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등 빅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한다

박노훈 기자

승인 2020.10.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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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신규 데이터 활용모델 착수보고회...데이터 분석 통한 환경, 생활 등 주요 도정 정책제언

-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생활SOC 분석 등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 방안 도출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생활SOC 필요지역 도출, 폐기물 지역 불균형 해소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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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요 도정 현안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데이터 활용모델 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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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환경, 공정, 생활 등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도정 정책 관련 신규 과제5건을 발굴해 분석모델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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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우선 가맹분야 정보공개서를 분석해 업종별/브랜드별/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주제는 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 분포현황을 비롯해 업종별 생애주기, 창업 및 점포 운영시 가맹점주 비용, 가맹본부 매출추이, 계약기간 등이다. 도는 이같은 분석 결과와 민원상담 내용을 융합해 분쟁이 발생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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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분석은 기존 시설 현황, 인구통계, 도시환경, 시민 만족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생활SOC(체육, 문화, 의료 등) 불균형 해소 및 우선 필요지역을 도출할 예정이다. 분석 모델은 시군에 제공해 도시 공공시설 정책 의사결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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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 도내 폐기물 발생량/처리량/이동경로 자료를 통해 도내 폐기물 현황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타 기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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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종식 방안 모색을 위한 야생멧돼지의 지역별 서식분포․이동경로 분석과 교통 혼잡도로를 예측하고 최적 차선을 도출하기 위한 교통흐름 분석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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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모델 개발은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도와 시군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분석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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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도민생활과 도정 주요정책에 활용도가 높은 분석에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 데이터 분석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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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일보(http://www.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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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훈 기자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4144개 단지 대상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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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근 기자

승인 2020.10.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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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자문단, 리모델링 지원센터 통해 초기사업부터 단계적 지원

사업성 검토 초기 주민의사결정 지원과 체계적 정보제공 위한 컨설팅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는 도민의 70%(430만 세대 중 300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ㆍ관련 기관 협의, 주민 의견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과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ㆍ금융ㆍ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군 지원센터 협업과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대상에는 사업초기 컨설팅 용역, 조합설립 지원,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초기에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정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여건을 파악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의지와 실현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단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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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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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취득 허가구역' 지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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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0-09-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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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현 기자

안성·연천 제외 대부분 지역 포함될 듯…풍선효과 등 우려, 전면 시행은 유보

올해 1∼7월 법인 취득 도내 아파트 1만호…전년대비 370% 급증

이재명 "사모펀드 아파트 통째 매입, 외국인 수십채 갭투자하는 나라는 비정상"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법인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정 구역과 기간은 추후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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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다만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만 적용할 것이므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규제 지역과 대상을 한정한 이유로는 각종 부작용 우려를 들었다.

도는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천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6호보다 370%(7천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천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85호 대비 32%(1천338호)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자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지난 7월부터 투기수요 차단 대책 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을 검토해왔다.

김 대변인은 "망국적인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면 토지거래에 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는 공급이 제한적이고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해 권리 행사에 있어 광범위한 제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을 거듭한 결과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 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 채의 주택을 갭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며 "적절한 공급에 거주가 필요한 사람만 주택을 취득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했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03 20:05 송고

경기도, 전 국민 대상 정책 아이디어 뽑는다

배태식기자 news@seoulilbo.com

승인 2020.07.21 13:28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 진행

(배태식 기자) 경기도가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8월 23일까지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들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특정 주제 없이, 도정 전 분야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5%), 청중평가단(15%), 전문심사단(80%)의 의견을 반영한다.

참여는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코너를 통해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더 새롭고, 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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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식기자 news@seoulilbo.com

경기도,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2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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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승인 2020.07.01 17:55

수정 2020.07.01 17:53

경기도는 기획부동산과 가격담합 등 도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부동산거래 질서도우미’ 22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인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돼 기획부동산 불법(편법)행위 조사와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기간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이며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수원시 영통구청 등 8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시급 1만364원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로 도민 및 도 소재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 관련 학과를 다니는 대학생 및 졸업생에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도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ysy123@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이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 질서도우미 18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및 계도 9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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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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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식 기자 news@seoulilbo.com

승인 2020.07.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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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식 기자)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권순형 센터장을 비롯한 도내 광역·기초·현장 센터장 등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센터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가입한 센터는 45곳으로 앞으로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 위상 제고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제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권순형 협의회 공동대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각 센터들의 고민들이 하나의 울림이 되어 오늘과 같은 뜻깊은 날이 오게 되었고, 앞으로 경기도의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향후 경기도 및 광역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9월에 열릴 ‘2020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를 함께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경기도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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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식 기자 news@seoul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