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기도 지반침하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 구축 - 케이에스피뉴스 김창석국장

(1)=‘경기도형 뉴딜’에 2022년까지 5조4천억 원 투입…일자리 32만개 창출 |* 경기도

2020-07-2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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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형 뉴딜’에 2022년까지 5조4천억 원 투입…일자리 32만개 창출/ (2)='수명 100년' 경기도형 기본주택,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시범 추진

2020. 7. 24. 05:32 | Posted by 밝은나라 밝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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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형 뉴딜’에 2022년까지 5조4천억 원 투입…일자리 32만개 창출/ (2)='수명 100년' 경기도형 기본주택,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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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국민 대상 정책 아이디어 뽑는다 |* 경기도

2020-07-2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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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국민 대상 정책 아이디어 뽑는다

배태식기자 news@seoulilbo.com

승인 2020.07.21 13:28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 진행

경기도

(배태식 기자) 경기도가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8월 23일까지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들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특정 주제 없이, 도정 전 분야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5%), 청중평가단(15%), 전문심사단(80%)의 의견을 반영한다.

참여는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코너를 통해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더 새롭고, 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태식기자 news@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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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 |* 경기도

2020-07-22 05:2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95363204341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

2020. 7. 22. 05:26 | Posted by 밝은나라 밝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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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

GH 이헌욱 사장,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발표

박종명 기자

등록 2020.07.21 11:02:49

“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합니다.”

[경기경제신문] 최근 사명을 변경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금번 정책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新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만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헌욱 GH 사장은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대량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개선 사항으로 (1)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2)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로 상향하고, (3)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을 개선하고, (4)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안·건의할 예정이다.

公社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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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못한 대흥행'…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비상 |* 경기도

2020-07-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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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못한 대흥행'…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비상

2020. 7. 14. 07:08 | Posted by 밝은나라 밝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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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못한 대흥행'…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비상

용인시 발급건수 넉달새 7배 폭증… 지자체들 月 충전한도 줄이거나 인센티브 지급량 10%→6% 조치

경기지역화폐. 사진=경기도청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지역화폐가 흥행하면서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중 국비를 포함한 시·군들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어보이지만, 당장 인센티브 예산 지급에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수원시와 오산시 등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월 충전한도를 줄이는 등 인센티브 지급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우선 수원시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수원시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카드 발급건수가 2배가량 급증했다. 지난 3월 26만 건에 그치던 ‘수원페이’ 카드 발급 건수는 이달 초 기준 50만 건에 이른다. 이처럼 수원페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원시는 올해 수원페이 인센티브로 사용할 예산 53억 원의 대부분을 소진한 상태다. 이에 수원시는 월 충전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제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바닥을 보이면서 이달 중 관련 예산 소진 시 인센티브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공지하기도 했다"며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달 안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용인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 발급 건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7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 올해 초 4만여 건이던 카드 발급 건수는 최근 30만건을 기록했다. 예상치 못하게 수요가 급증하자, 당초 1년간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사용하려던 51억 원의 예산 대부분이 이미 바닥난 상황이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 6일부터 한시적으로 ‘용인와이페이’ 월 충전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달 중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려줄 예정"이라면서 "추경 예산에 맞춰 다음달부터 월 충전한도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오산시의 지역화폐인 오색전 가입자는 3월께 3만여명에 그쳤으나, 현재 13만7천여명까지 치솟았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3달여만에 가입자가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오산은 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소진 사태를 늦추고자 지역 화폐 인센티브 비율을 10%에서 6%로 낮췄다.

오산시 관계자 역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맞물리며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특히 오산은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만 지급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 지역화폐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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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종천의 논평- 해당 지역 소시민의 분노를 야기시키는 경기도는 이를 시정해 |* 경기도

2020-07-0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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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종천의 논평- 해당 지역 소시민의 분노를 야기시키는 경기도는 이를 시정해야하며, 만일 거부시는 시민의 이름으로 연대 서명하여 법에 호소해야한다./ (2)=경기도, 수원·남양주 뺀 시·..

