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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이슈의 중심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추진 |경기도의회(장현국

2021-03-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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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이슈의 중심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추진 이유는?

전철규 기자

승인 2021.03.17 16:37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찬성 의견이 99%였다

- 진짜 곤경에 처한 경기도민 구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양철민(민주, 수원8) 의원.지난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언론으로부터 가장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인물이다. 15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산수화기자단(회장 배기백, 뉴스파노라마)이 만났다.ⓒ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양철민(민주, 수원8) 의원은 지난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언론으로부터 가장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인물이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조례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경기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특정 재건축사업 특혜 ▲심각한 공익 저해 등의 이유로 반발을 샀다.

양 의원은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앞장서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의회 양철민(민주, 수원8) 의원ⓒ경기타임스

양 의원을 15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산수화기자단(회장 배기백, 뉴스파노라마)이 만났다.

다음은 양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제35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입법예고 했을 때도 기사가 나왔다. 조례 개정 전에 벌써 13개 정도의 기사가 나온 것 같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에서 아직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내일 16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도 집행부는 ‘재의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재의 요구’를 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단 1가지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 ‘재의 요구’를 안 할 것이라 판단한다.

그럼에도 도 집행부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발은 하고 있다.”

- 입법예고를 한 후 도민들의 의견은 어땠나?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 입법예고를 했다. 그 기간에 우편,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접수했다.

조례 개정안에 찬성이 656건, 반대가 단 1건이었다.(2월 16일 09:30 기준) 조례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주거환경 개선 지연, 경제적 손실 등 피해가 막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입법예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적이 없다. 1,500건 이상이 들어왔고, 99% 찬성하는 내용들이었다.”

- 도시환경위 분위기도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나?

“서울에 몰려 있는 부분들이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공동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규제를 하는 데 있어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아예 조례를 개정하기보다 폐지하자는 의원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있었다.

상임위 위원님들과 공론화시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 그러면서 애초 발의했던 안보다 좀 더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 이전에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더 넓혔다. 2020년 1월 이전에 건축심의 완료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의원님들이 좀 더 범위를 넓히자고 해서 조례 개정 이전 건축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한 것이다.”

- 아시다시피 환경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 환경단체라면 숲이나 자연을 훼손하는 것들, 그리고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에서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재건축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이 없다. 그런데 경기도의원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경기도의원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왜 반발을 하는지 물음표를 던져주고 싶은 건 사실이다. 과연 진짜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완화시켰다고 해서 환경을 무지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점차 재밋거리처럼 기사화되고 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생김으로써 사실 과도기적으로 소급 적용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억울함도 덜어줄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다. 그 부분에 대해 환경과 어떤 관계인지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다.”

- 장현국 의장 지역구가 포함돼 있다. ‘특정 재건축사업 특혜’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매탄주공4·5단지아파트에 가본 적이 있다.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 리모델링을 안 하니까 많이 슬럼화되어 있었다. 실제 거래가는 높아도 전세가는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빨리 재건축을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매탄주공4·5단지아파트 한군데만 보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 개정을 안 했을 것이다. 작년에도 환경국 집행부에게 물었을 때 영통2구역 한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결심하지 않았다.”

- 그럼, 조례 개정을 결심한 배경은 무엇인가?

“작년 겨울에 추운 날씨에도 피켓 시위를 하는 분들이 계셨다. 점심을 먹으려고 내려가다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저도 그 내용을 다 아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조례 개정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사실은 저도 조례를 개정했을 때 반발이나, 특혜니, 기자분들이 기사 쓰기는 좋겠다, 이런 예상은 했다.

하지만 의원이 항상 좋은 얘기만 듣고, 좋은 기사만 나고, 아무 반발없이 평탄한 조례만 제·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짜 목소리를 듣고, 진짜 곤경에 처해 있는 도민을 구제할 수 있는 조례를 나서서 제·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수원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1월에 수원시장, 안산시장, 시흥시장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에 건의를 해오셨다.

