경호 위원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제잔재 청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김인종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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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확정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07-1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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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확정

2020. 7. 15. 06:22 | Posted by 밝은나라 밝은나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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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여성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 (2)=경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06-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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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여성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 (2)=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가칭)경기여성가족재단 설립 필요성 강조 / (3)=이필근 도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영예/ (4)=최종현 경기도의원, 인권 · 복지 · 보건정책 도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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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출신 장현국 도의원, 제10대 후반기 의장 '확정'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06-17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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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출신 장현국 도의원, 제10대 후반기 의장 '확정'

제10회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장현국(수원7. 왼쪽 세번째)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으로는 진용복(용인3. 왼쪽 첫 번째)의원, 문경희(남양주2. 오른쪽) 의원이, 당 대표의원은 박근철(의왕1. 왼쪽 두 번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16일(화)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의정의 최대 이슈였던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에 “지방의회 위상 UP”을 강조했던 3선의 장현국 후보(수원7)를 선출했다.

장 후보는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안산 출신의 3선, 김현삼(안산7)후보와 결선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벌여 제10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됐다. 함께 후보 경쟁에 나선 성남 출신의 3선 조광주의원(성남3)은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부의장 후보로는 남양주 출신의 3선, 문경희(남양주2) 의원, 용인 출신의 진용복(용인3) 의원이 확정됐다.

의회 규정상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다수당의 몫이며 다음 달인 7월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체의원들의 투표로 최종 선출한다.

“민주적인 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였는지 다시 되돌아보겠다"는 말로 후보 수락 연설을 시작한 장 후보는 여러 공약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특히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 대표 의원에 선출된 의왕 출신의 재선, 박근철(의왕1) 의원은 경쟁 후보인 고양 출신의 민경선(고양4) 의원을 따돌렸다.

금 번 민주당의 대표 의원에 선출된 박근철 의원은 "1,370만 경기도민과 13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경기도의회 재적의원 총 141명 중 132명을 차지해 94%의 점유율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뒤로 5명의 미래통합당과 2명의 정의당, 그리고 민생당과 무소속이 각 1명씩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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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기사 모음[(1)=경기도의회 박옥분 위원장 외 ...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06-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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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기사 모음


경기도의회 의원 기사 모음[(1)=경기도의회 박옥분 위원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외 (2)=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3)=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5)=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경제신문 박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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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 김직란 도의원 매탄주민 “3호선 연장의견 청취”에 대한 정담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05-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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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 김직란 도의원 매탄주민 “3호선 연장의견 청취”에 대한 정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0.05.08 16:22:09

▲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 김직란 도의원 매탄주민 “3호선 연장의견 청취”에 대한 정담회 개최

[한국분양정보]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3호선매탄동추진연합 운영진의 “3호선 연장 요청”에 대한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3호선매탄동추진연합 운영진은 “최근 서울시에서 3호선 수서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착수 및 수원·성남·용인시의 3호선 연장에 대한 업무 협약이 이뤄지자, 3호선 연장이 광교에서 그치지않고 신매탄, 영통구청까지 연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매탄동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수원의 균형있는 교통발전을 위해 요구사항을 공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 수시로 피드백 하며 소통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직란도의원은 “ 마침,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정체·혼잡으로 광교까지 3호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경기도가 나서서 용역하기를 제안했고 지금은 경기도와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가 MOU를 체결하고 TF팀도 구성되어있다”고 설명하면서 시민들과 자주 소통하기로 약속했다.

3호선매탄동추진연합은 매탄위브, 그린빌, 매탄주공4,5단지 매탄현대, 동남, 삼성1차, 삼성2차, 성일아파트, 임광, 우남, 매탄힐스등의 6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몇년동안 멈춰있던 매탄의 발전을 위해 주민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는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지역구 도의원과 주민들이 만나 상담·건의·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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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3기 신도시! 경기도의 역할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01-1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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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3기 신도시! 경기도의 역할

이필근

발행일 2020-01-15 제18면


'교통·자족' 새로운 콘셉트 적용
투기목적 아닌 주거기능 적합한
공공임대·미래형 주택 건설 필요
부족한 SOC시설 등 꼼꼼히 살펴
'경기도형'으로 조성되어야