2020. 7. 6. 06:47 | Posted by 밝은나라 밝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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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종천의 논평- 해당 지역 소시민의 분노를 야기시키는 경기도는 이를 시정해야하며, 만일 거부시는 시민의 이름으로 연대 서명하여 법에 호소해야한다./ (2)=경기도, 수원·남양주 뺀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152억원 지급/ (3)=경기도 특조금 지자체 배제 '핑퐁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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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2명 모집 |* 경기도

2020-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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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2명 모집

임태환

승인 2020.07.01 17:55

수정 2020.07.01 17:53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기획부동산과 가격담합 등 도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부동산거래 질서도우미’ 22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인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돼 기획부동산 불법(편법)행위 조사와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기간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이며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수원시 영통구청 등 8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시급 1만364원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로 도민 및 도 소재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 관련 학과를 다니는 대학생 및 졸업생에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도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ysy123@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이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 질서도우미 18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및 계도 9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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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경기도

2020-07-02 04:45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93632746359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배태식 기자 news@seoulilbo.com

승인 2020.07.01 17:06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배태식 기자)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권순형 센터장을 비롯한 도내 광역·기초·현장 센터장 등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센터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가입한 센터는 45곳으로 앞으로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 위상 제고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제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권순형 협의회 공동대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각 센터들의 고민들이 하나의 울림이 되어 오늘과 같은 뜻깊은 날이 오게 되었고, 앞으로 경기도의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향후 경기도 및 광역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9월에 열릴 ‘2020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를 함께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경기도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다.

배태식 기자 news@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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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 대축제] “사회통합 주거 성공의 열쇠는 ‘경기도형 데이터구축’” |* 경기도

2020-06-28 04:23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93285818942

[정책토론 대축제] “사회통합 주거 성공의 열쇠는 ‘경기도형 데이터구축’”

이광희 기자 khlee@kyeonggi.com

송고시간 2020. 06. 26 17 : 24

▲ 2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김영준 도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통합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유형에 대한 정책토론회'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원규기자

경기도가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 커뮤니티를 만들려면 수요자 니즈를 파악하는 데이터 구축과 실증공간을 활용한 사회실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6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사회통합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유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인 ‘e끌림’에서 함께 생중계된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배수문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과천)과 전문가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김나영 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입법전문위원이 맡았다.

먼저 윤진영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람을 향한 공간정책 실현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윤진영 교수는 ‘수직 고립’ 상태의 현대 아파트 구조를 ‘수평 교류’ 구조로 전환하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경기도에서 실증공간을 마련해 적극적인 사회실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도입된 공간에 테마를 적용, 경기도만의 특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어 도의회 김영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1)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과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현철 ㈜유라이징 도시공간컨설팅 상무,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현철 상무는 주제발표자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공감하며 ‘경기도형 데이터구축사업’을 대안으로 내놨다. 김현철 상무는 “그동안 공동주택과 관련된 이슈는 건설사가 주도하는 방식이었다. 수요자의 니즈를 수집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경기도에서 주민들의 주거지 욕구와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ㆍ분석해 이를 반영한다면 누구나 들어가 살고 싶은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커뮤니티 주거공간의 조성뿐 아니라 차후 관리차원에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법률ㆍ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선미 회장은 “현재도 1층의 공동 시설 및 옥상 공간을 둘러싸고 입주자 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쓰지 않았는데 왜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 그 이유다”라며 “관리를 둘러싸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령이 명확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우리 사회에서 주거 커뮤니티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확산하며 전통적인 가족안전망이 해체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선 이들이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통찰하고 이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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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고민되는 아파트 보수공사 경기도에 먼저 물어보고 하 |* 경기도

2020-06-14 07:10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92086249990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고민되는 아파트 보수공사 경기도에 먼저 물어보고 하세요!

전철규 기자

승인 2020.06.13 13:25

[경기타임스] 준공 후 15년이 된 김포시 소재 A아파트.

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단지 내 CCTV가 오래되면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데다 화질도 떨어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안강화를 위해 CCTV 시스템을 교체하기로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예산 4,870만원을 세운 후 시공사 물색에 들어갔다. 견적도 받아보고 문의도 했지만 공사비, 공사방법, 공사 물량 등 산정이 제각각인데다 최고 약 8,900만원의 견적서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있자 고민에 빠졌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자문을 신청했다. 기술자문단은 적정 CCTV 화소, 통합 관제 설비 구성 등을 고려한 시중업체 견적보다 83%나 줄어든 내역서와 약식도면, 시방서 등을 작성해 제공했고 A아파트는 기술자문단이 제공한 내역서를 토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시방서대로 공사를 진행해 공사비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만족스런 공사품질까지 얻을 수 있었다.

