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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기 좋은 곳, 天安이 넘버원" |* 전국 기타

2015-11-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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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기 좋은 곳, 天安이 넘버원"

  • 김기홍 기자
  • 입력 : 2015.11.10 03:06

    [외국계 기업 1578곳에 물어보니… 商議 '지자체 투자 환경지도' 공개]

    -'기업 체감만족'은 포항 1위
    폭설때 공장 눈 직접 치워줘

    -'조례 친화도' S등급 11곳
    다양한 서비스·혜택 제공
    만족도 낮은 지자체는 '비호의적 공무원 많다' 의미

    경북 포항 영일만1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외국계 기업 직원은 2013년 2월 폭설이 내렸을 때 공장이 고립돼 발을 동동 굴렀었다. 하지만 포항시청 공무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때 고생한 경험을 전한 다음부터는 폭설 걱정을 잊었다. 눈이 많이 내릴 때마다 공무원들이 삽과 제설제를 들고 찾아와 눈을 치워주고 있는 덕분이다. 포항시청 투자유치담당관실 박은정 주무관은 "입주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은 당연한 임무"라며 "시청 공무원 모두가 조를 짜서 공장 주변 눈을 치우는 작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는 코트라와 공동으로 매년 두 차례 해외에 무역 사절단을 파견해 외국 기업 유치에 애쓰고 있다. 외국 기업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기동 상담 서비스'는 물론 지방세 감면 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78개 외국 기업을 유치했다.

    외국계 기업이 느끼는 조례 친화도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한국에 진출한 전국 1578개 외국계 투자 기업이 응답해 작성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별 투자 매력도를 공개했다. 지자체별 행정에 대한 기업 체감도(주관적 만족도)와 조례의 투자 친화도를 물은 이 조사에서 외투 기업의 체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포항이었다. 외국인 투자에 가장 유리한 조례 환경을 갖춘 지자체는 천안으로 밝혀졌다. 대한상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투자 매력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국 외투 기업 투자 환경 지도'를 올해 처음 작성해 공개했다.

    '기업 도우미' '프로젝트 매니저'

    외국계 기업이 지자체의 규제 행정에 만족하는지를 측정하는 '기업 체감도' 조사에선 포항(1위), 영천(경북), 광양(전남), 군산(전북) 등 4개 지자체가 최우수 S등급(상위 5%)을 받았다. 지자체 조례와 유치·지원 활동이 외국계 기업에 얼마만큼 우호적인지를 보여주는 '외투 기업 친화도' 조사에선 천안, 구미(경북), 창원(경남), 대구 달성 등 11개 지자체가 S등급으로 지정됐다. 기업 입장에선 체감도를 더 중시할 수 있지만, 체감도 조사는 외투 기업이 입주한 87개 지자체만 대상으로 한 반면 지자체 조례 조사는 228개 지자체를 모두 대상으로 했다.

    S등급을 받은 지자체의 공통점은 외투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광양시는 외투 기업이 투자 의사를 타진하면 '프로젝트 매니저(PM)'라는 이름의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최초 상담→회사 설립→공장 준공→인력 채용'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one stop) 지원한다. 구미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공무원 한 명씩을 '기업 도우미'로 배정, 매월 한 차례 해당 기업을 직접 찾아 애로 사항을 듣는다.

    "외투 기업에 非우호적인 지방 공무원 많아"

    외투 기업이 이번 조사에서 평가한 기업 체감도(體感度)는 평균 63.4점이었다. 이는 지난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의 평균 점수(69.3점)보다 5.9점 낮다. 외투 기업은 지자체장의 규제 개선 의지와 일선 공무원 태도에 대해 국내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이경상 대한상의 상무는 "외투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고 오히려 외투 기업에 유리한 조례를 두고 있는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외투 기업에 7년 이상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지자체는 전체 228곳 중 171곳,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185곳이었다. 반면 37개 지자체는 외투 기업 지원 시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며, 73개 지자체는 외투 기업 유치를 위한 조직이나 인력을 두지 않고 있었다.

