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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년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 [신년사] 경기도의회 장현국 |* 경기도

2021-01-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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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실국장·부단체장급 인사 단행… 행정2부지사에 이한규/ [새얼굴] 이한규 경 |* 경기도

2020-12-3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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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실국장·부단체장급 인사 단행… 행정2부지사에 이한규/ [새얼굴] 이한규 경기도 행정 2부지사[프로필] 2021년 1월 1일자 경기도청 실국장 인사/

**화면이 좁아 추가 내요은...(아래 주소줄 복사하여...)

 https://ews21.tistory.com/33464

***

경기도 실국장·부단체장급 인사 단행… 행정2부지사에 이한규

경기도인재개발원장에 윤덕희 ·보건건강국장에 류영철

경기도는 30일 행정2부지사에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임명하는 등 2021년 1월1일자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도는 이번 인사를 통해 2급 3명, 3급 7명 등 모두 10명을 승진시켰다. 이와 별도로 4급 3명이 일선 시·군 부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도는 3급 국장급인 경기도인재개발원장에 코로나19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윤덕희 질병정책과장을 발탁하고, 보건건강국장에 전문 의료인 출신인 류영철 국장을 임명, 코로나19 대응과 위기극복의 중임을 맡겼다.

도는 이번 인사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도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시·군에 적합한 인력을 우선 배치, 도와 시·군과의 동반성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국장 인사는 다주택 여부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 능력과 성과 등을 종합해서 실시했다'며 '다주택 여부 등 감점요소가 있더라도 이를 상쇄할 만한 성과가 있으면 승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 그런 사례는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인사에 다주택 여부 등을 반영하기로 한 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수가 최초 조사 당시 132명에서 현재 76명으로 42.4%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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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 |* 경기도

2020-12-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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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

임춘호 기자

승인 2020.12.28 08:17

2021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5대 분야’별로 소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수원 등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

비정규직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노동자 처우개선 지원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경기도 제공]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고지이기 때문에 대원별 QR코드를 통해 출결과 모바일 설문서 작성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가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내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 5000원, 3종 구역 월 3만원이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 위기이웃 발굴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을 강화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교육,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경기도가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혜택이 확대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 공영장례 지원

1인 가구, 가족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연고자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서비스에 도비를 지원한다.

◈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운영

내년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월42만원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확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도는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 적응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퇴소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확대․개편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비대면 전환지원을 위해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 서비스가 평생학습포털로 확대·개편된다. 도는 화상강의 개설․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 학사관리기능을 갖춘 경기도형 화상강의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4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교육 정보제공은 물론 시․군의 평생학습공간을 한눈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내년 4월부터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만18세 여성청소년은 1인당 연간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참여시군: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극복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당 최대 500만원의 도비로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사실 확인한 후 지원한다.

◈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14개 시․군에 35개소가 있으며 그간 안전과 방역의 사각지대였다. 도는 우선 20개소 내외의 쉼터를 대상으로 노후전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장판․벽지 교체 등 생활공간 보수,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 평택, 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는 용인, 고양, 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 가맹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 1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식품의 비대면 구매수요 증가와 식품 온라인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직배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시범운영 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근거리 직배송의 경우는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배송인력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꾀하고 있다.

◈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가 2025년까지 연간 밀 생산량을 기존 대비 320배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밀 재배생산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소비량에 지해 자급률이 1.2%에 불과한 국내 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새해부터 밀재배 농가에 생산장려금(1ha당 400만원)과 수매자금(40㎏ 1가마당 5천원의 인센티브)을 지원, 밀 재배 참여를 독려하고 재배ㆍ생산단지에 농업기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9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내년 5월까지 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들은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경기교통공사 신설

지난 7일 도 단위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설립됐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다양한 특성의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다.

내년 2월 직원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확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운영사업이 확대된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으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5천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의 경우 1만5천원이 환급된다.

◈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일방적 계약취소, 대금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의 법률 컨설팅도 지원한다. 센터는 판교,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위치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분야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 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비대면 스포츠 교육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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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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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 실시 |* 경기도

2020-12-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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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 실시

· 정비사업 후보지를 주민·조합이 GH에 제안하는 민간제안 공모사업 실시

· 내년 3월까지 공모접수 후 심사를 통해 6월 후보지 선정 예정

박종명 기자

등록 2020.12.23 14:40:29

[경기경제신문] GH(사장 이헌욱)는 공공정비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함께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를 올해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90일간 공모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정비사업은 GH와 같은 공공기관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기반시설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원도심에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공정비사업 민간제안 후보지 공모대상은 경기도 내 기존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해제구역 포함)이라면 어디든 주민동의(토지등 소유자 10%이상)를 얻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GH는 내년 3월 22일까지 공모신청을 접수받으며, 접수 후 선정위원회에서 해당구역의 주민동의율, 사업의 시급성, 지역여건 개선효과 등을 종합평가한 후에 6월경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신청 후보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GH가 정비계획수립(활성화지구계획)과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을 위한 비용과 행정절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주민에게 후보지를 접수받아 준비단계부터 GH가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기도 내에 장기화된 정비구역 문제를 해결하고 적기에 주택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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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개정법 시행…사업 속도낸다 |* 경기도

2020-12-2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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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개정법 시행…사업 속도낸다

전철규 기자

승인 2020.12.22 08:32

[경기타임스] 경기도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2년 넘게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럼에도 확정된 사업에 대해 지방위원회 심의를 통한 승인 절차를 추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도는 지방위원회의 심의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제20대 국회에 입법발의 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올해 재차 건의한 결과 제21대 국회에 들어 결실을 맺었다.

