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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광교신청사 입주 내년 하반기로 늦춰지나 |* 경기도

2021-09-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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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광교신청사 입주 내년 하반기로 늦춰지나

기자명 김강우 기자 입력 2021.08.31

올해→내년 초로 한 차례 연기에도 준공 후 안정화 작업 등 시간 빠듯대권 도전 李 지사 올 사퇴 가능성 수장 궐위 상태서 이전 부담감 커

신축 중인 경기도 신청사.사진=연합뉴스

경기도의 광교신청사 이전 계획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주면서 공식적인 이전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광교신도시에 건립 중인 ‘경기도청 광교신청사’는 지하 4층·지상 25층, 총면적 16만109㎡ 규모로 지어지며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입주할 예정이다.

이달 18일 기준 광교신청사의 공정률은 98.56%로 다음 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건립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기한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신청사 준공 이후에도 안정화 작업과 내부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전산망 구축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해 착공 당시 계획했던 2021년 내 이전 완료는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2017년 착공 당시 2020년 말까지 준공하고 2021년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설계 변경과 코로나19로 인한 공정 지연 등의 영향으로 인해 내년 초로 이전 시기를 한 차례 늦춘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다시 경기도청의 광교신도시 이전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기와 소방시설, 냉난방 시설 등의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며 건물 내부에 비치된 시설 등에 대한 확인기간까지 포함하면 준공 이후 최소 6∼9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예상대로는 내년 상반기 이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확한 이전 시기는 건축 준공 이후인 오는 10∼11월께나 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청사 이전이 경기도의 백년대계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공식 이전이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 결과에 따라서는 연내 지사직 사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지사직이 궐위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공식 이전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의 수장 없이 직무대리가 새로운 경기도의 비전을 선포하고 경기도정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경기지사 임기 시작과 함께 공식적으로 광교신청사 시대를 선언할 수 있도록 도청사 건립 공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워낙 대형 건축물인 만큼 초기 예상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중으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공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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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 경기도

2021-09-1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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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권혁태 기자

승인 2021.09.15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000명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eTV뉴스]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회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 현장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가능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 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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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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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35억 규모 '콘텐츠 기업 지원펀드' 4호 결성 |* 경기도

2021-09-14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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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35억 규모 '콘텐츠 기업 지원펀드' 4호 결성

기자명 김유진 입력 2021.09.13 18:19 수정 2021.09.13 20:46

道 30억·코태펀드 180억 등 출자… 기타 공공·민간기관 315억원 매칭

75억 이상 도내 기업 투자 의무화

경기도청 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535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 확대에 나섰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콘텐츠 기업 지원펀드 4호’는 경기도 30억 원,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180억 원, 운용사(에이벤처스)가 10억 원을 출자했으며 기타 공공·민간기관 출자자금 315억 원을 매칭해 결성했다.

도는 이번 펀드의 535억 원 중 75억 원 이상을 도내 콘텐츠 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도 출자금액인 30억 원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도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고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내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는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됐다. 현재 3호까지 53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75건 508억 원을 투자해 고용창출 829명, 매출액 3천672억 원(2020년 단일연도 기준)을 달성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투자기업으로는 드림모션(게임), 로얄크로우(게임), 클로봇(지식정보서비스), 코인플러그(콘텐츠솔루션), 스튜디오비사이드(게임) 등이 있다. ‘클로봇’은 실내자율주행 및 로봇 관제 기술기반의 로봇 서비스(플랫폼, 콘텐츠) 기획, 개발회사로 지난 2019년 넥시드(Next Seed) 펀드 1호 5억 원을 투자받았다.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36명이 추가 고용돼 고용창출 효과를 입증했다. 서브컬처장르 모바일 알피지 게임 개발사인 ‘스튜디오비사이드’는 2018년 넥시드펀드 3호 10억 원을 투자 받았다. 투자 후 고용인원이 35명 늘어났으며, 지난해 ‘카운터사이드’ 게임을 런칭하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해외 판권을 추가 계약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와 변화를 추구하며 콘텐츠 산업의 확장과 혁신에 기여해 경기도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자를 바탕으로 투자자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도내 콘텐츠 기업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콘텐츠 분야 펀드 외에도 ▶경기일자리창출펀드 등 경제분야 펀드 8개 ▶농업분야 펀드 1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펀드의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이 대다수이며, 4~10년간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운용한다.

