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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지역본부, 청년전세임대 1순위 30일까지 추가 모집 |*부동산(LH.공공

2020-10-0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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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지역본부, 청년전세임대 1순위 30일까지 추가 모집

편지수 기자 pjs@kgnews.co.kr

등록 2020.10.05 13:13:10

▲ LH CI (자료=LH)

LH 경기지역본부는 ‘청년전세임대 경기남부지역 1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세부적으로 청년전세임대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금번 모집 대상인 1순위자는 수급자(생계․주거․의료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이며, 1순위 보호종료아동 유형(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해당자는 이와 별도로 연중 수시 모집 중이다.

모집대상 지역은 수원, 안양, 군포, 안성, 안산, 용인, 성남, 평택, 오산, 광주, 화성, 의왕, 이천, 과천, 여주 15개 지역이다.

청년전세임대 지원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1억 2000만원이며, 청년 1순위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100만원이다. 임대료는 지원한도액 이내 전세보증금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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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LH공사에 공정한 토지보상 촉구 |*부동산(LH.공공

2020-09-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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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LH공사에 공정한 토지보상 촉구

[중앙일보] 입력 2020.09.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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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9월24일(목) 오전 11시 성남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에서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정한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겸해 기자회견을 열고 임채관 공전협 의장이 강제수용지구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 촉구를 위한 6개 항의 성명을 낭독했다.

인천 계양, 과천신도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1, 왕숙 2,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와 화성 어천, 성남 낙생, 대구 연호이천, 서울 영등포 쪽방촌 등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 대책위 위원장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각 사업지구마다 LH의 사전평가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중지, 대토보상에 관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위법행위 시정,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사전청약발표 전면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정부와 LH가 강제수용지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계속 외 면할 경우, 공전협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임채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LH공사가 수용지구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를 통해 헐값으로 책정된 사업예산에 보상금을 짜 맞추는 사전 담합행위로 낮은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구도를 조장하고, LH추천 감정평가사에 대해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해 감정평가에 부당하게 개입코자 하는 행위가 전국 사업지구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공정하고 정당한 감정평가를 저해하는 LH의 부당한 사전평가와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압력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장은 또, “전국 공공주택사업지구에 대한 보상 진행과 3기 신도시 보상계획 공고에 이은 보상을 개시함에 있어 사업지구의 개발이익을 수용지구 토지주들에게 100%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정부와 LH공사가 토지를 강제로 헐값으로 수용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시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어 “지난해 11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 개정을 위한 LH공사와의 공동워크샵에서 LH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며, “토지보상을 목전에 둔 3기 신도시와 일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LH공사의 토지보상에 개입하고자 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LH는 어떤 형태라도 감정평가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임 의장은 끝으로 “정부는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들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해야 하며, 감정평가사들은 LH공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적법한 평가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공전협은 LH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의 위법한 대토보상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하였으며, 이제라도 LH공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들을 대토보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위법 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서현, 금토, 신촌, 낙생, 복정,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부천 역곡, 수원 당수2,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트, 충북 괴산,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이천,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부산 내리, 광주 선운2, 울산 야음, 창원 명곡, 남양주 양정, 전주역세권, 영등포쪽방촌, 용인 플렛폼시티 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 왕숙2, 과천신도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 회원지구에서 참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출처: 중앙일보]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LH공사에 공정한 토지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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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지역본부, 유튜브 통한 공동주택 안전영상 제공 |*부동산(LH.공공

2020-09-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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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지역본부, 유튜브 통한 공동주택 안전영상 제공

홍완식 기자 hws@kyeonggi.com

송고시간 2020. 09. 20 13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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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폐쇄시 응급조치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요섭)가 입주자 눈높이에 맞춘 공동주택 화재 및 생활안전정보 등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한다.

