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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남 그린벨트 해제 검토'…서울시 '그러면 판 깨진다'(종합) |*서울시,의회

2020-07-16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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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남 그린벨트 해제 검토'…서울시 '그러면 판 깨진다'(종합)

송고시간2020-07-15 15:30

윤종석 기자

(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지헌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동안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시도 현재로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나서 기자들로부터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도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그린벨트 택지 확보 실무를 담당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서울시를 의식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이날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서울시에서 열린 공급대책 TF 회의에서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공히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검토해 보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서울 그린벨트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대해 당정청에서 주택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유형을 제시했으나 충분치 못하다는 반응이 많다.

서울 도심의 고밀 개발은 주택수 확보에 한계가 있고, 재건축은 공공 개발 방식이 제시되긴 했지만 실효성에 벌써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택지 확보는 지금까지 제시된 것보다 더 파급력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7·10 대책에 대해 세금 규제만 있고 공급 방안은 빠진 반쪽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땅을 발굴해 택지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5·6 대책에서 제시된 용산 정비창 개발 방안과 비슷한 파급력을 줄 수 있는 땅은 결국 그린벨트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택지는 결국 강남의 보금자리 지구 근처 땅들이 될 공산이 크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 등 서울 북쪽에도 그린벨트가 많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산으로 택지 개발이 어렵다.

이 때문에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의 가용면적은 그리 충분치 않다는 평가도 있다. 최대한 택지를 조성해도 1만가구 이상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과 교통대책 수립 등도 만만찮은 과제다.

무엇보다 서울시를 설득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고 박원순 시장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받을 때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고 언급하며 완강히 거부했다.

박 시장은 떠났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가 완연하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그린벨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이라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2018년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서울시를 의식해 접은 적이 있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집값을 잡은 것은 결국 강남 보금자리 주택이었다는 점에서 정부로선 이들 지역에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달 말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들어가게 된다면 방침을 밝히는 정도가 될 전망이다.

공식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려면 지구지정 단계까지는 가야 하지만 이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15 1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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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부지 등 1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의회

2020-05-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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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부지 등 1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규진 기자

승인 2020.05.15 14:51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자료 : 국토교통부)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이달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5일 공고돼 오는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범위,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가 해당된다(총 0.77㎢).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 영향권 및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등을 포함해 구역을 검토한 결과,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재개발 구역 중산아파트 등 7개소,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 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총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아울러,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초과 등)의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가 가능하다.

그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2018~2019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해 왔으나,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조정했다.

지정기간은 1년이고,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 며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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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부동산 국민공유제’ 밑그림 나온다 |*서울시,의회

2020-05-08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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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부동산 국민공유제’ 밑그림 나온다

서울시 TF팀 ‘법령 및 조례 개정’ 검토

개발부담금 등 3대 세수로 재원 마련

부동산기금 규모 및 활용 방안 논의

등록 2020-05-07 오전 6:00:00

수정 2020-05-07 오전 6:00:00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스1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부동산 국민공유제’ 밑그림이 이르면 올해 여름쯤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는 부동산 개발이익 등의 세금을 기반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수를 지자체로 귀속시켜달라는 요구여서 중앙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부동산 세수, 지자체에 달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위한 TF팀을 꾸려 가동 중에 있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TF팀에는 관련 부서 실국장과 과장급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금 조성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해 기금 규모 및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논의하고 있다”며 “올 여름쯤이면 밑그림이 나올 듯 싶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다”며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공유제를 실행하기 위한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당초 박 시장은 기금 조성을 위해 보유세 강화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는 세수인 만큼 우선적으로 개발부담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기부채납 등 3대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현행법상 개발부담금은 서울시에 귀속되는 분이 ‘1’원도 없고, 나머지 세수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및 지역 등의 제한이 있어 법령 및 조례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개발부담금도 광역지자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른 땅값(개발이익)’의 일정분을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제도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에는 세금의 절반은 개발 이익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자치구)에, 나머지 절반은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 부담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시 등 광역지자체도 쓸 수 있지만, 귀속 권한은 없다”며 “서울시 귀속분이 되려면 따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지역균형발전 재원, 지자체 배분 안돼”

다만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서울시의 바람대로 개정될 지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 전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에 쓰기 위한 재원인데, 이를 광역 지자체에 배분하면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개발부담금의 20%를 광역 지자체에 배분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러한 우려로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됐다.