수원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진행을 하면 된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규제가 너무 강화되다보니, 요즘의 정부 기조에 따른 수도권 주택 공급에 있어 반대로 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매탄4·5단지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사가 나가면 오히려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특혜 주장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규제 자체를 완화하는 조례라기보다는 조례 자체의 성격을 얘기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환경단체에서는 일조권을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도 완화해서 층을 더 높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부분 때문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뷰 기사를 마무리짓는 시점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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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격제안 |경기도의회(장현국

2021-01-1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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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격제안

11일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1-01-11 15:11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했다.

다만,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더라도 감염병 확진자 추이에 따라 집행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및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가 제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4월 도민 1천339만여 명에게 각 1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의장단과 대표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의회사무처 및 경기도청 관계부서와 재정현황을 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가능성을 검토했다. 2021년 들어 지난 8일에는 상임위원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단과 긴급 정담회를 소집해 의회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며 이번 제안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초4척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할 사항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고 못 박았다. 특히, 정책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온 국민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고 있는 지금, 철저한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보릿고개에 지친 백성의 구휼미 한 줌이 배부른 만석꾼의 가득 찬 곳간보다 값지다는 믿음을 갖고 고심 끝에 이번 제안을 마련했다”며 “1,370만 도민의 바람을 담은 소중한 제안을 경건한 마음으로 빈틈없이 검토해 조속히 답변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근철 대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며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추가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시사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2021년에도 변함없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다”며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이 외로운 사투가 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 한다”고 전했다.

경인자치신문 (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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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김봉균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6.2억원 확보 - (▲화서시장 시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12-3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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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김봉균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6.2억원 확보 - (▲화서시장 시설환경개선(19억2천만원) ▲인계동 본동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5억5천만원) ▲시민상가시장 시설환경개선(1억5천만원)에 사용될 26억2천만원의 도비 확보...)

수원 화서시장 환경개선 및 인계동 본동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

경기도의회 김봉균, 황수영 의원(왼쪽부터).

【 수원 = 서울뉴스통신 】 김인종 기자 = 수원 팔달구 지역 경기도의원(황수영 의원, 김봉균 의원)은 ▲화서시장 시설환경개선(19억2천만원) ▲인계동 본동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5억5천만원) ▲시민상가시장 시설환경개선(1억5천만원)에 사용될 26억2천만원의 도비 확보를 이끌어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작년 「화서시장 환경개선 공사 1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 「화서시장 시설환경개선 19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상인과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장 내 아케이드 공사 등 전통시장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황수영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지역 경기가 많이 위축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작년 「남수연화 경로당 신축 6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 「인계동 본동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5억5천만원」, 「시민상가시장 시설환경개선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김봉균 의원은 “경로당 증축 및 리모뎅링과 더불어 노인들의 권익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며, 앞으로도 수원시와 협력적 기반을 만들어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인종 기자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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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경기 국회의원·도의원, 연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성과 잇따라 - (.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12-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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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경기 국회의원·도의원, 연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성과 잇따라 - (...▲화서시장 시설환경개선(19억2천만원) ▲인계동 본동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5억5천만원) ▲시민상가시장 시설환경개선(1억5천만원)에 사용될 26억2천만원 확보...)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입력 2020. 12. 24 오후 9 : 00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도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SOC 인프라 확장 등에 투입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잇달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체됐던 각종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의원(4선, 양주)과 박태희(양주1)·박재만 도의원(양주2)은 총 55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 건립 20억원 ▲양주에서 타자-자전거길 정비 12억원(덕계천, 중랑천, 부흥로 자전거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15억원(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무인단속장비)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8억원(덕정역, 양주역, 옥정 중상, 가납) 등이다.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재선, 수원병)도 김봉균(수원5)·황수영 도의원(수원6)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끊임없이 설득, ▲화서시장 시설환경개선(19억2천만원) ▲인계동 본동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5억5천만원) ▲시민상가시장 시설환경개선(1억5천만원)에 사용될 26억2천만원 확보를 이끌어냈다.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재선, 파주을)은 김경일(파주3)·이진(파주4)·오지혜 도의원(비례)과 함께 비학산 숲길 조성에 필요한 5억원과 임진각 주차장 정비공사에 사용될 5억원 등을 확보했다. 박 도당위원장은 “지난 2000년 이전 임진각 주차장 조성 이후 체계적인 정비를 하지 않아 노후화 및 갈라짐 현상이 심각하다”며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개통된 상황에서 임진각 주차장 정비까지 이뤄진다면 향후 파주를 찾는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의원들도 성과를 냈다. 소병훈 의원(재선, 광주갑)도 지역구 도의원들과 태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35억원을, 임종성 의원(재선, 광주을)과 이명동(광주3)·박덕동 도의원(광주4)은 ▲시도15호선(수레교-우림필유) 보도정비사업예산 4억5천만원 ▲상오향리 마을회관 신축예산 9억 5천만원 ▲도평리 오수관로 정비사업예산 5억원 등 19억원을 확보했다.