    자문위원으로 이 조사에 참여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외투 기업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비우호적인 공무원이 제법 많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장윤종 산업연구원(KIET) 박사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유인이 감소한다"며 "채용 활성화와 세수(稅收) 확대를 위해 지자체들이 외투 기업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고 투자 유치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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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장·군비행장 이전부지 개발 줄잇는다…인허가·PF 관건 |* 전국 기타

    2015-09-0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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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장·군비행장 이전부지 개발 줄잇는다…인허가·PF 관건

    경제2015/08/31 06:30 입력
     


    도심 이전부지 개발 프로젝트 현황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수원 안양 군산 창원 전주 등 도심에 자리잡고 있는 공장과 군부대들이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개발사업들은 미니신도시급이다보니 공급되는 주택수가 매머드급인데다 상업시설, 공공청사 등 들어서는 시설도 다양하다.

    다만 기존 시설 이전에 시간이 걸리고 공장용지와 군부대를 개발가능한 용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금융비용 부담 증가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늙어가는 도시, 공장·군부대 속속 이전
    현재 이전이 사실상 확정적인 공장·군부대는 줄잡아 10여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부지로는 Δ전북 군산 페이퍼코리아 Δ경기 수원 수원공군비행장 Δ경남 창원 39사단 Δ전주 송천동 35사단 Δ전주 효자동 대한방직 Δ충북 청주 일신방직 Δ경기 안양 효성·노루페인트공장 Δ부산 사상구 조광페인트 Δ서울 용산 미군기지 등이다.

    이들 공장·군부대는 도심 외곽에 자리잡았었지만 도시의 팽창과 함께 자연스럽게 도시로 흡수됐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함께 공장과 군부대는 도시민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남은 빈 공간을 개발하는 것이다.

    가장 사업 추진속도가 빠른 부지는 전북 군산 페이퍼코리아 부지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 이전하면서 생기는 59만6163㎡ 부지에는 신도시급 복합단지인 '디 오션 시티'가 조성된다. 디 오션 시티에는 64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함께 교육, 상업, 문화 시설이 들어선다.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용도변경 절차가 마무리됐다. 오는 10월 대우건설이 A2블록에서 1400여가구 규모의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지들도 대형 건설사들과 협의 중이다.

    옛 35사단 부지인 전주 송천동 일대 199만여㎡ 부지에 주거특화 생태신도시로 조성되는 '에코시티'는 2020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만3161가구의 주택을 지어 3만2903명을 수용하며 판매시설, 호텔, 공공청사, 초중고 6개가 계획돼있다. 올 하반기부터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이 아파트 28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 소재 39사단은 함안군으로 이전하고 106만㎡ 규모의 이 부지에는 아파트 6100가구와 함께 공공업무시설과 상업지구가 들어선다. 사업자인 유니시티는 연말까지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시설계 승인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지면적이 525만㎡에 달하는 수원공군비행장은 이전 대상지가 결정되지 않아 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부지면적이 21만㎡, 14만㎡ 규모인 전주 효자동 대한방직 부지와 충북 청주 일신방직 부지는 해당 지자체와 개발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다.

    경기 안양 효성·노루페인트공장 부지와 부산 사상구 조광페인트 부지는 용도변경 관련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3개 부지인 용산 미군기지는 올해 유엔사부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매각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중단된만큼 전국에서 대규모 택지를 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들 이전부지들은 희소성이 있다"며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이전부지 개발은 시대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허가 속도가 사업성과 직결, 부동산경기도 관건
    도심 이전부지 개발이 항상 장밋빛 기대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다보니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 가능성이 상존해있고, 자금조달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사업주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우선 도심 이전적지 개발은 빠른 사업속도가 관건이다. 인허가 기간을 줄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공장과 군부대를 개발사업이 가능한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는게 쉽지 않다.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주35사단 이전사업의 경우 2007년 태영건설을 대표사로 한 ㈜에코시티가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9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인허가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009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절차상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원고인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대 이전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을 정도로 인허가와 민원이라는 변수가 사업추진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창원39사단 이전사업도 2010년 사업자로 유니시티가 선정됐지만 인허가가 완료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 가능성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부동산경기 호황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면서 공급과잉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경기 악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경기 침체기에 분양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도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공사였던 성우종합건설과 대우자동차판매는 파이시티 PF 채무 보증 부담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공중분해됐다. 총사업이 2조원이 넘는 알짜사업으로 꼽혔던 파이시티는 남은 땅만 4525억원에 매각을 진행중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도심이전적지 개발사업은 기존 주민과의 갈등, 인허가의 불확실성, 차입금 회수시기의 불투명성 등의 복잡한 이유로 시공사 지급보증 PF로는 재원조달이 어렵다"며 "순수하순수하게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투자하는 본래의 PF 의미에 충실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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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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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중마 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

