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특혜 시비' 금곡지구 개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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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승인 2022.05.05 18:39

수정 2022.05.05 19:03

2022.05.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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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장 “행정절차상 문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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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특혜 의혹 제기로 논란이 된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5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시장경선 패배한 후 지난 4일 업무에 복귀한 서철모 시장은 이 사업 담당 부서에 금곡지구 사업 백지화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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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하게 검토하라는 의미”라며 “전직 공무원이 시행업체에 근무 중이라고 하니 행정 절차 과정에 실제 특혜가 이뤄졌는지 파악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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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곡동 일원 205만㎡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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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는 2018년 6월 29일 금곡동 200만㎡을 개발허가제한지역으로 묶었다. 기간은 3년. 앞서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 일대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시에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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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서철모 시장이 2018년 8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토지주들은 공공개발을 반대해 왔다. 이후 2019년 1월 서 시장은 말을 바꿔 공공개발을 공언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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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6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2년 연장했다. 그럼에도 A업체는 이 일대 토지를 수백억원에 사들여 뒷말이 많았다. 이후 금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가 7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민간 주도로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추진위 사업 대행을 맡은 A업체에 전직 화성시 공무원이 재직 중인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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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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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진안 신도시 전투기 소음 재측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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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승인 2022.04.26 19:35

수정 2022.04.26 20:00

2022.04.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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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사결과, 국방부와 상이

날씨·풍향 미반영 등 근거로

주민 과학적 검증 필요성 지적

LH “입회하 재측정 의사있다”

▲ 정부가 지난해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안에 포함된 화성 진안지구 일대. 군사 시설과 군공항이 인접해 있어 개발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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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 영향을 받아 사업 적절성 시비가 일고 있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정부 조사가 다시 실시 될 가능성이 열렸다. 소음피해 기준치 초과와 관련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과학적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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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일보 4월26일자 1면 : <'오늘 화성진안 신도시 개발 주민 공청회 … 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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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화성 진안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진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에게 2차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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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음을 재측정하고, 그 결과를 갖고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다. 주민들은 재측정의 근거로 ▲소음 측정지점 오류 ▲국방부 조사결과와의 차이 ▲날씨·풍향 미반영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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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를 찾아온 약 170여명 주민은 '군공항부터 해결하고 화성 진안지구 지정 생각해라', '군공항과 공존은 있을 수 없다' 등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했고, 진행 중간에 단체로 '졸속행정 그만하라', '다시 계획하라'는 등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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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진안·반정·반월·기산 일대 452만㎡(137만평) 부지에 2만9000호에 주택과 상업·업무·문화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밀접해 전투기 비행훈련에 따른 소음이 미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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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획지구 서쪽 약 500m만 가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위치한다. 일부 지점은 국방부가 '군 소음 보상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80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 이상으로 측정, 월 4만5000원 이상의 보상 지급대상이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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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 자료를 보면, 현지에서 약 61~72웨클 수준의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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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약 3회 실시한 조사에서 계획지구 일대로 직접 비행이 없었다는 부분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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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LH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맞섰다. 국방부, 화성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대부분 75에서 85웨클까지 측정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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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행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충분한 기간과 다양한 장소를 두고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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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 나선 한 주민은 “국방부 자료는 85웨클 들어가는 곳이 20% 정도 되고, 75웨클은 범위를 헤아릴 수 없는데 LH 조사는 75웨클이 하나도 없다”며 “통상적으로 수원 방향으로 이륙하지만, 바람이 불면 진안지구 쪽으로 뜬다. 제대로 된 평가가 진행된 이후에 제안을 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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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22일 오전 10시쯤 진안 계획지구 방향으로 전투기가 소음을 내며 이륙하는 동영상을 화면에 띄워 LH 조사결과에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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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이 같은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공청회 좌장을 맡은 이상문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LH가 지금 단계에서는 시급히 조사해 현장에 대한 감이 떨어질 수 있고, 주민 체감과 다를 수 있다”며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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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국방부, LH 조사가 상이한 점이 있어 향후 과학적 검증이 요구되고 비행기 이륙 방향에 따라 소음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공청회 자리로 문제를 논의했으며, 향후 주민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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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H는 소음을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았고, 정확한 절차로 조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비대위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주민 입회하에 소음 재측정을 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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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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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화성진안 신도시 개발 주민 공청회…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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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승인 2022.04.24 18:49