초선 의원들의 활약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박옥분 도의원(수원2)과 정자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10억원을 따냈다. 이규민 의원(안성)과 양운석(안성1)·백승기 도의원(안성2)은 ▲미리내관광지 도로유실 복구공사(4억9천만원) ▲공도-대덕 도로확장 공사구간 하수관로설치(10억원) ▲공도 저류지 주차장 증축(10억원) ▲신소현도로 개설공사(5억원) 등 29억9천만원을 확보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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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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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M이코노미 선정 ‘2020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12-2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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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M이코노미 선정 ‘2020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박종명 기자

등록 2020.12.21 15:23:51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2020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0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올 한해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한 광역의원에게 수상하는 것으로 기자와 편집위원, 독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조례안 제·개정 등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사회공헌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써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과 같은 조례 제·개정 및 건의안을 통해 도내 친환경 문화 조성 및 더 나은 주거안정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현재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도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개선방향 및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현안 해결을 해온 의정활동이 높게 평가되어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의원은 “오늘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수상은 지금까지보다도 더 1,370만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현장중심·소통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각종 현안 해결은 물론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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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미래] 도청이 떠난 자리 - (황수영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12-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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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미래] 도청이 떠난 자리 - (황수영 경기도의회 의원)

제 지역구에는 경기도청이 있습니다. 1967년부터 수원 팔달산 자락에 자리 잡은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교 신청사는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라는데, 제반 시설 점검과 안정화 작업을 거치면 2022년 상반기 입주가 예상됩니다. 도청의 이전과 그에 따른 사후 대책. 준비할 시간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도청이 떠난 자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생각만 하면 혼자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희망을 품다가도 다시 현실의 제약에 막혀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6만5천900㎡ 부지에 도의회 포함 10개동의 건물. 매일 2천명 이상이 근무하던 연면적 5만3천696㎡의 공간. 120만 인구가 사는 수원 도심 정중앙에 위치하며 팔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성곽과 이어지는 자리. 이 금쪽같은 공간을 과연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도청 주변 주민들은 당장 도청이 떠난 후의 지역 공동화를 걱정합니다. 지역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자기 건물이 없어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산하기관들을 단체로 입주시켜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상권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안 중의 하나로 검토할 만한 의견이기는하지만, 이렇게 덜컥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 구성에 대한 기본 관점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도심 속 금싸라기 땅을 보며 누군가는 돈을 떠올리고 누구는 환경을 떠올립니다. 똑같은 땅을 보며 이 땅에 아파트를 짓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원을 만들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청 이전부지 공간은 도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공간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기회는 수십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절대 눈 앞의 이익이나 효율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청이 떠난 자리는 가령 ‘경기도민청’이라는 컨셉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름이야 어찌됐건, 관(官)이 떠난 자리에 민(民)이 들어와야 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철학 중의 하나가 도민 참여, 도민 환원이니만큼, 도청이 떠난 자리를 도민이 채워야 한다는 원칙이 잘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도청 구관 우물 정(井)자 건물은 문화재로 등록된 역사성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경기도역사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경기도기록원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도의회 건물을 예로 들면, 도의회 본회의장 구조의 특성 상, 뻥 뚫린 공간에 기둥이 없고 천장이 높습니다. 도의회 건물을 조금만 리모델링 하면 공연장을 갖춘 도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팔달산 지하에 있는 방공호 시설(충무호)도 꾸미기에 따라 특색 있는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경기도청이 있습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청이 있던 공간이 도민 중심의 공간으로, 늘 도민들로 북적이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쉬고, 토론하고, 학습하고, 또한 즐기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훗날 22세기에 우리 후손들이 말하길, 2021년 당시에 이 공간 구성을 결정한 사람들이 참 잘했다. 이런 말을 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황수영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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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2021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2)=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12-0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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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2021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2)=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여성네트워크 출범 10주년 ‘감사패’ 수상/ (3)=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 행궁동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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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감에서 기관장 부재에 의한 사업부진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11-1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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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감에서 기관장 부재에 의한 사업부진 지적