시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나 기부채납도 마찬가지로 ‘공유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환수금 20%는 서울시에, 30%는 해당 자치구에, 나머지 50%는 국가로 귀속되고 있다. 이중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 설치 및 주택개량 지원, 임대주택 건설 관리 등 용도 역시 제한적이다.

기부채납은 100% 시 재원으로 귀속되지만, 개발이 이뤄지는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 개발을 통해 내놓은 공공기여금 1조 7000여억원을 두고 강남구와 서울시가 ‘사용 지역’을 놓고 갈등을 벌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기존에 해왔던 주거정책의 연장선이며, 부동산 관련 세수 용도를 좀 더 특화시켜 쓰겠다는 취지”라며 “주거복지나 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인 사업 방향도 기금 조성 규모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각종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사업을 사실상 틀어 막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주거정책에 쓰겠다는 게 한편으론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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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서울 도심 7만호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2020-05-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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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서울 도심 7만호 추가 확보

등록 2020-05-06 16:00:00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2023년 이후 연 25만호 α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지정 시 공공임대 20% 이상 공급

임대 10% 이상 가로주택정비, 상한제 등 규제 제외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 등 유휴부지 적극 활용키로

수도권 공급 계획도 조기화…사전청약제 도입 추진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총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공급한다.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은 공공 참여를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성도 부여해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편의를 제공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며,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규 공급 후보지도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방안과 물량은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호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만5000호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발표와 관련해 지난해 12·16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던 과열 양상이 최근 안정화됨에 따라,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대책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25만호 α'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인 연 22만호를 매년 3만호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등 조기 공급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우선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참여해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속도를 내는 대신,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대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게 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는 재개발 지역은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공적임대(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를 전체 세대수 중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 한다.

기존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은 신축 주택의 1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데, 민간·공공 구분이 없다. 신설 제도가 적용되면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영세상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도 조성해야 한다.

대신 국토부와 서울시는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특히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는 등 사업기간을 종전 평균 10년에서 '5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인가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입자대책 강화와 분담금 보장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지연원인인 이주 갈등과 사업 리스크도 해소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주택정비사업(10호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소규모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등을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와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해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모든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기금 융자금리도 연 1.5%에서 1.2%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현재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한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부합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적용될 전망이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서울시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현재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유휴공간 적극 재활용…사전청약제 등 조기 공급 집중

공장 이전부지 등 준공업지역도 유휴공간으로 적극 재활용해 주택 공급에 활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할 때는 3년 한시적으로 산업부지 확보 의무를 50%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시설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실 오피스, 상가 등을 매입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소유주의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되,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숙사와 유사한 다중주택(독립 취사시설 불가)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 관리도 추진한다.

서울시 등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역 복합개발이나 주차장, 공공청사부지 등 도심 공공보유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다. 노후화된 저층 공공시설은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으로 복합 개발하는 서울 도심형 주택공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에도 속력을 낸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 중 일부는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의 절반 이상을 오는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예정물량은 총 77만호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이면 세제·대출·청약·거래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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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 역세권 활성화사업 밑그림 나왔다 |*서울시,의회

2020-05-0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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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 역세권 활성화사업 밑그림 나왔다

공릉·방학·홍대입구·신림선·보라매 인근 ‘콤팩트시티’ 조성예정

라펜트l기사입력2020-04-29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릉역 ▲방학역 ▲홍대입구역 ▲신림선110역 ▲보라매역의 역세권 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인근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강남권 역세권들로 선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5개 시범사업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지난 28일(화) 발표했다.

