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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장 "주택공급 삐걱대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부동산(LH.공공

2021-09-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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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장 "주택공급 삐걱대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영향 불가피"


발행일 2021-09-28 제14면

23일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장이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9.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연 올해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곳이다. 올해 2월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확정된 직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3기 신도시 조성의 최일선에 있는 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섰기에 후폭풍이 거셌다.

논란은 반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LH를 비롯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달부터 직급에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규모 조직 개편,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LH 혁신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LH는 계속 달려야 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지속적으로 내놨고, 그 중심에 놓인 3기 신도시 조성 작업이 올해 숨가쁘게 진행됐다.

의왕·군포·안산·화성 택지 추가
LH 전체 사업 3개중 1개는 경기

지난 7월 첫 사전청약부터 흥행 가도를 달린 가운데, 8월에는 2·4대책의 후속조치로 의왕·군포·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 등에 신도시급 신규 택지 조성이 추가로 결정됐다. 신규 택지 조성뿐 아니라 구도심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사업들도 곳곳에서 진행됐고,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역시 속도를 늦출 수 없었다.

각종 현안의 중심엔 경기도가 있었다. 경기지역 상당 부분을 관할하는 LH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본부)의 책임감이 여러모로 큰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관할하는 지자체만 15곳. LH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 3개 중 1개꼴이 경기본부에서 이뤄진다.

 

올해 LH경기지역본부의 사전청약 실시 예정지. /LH경기지역본부 제공

그리고 김성호 경기본부장은 올해 초 취임 직후부터 일련의 논란과 각종 사업 현안에 쉴 틈 없이 대응해야 했다.

지난 23일 만난 김 본부장은 "오랜 시간 LH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LH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들, 정직하게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잘못은 확실히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말부터 꺼냈다.

이른바 'LH 사태'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로 LH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주거 안정은 현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 중 하나다. 그러려면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LH가 그 일선에 있는데 경기본부는 LH 전체 사업의 33%를 차지하는 대규모 본부다. 우리 본부가 조금이라도 삐걱거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 국민들의 주거 안정 전반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직원들의 책임감이 크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주민과 함께 하는 LH, 신뢰 회복의 첫걸음"

김 본부장은 주민과의 상생, 청렴의 일상화를 강조했다. LH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관 내부에선 청렴, 외부에선 주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현준 LH 사장이 취임 이후 끊임없이 '청렴, 공정, 투명'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본부의 슬로건은 '마음속 청렴을 일상에서 실천하자'는 것이다. 공기업 직원으로서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 마음속의 청렴을 일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청렴의 일상화가 갖는 의미를 역설한 김 본부장은 "정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죄송한 마음이 늘 있지만 최대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의견을 수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안팎에서 모두 노력해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LH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과 상생·청렴의 일상화 강조신뢰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케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주민과 함께하는 LH'는 주거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 어려움이 가중된 임대주택 입주민 등에 마스크를 배부하는 한편 자가격리하는 입주민에겐 구호키트 등도 제공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위기에 내몰렸는데 우리 임대주택 입주민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임대료를 동결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입주민에 대해선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도시재생에도 매진"

경기도는 새로운 도시 조성과 구도심의 재편, 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이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당 부분이 경기 남부지역에서 진행되고, 최일선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본부가 있다.

올해 초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역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지난 8월 2·4대책의 후속 조치로 의왕·군포·안산 경계지, 화성 진안 등의 신규 택지 조성이 결정됐는데 사전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남 신촌지구 등 10개 지구 8천405호에 대해선 사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 성남 판교 대장, 수원 당수 등 10개 지구에서 공공분양·행복주택 등으로 6천352호를 신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총력 시장 안정화성남 등 노후화 구도심 재생도 최선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올해 경기지역 15개 지자체에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해 모두 2만5천371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 중 청년·대학생·신혼부부에게 58%인 1만4천627호가 공급된다"고 부연했다.