박종명 기자

등록 2020.11.10 16:07:26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장 부재에 따른 사업 진행 부진을 지적하고 지역화폐 의 다양한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사업을 확장할 것을 요구했다.

안혜영 의원은 “올 초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업 집행의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중에 무려 3개월의 기관장 부재가 있었다”며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도정 공백으로 인한 조직안정화 저하 및 정상적인 사업집행 지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상원의 대표사업인 지역화폐는 도 31개 시군간 일관성이 떨어져 도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현재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해결점을 전혀 찾지 못한 채 예산은 증액되고 사업은 확대시행 예정이다.

이번 추석 소비지원금만 봐도 선착순 지원이라는 방법으로 모든 도민에게 공정하게 지급해야하는 지역화폐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며 문제해결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은 “말씀해주신 우려사항을 반면교사 삼아 기관 대표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문제의 해결 및 개선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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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11-0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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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김 의원, “시·군 매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기도 자산관리 효율성 극대화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에 초점”

박종명 기자

등록 2020.10.30 16:46:21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의 인접도로 연결, 복합개발 등의 부지 가치 향상 으로 인한 세입극대화와, 도민들의 대부, 매각 등 행정절차의 쉬운 접근 유도 및 투명한 관리와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경기도의 양여 폐천부지는 그간 인접도로 연결 및 복합개발을 통한 부지 매각의 세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조례를 통해 도민들에 대한 양여 폐천부지의 대부, 매각절차, 행정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정보 상시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양여 폐천부지에 대한 정보는 현재 경기넷을 통해 시·군별,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부지와 폐천부지를 별도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회계연도마다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양여 폐천부지 가치향상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며 “정보 공개 시에는 양여 폐천부지의 위치 및 현황 등에 대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치도를 포함해 공개하도록 할 것”과 “양여 폐천부지 가치향상을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매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경기도 자산관리 효율성을 극대화”와 “양여 폐천부지 매각·대부·변상금 등 세입 발생에 따른 도와 시·등의 귀속비율 세분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가치향상을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군 매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 자산관리 효율성이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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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수원시장? 다각도로 염두에 두고 있다" |경기도의회(장현국

2020-10-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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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수원시장? 다각도로 염두에 두고 있다"

박노훈 기자

승인 2020.10.08 06:30

[수원일보 창간 31주년 특별 인터뷰]

- 본보 취재진 만나 소신 밝혀..."책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현재는 의장으로서가 우선"

- "의장으로서 도내 129개 구별 두루 관심 가지면서도 역차별 생기지 않게 지역구도 챙길 것"

- 수원 출신 최초 경기도의회의장으로서 조심스러우면서도 솔직 담대한 소회 밝혀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이 본보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수원시장요? 다각도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장현국(더불어민주당/매탄1·2·3·4동(수원7)) 제10대 경기도의회의장이 수원일보 창간 31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신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의장 취임 이후 꼬리에 꼬리를 물던 수원시장 출마설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터놓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 조심스러운 눈치도 함께 보였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냥 아니라고 할 수도,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 책무라면 받아들여야겠지요. 그러나 먼저, 현재 도의장으로서의 책무가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사상 수원 지역구 출신 최초의 도의장 장현국. 그를 7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1문1답.

▲경기도의회 최초 수원 출신 의장으로 알고 있다. 도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지역구를 보듬는 역할 둘 다 중요할 텐데 이에 대한 각오는 어떤가.