LH 경기지역본부는 21일부터 화성봉담2 그랑드비체 입주민에게 화재 및 생활안전, 세대 내 기기사용법 등을 설명하는 23개 안내 영상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화재 및 생활안전과 관련한 영상은 유튜브에 일부 게시돼 있으나 공동주택에 최적화돼 있지 않고, 한 개의 채널을 통한 집적화된 제공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변화하는 입주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기사용 책자를 제공하고 있어, 노령입주자에게 가독성이 저하되고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 입주자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패드 조작방법

이에 LH 경기지역본부는 화재 발생 시 대피동선, 소화전 사용법 등 위험상황 시 대처 방법,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생활안전 영상뿐만 아니라 세대 내 기기사용법까지 제공하며, 입주자의 불편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하자접수방법까지 영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바로 시청 가능한 유튜브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안정성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요섭 본부장은 “LH는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입주 이후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세동기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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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앱 ‘다방’과 주택매물정보 공유 |*부동산(LH.공공

2020-08-28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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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앱 ‘다방’과 주택매물정보 공유

등록 2020-08-27 오전 10:41:35

수정 2020-08-27 오전 10:41:3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앱 ‘다방’과 주택매물정보 공유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4월 체결한 ‘주택매물정보 상호 제공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에 국내 최대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이 보유한 주택정보가 제공되고, 다방에서도 LH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이홈’에서는 민간의 전·월세·매물 정보 약 8만건을, ‘다방’에서는 다양한 공공분양·공공임대 공고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홈에서 민영주택 매물을 검색할 경우 사이트 접속 후 ‘입주가능 주택찾기’ 메뉴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매물을 찾을 수 있다. 다방에서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하려면 매물검색 필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상세페이지가 활성화돼 간편하게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LH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홈 내에 지도 기반으로 주택매물 위치 등 상세정보를 새롭게 제공해 가독성 및 편의성을 높였다. 향후 △타 민간 플랫폼으로의 정보공유 확대 △네이버·카카오 포털과 연계한 간편로그인 구현 △카카오 챗봇 등을 통한 간편상담 서비스 구축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간단 방침이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보서비스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정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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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천358가구 입주자 모집 |*부동산(LH.공공

2020-08-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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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천358가구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2020-08-10 09:58 l 최종수정 2020-08-10 10:0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천35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1천375가구, 신혼부부 4천983가구입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3천184가구, 지방은 3천174가구가 공급됩니다. 수도권에선 서울 1천33가구, 경기 1천688가구, 인천 463가구가 나옵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빌트인' 형태로 공급됩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고,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684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천299가구)으로 구성됐습니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두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부부 Ⅰ유형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부부 Ⅱ의 경우 입주자가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춰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은 내일(11일)부터, 신혼부부는 17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으며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LH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유형 비교

 

↑ / 사진=연합뉴스

 

↑ / 사진=연합뉴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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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분기 행복주택 6,200가구 청약접수 개시 |*부동산(LH.공공

2020-07-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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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분기 행복주택 6,200가구 청약접수 개시

2020. 7. 6. 06:31 | Posted by 밝은나라 밝은나라

LH, 2분기 행복주택 6,200가구 청약접수 개시

입력2020-07-05 11:59:46수정 2020.07.05 11:59:46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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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000가구 등…LH청약센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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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지구 및 호수

2020년 2분기 행복주택 청약접수가 6일 시작된다. 수도권 4,000여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 6,200여 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분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행복주택 전국 15곳 총 6,191가구에 대해 청약접수를 6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서울양원S2(134가구), 위례A3-3(168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4,049가구(7곳)와 지방권 2,142가구(8곳)이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창업지원주택(동대구벤처)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부산명지)이 포함됐다. 동대구벤처 창업지원주택(100가구)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만19~39세 청년(예비)창업가가 대상이다. 부산명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284가구)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및 화전산업단지 주변에서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된다.

청약 신청은 6~15일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당첨자는 10월 중 발표된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6OFGN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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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단독주택용지 판매에 ‘공인중개사’ 힘 빌린다 |*부동산(LH.공공

2020-06-1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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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단독주택용지 판매에 ‘공인중개사’ 힘 빌린다

기사입력 2020-06-15 06:00:15. 폰트

화성동탄2 내 미매각 50필지 놓고 ‘알선장려금’시행

공인중개사 통해 거래 시 수수료 지금…최고 680만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화성동탄2지구 내 미분양 토지를 판매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힘을 빌린다.