노후화된 구도심, 공업지역의 재생도 경기본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특히 이미 신도시 조성 등이 다수 이뤄져 기존 지역 내 구도심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게 불가피하고 수도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에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도시재생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현재 3단계로 진행 중인 성남 구시가지 개발 사례를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재개발은 결국 기존 주민들의 주거 문제가 관건이다. 저희는 임대주택을 조성해 기존 주민들이 그곳에서 거주토록 한 후 해당 주민들이 개발이 완료된 지역과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본부가 새롭게 만든 모델인데 다른 지역본부나 지자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며 "도시재생 수요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고 추진되는 사업도 늘고 있다. 현재 수원, 성남, 안산 등과 협의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고 군포에선 노후공업지역 재생이 국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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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지자체 소통기구 설치하자"…경기도 시장들 요구에 국토부장관은 묵묵부답 |*부동산(LH.공공

2021-09-2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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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지자체 소통기구 설치하자"…경기도 시장들 요구에 국토부장관은 묵묵부답

기자명 황영민·이상문 입력 2021.09.23 18:35 수정 2021.09.23 23:05

오산·평택·광명·하남시장, 국토부 장관에 택지 개발시 불필요한 소송 막는 갈등 조정 상설기구 설치 등 요구

#2010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오산세교1지구는 동탄신도시와 항상 비교대상에 놓인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인접한 신도시이지만, 동탄에 비해 조경시설물 및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민원이 빗발치며 권리권한을 넘겨받은 오산시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고덕삼성산업단지와 연계한 평택시 고덕신도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도시내 핵심 시설인 중앙공원 안으로 3개의 도로가 가로지르며,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또한 밀집도가 높은 상가지역에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2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도내 4곳의 지자체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기초지지차체-LH간 상생방안 관련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내 지자체장들이 도내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LH와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담판에 나섰다.

앞선 사례들처럼 산적한 지자체와 LH간 갈등 요소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상설 갈등 조정기구 설치 요구에는 국토부 장관은 답을 하지 않았다.

23일 경기도 LH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인 곽상욱 오산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4명의 시장은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4명의 시장은 LH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강력한 지도·감독 요구와 사업추진 과정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LH간 불필요한 소송 방지를 위한 국토부 산하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개발이익 환원 대상인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투명한 원가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7월 13일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15개 지자체장 명의로 발표하고, 같은달 29일에는 김현준 LH 사장을 만나 16개시에서 발생한 47건의 문제점을 전달하기도 했다.

2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도내 4곳의 지자체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기초지지차체-LH간 상생방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곽상욱 시장은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LH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곽 시장이 언급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LH내 인사이동으로 인한 지자체와 소통 단절을 막기 위한 상설 기구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LH와 지자체는 사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LH 대표 간담회 후속 차원으로, 추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기초단체와 LH간 업무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영민·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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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갑질·퇴직금 '먹튀' 논란까지…바람 잘날 없는 LH ​ |*부동산(LH.공공

2021-08-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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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갑질·퇴직금 '먹튀' 논란까지…바람 잘날 없는 LH

이영웅 기자입력2021.08.18 15:17

정부, 추가 공청회 열고 LH 조직개편안 확정할 듯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고 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에 땅을 무더기로 투기해 보상수익을 챙긴 데 이어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는 '슈퍼갑질'까지 펼치면서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까지 받았다.

더욱이 LH 간부들은 LH 혁신안이 발표되기 전에 무더기로 정상퇴직하면서 무려 12억원의 퇴직금을 챙겼고,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으켰다. 정부와 LH는 이미 인력감축, 성과급 환수 등의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반쪽자리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간부들이 신도시 땅투기 파문이 일자 무더기로 퇴직, '퇴직금 먹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인 3월2일부터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6월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7일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의 LH 혁신안을 밝힌 바 있다. 혁신안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정상퇴직함으로써 이들은 12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각종 전관예우 규제에서 벗어났다.

