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장 "주택공급 삐걱대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영향 불가피"

발행일 2021-09-28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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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장이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9.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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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연 올해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곳이다. 올해 2월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확정된 직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3기 신도시 조성의 최일선에 있는 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섰기에 후폭풍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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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반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LH를 비롯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달부터 직급에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규모 조직 개편,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LH 혁신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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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LH는 계속 달려야 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지속적으로 내놨고, 그 중심에 놓인 3기 신도시 조성 작업이 올해 숨가쁘게 진행됐다.

지난 7월 첫 사전청약부터 흥행 가도를 달린 가운데, 8월에는 2·4대책의 후속조치로 의왕·군포·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 등에 신도시급 신규 택지 조성이 추가로 결정됐다. 신규 택지 조성뿐 아니라 구도심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사업들도 곳곳에서 진행됐고,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역시 속도를 늦출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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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현안의 중심엔 경기도가 있었다. 경기지역 상당 부분을 관할하는 LH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본부)의 책임감이 여러모로 큰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관할하는 지자체만 15곳. LH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 3개 중 1개꼴이 경기본부에서 이뤄진다.

올해 LH경기지역본부의 사전청약 실시 예정지. /LH경기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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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성호 경기본부장은 올해 초 취임 직후부터 일련의 논란과 각종 사업 현안에 쉴 틈 없이 대응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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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만난 김 본부장은 "오랜 시간 LH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LH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들, 정직하게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잘못은 확실히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말부터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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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LH 사태'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로 LH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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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주거 안정은 현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 중 하나다. 그러려면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LH가 그 일선에 있는데 경기본부는 LH 전체 사업의 33%를 차지하는 대규모 본부다. 우리 본부가 조금이라도 삐걱거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 국민들의 주거 안정 전반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직원들의 책임감이 크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주민과 함께 하는 LH, 신뢰 회복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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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주민과의 상생, 청렴의 일상화를 강조했다. LH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관 내부에선 청렴, 외부에선 주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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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LH 사장이 취임 이후 끊임없이 '청렴, 공정, 투명'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본부의 슬로건은 '마음속 청렴을 일상에서 실천하자'는 것이다. 공기업 직원으로서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 마음속의 청렴을 일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청렴의 일상화가 갖는 의미를 역설한 김 본부장은 "정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죄송한 마음이 늘 있지만 최대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의견을 수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안팎에서 모두 노력해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LH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케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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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LH'는 주거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 어려움이 가중된 임대주택 입주민 등에 마스크를 배부하는 한편 자가격리하는 입주민에겐 구호키트 등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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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위기에 내몰렸는데 우리 임대주택 입주민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임대료를 동결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입주민에 대해선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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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도시재생에도 매진"

경기도는 새로운 도시 조성과 구도심의 재편, 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이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당 부분이 경기 남부지역에서 진행되고, 최일선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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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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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역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지난 8월 2·4대책의 후속 조치로 의왕·군포·안산 경계지, 화성 진안 등의 신규 택지 조성이 결정됐는데 사전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남 신촌지구 등 10개 지구 8천405호에 대해선 사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 성남 판교 대장, 수원 당수 등 10개 지구에서 공공분양·행복주택 등으로 6천352호를 신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올해 경기지역 15개 지자체에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해 모두 2만5천371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 중 청년·대학생·신혼부부에게 58%인 1만4천627호가 공급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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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구도심, 공업지역의 재생도 경기본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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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미 신도시 조성 등이 다수 이뤄져 기존 지역 내 구도심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게 불가피하고 수도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에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도시재생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현재 3단계로 진행 중인 성남 구시가지 개발 사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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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재개발은 결국 기존 주민들의 주거 문제가 관건이다. 저희는 임대주택을 조성해 기존 주민들이 그곳에서 거주토록 한 후 해당 주민들이 개발이 완료된 지역과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본부가 새롭게 만든 모델인데 다른 지역본부나 지자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며 "도시재생 수요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고 추진되는 사업도 늘고 있다. 현재 수원, 성남, 안산 등과 협의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고 군포에선 노후공업지역 재생이 국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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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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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지자체 소통기구 설치하자"…경기도 시장들 요구에 국토부장관은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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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영민·이상문 입력 2021.09.23 18:35 수정 2021.09.23 23:05