수정 2022.04.24 18:48

2022.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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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전투기 소음권 백지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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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안에 포함된 화성 진안지구 일대. 군사 시설과 군공항이 인접해 있어 개발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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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 영향권의 신도시 개발에 논란이 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서 열었다가 주민 항의에 부딪혀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대신해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다. <인천일보 3월28일자 [군 소음 지역 '개발 논란'] 기획기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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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산권 문제 등에 얽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 당국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공청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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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5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과 관련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와 LH는 주민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8월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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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는 지난달 13일 병점동 유앤아이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가 집회 등으로 반발한 주민들에 의해 열리지 못하면서 마련된 후속 절차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설명청취 거부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설명회 생략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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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과정에서 반드시 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대 및 방해가 발생하면 실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다만 30명 이상 주민 요청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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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명 주민으로 구성된 화성 진안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음측정 결과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청회를 청구했다. 공청회는 설명회와 달리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 효과나 쟁점을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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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진안·반정·반월·기산 일대 452만㎡(137만평) 부지에 2만9000호에 달하는 주택과 상업·업무·문화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군공항과 밀접한 지역이라 지난해 8월 사업 결정부터 적절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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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 자료를 보면, 현지에서 약 61~72웨클 수준의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LH는 소음영향 지도를 바탕으로 주거시설을 배치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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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비대위 측의 요청에 따라 주민 입회하에 소음 재측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음 기준치 초과' 등 사업 부적정 판단이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군공항 이전 사업 등 소음대책이 추진된 것도 아니어서 토지 보상가는 여전히 적다. 결국, 주민 갈등이 촉발된 이후 수개월 동안 해결 실마리가 전혀 잡히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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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를 앞두고 비대위는 논쟁이 불가피하다 보고, 주민들에게 적극 참여와 반박 의견 준비를 당부하는 등 태세를 갖추고 있다. 공청회 당일 주민 약 100명이 찾아올 것으로 비대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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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철 비대위원장은 “군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지역에 신도시를 짓는다는 건 애초에 맞지 않고, 그에 따라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공청회의 패널 등으로 참여해 정부와 LH가 조사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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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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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정상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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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표명구 입력 2022.04.13 18:56

평택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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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2021년말 보상협의 개시 등 협약조건 미이행 사유로 지난 1월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공공부문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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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평택시는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커지는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을 해소할 만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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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4년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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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덕지구의 정상추진을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기를 바라며, 향후 현덕지구 추진계획 등 의사결정 전 사전협의 및 민간부문 재공모 시 건실한 기업이 참여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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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피해 최소화 및 서부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현덕지구의 신속한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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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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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택지 삼각편대 '봉·비·어' 개발 속도…봄 분양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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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4.07 10:32:12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경기 화성시에 이른바 '봉비어'로 불리는 봉담·비봉·어천 택지지구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동탄을 대체할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비봉지구에서는 '벚꽃분양'도 이어져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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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동산 업계와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화성에서 개발이 진행중인 공공택지지구는 8곳이다. 이중 화성의 서부권에 위치한 봉담·비봉·어천지구 3곳의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택지지구로 학교·녹지·상가 등 인프라가 갖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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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봉담지구는 1~3지구로 나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1지구(77만㎡)는 아파트 공급을 마쳤으며, 2지구(143만㎡)는 새 아파트 준공이 한창이다. 가장 넓은 3지구(229만㎡)는 3기신도시로 지정돼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봉담2지구 'e편한세상 신봉담' 전용면적 59㎡는 작년 12월 5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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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지구 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봉담지구 경계선을 따라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서 있고, 지난해 도시개발로 2000가구가 넘는 봉담 프라이드시티가 완판되는 등 도시 모습을 갖춰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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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지구에서 서측으로 6㎞ 가량 떨어진 곳에는 비봉지구(86만㎡)가 있다. 총 13개 블록에서 7000여 가구가 공급되는 미니신도시급 규모다. 서해안고속도로(비봉IC)가 인접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비봉-매송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기 쉽다. 이곳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 '호반써밋 화성 비봉지구 B-2블록(779가구)'은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6.8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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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지구에는 올 봄 새 아파트 분양 소식도 잇따른다. 우미건설은 B-4블록에 들어서는 '화성 비봉지구 우미린' 1순위 청약을 12일 진행한다. 전용면적 84㎡ 총 798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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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과 비봉사이에는 어천지구(74만㎡)가 위치했다. 어천지구도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며, 향후 4100여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교통인프라는 어천지구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인분당선 어천역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1호선 수원역까지 20분대에 도달 가능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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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천역에는 공사에 들어간 인천발 고속철도(KTX)가 정차할 예정이라 일대가 교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봉담·비봉지구에서 이천역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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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동탄2신도시를 중심으로 10억원을 넘은 아파트가 많고, 전세가격도 많이 올라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은 화성 내 새로 조성되는 택지지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봉담·비봉·어천지구는 지리적으로 수원, 안산 등 산업단지와도 가까운 점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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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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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랜드마크 기대감 '평택역 인근 재개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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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역 일원 3만3184㎡ 재개발 '주민설명회' 개최

4~5성급 호텔, 2천 세대 아파트 등 주민 기대 상승

비티승원개발(주), 토지등소유자 대표 자격 '입안'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등록 2022.04.05 16:20:31

▲ 평택시는 지난달 22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의견을 청취했다.(사진=박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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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역 인근 3만 3184㎡(상업지역) 일원에 대한 재개발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함께 커져 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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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달 22일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재개발 정비계획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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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민설명회는 토지주를 비롯해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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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인 ‘평택1구역’의 경우 성매매 집결지(일명 ‘삼리’)를 포함한 평택동 76번지 일원이며, 4~5성급(300실) 호텔과 50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주상복합빌딩 그리고 2000세대의 아파트까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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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이후 같은달 25일 국내 대표적인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비티승원개발(주)과 본 사업의 계약금, 브릿지자금 및 본PF자금대출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융업무에 관한 주관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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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비티승원개발(주)은 그동안 동의서와 결정안을 토지 등 소유자 대표 자격으로 요건을 갖추고 입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평택시가 검토 후 수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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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평택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의견 청취를 듣고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통복동 지역의 병목현상 발생을 우려했지만, 평택시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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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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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승원개발(주) 한 관계자는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경우 2023년 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사업 진행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며 “도시계획심의 이후 신탁사의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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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간이 재개발 사업 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주 등 소유자 가준 3분의 2 이상, 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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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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