경기도가 아파트 보수공사 단지에 설계도서를 무료로 지원하는 기술자문을 하면서 도내 공동주택의 공사비 절감과 공사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설계도서는 공사용 약식 도면과 내역서, 시방서(공사 순서와 시공 방법, 필요한 재료 등을 적은 문서) 등 공사 과정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말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8건의 설계도서 작성지원을 통해 12개 단지에서 공사비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또 나머지 6개 단지에는 부실공사 여지가 있는 내역서를 검토해 균열보수 공정, 안전장치 부품 등을 추가하도록 조치, 보다 안전한 보수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도는 공사비나 공사품질과 관련된 비리로 인해 입주민이 입는 피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 공용부분 보수공사를 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표준품셈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제공해 낭비 없고 품질이 우수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해 도는 올 초 1억7,500만 원의 예산으로 경기도시공사와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을 맺었으며 연말까지 약 70개 아파트 단지에 보수공사 설계도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앞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계도서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해 시공업자 견적서에만 의존하면서 발생하던 보수공사 낭비와 비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계도서 지원을 받고 싶은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전화 031-120) 또는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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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지반침하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 구축 - 케이에스피뉴스 김창석국장 |* 경기도

2020-06-11 05:2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91820578685

[칼럼] 경기도 지반침하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 구축 - 케이에스피뉴스 김창석 국장

2020. 6. 11. 05:20 | Posted by 밝은나라 밝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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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지반침하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 구축 - 케이에스피뉴스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6/10 [21:42]

경기도가 지하안전전문가 총 동원해 시·군 대상 현장자문 및 지하 안전관리 체계적 구축을 전제로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9개 시·군 24개 공사현장 대상 자문 지원은 물로 지반침하 예방·발생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복구대책 마련에 기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경기지하안전지킴이’ 건축·토목 등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111명 구성하면서 최근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내 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111명의 전문가가 현장으로 나선 셈이다. 경기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도내 9개 시·군 소재 24개 지하 공간 개발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한 안전관리 현장자문 활동을 한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현장자문을 통해 시군 지하안전관리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제했다.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SNS시스템(네이버밴드) 구축으로 시․군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가장 인근에 위치한 지킴이를 섭외하여 자문 등 실시하는 반면 운영하고 있는 SNS(네이버밴드)에 현장자문 사항, 지반침하 현황 등 공유하여 지속적인 협력체계 강화하면서 시·군 지하공간 개발사업장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현장자문 실시한다.

아울러 지반침하 사고 대응체계는 단순 지반침하의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관리자가 응급조치 후 일정규모 이상은 시·군에 신고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필요시 사고조사를 하거나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시 관할 소방서에 의한 인명구조 및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실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대응(응급조치 등) 실시한다.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통한 시･군 지원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인접지역의 지킴이를 섭외하여 현장자문 실시한다.

이번 활동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중인「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맞춰,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행 ‘지하안전법’에서는 시장·군수가 연 1회 이상 지하 개발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꼼꼼한 현장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가 올해부터 건축·토목 등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111명으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한 자문활동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지하안전지킴이들은 현장 곳곳을 직접 살펴보며 지반침하 예방관리, 지반침하 발생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복구대책, 지하공간개발사업장 안전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24곳이다. 뿐만 아니라 각 시군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지하안전영향평가 검증단계인 협의사항 이행 확인, 지반침하 취약 지역 중점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도는 6월 중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지하공간 건설현장 체계적 관리방안 교육’을 기점으로 도-시군의 협의의 장을 열어, 장기적으로 시군별로 자체예산을 확보해 자문단을 지속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SNS, 동영상 매체 등을 활용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참고로 침하(沈下)는 하중에 의해 지반이 가라앉는 현상으로 즉시침하(immediate settlement, Si) 또는 탄성침하(elastic settlement)은 흙 입자의 변형에 의해 발생. 투수계수 큰 사질토 지반에서 주로 발생. 짧은 시간에 침하 완료되기도 한다.

물론 연약한 포화점토 지반에서 상부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전단변형이 일어나며 즉시침하가 발생하기도 함. 함수비 변화 없다. 하지만 사질토 지반에서 지하수가 있든 없든 즉시침하가 발생하고 이는 전체 침하량과 같은 것으로 지하수 아예 없는 점토에서도 사질토 지반과 마찬가지로 즉시침하가 발생하고 이는 전체 침하량과 같다. 아울러 포화 점토에서는 즉시침하가 발생하나, 하중 방향으로 찌그러들면서 옆으로 팽창하는 형태의, 전 체적 변화가 없는 즉시침하가 발생함. 즉시 침하량과 전체침하량은 다르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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