작년 6월 역세권별 맞춤형 복합개발을 골자로 시가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1호 사업지들이다. 총 1,471세대 주택(공공‧민간)과 각종 생활SOC가 새롭게 공급된다.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선정된 5개소는 인근에 대학이 입지해 있거나 지하철역 신설이 계획돼 있어 청년‧신혼부부 주거수요에 대응이 필요한 곳들이다.10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각 사업지별로 ‘토지주 시‧구 주관부서 SH공사 서울연구원’으로 구성된 TF 주도로 총 23차례(대상지별 4~5회) 논의절차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기본구상에 담아냈다.

이렇게 마련한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5개 역세권에 총 1,471세대(민간 1,166세대, 공공임대 305세대) 주택이 공급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공공임대주택 305세대 ▲공공임대오피스 3,097㎡ ▲공공임대상가 1,743㎡ ▲지역필요시설 4,757㎡ ▲공용주차장 2,703㎡ 등을 확보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시범지구에는 소형주택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며, 생활기반시설과 청년들이 24시간 머무르며 활동할 수 있는 창업‧문화‧활동 공간도 확충된다. 보라매역 주변은 핵가족을 대상으로한 중소형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확충된다.

왼쪽상/하단_ 홍대입구역/공릉역 시범사업지 개발구상(안) 조감도

오른쪽상/하단_신림선110역/보라매역 시범사업지 개발구상(안) 조감도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상반기 중으로 5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변경 절차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1단계 사업지로 10여개소를 상반기 중 추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사업계획구상(안)을 마련함과 더불어 20년 하반기에도 추가사업지를 발굴하는 한편, 조례 제정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현재 낙후되고 소외돼 있지만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적 실행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이후 본격적인 사업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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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역세권 콤팩트 시티, 홍대입구역, 방학역, 공릉역, 보라매역, 신림선110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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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운 재정비구역 89개 지정 해제…도시재생 전환 |*서울시,의회

2020-04-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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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운 재정비구역 89개 지정 해제…도시재생 전환

조선비즈 이경탁 기자

입력 2020.04.22 09:08

서울시가 재정비사업 대신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세운상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 중 89개 구역만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21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총 171개 정비구역 가운데 152개 구역은 2014년 3월 27일 구역 지정 이후 5년 넘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서 일몰 시점인 2019년 3월 26일이 이미 지난 상태다.

해제된 구역은 세운 5-2, 5-5, 5-6, 5-10, 5-11, 6-1-1∼32, 6-2-1∼7, 6-2-9∼23, 6-2-25∼45, 6-2-47∼50, 6-3-5∼9구역이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연장 현황. /서울시 제공

이들 89개 구역은 서울시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 협의를 통한 도시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세운 2-1∼35, 3-8, 3-10, 5-4, 5-7, 5-8, 5-9, 6-4-1∼20, 6-4-22∼23구역 등 나머지 63개 구역은 일몰 시점이 내년 3월 26일로 미뤄졌다.

일몰 연장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율 충족,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등의 조건이 붙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득이 일몰이 연장된 구역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세운상가 일대 정비구역 152개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도심산업 보전·활성

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비위원회가 그 가운데 89개 구역만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생겼다.

시는 재정비위원회가 63개 구역의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은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와 자치구의 재정비 사업 추진 의지가 고려된 것이라며 "(이 구역 정비사업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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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사이트]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부동산 정책 가상 대담 |*서울시,의회

2020-04-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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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사이트]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부동산 정책 가상 대담

박원순 "새로 쓰는 재개발보다 고쳐 쓰는 도시재생을", 김학렬 "진짜 주민이 원하는 걸 들어야"

2020.04.13(월) 12:12:15

[비즈한국]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터뷰 기사[인터뷰] 박원순 “사람의 삶 짓밟는 집단적 개발 반대한다”(2018.6.22. 한겨레)​를 보내며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인 내 생각을 물었다. 아마도 향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안이 듣고 싶었던 것 같다.