    입력 : 2015-06-26

    전남 광양시는 마동 산170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중마 금호 해상공원’이 수변공원이 조성된 데 이어 해상보도교량 설치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 해상보도교량 조감도

    해상보도교량 설치공사는 중마동과 금호동 주민 간 교류 활성화와 이순신대교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해상보도교량 경관심의, 주민설명회, 도 계약심사,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6월 말부터 사업을 본격 착공하여 중마동 사마도(마동 산 167)에서 금호동 사랑아파트 앞까지 L=300m, B=4m의 규모로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국비 50억 원 등 총 사업비 113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중마 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은 산책로, 전망데크, 전망대, 잔디마당 등을 갖춘 1만 3375㎡ 규모의 수변공원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월 수변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해 금년 1월에 준공한 바 있다.

    배연호 환경과장은 “중마 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도심 벽면녹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공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양 송덕만 기자 dm1782@

    ⓒ 믿음을 주는 경제신문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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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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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본, 제주에 이어 강원도까지
    • 시간 2015-01-25 22:59

    VOD

    paly

    [앵커]
    한동안 제주도에 쏠리던 중국 자본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제는 강원도 등 국내 다른 투자처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기업이 해돋이 명소인 강릉 정동진에 2천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기예단에 이어 케이팝 스타 공연이 펼쳐지면서 공연장은 열기가 가득합니다.

    강릉 정동진에 대규모 리조트 조성을 추진 중인 중국의 투자기업이 사업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앞서 지난해 이 회사는 정동진 일대 50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샀습니다.

    이 부지에 5백 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 등을 갖춘 복합문화관광형 리조트를 2017년 9월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 금액은 무려 2천억 원, 현실화되면 중국 자본의 강원도내 첫 대규모 투자입니다. 

    [인터뷰:푸 펑, (주)샹차오홀딩스 대표]
    "강원도가 아름다운 곳이고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원도 사람들이 열정이 있어서 큰 애정을 갖고 투자했습니다."

    중국 자본 추가 유치를 위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 지정도 추진됩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란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현재 강원도 내 대상지는 평창에 있는 리조트 단 1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고성과 원주의 각각 관광지와 리조트 등 다른 4곳에 대해 '투자이민제' 추가 지정을 법무부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최문순, 강원도지사]
    "이미 많은 투자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외국자본 유치는 난개발과 토지 잠식 등 부작용도 따르는만큼 신중한 투자유치 전략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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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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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계획
    데스크승인 2015.01.15  | 최종수정 : 2015년 01월 15일 (목)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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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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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스토리] 지자체는 지금 귀농인 유치 경쟁

    상주, 전국 최초 전담팀 꾸려 지원
    서귀포는 ‘제주 사투리 학교’ 운영

    관련이슈 : S 스토리

     
    귀농·귀촌 바람이 불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귀농인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북 상주시는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전담팀을 꾸려 도시민을 유치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서울·부산 사무소에서 상주시를 알리고 있다. 5가구 이상 단체 귀농·귀촌인을 위해 가구수별로 7000만원∼1억원을 들여 진입도로 포장과 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 집짓기 학교 운영 등 각종 특수시책도 펼쳐왔다. 그 결과 2010년 535명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1527가구 3000여명의 도시민이 상주로 이주했다. 지난해 경북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3496가구가 귀농·귀촌했고, 상주는 경북에서 1위를 차지했다.

    충북 영동군은 예비 귀농자들을 초청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귀농투어를 운영 중이다. 참가자들은 귀농·귀촌인 농가 5곳을 방문해 선배 귀농인들이 겪은 다양한 성공·실패 사례를 듣고홈스테이를 통해 현장체험을 한다. 영동군의 주 소득 작물인 포도와 감을 이용한 와인, 곶감 생산으로 귀농에 성공한 농가 방문은 참가자들에게 영동으로 귀농하고 싶다는 강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기도와 양평·가평·연천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은 귀농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귀농자에게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귀농 선후배 네트워크 활성화 비용,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진 사람부터 귀농을 결심해 실행 중인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을 하는 다양한 귀농학교도 있다. 충북 제천시는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80억원을 들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한다. 이곳은 도시민을 포함해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와 적응, 농업 창업과정 교육과 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다. 체류형 주택 30동과 세대별 농장 9000㎡, 공동체 실습장, 공동하우스, 공동농자재보관소, 공동퇴비장 등도 들어선다.

    제주 서귀포시는 귀농인들에게 제주 사투리를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 차례에 3시간씩 모두 9시간 동안 진행되는 ‘제주어 이해’이다.