아울러 LH는 갑질 논란으로 최근 공정위의 제재조치까지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LH가 계약 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에게 지연기간 동안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천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LH는 지난 2006년부터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에게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했다. LH는 2008년 이주자 등과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토지사용가능시기 : 2012년12월31일)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개발사업이 부지 내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되면서 계약상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4개월간 지연됐다. LH는 토지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인 2012년12월31일부로 매매대금과 재산세를 매수인에게 떠넘기면서 지연손해금 또는 대납 재산세 명목으로 9억4천800만원을 수취했다.

그동안 LH 직원들의 갑질 사례는 건설업계 내에서 공공연히 계속돼 왔다.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된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많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갑'으로 행세하며 뒷돈과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여전히 비위가 만연함이 드러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직원 2천명 감축과 성과급 환수 등의 ‘LH 혁신방안’을, 7월 조직개편안을 각각 내놓았다. 현재 ▲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하는 2안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에 이어 조만간 공청회를 추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모회사를 두고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의 자회사를 설립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조직개편이 정해지면 다시 LH에 후폭풍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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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나와 공사 미뤄졌는데...LH, “땅값 제때 안 내?” 지연손해금·재산세 |*부동산(LH.공공

2021-08-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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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나와 공사 미뤄졌는데...LH, “땅값 제때 안 내?” 지연손해금·재산세 물려 ‘갑질’

 

▼ (언론 기사 출처주소표시줄 클릭하세요

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702315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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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첫 ‘설계공모형 공동주택용지’ 수주전 촉각 |*부동산(LH.공공

2021-07-2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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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첫 ‘설계공모형 공동주택용지’ 수주전 촉각

기사입력 2021-07-23 05:00:14 폰트크기 변경
인천검단 A7BLㆍA8BL 첫 테이프…고양장항 B-3BL 등 3필지 내달 공급

건설업계의 공동주택 용지 확보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선보일 ‘설계공모형 공동주택용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LH에 따르면 최근 인천 검단지구 4필지에 대한 설계공모형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 응모 신청을 받아 10월 11일 응모 작품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는 LH가 올들어 처음 선보인 설계공모형 공동주택용지로, 2개 모집 단위로 공급한다.

이 중 공동주택 887가구가 들어설 A7BL(4만1438㎡ㆍ이하 공급면적)과 도시지원시설용지 6-3BL(1만124㎡)를 묶은 패키지1은 금호건설과 제일건설이 대표사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신동아건설, 서영개발,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일건설은 남광토건, 성지건설,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동주택 1567가구가 세워질 A8BL(7만8432㎡)과 도시지원시설용지 6-4BL(1만6568㎡)를 묶은 패키지2는 GS건설만 대표사로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GS건설은 동부건설, 극동건설,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와 팀을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LH는 오는 8월 초 ‘고양장항 B-3BL(4만108㎡, 760가구)’, 8월 말 ‘수원당수 C3BL(3만833㎡, 452가구) 및 D3BL(4만7278㎡, 732가구)’에 대한 설계공모형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잇따라 공고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고양장항 B-3BL’은 DL이앤씨와 계룡건설이 맞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DL이앤씨는 동부건설,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해안건축) 등과 팀을 꾸리고, 계룡건설은 현대건설, 토문건축사사무소 등과 진용을 갖출 예정이다.

또 단지형으로 통합 공고할 ‘수원당수 C3BLㆍD3BL’은 대우건설과 태영건설이 대표사로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신동아건설, 대보건설, 흥한건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과, 태영건설은 한신공영, 극동건설, 해안건축과 각각 팀을 꾸릴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임대주택건설형 5개 필지도 올해 경쟁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성남복정1 B3BL 및 남양주진접2 S-1BL, 남양주진접2 S-2BL은 8월 말, 인천계양 A7BL 및 A16BL은 9월 말 각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애초 올해 공급계획에 포함됐던 ‘파주운정3 A35BL’은 더불어민주당의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제외됐다.