그때 나눈 이야기를 소개한다. 박원순 시장이 했던 답변 중 부동산, 특히 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옮기고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봤다(박원순 시장 답변은 위 기사 원문).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개발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

박원순 시장: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가난한 이들과 스스로의 힘으로 겨우 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다.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개발 방식으로 건설사들은 몇 백 억 원씩 벌어 가고 있다.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해서 임대하며 살아가려고 꿈꾼 이들의 집은 다 헐릴 수밖에 없다. 내가 시장에 취임했을 때 서울시 내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이 1300여 개에 달했다. 이거 정리하는 데만 6~7년이 걸렸다. 이명박,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의 유산이다.

서울시는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식의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 지금 서울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가 몇십 년 지나면 슬럼가로 변할 수 있다. 그곳에 10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건가?”

​김학렬 소장: ​“​이런 개발 방식으로 건설사에 몇 백 억 원씩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온 수십 억 원의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직장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고 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재개발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도 양질의 주택과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혜택이 돌아간다. 무엇보다 양질의 임대주택도 민간의 자본으로 제공된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했을 때 서울 시내에 도시 재생이 필요했던 지역이 1300여 개에 달한다고 했다. 그걸 굳이 6~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은 오히려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의 자본을 투입해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무조건 도심 재개발을 반대하지 말고, 서울시가 필요한 곳에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식의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서울에 들어서고 있는 고층 아파트는 기존의 단독, 다세대, 빌라가 슬럼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굳이 신도시로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다. 그게 서울시에도 이익이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에 왜 10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될까’라는 의문도 든다. 35층이라는 층고 제한이 서울 전체에 적용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예 공공형태로 개발한 뒤 비싸게 분양하여 그 개발 수익금으로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최근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의 2개 블록이 LH공사 민간 시공사에 시세 대비 높은 금액으로 매각해서 고양시 최고가 분양을 하고 있다.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안은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 ​“​지우고 새로 쓰는 재개발·재건축 대신,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재생 사업이 있다. 도시재생은 도심 공동화·시설 노후화·상권 침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역사·생태는 물론 마을공동체 가치도 복원할 수 있다.”​

​김학렬 소장: ​“​시민들은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재생보다 지우고 새로 쓰는 재개발·재건축을 더 희망한다. 도시재생은 도심 공동화·시설 노후화·상권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만 도움이 될 뿐이다. 그 외 대부분 지역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연 서울 시민들이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을 기대할까?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문조사 해보길 제안한다.”​

-​내세울 만한 사례는?

​​박원순 시장: ​“​현재 서울시 전역 131곳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로7017’, ‘문화비축기지’는 서울의 대표적 도시재생 사업이고,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 재생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양도성 주변의 22개 성곽 마을에 대한 재생 사업을 통해 공간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모델을 만들었다.

부암동을 가봐라. 과거 허름했던 마을이 도시재생을 통해 아름답게 변하고 있다. 대학로 인근 이화마을도 그렇다. 6·25 직후에 지은 건축물이 많이 들어선 곳인데, 그 건축물들이 작은 카페, 박물관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김학렬 소장: “현재 서울시 전역 131곳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성공적인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추천한 ‘서울로7017’, ‘문화비축기지’가 양질의 주택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 재생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동네 주민들이 저층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걸 희망하는지 확인해 봤을까?

‘한양도성 주변의 22개 성곽 마을에 대한 재생 사업을 통해 공간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모델’을 만드는 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지역에서 그렇게 된 거지, 서울시에서 개별 점포를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부암동의 과거 허름했던 마을이 도시재생을 통해 아름답게 변하고 있다? 대학로 인근 이화마을도 그렇다? 그 곳에 살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지금 행복한 주거생활을 하는지, 지금 필요한 것이 양질의 아파트인지 기존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주는 것인지 확인했는가?