    포스코는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 직원들이 은퇴 후 귀농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장인 에코팜(Eco-Farm)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2008년 폐교한 죽북분교(대지 1만6000㎡)를 리모델링해 만든 이곳은 강의실과 실습장, 숙박시설, 식당, 체육시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영농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황토집짓기, 전원생활, 가정원예, 산약초·꽃차, 발효·절임, 버섯재배, 목공예 등 7개 과정을 진행 중이다.

    포항·울산=장영태·이보람 기자·전국종합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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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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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년 수원살이 접는 농촌진흥청

     

     

    <52년 수원살이 접는 농촌진흥청>

    농업 구호로 살펴본 농진청 수원 역사

    5천년 묵은 농사 탈피에서 생명과 미래까지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1962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농촌진흥청 본관에는 ‘5천년 묵은 농사 5개년에 탈피하자’는 구호가 걸렸다. 그리고 이전을 앞둔 1일 같은 자리에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가 씌여져 있다.

    전 국민의 배고픔을 없애기 위한 농업 연구와 기술 보급을 목표로 출발한 농진청이 52년 수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본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북 전주시 만성동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으로 이전한다.

    농진청의 수원 역사는 50여년 동안 사용된 여러 농업, 농촌 구호가 잘 설명해준다.

    농진청은 1962년 농촌진흥법 제정으로 지금의 이름을 지니게 됐다. 이때 등장한 게 ‘5천년 묵은 농사 5개년에 탈피하자’는 것이었다.

    5천년 동안 입과 손으로만 전해져온 재래식 농법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농법을 개발하고 보급하자는 뜻으로 5월 농진청 청사가 준공되면서 본관 정면에 내걸렸다.

    과학농법이 도입되고 새마을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1970년대, 농진청은 구체적 구호로 국민적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당시 사용한 구호는 ‘쌀·보리·콩의 자급 지속화 - 녹색혁명의 완수’였다.

    이 시기 농진청은 가장 화려했다. 1972년 농진청이 개발해 첫 재배를 시작한 다수확 벼 품종 ‘통일벼’는 당시 군사정권이 갈망했던 주곡 자급을 혁명처럼 가져왔다. 

    혁명완수의 정점은 ‘무미일’(無米日, 쌀을 먹지 않는 날) 폐지였다. 도시락에 쌀밥을 싸온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게 만들었던 무미일은 1977년 1월11일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같은 해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녹색혁명성취’라는 휘호를 농진청에게 선물했고 농진청 대강당을 ‘녹색혁명의 산실’로 명명했다. 무미일과 달리 100% 쌀 막걸리는 이때 부활했다.

    1980년대를 풍미한 구호는 ‘선진농업 기술혁신’이었다.

    주곡 쌀의 자급화가 이뤄짐에 따라 벼농사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요구됐고 벼농사 분야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재배 기술이 필요해져 처음으로 ‘선진’이란 단어가 사용됐다.

    농진청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벼농사와 축산, 채소, 과일 등을 결합한 복합영농의 개념을 1980년대 도입했다.

    동시에 산업화로 탈농이 가속화되자 농진청은 새로운 구호로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내놓았다.

    농촌을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고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격차를 줄여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자는 의미였지만 산업화라는 급속 열차에 탑승한 대한민국호의 이농을 막을 간이역은 없었다.

    1990년대 농진청이 내세운 구호에는 ‘첨단’과 ‘지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각 작물의 국제 경쟁력이 필수인 상황이 되자 ‘첨단기술농업으로 제2녹색혁명 성취’라는 구호와 농업을 통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자는 의미의 ‘새기술 지식농업 세계속의 한국농업’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첫번째 녹색혁명의 강렬한 기억이 남아 있는 농진청에 제2의 녹색혁명이 절실히 요구됐으나 결국 두번째 혁명은 없었다.

    결국 2000년대 들어 농진청은 큰 시련과 만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는 농업·임업·축산업 관련 연구개발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연구개발은 경직된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로 농진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2005년 농진청이 내놓은 구호는 이미 생명공학의 중요성을 담고 있었다.

    당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구호는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였다.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의 생명을 잉태하고 보존하는 첨단 산업임을 강조하는 구호였지만 구호만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농진청은 2008년 알게 된다.

    2008년 농업인 단체의 요구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폐지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농진청은 여전히 두번째 녹색혁명을 주문받고 있다.