LH는 화성동탄2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422필지 중 미매각된 50필지를 놓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알선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알선장려금 제도란 전국 공인중개사를 통해 단독주택용지가 판매될 경우, 계약금액 기준으로 0.5∼0.9%의 중개알선장려금(수수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 계약금액이 4억원 미만이면 계약금액의 0.9%를 지급한다. 다만 최고한도액은 360만원으로 제한했다.

계약금액이 4억원 이상 8억원 미만이면 (4억원 미만) 토지의 최고한도액인 360만원에다 4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0.8%를 추가해 준다. 다만 최고한도액은 680만원이다.

미매각된 50필지는 화성동탄2지구 산척동 내 위치해 있다. 계약금액은 각각 4억7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계약자는 용적률 80%, 건폐율 50%로 최대 층수 2층까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50필지의 북측으로는 왕배산등산로 및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고, 남쪽으로는 단독주택용지 및 동탄호수공원 등이 분포돼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라는 게 LH 설명이다.

게다가 화성동탄2지구의 교통흐름의 중심인 동탄 순환대로에 인접하는 등 동서남북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알선 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LH는 최근 3년간 인천영종지구, 인천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양주옥정지구 등에서 단독주택용지 판매 시 알선장려금 제도를 시행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LH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토지리폼제, 토지리턴제 등을 시행하는 것처럼 단독주택용지를 놓고 판매 촉진을 위해 간헐적으로 알선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단 향후 LH의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중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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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및 젠트리피케이션 등 기존 도시 조성의 문제점 해결 위해 머리 맞댄 LH |*부동산(LH.공공

2020-06-0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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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및 젠트리피케이션 등 기존 도시 조성의 문제점 해결 위해 머리 맞댄 LH

LH경기본부, 지난 4일 도시 커먼스형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LH, 공유자원 활용하는 도시커먼스 사업모델 개발 착수 보고…포용적 사회부동산 활성화 방안

전문가, 투기 세력 침투와 집값 상승으로 원주민 내쫓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집중 논의

변창흠 LH사장, 한국형 휴먼 뉴딜 정책…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공급 선도적 역할 자임

황준성 기자

입력 2020-06-07 14:26:10

지난 4일 LH 경기지역 본부에서 진행된 '도시 커먼즈형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공유자원의 확대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LH 경기지역 본부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투기 세력 침투와 집값 상승으로 살던 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등 지역 공동체 해체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LH(사장·변창흠)는 미래도시를 '기회와 포용'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공유자원을 활용하는 심포지엄을 지난 4일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요섭)에서 진행했다.

기존의 사업방식으로 조성된 도시는 준공 후 토지나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기 쉽다. 또 임대료 등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기존의 세입자나 거주자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지역 공동체 해체 등의 문제점도 발생한다.

특히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계층에게 더욱 그 파급력이 크고, 이는 도시 내 양극화로 이어져 지역별 서비스 불평등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LH는 지난 4월 '모두를 위한 도시'를 목표로 공유자원을 활용하는 '도시 커먼즈(공유재 또는 공유자원)형 사업모델 및 실행전략 수립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는 LH의 기존 사업을 '공유·개방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 및 재해석해 지역 구성원이 함께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공유자원의 확대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것으로, 연구 착수 보고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이번 심포지엄이 마련됐다.

종합토론에 앞서 최명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포용적 도시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발제하고 이어 박배균 서울대 교수가 '도시 커먼즈형 사업모델 및 실행전략 수립연구 착수'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효열 LH 지역균형재생처장, 김홍주 LHI 수석연구원, 김용창 서울대 교수, 이상헌 한신대 교수, 정현주 서울대 교수, 이재준 성균관대 교수,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재단 이사장, 김홍길 서울시 공유도시팀장,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LH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유한 해법으로 완화할 수 있는 현장기반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오늘 심포지엄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중 휴먼뉴딜과 관계가 깊다"라며 "LH가 임대주택·혁신공간 등 물리적 공공공간의 제공을 넘어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혜택이 지역·소득에 관계없이 도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사람중심 도시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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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팔린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10곳…코로나19에 골치 |*부동산(LH.공공

2020-06-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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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팔린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10곳…코로나19에 골치