6·25 직후에 지은 건축물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 건축물이 작은 카페, 박물관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정작 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해 거주지를 옮기게 한 후, 새로운 콘텐츠를 활용할 사람들로 다시 채워야 한다. 그래야 진짜 도시재생이 된다. 정말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대책이라면 말이다.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영구임대라도 새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데, 왜 희망하지도 않는 박물관·마을을 만들려고 할까?”​

총선과 지방선거는 지역 선거다. 대부분의 후보자는 지역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선거 공약을 만든다. 이 공약집에는 최고의 부동산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선거 공약은 신기할 정도로 1번 집권 여당과 2번 야당의 부동산 공약이 거의 일치한다. 지역민의 의견이 제대로 취합됐기 때문이다.

공약대로 부동산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말 그대로 공(空)약이 되지 않게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번 선거 공약을 꼭 참고해서 시정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2017), ‘서울 부동산의 미래’(2017)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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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개발 전·후 모습 생생하게 본다 |*서울시,의회

2020-03-2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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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개발 전·후 모습 생생하게 본다

서울시, 변화된 서울모습 시민과 공유…작년 서울지역 항공사진 공개

1973년도 아날로그 촬영사진 7588매 위치정확도 보정 후 재공개

조성신 기자

입력 : 2020.03.20 08:59:08

(왼쪽부터) 2018년 4월과 2019년 9월 촬영한 고덕주공주택재건축단지 모습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197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 해상도가 높은 25㎝급으로 서울의 변화모습을 시민에게 공개 중이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지난해 촬영분과, 공익사업 추진 시 보상기준이 돼 무허가건물 확인요청이 가장 많은 지역의 비공개 사진, 아날로그로 촬영된 필름사진으로 위치정확도가 개선된 사진 등 1만8275매를 추가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작년의 경우 항공사진 4828매를 취득해 시민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을 한판으로 정사영상을 제작했다. 서울식물원의 달라진 모습과 대단지 개발이 추진 중인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및 고덕주공 재건축단지의 변화된 모습을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시민공개율이 저조했던 2013년 이전 항공사진 중 국가보안지역 설정된 지역의 경우 비공개사진을 보안처리해 일반에 공개하는 연차별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에는 1989년도를 포함 9개년도 5859매에 대해 비공개사진을 우선적으로 보안처리를 마쳤다. 특히 기존에 비공개됐던 용산구 한강로동과 강서구 내발산동이 공개로 전환됐다.

아울러 현재 구축돼 공개 중인 2009년 이전 항공사진은 아날로그 카메라로 필름을 스캐닝 과정을 거쳐 구축한 영상으로, 촬영 방식 차이로 인해 동일위치에 중첩시켰을 때 위치정확도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아날로그 사진에 대해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1973년도 촬영된 필름사진 7588매에 대해 낱장 하나하나 위치보정작업을 거쳐 공개, 연도별로 같은 위치의 변화된 모습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최영창 시 공간정보담당관은 "항공사진 서비스가 최신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속하게 자료를 공유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공사진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된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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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자적인 재난생활비 지원..가구별 최대 50만원(종합) |*서울시,의회

2020-03-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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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자적인 재난생활비 지원..가구별 최대 50만원(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3.18 11:18 수정 : 2020.03.18 11:18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독자적인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 긴급생활재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 추경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긴급생활재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0일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신청절차는 최소화 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 부터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해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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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부동산 30건 지방세 세무조사…전방위 압박 |*서울시,의회

2020-03-1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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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부동산 30건 지방세 세무조사…전방위 압박

송고시간2020-03-10 11:00

김지헌 기자

공부방 등 207개 신천지 시설도 전수조사…종교시설 용도로 과세 감면 여부 확인

서울시, 신천지 법인사무소 현장 점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신천지교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의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까지 총 30건이다.

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이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법인 설립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서울 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임의단체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단법인은 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시내에 소유 재산이 없다.

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 자격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임대차계약 현황을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로 쓰는 시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또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띤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하고,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도 조사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종교 용도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신천지가 최근 5년 내 감면받은 취득세만 2억원이 넘는다고 시는 전했다.

지방세기본법과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르면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내달 6일까지 평일 기준 20일간 진행한다.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 탈루 의혹이 있으면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소굴"이라며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를 살인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10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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