- 개인적으로 수원은 나고 자란 고향이다. 수원에서 첫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려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정치에 첫 발을 들였다. 정든 고향임과 동시에 ‘정치적 뿌리’이기에 그 어느 곳보다 각별한 곳이다. 수원 출신 의장으로 당선 되고나서 지역구민의 따뜻한 환대를 받은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당신들 일처럼 기뻐하는 주민들을 찾아뵈며 한편으론 으쓱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142명의 도의원(정원 142명, 현원 141명)을 대표하고, 경기도내 129개 지역구별 현안에 두루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의장의 입장에서 예전처럼 전적으로 지역구만 살펴볼 수는 없는 입장임 돌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장 지역구라고 해서 소외되거나 방치되는 ‘역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장과 지역구를 갈라서 별개로 생각하는 이분법적 등식을 지양하고, 의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틈틈이 지역구를 보살피고자 한다. 향후에도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감염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지방의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그 중에서도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1370만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통이 생기기 마련이다. 위기 상황일수록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의회 차원의 정책수립 은 물론, 집행부에 제안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다.

이런 배경에서 제10대 후반기 의회는 개원(7월10일) 이후 의회 내 코로나19 대응기구인 ‘비상대책본부’를 7월28일 새롭게 구성했다. 코로나19 관련 민생대책을 강구해 집행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미 500건 이상의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제출했으며 이 중 70% 이상이 추진 완료됐다.

전국 최초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마련(3월25일)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재명 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계획(9월7일) 등의 사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을 강화한 끝에 도출해낸 성과라고 본다. 앞으로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논의를 이어가겠다.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인터뷰 모습.(사진=수원일보)

▲지난 6월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과 맞물려 도의회 차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산하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9월16일 출범했다. 기본소득특위의 구성 취지는 재원조달 방안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기본소득과 관련해 산적한 과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위기 속에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같은 고질적 문제들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 정책이라는 데 공감한다. 기본소득이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적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 정책시뮬레이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기본소득특위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철저히 연구하는 한편, 열린 자세로 집행부와 협력하며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의원으로서는 3선이다. 지금까지의 발의의안 중 특별히 애착이 간다거나 아쉬운 부분 등은?

- 지난 10년 간 경제투자위위원회(현 경제노동위)와 건설교통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등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특정 분야에 함몰되는 일 없이 위원회별로 최적의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는 데 주력해 왔다.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 군수과 공영차고지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기계설비공사 시 건설공사와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등을 들 수 있다.

기억에 남는 조례로는 지난해 10월 농정해양위 의원으로서 발의한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있다. 크루즈는 전망이 밝은 유망산업임에도 종합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이에 크루즈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사진=수원일보)

▲도의장 취임 100일(10월17일)을 앞두고 있다. 취임 전과 취임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이며 , 앞으로 이것만은 꼭 해야 겠다 하는 계획이 있다면 말해 달라.

- 의장이 되고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는 데, 민심 파악과 동료 의원 의견 수렴 등을 하다 보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의장의 시간은 곧 도민의 시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1분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내실 있게 보내고자 한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은 최대한 관심 갖고 챙길 테니, 의장의 스케줄이나 체력 등을 의식하지 말고 모두 보고하고 의견 달라고 당부한다.

공자께서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라고 했다. 말에는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좌우명이기도 하다. 정치인으로서 좌우명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고, 의장이 된 후 의지가 더 강해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정책공약 완성, 현장중심 의정활동 실시 등 주요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 의장이라는 자리의 무게는 무겁지만,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디딤돌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도민 관점에서, 도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다.

▲수원시민으로서, 경기도의회의장으로서 수원일보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수원이 효의 도시를 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게 된 데는 수원시민들의 애정과 노력이 있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타 시·군을 선도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위상을 세우게 돼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다.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로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성숙한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표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20대 국회 해산으로 자동폐기 됐지만,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다. 경기도의회 의장단은 최근(10월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지방자치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수원을 비롯한 지방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최전방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코로나19 위기를 수원시민 여러분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에 더욱 성실하게 귀 기울이겠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의 목표인 ‘참여존중·소통공감·도민중심’ 의회를 이끌어가는 디딤돌 의장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이 집무를 보고 있다.(사진=수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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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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