    농진청의 수원 역사를 마무리하는 구호는 10년 가까이 걸려 있는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다.

    생명과 미래를 연구하고 보급하겠다는 농진청의 노력과 구호가 대한민국 농업, 농촌의 미래 뿐 아니라 농촌진흥청의 전북 시대 미래까지 책임질지 지켜볼 일이다.

    drop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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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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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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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얽매인 이해관계 지역주민 피해만 '되풀이'
    지역이기주의가 문제해결 지연 원인
    데스크승인 2012.10.11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구획조정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코 앞 학교를 두고 20~30분씩 걸어 통학을 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민원이 생기면 단지내 주민자치센터를 등지고 자동차 끌고 동사무소를 찾기도 한다. 일부 아파트는 한지붕을 놓고 두개의 자치단체로 엇갈려 반상회도 쓰레기봉투 사용도 따로따로 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조정은 뚜렷한 기준이 없는데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과 직결돼 있어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에본보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④지역 이기주의문제해결 지연 원인.

     경기도내 시·군간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이 일부 불합리하게 설정돼 주민들의 피해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지자체간 이해관계 등이 얽히면서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안과 법안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도와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간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구획된 경계지역은 수원-용인시와 수원-화성시, 안산-시흥시, 안양-의왕시 등 총 7곳이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가 2개 지자체에 걸쳐있거나, 불합리한 구획조정때문에 생활권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이다.

    이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민서비스와 시설이용이 제한돼 생활편의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분쟁지역을 한개의 지자체로 통합 또는 편입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안과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고 있어 주민피해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는 제정수입의 변화로 인한 문제와 기초의원 선거구 기준의 변화 등을 이유로 들어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편의는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리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 재산이나 다름없는 땅을 공짜로 타 시군에 넘겨주는 경우는 없다”며 “현재 지자체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안이 없고,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에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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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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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발간 ‘지자체 국제교류현황’ 살펴보니…道·시군 193건 ‘전국 최고’ 평택시 16건 체결 ‘최다’…광주·양평군은 1건 가장 적어
    강해인 기자  |  hikang@kyeonggi.com

    경기도와 도내 기초단체가 외국의 지자체와 국제교류를 체결한 건수가 1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말 현재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세계 65개국 947개 도시와 1천183건의 국제교류를 체결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시군구 포함)가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52건), 강원(107건), 전남(101건)의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172건), 미국(130건), 베트남(39건), 러시아(37건) 등이다.

    국제 교류가 활발한 이유는 해외 지방정부와 우리 지자체의 교류가 급증하고,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국가 간 교류의 중요성을 넘어설 만큼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은 등 총 18개 국가 28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체결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별 체결 건수는 평택시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수원(14건), 고양(13건), 파주(10건), 안산·안양(8건), 부천·용인·의정부(7건), 성남·화성(6건), 군포·구리(5건) 등이다.

    또한, 남양주·광명·김포·이천·포천·오산·과천(4건), 시흥·양주·안성·하남·가평(3건), 의왕·여주·동두천·연천(2건)이고, 광주와 양평군이 각각 1건으로 가장 적었다.

    국가별로는 30개 국가에 192건으로, 중국이 63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32건), 일본(26건), 베트남(10건), 러시아(7건), 캐나다(6건), 호주·터키·필리핀(5건) 순이다.

    이어 멕시코(4건), 스페인·브라질(3건), 인도네시아·네덜란드·우즈베키스탄·몽골·오스트리아(2건), 대만·인도·캄보디아·파라과이·카자흐스탄·스웨덴·루마니아·모로코·말레이시아·영국·독일·칠레·남아공이 각각 1건이었다.

    김원진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은 “행안부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지자체나 민간부문에서의 국제교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공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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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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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군구 통합 대상 지역 선정
    ▲의정부 양주 동두천 ▲안양 군포 등… 6개 지역 14개 시군
    2012년 06월 14일 (목) 이욱도 기자 ukdo@suwon.com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13일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통합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지역으로부터 통합이 건의된 곳은 20개 지역, 50개 시군구로 심의 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이 선정됐다.

    그 대상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전주 완주 ▲구미 칠곡 ▲안양 군포 ▲통영 고성 ▲동해 삼척 태백 이다.

    청주와 청원은 지역에서 건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해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통합 대상지역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수원시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수원ㆍ화성ㆍ오산 등 3개시를 통합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비난성명을 내고 "추진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등 그동안 실시된 조사결과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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