#2010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오산세교1지구는 동탄신도시와 항상 비교대상에 놓인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인접한 신도시이지만, 동탄에 비해 조경시설물 및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민원이 빗발치며 권리권한을 넘겨받은 오산시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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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삼성산업단지와 연계한 평택시 고덕신도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도시내 핵심 시설인 중앙공원 안으로 3개의 도로가 가로지르며,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또한 밀집도가 높은 상가지역에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2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도내 4곳의 지자체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기초지지차체-LH간 상생방안 관련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내 지자체장들이 도내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LH와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담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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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례들처럼 산적한 지자체와 LH간 갈등 요소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상설 갈등 조정기구 설치 요구에는 국토부 장관은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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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LH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인 곽상욱 오산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4명의 시장은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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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4명의 시장은 LH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강력한 지도·감독 요구와 사업추진 과정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LH간 불필요한 소송 방지를 위한 국토부 산하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개발이익 환원 대상인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투명한 원가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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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7월 13일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15개 지자체장 명의로 발표하고, 같은달 29일에는 김현준 LH 사장을 만나 16개시에서 발생한 47건의 문제점을 전달하기도 했다.

2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도내 4곳의 지자체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기초지지차체-LH간 상생방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곽상욱 시장은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LH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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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시장이 언급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LH내 인사이동으로 인한 지자체와 소통 단절을 막기 위한 상설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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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형욱 장관은 "LH와 지자체는 사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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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LH 대표 간담회 후속 차원으로, 추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기초단체와 LH간 업무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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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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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나와 공사 미뤄졌는데...LH, “땅값 제때 안 내?” 지연손해금·재산세 물려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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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 우만3 등 노후임대주택 6곳 환경개선

홍완식 기자 hws@kyeonggi.com

입력 2021. 07. 18 오후 8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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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140개 단지로 확대 계획

수원 우만 영구임대주택 ‘체인지업’ 시범사업 계획.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노후도가 심한 임대주택 6개 단지에서 ‘체인지업’(Change Up)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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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업은 준공 25년이 지난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 정비와 생활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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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단지로는 수원 우만3(1천213가구)을 비롯해 서울 등촌(1천445가구), 서울 번동3(1천292가구), 서울 대방(925가구), 강원 춘천 효자8(610가구), 경남 진해 자은(456가구) 등 6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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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들 단지에서 아파트 외관 정비, 노후 시설물 제거 및 경관 조형물 설치, 가로수 정비, 보도블록 교체, 외벽 도색, 쉼터 및 노약자 놀이터 조성 등 정비에 나선다. 또 단지 내 안내 표지판 등에 어린이ㆍ고령자를 위한 ‘인지 건강 디자인’을 적용하고 핸드레일, 전동 휠체어 보관소 등을 설치ㆍ수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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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140개 단지로 체인지업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영구임대주택이 오래되고 낙후한 주택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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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 105억 땅 306억에 낙찰···“LH 택지 사두자” 몰려드는 시행사- (LH가 지난 달 2일 입찰에 나선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지구 준주거용지 5개 필지 역시 230~273%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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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7-04 17:48:33 수정 2021.07.04 17:48:33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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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더 오른다' 전망에 수요↑

인천 검단·수원 고등 등 입찰

낙찰가율 치솟아 최고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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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택지를 확보하려는 시행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당장은 수익성이 나지 않더라도 향후 지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리 토지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 예정가격의 2배 이상에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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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LH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인천 검단 일반상업용지 총 15개 필지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낙찰가율이 최저 180%에서 최고 290%에 달했다. 각각 면적 1,717㎡~2014㎡로 건폐율 70%, 용적률 500~600%, 최고 10~12층으로 지을 수 있는 상가용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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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3 1-4블록(면적 2,013㎡)과 C3 1-5블록(2,014㎡)의 경우 공급 예정금액이 각각 105억 6,830만 원, 107억 7,490만 원이었으나 낙찰가율이 무려 290%로 공급예정가의 3배 육박했다. 낙찰금액은 각각 306억 4,920만 원과 312억 4,831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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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지난 달 2일 입찰에 나선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지구 준주거용지 5개 필지 역시 230~273%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이 중 한 필지의 경우 공급금액은 72억 6,000만 원이었으나 낙찰가격은 198억 3,000만 원으로 273.1%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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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입찰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근린생활시설용지 5개 필지 가운데서도 면적 997㎡의 필지가 공급가액 62억 9,107만 원의 2.5배인 158억 원에 낙찰됐고, 고양 덕은 주차장용지도 공급가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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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행사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더 이상 개발할 땅이 거의 없는 데다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땅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비싼 가격에 낙찰 받아 당장은 수익성이 없더라도 추후 땅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발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대금 납부 방식도 낙찰 후 계약금 10%를 낸 후 잔금은 3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면 되고 연 6.5% 이자를 내면 연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낙찰 받고 보자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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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S74TN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