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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잡기 추가 규제… 수원 권선·영통·장안 정조준 |▣부동산관련

2020-02-1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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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잡기 추가 규제… 수원 권선·영통·장안 정조준

황호영

기사입력 2020.02.18 21:51

수원·용인·성남 중 유일하게 비규제지역… 주담대 비율 60→50% 낮출수도

이르면 20일께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고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내놓는다.

최근 들어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수원이 타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이르면 20일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국토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집값이 높지 않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황호영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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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부동산 거래부터 입주까지 '원스톱' 안심케어 서비스 제공 |▣부동산관련

2017-07-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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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부동산 거래부터 입주까지 '원스톱' 안심케어 서비스 제공

입력시간 | 2017.07.07 09:51 | 정다슬 기자  yamye@edaily.co.kr

 

부동산114, 부동산 거래부터 입주까지 `원스톱` 안심케어 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부동산114 회원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고객들이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포장이사, 이사청소, 인테리어, 인터넷·TV 설치 등 입주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114는 영구크린, 보이는이사, 한샘리하우스, 엘지유플러스 등과 협약을 맺고 자사 중개 회원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원스톱(One-Stop) 안심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중개사무소가 매물 중개에만 그치지 않고 이사와 인테리어 등 입주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부동산114 회원 중개사무소를 이용한 고객들은 각 전문업체의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견적을 제공받아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공인중개사가 알플러스(부동산114 회원전용 중개업무 솔루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부동산114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시범사업의 서비스 연계업체로 선정됐다. 이연희 부동사114 본부장은 “단순 중개업을 넘어 주거 및 생활편의, 임대관리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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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주거 복지'에 방점 찍는다도시재생 뉴딜 정책·공적임대주택 17만 |▣부동산관련

2017-05-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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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주거 복지'에 방점 찍는다도시재생 뉴딜 정책·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전월세상한제 등 ⋁(부동산.경제)-부동산 일반 / ▣[주거.부동산.수원권]종합2

2017.05.12. 07:5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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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주거 복지'에 방점 찍는다도시재생 뉴딜 정책·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전월세상한제 등

윤정원 기자
승인 2017.05.10 15:29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부동산정책은 개발과 시장활성화보다는 '주거복지'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10일 문 당선자 측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 당선인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비롯해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전월세상한제 등 주거 약자 보호 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새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할 부동산정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도시재생은 도시가 중심부는 노후화·공동화되는데 외곽으로만 주택단지가 들어서며 도넛처럼 변하는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구도심을 다시 활기있는 곳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도시의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문 당선인은 지난달 9일 임기 내 연간 10조원을 투자해 달동네 등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중단된 후 주거기능이 저하된 지역을 재생해 연간 3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간 공적임대주택 17만호 및 청년층 맞춤형 주택 총 30만호 공급 등 공공임대 공급 정책은 기존 주거복지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 13만호에, 민간이 소유하되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로 구성된다.

정부는 2013년 8만가구, 2014년 10만2000가구, 2015년 12만4000가구, 2016년 12만5000가구 등으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 바 있어 장기공공임대 13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원조달을 위한 부동산리츠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대출을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부채상환비율(DTI) 등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당선인은 LTV와 DTI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LTV를 50%에서 70%로, DTI를 50%에서 60%로 완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정책의 과제로 내세운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등은 추진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저항이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임대시장 공급이 축소돼 전세난과 임대료 상승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전월세상한제 등은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토부는 그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급격히 바꾸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데다, 과거처럼 집값이 한 해 수십퍼센트씩 급등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내수 위축을 고려하면 강한 규제책을 공격적으로 도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규제를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이고, 규제 수위도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정원 기자 garden@businessplus.kr<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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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 은어사전 |▣부동산관련

2017-03-3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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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 은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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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월세거래 6.8% 늘어 |▣부동산관련

2015-01-2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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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월세거래 6.8% 늘어

매매심리 회복에도 월세비중 ↑

이성철 lee@kyeongin.com  2015년 01월 22일 목요일 제5면작성 : 2015년 01월 21일 22:10:03 수요일
지난해 경기도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대비 6% 이상 늘어난 가운데 전세 가격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41만4천392건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총 146만6천566건으로 전년(137만3천건)보다 6.8% 증가했다.

이중 전·월세 거래를 분류해보면 월세 비중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의 비중은 지난 2011년 33.0%, 2012년 34.0%, 2013년 39.4%, 지난해 41.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세 실거래가격은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거나 보합세를 유지했다.

수원 영통의 신나무실 주공 59.99㎡ 아파트의 전세가는 지난해 9월 1억7천만원에 거래되다 12월말 2억원으로 올랐다.

용인 죽전의 새터마을 힐스테이트 85㎡ 전세가는 같은 기간 2억8천500만원에서 3억1천만원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매매심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이어지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전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세로는 기대수익을 채우기 어렵다는 판단에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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