일반적으로 지방위원회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됐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주민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전국 353곳 중 경기도에는 최다 규모인 41곳(12%)이 선정돼 고양 원당, 안양 명학 등에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도는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전과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 ▲도시정비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지원 사항의 경미한 변경 결정 권한을 시・도에 위임하여 주민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합리화 사항을 추가 발굴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성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타임스 e(http://www.gg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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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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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통신비 감면 미신청자가 65만명 |* 경기도

2020-12-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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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통신비 감면 미신청자가 65만명

기사입력 2020-12-21 06:09

경기도청.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미감면자들을 위해서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대상자 171만7000여 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 명에 이른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도와 시·군은 총 3차에 걸쳐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1차로 대상자에게 2~3회에 걸쳐 전화 안내를 실시한다. 전화 통화가 불가할 경우 2차로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서는 3차로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한다.

복지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복지급여 신청 시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내 복지급여 수령자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2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복지대상자별 요금 감면 신청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동통신비 외에도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다. 도, 시·군 홈페이지, G버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역 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임대·다세대주택, 복지관, 경로당 등 대상자 밀집지역에 안내문을 배포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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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 경기도

2020-11-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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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 제·개정

박종명 기자

등록 2020.11.23 08:12:02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마련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사업과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제도 시행 5년 동안 나타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분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대상 및 부담량 현실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산식의 공정화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특성이 다른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에 같은 기부채납 검토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별도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시행사와 상호 협의해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존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구역 외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공공기여시설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역 외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최소화하고 공공기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34.8%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실제 부담량 만큼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기준안 제·개정을 위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전문가, 경기연구원, 업무관련 공무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했으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 시·군 의견조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제·개정된 기준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주민이 시장·군수에게 최초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민간이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해 수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부터 적용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기준안 제·개정은 민선 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성과물”이라며 “기부채납 부담기준 현실화로 합리적인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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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법 부동산개발업 160개 업체 적발…21곳 등록 취소 |* 경기도

2020-10-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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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법 부동산개발업 160개 업체 적발…21곳 등록 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139곳 과태료 부과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20-10-29 08:34 송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 뉴스1

부동산개발업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개발업법 적발 업체(210곳)에 비해선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라고 도는 밝혔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8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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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등 빅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한다 |* 경기도

2020-10-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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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등 빅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한다

박노훈 기자

승인 2020.10.13 16:45

- 13일 신규 데이터 활용모델 착수보고회...데이터 분석 통한 환경, 생활 등 주요 도정 정책제언

-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생활SOC 분석 등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 방안 도출

경기도 신규 데이터 활용모델 개발 착수보고회.(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생활SOC 필요지역 도출, 폐기물 지역 불균형 해소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주요 도정 현안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데이터 활용모델 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도는 환경, 공정, 생활 등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도정 정책 관련 신규 과제5건을 발굴해 분석모델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도는 우선 가맹분야 정보공개서를 분석해 업종별/브랜드별/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주제는 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 분포현황을 비롯해 업종별 생애주기, 창업 및 점포 운영시 가맹점주 비용, 가맹본부 매출추이, 계약기간 등이다. 도는 이같은 분석 결과와 민원상담 내용을 융합해 분쟁이 발생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SOC 분석은 기존 시설 현황, 인구통계, 도시환경, 시민 만족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생활SOC(체육, 문화, 의료 등) 불균형 해소 및 우선 필요지역을 도출할 예정이다. 분석 모델은 시군에 제공해 도시 공공시설 정책 의사결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 도내 폐기물 발생량/처리량/이동경로 자료를 통해 도내 폐기물 현황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타 기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종식 방안 모색을 위한 야생멧돼지의 지역별 서식분포․이동경로 분석과 교통 혼잡도로를 예측하고 최적 차선을 도출하기 위한 교통흐름 분석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분석 모델 개발은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도와 시군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분석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도민생활과 도정 주요정책에 활용도가 높은 분석에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 데이터 분석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수원일보(http://www.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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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경기도 빅데이터#신규 활용 분석모델#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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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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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4144개 단지 대상 본격 추진 |* 경기도

2020-10-09 06:0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02190916589 주소복사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4144개 단지 대상 본격 추진

강세근 기자

승인 2020.10.07 10:34

리모델링 자문단, 리모델링 지원센터 통해 초기사업부터 단계적 지원

사업성 검토 초기 주민의사결정 지원과 체계적 정보제공 위한 컨설팅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본격 추진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는 도민의 70%(430만 세대 중 300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ㆍ관련 기관 협의, 주민 의견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과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ㆍ금융ㆍ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군 지원센터 협업과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대상에는 사업초기 컨설팅 용역, 조합설립 지원,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초기에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정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여건을 파악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의지와 실현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단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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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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