이 밖에 LH가 지난 6월 공모리츠형으로 선보인 ‘인천검단 AB21BLㆍ부천괴안 B2BL 주택개발 공모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는 오는 9월 6일 사업신청서류를 접수할 예정으로, GS건설만 대표사로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최근 공동주택용지 공급이 저조해 건설업계의 공동주택용지 확보가 절실한데 LH가 경쟁방식으로 선보이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쟁률이 낮은 것은 설계와 제안서 작성, 평가에 따른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추첨 방식에 익숙한 주택건설업계는 이미 공동주택용지를 싸게 많이 확보한 데다 설계와 제안서 작성 등에 경쟁력이 낮아 불참해 경쟁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들도 구성원으로 참가하며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려 해 향후에는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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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 우만3 등 노후임대주택 6곳 환경개선 |*부동산(LH.공공

2021-07-19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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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 우만3 등 노후임대주택 6곳 환경개선

홍완식 기자 hws@kyeonggi.com

입력 2021. 07. 18 오후 8 : 08

향후 5년간 140개 단지로 확대 계획

수원 우만 영구임대주택 ‘체인지업’ 시범사업 계획.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노후도가 심한 임대주택 6개 단지에서 ‘체인지업’(Change Up)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체인지업은 준공 25년이 지난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 정비와 생활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단지로는 수원 우만3(1천213가구)을 비롯해 서울 등촌(1천445가구), 서울 번동3(1천292가구), 서울 대방(925가구), 강원 춘천 효자8(610가구), 경남 진해 자은(456가구) 등 6곳이 선정됐다.

LH는 이들 단지에서 아파트 외관 정비, 노후 시설물 제거 및 경관 조형물 설치, 가로수 정비, 보도블록 교체, 외벽 도색, 쉼터 및 노약자 놀이터 조성 등 정비에 나선다. 또 단지 내 안내 표지판 등에 어린이ㆍ고령자를 위한 ‘인지 건강 디자인’을 적용하고 핸드레일, 전동 휠체어 보관소 등을 설치ㆍ수선한다.

LH 관계자는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140개 단지로 체인지업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영구임대주택이 오래되고 낙후한 주택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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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 105억 땅 306억에 낙찰···“LH 택지 사두자” 몰려드는 시행사- ( |*부동산(LH.공공

2021-07-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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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 105억 땅 306억에 낙찰···“LH 택지 사두자” 몰려드는 시행사- (LH가 지난 달 2일 입찰에 나선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지구 준주거용지 5개 필지 역시 230~273%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입력2021-07-04 17:48:33 수정 2021.07.04 17:48:33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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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더 오른다' 전망에 수요↑

인천 검단·수원 고등 등 입찰

낙찰가율 치솟아 최고 290%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택지를 확보하려는 시행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당장은 수익성이 나지 않더라도 향후 지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리 토지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 예정가격의 2배 이상에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LH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인천 검단 일반상업용지 총 15개 필지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낙찰가율이 최저 180%에서 최고 290%에 달했다. 각각 면적 1,717㎡~2014㎡로 건폐율 70%, 용적률 500~600%, 최고 10~12층으로 지을 수 있는 상가용지들이다.

특히 C3 1-4블록(면적 2,013㎡)과 C3 1-5블록(2,014㎡)의 경우 공급 예정금액이 각각 105억 6,830만 원, 107억 7,490만 원이었으나 낙찰가율이 무려 290%로 공급예정가의 3배 육박했다. 낙찰금액은 각각 306억 4,920만 원과 312억 4,831만 원이었다.