이필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더불어민주당·수원1)
이필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수원1)
지난 8일 경기도·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과천지구·하남교산 조성사업 참여지분을 각각 45%, 35%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이후 1년 넘게 이어졌던 도·도시공사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비율 줄다리기'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사업으로 확보되는 도의 주택 물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도가 개발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최대 50%' 지분을 국토부와 LH에 요구해왔다. LH 주도로 시행되던 기존 신도시 사업들의 개발이익이 도내에 재투자되기보다는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된다는 전문가 의견과 본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해 5월 3기 신도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경기도시공사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초 도·도시공사가 목표했던 과천지구 50%, 하남교산 4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동안 20% 미만의 사업 지분 참여로 형식적인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데 그쳤다면 이번엔 참여 비율 확대로 '경기도형 3기 신도시'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1·2기 신도시는 높은 인구밀도에 주택위주의 평면계획으로 베드타운화 양상이 불가피했다면, 3기 신도시는 경기도민이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교통, 자족'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가 2018년 9월 수도권에 30만호, 경기도에 24만호 공급을 발표했을 당시 경기도가 정부 정책에 협력 입장을 밝힌 이유는 '도민의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과 '도민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때문이었으며, 기존 1·2기 신도시의 전례를 교훈 삼아 3기 신도시의 직주근접화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년여간 지방정부의 최대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방의 역할과 지방의 높은 참여 비율에 의구심을 가졌다. 이에 도의회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경기도 철학을 집행부와 고민하고 지난해 9월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확대건의안'을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였으며, 실행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참여에 최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심의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들로 경기도시공사가 LH와 공동시행하는 과천지구에 45%, 하남교산에 35%의 참여비율을 결정하였다. 기존 신도시 주택공급정책 역사에 있어 최고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3기 신도시도, 경기도도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모든 기관이 고민하고 있다. '광역, 초연결, 혁신, 일자리, 친환경, 포용' 등 여러 과제들을 각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신도시의 패러다임 대변화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와 달리 중앙정부·지방정부와 더불어 다양한 민간 전문가, 도민이 함께 고민한다면 기대해볼 만하다. 경기도의 주거정책 대전제는 3기 신도시의 '공공성과 본연성'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기능에 충실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급변하는 가구변화를 고려한 미래형 주택,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내 재투자, 공공건설 분양원가 공개 확대, 공공중심의 자족기능 강화, 생활SOC 공급 등이다. 3기 신도시 등 7개 대규모 택지, 16개 중소규모 택지의 지역여건이 모두 다르다. 부족한 SOC시설부터 지역의 주력 산업,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 등을 꼼꼼히 살펴 경기도형 신도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조성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해당 지역 내 전면수용방식 사업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 기존 1·2기 신도시와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실감이다. 도의회는 현장에서 직접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는 1만186.6㎢ 면적으로 전국의 약 10%를 차지하지만 31개 시·군이 각기 다른 도시 색을 가진 우리나라의 축소판이다.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획일적인 주택정책은 불가하다. 다양한 지역특성화 개발 고민들로 앞으로의 숙제가 많다. 향후 10년간의 3기 신도시 역사를 시작하는 올해, 도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신도시 조성에 협력해나갈 것이다./이필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수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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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시공사 지분 확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장현국

2019-09-12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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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시공사 지분 확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09.11 09:04

                      

이필근 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에 따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추진 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을 50%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향후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확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계획 30만호 중 24만호를 경기도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85%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약 15%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신도시 조성사업은 대부분 주택공급과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한 관계로 경기도민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하여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다.

이필근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수익성만 추구해 광역교통대책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개발이익의 도민환원,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지분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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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균 도의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경기도 차별” 주장불합리한 협약…버스업체 |경기도의회(장현국

2019-06-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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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균 도의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경기도 차별” 주장불합리한 협약…버스업체 수익구조 악화

  • 김인창 기자
  • 승인 2019.06.17 14:40


김봉균 경기도의원(더민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원5)은 현재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태생부터 불합리한 협약 구조로 인해 경기도 버스업체들의 수익구조 악화와 재정부담을 유발하다고 주장했다.

김봉균 경기도의원은 현재의‘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태생부터 불합리한 협약 구조로 인해 경기도 버스업체들의 수익구조 악화와 재정부담을 유발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17일 김봉균 도의원에 따르면,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시 경기도와 인천시는 후발 주자라는 이유로 전철기관의 환승손실금의 60%(‘15년 요금인상 이후 46%로 변경)를 두 지자체만 부담하도록 규정했으며, 전철기관에 대한 환승손실금을 서울시는 부담하지 않고, 경기도, 인천시만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가 전철기관의 환승손실금 46%를 정률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전철 요금인상, 승객 증가, 노선연장 등으로 전철기관의 수입이 증가해도 환승으로 인한 전철기관의 운임손실도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시의 환승손실금 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환승요금의 정산은 이용 교통수단별 기본요금 비율로 정산토록 규정돼 있는데, 기본요금이 동일한 수단간에 환승시에는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기관에 불리한 구조이다. 반대로 기본요금이 다른 수단간 환승 시에는 기본요금이 높은 운송기관의 수입이 기본요금이 낮은 기관에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경기버스와 서울버스를 환승해 이용(총 이용거리 10km미만)하게 되면 총 1250원을 지불하게 되는데, 경기버스와 서울버스는 각각 기본요금 비율로 각각 638원, 612원을 정산 받게 된다. 서울로 유출입하는 경기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서울버스에 비해 운행거리가 길고, 기본요금이 높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기도 운송업체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어 김 의원은 “통합 환승요금제는 별도의 법적·제도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와 운송기관 간 협약에 의거해 확립된 제도기 때문에 해석상 견해차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년간 지자체와 전철기관은 서울시 무료 요금정책(미세먼지 대책) 관련 소송, 교통카드 정산수수료 관련 소송, 장항선·경춘선 소송 등 각종 소송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철도공사와 경기도·인천시는 통합환승할인제도 도입 10년여 이후 4개 기관이 처음으로 시작한 공동용역이니 만큼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용역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서울시는 환승손실보조금 개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균 경기도의원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는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한 제도인 만큼 일부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 역할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사실상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인창 기자  kic@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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