최종수정 2020.06.03 11:15 기사입력 2020.06.03 11:15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남은 부지·건물

수년째 매각추진 중…119곳 중 10개 남아

코로나19로 부동산 경기 침체…매각 난항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부동산 매각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전체 매각 대상 119곳 중 10곳이 남아있지만 용도가 제한적이거나 가격이 높아 매각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종전부동산 등 매각 촉진방안 수립 및 매각홍보'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까지는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홍보에 용역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올해 용역 내용에는 매각 장애요인 분석과 해법 마련이 추가됐다. 더이상 매각을 늦추기 어렵다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셈이다.

전체 119곳에 달하는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중 지금까지 매각이 이뤄진 물건은 109곳이다. 남은 부동산은 경기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본부와 서울 종로 한국광해관리공단, 서초 한국교육개발원, 구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당 오리사옥 등 10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나 연구시설 등으로 묶여 있는 등 장애요인들이 많은 물건들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데다, 국토부가 발주한 용역도 수차례 유찰되고 있어 남은 종전부동산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물은 매각이 막바지 단계에 달하긴했지만 모두 정부부처 등 공공이 매입할 예정이어서 '돌려막기'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물은 이르면 이달 중 매각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경우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사용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처분이 까다로운 종전부동산을 결국 정부기관이 매입해 이전비용을 보태주는 '돌려막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토지의 용도제한과 가격 문제로 2012년부터 번번이 매각에 실패했던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옛 청사도 지난 4월 안산시가 예산 1090억원을 들여 사들였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인천 경찰교육원(256억원)을 매입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경기 수원 국립농업과학원(630억원)을, 서울시는 수년에 걸쳐 마포구 한국산업인력공단(1765억원)과 동대문구 농촌경제연구원(508억원) 등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바 있다.

이 같은 매각이 이어지자 2016년 정용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안 팔리는 부동산을 다른 공공기관이 떠안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피스 시장이 위축됐고, 기업들도 부동산 매입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전부동산이 오랫동안 팔리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가 규제완화나 복잡한 권리관계 해소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석탄회관은 매입 당시 자금을 투입한 석탄협회 등과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아직 처분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키콕스벤처센터의 경우 매입문의는 많지만 올해 매각금액이 975억원에서 1010억원으로 뛰는 등 가격을 맞추지 못해 계속 유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수차례 유찰되고 있는 서초동 한국인터넷진흥원 동아타워 2층은 최근 오히려 다른 부동산과 일괄입찰을 추진하면서 매각금액이 120억원대에서 233억원대로 올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부동산의 상황을 계속 점검해서 전체를 매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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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땅 정확한 면적 알고 싶다면?…LX '이동신문고' 운영 |*부동산(LH.공공

2020-05-1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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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땅 정확한 면적 알고 싶다면?…LX '이동신문고' 운영

13일~29일까지 호남지역 6군데 직접 방문

부동산과 지적 제도 현장 상담 진행

등록 2020-05-11 오후 3:56:41

수정 2020-05-11 오후 3:56:41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다시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LX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권익위와 함께 호남지역 6군데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과 지적(地籍)제도에 관한 각종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LX 직원들이 지적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LX)

당초 3월 예정이었던 이번 이동신문고는 전라북도 순창군과 전주시, 김제시에서 이달 13일부터 사흘간 차례로 운영되고 그 다음주 27일부터 사흘간은 전라남도 장흥군과 광양시, 담양군을 차례로 찾아간다.

운영 장소와 시간은 각 시·군청에서 해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며 LX외에도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등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X는 이번 신문고 상담원으로 지적관련 학식과 현장 측량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각 지역 지사의 지사장을 선정해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LX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126회에 이르는 이동신문고에 참여해 국민의 고충과 애로를 상담해오고 있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민원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수요가 많은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신문고에 매년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국민의 토지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LX는 1977년 대한지적공사로 출범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측정하는 지적업무를 총괄해왔다. 201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적사업과 함께 지상라이다측량을 통해 중요 문화재 및 시설물 등을 1mm단위로 3D 모델링 작업과 공간정보사업 및 해외지적사업 등으로 업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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