LH가 지난 달 2일 입찰에 나선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지구 준주거용지 5개 필지 역시 230~273%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이 중 한 필지의 경우 공급금액은 72억 6,000만 원이었으나 낙찰가격은 198억 3,000만 원으로 273.1%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4월에 입찰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근린생활시설용지 5개 필지 가운데서도 면적 997㎡의 필지가 공급가액 62억 9,107만 원의 2.5배인 158억 원에 낙찰됐고, 고양 덕은 주차장용지도 공급가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더 이상 개발할 땅이 거의 없는 데다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땅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비싼 가격에 낙찰 받아 당장은 수익성이 없더라도 추후 땅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발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대금 납부 방식도 낙찰 후 계약금 10%를 낸 후 잔금은 3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면 되고 연 6.5% 이자를 내면 연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낙찰 받고 보자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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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S74T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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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임대주택 7만5284가구 공급 |*부동산(LH.공공

2021-06-2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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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임대주택 7만5284가구 공급

기사입력 2021-06-27 11:00:29 폰트크기 변경

국민ㆍ영구ㆍ장기전세 등으로 이뤄진 서울 LH 서초3단지 아파트의 전경

건설임대 2만9686가구, 매입임대 2만9311가구, 전세임대 1만6287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국내 최초 공급…과천지식정보타운 등서 1100가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7만5284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유형별로는 △국민ㆍ영구ㆍ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2만9686가구 △매입임대 2만9311가구 △전세임대 1만6287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4만1786가구를, 광역시ㆍ기타지역에 3만3498가구를 순차적으로 분양한다.

이 중 눈에 띄는 건 지난해 발표된 전세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급(2만2898가구)이다.

구체적으로 도심 내 넓고 쾌적한 주택을 별도의 소득ㆍ자산요건 없이 최대 6년간 전세로 임대하는 ‘공공전세’ 5841가구,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공정에 LH가 직접 참여해 매입ㆍ임대하는 ‘신축매입약정’ 1만2657가구가 포함됐다.

고시원ㆍ숙박시설 등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ㆍ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비주택리모델링’ 역시 4500가구를 공급한다.

연말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국내 최초로 시범 공급한다.

기존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유형별 상이했던 소득ㆍ자산기준 등을 일원화해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시범사업은 과천지식정보타운ㆍ남양주별내지구 내 2개 단지에 약 1100가구로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올해 총 13만2000가구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했으며, 상반기까지 5만6773가구를 분양해 국민 주거 안전망 구축에 힘써왔다”며 “하반기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계약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 후 공급하는 모든 건설임대 계약금을 5%로 하향 조정한다. 기존에는 국민ㆍ영구임대는 20%, 행복주택은 10% 등 수준이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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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00명 감축·공공택지 조사업무 국토부 이양" LH 혁신안 발표 |*부동산(LH.공공

2021-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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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00명 감축·공공택지 조사업무 국토부 이양" LH 혁신안 발표

조직 개편안은 추가논의 후 결정

실거주·이용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 차단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0:32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0:4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최대 20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을 7일 발표했다.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던 조직 개편안은 추후에 결정한다.

이번 혁신안은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데 초점을 뒀다. 동시에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유지하도록 했다.

LH의 주요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다른 기관들이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LH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맡으며 정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지역개발과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지역수요에 맞춰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지자체로 사업권한을 이양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도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LH 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부당한 토지 취득을 막기 위해 현재 임원 7명에게만 적용되던 재산등록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실제 사용 및 거주 목적 외에 토지 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 및 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임직원들의 토지 보유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임직원들의 부당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전관예우 및 갑질행위 근절에 나선다. 관계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간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LH 조직 재설계 방안은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 후에 최종안을 확정짓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방향은 토지와 주택 및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으로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고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으로 구성된 개발사업 부문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다.

경영평가에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환수조치하도록 했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 동결과 경상비 10%·업무추진비 15% 감축으로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 및 조직 비대화와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혁신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쳤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투기재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krawjp@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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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임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임명 |*부동산(LH.공공

2021-04-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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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임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임명

강연만 / 기사승인 : 2021-04-23 16:27:01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54세, 사진)이 임명됐다.

김현준 신임 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으며 국세청장 재임기간 동안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획기적 실적을 쌓은 바 있다.

김현준 신임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에 조직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임 상임감사위원 또한 4월 내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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