김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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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 경기도

2021-09-1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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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저신용자·소상공인 겨냥한 범죄 차단

온․오프라인 불법 사금융과 전쟁 선포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1.09.08 11:00:39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 수거한 불법 전단지.<사진=경기도>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명을 투입한다.

이들과 함께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및 이용 중지시키고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 근절 및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년간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127명을 적발하고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이중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8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기업어음 담보 100억 원대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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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 |* 경기도

2021-09-0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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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저신용자·소상공인 겨냥한 범죄 차단

온․오프라인 불법 사금융과 전쟁 선포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1.09.08 11:00:39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 수거한 불법 전단지.<사진=경기도>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명을 투입한다.

이들과 함께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및 이용 중지시키고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 근절 및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년간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127명을 적발하고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이중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8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기업어음 담보 100억 원대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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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GH사장과 경기도지사에 '주의요구' 처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 경기도

2021-08-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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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GH사장과 경기도지사에 '주의요구' 처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교육감 등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주의요구' 처분/...또한 경기도 지사에게도...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학교신설 임의 해석,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몫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1.08.20 07:30:30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은 감사원이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를 공익감사한 결과 '주의요구' 처분을 내려 이의8초등학교 신설을 재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GH 사옥 전경.<사진=GH>

 

앞서 GH는 광교택지개발을 하면서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보정률을 임의로 적용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임의로 35명으로 늘린 최종 용역결과를 수원교육지원청에 통보해 학교설립을 백지화 시켜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추가적인 학교시설 수요를 검토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교육감 등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주의요구' 처분을 했다.

 

또한 경기도 지사에게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된 초등학교 용지에 대해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의 이관을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익감사에 따르면 GH는 지난 2013년 6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등이 참석한 주민설명회에서 초증학교 1개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7월 해당 학교용지의 확정과 공급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경기도와 별도로 협의하도록 수원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어 GH는 수원교육청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보정률(실제 학생 수/주민등록상 학령인구) 94%를 임의로 적용해 장래 학생 수를 산출했고 ▶학급당 학생 수도 31명이 아닌 35명으로 늘려 1개 학급만 부족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용역 최종결과를 수원교육청과 경기도 등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수원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정기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이의8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없어 배정된 설계비 534백만 원도 불용·반납했다.

 

이렇게 학교신설이 백지화 되자 인근지역의 초등학교는 수년간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과대학교로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학교에 다녀야 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인근에 위치한 산의초는 2013년 44학급, 1260명 규모에서 넘쳐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2018년 12학급을 증축해 2020년에는 61학급, 1711명의 학생이 다닐 수 밖에 없었다.

 

임 모(여, 42)씨는 "국민이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하면 정부는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라며 "GH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지 궁금하다.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계속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GH가 자의적 판단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학교용지의 필요성은 교육청 몫이라고 정리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공익감사 발표로 이의8초등학교 신설을 본격적으로 재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 사후교육환경 평가를 받기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GH 관계자는 "이의8초 학교용지는 현재 사후교육환경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와 수원교육지원청이 부지매입 및 건립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보고와 최종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GH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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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ws21.tistory.com/34559 [수원중고차 양정삼, 양성원(매교타워:빌라.오피스텔), 양종천(경기도.수원.장안.권선.팔달.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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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단기기획전’ 참가기업 모집 |* 경기도

2021-08-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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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단기기획전’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 9~10월 역사매장(수원역 및 안양역)과 대형쇼핑몰 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매장 설치 운영

정흥교 | 기사입력 2021/08/11 [06:24]


경기도청 전경

[수원인터넷뉴스=정흥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단기기획전을 운영한다며, 참여할 도내 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단기기획전은 수원역(9월 6일~10월 5일), 안양역(9월 7~31일), 하남 스타필드(10월 1~4일)에서 각각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7일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단기기획전 제품 POOL(참가기업) 모집’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도내 기업으로, 50개 기업 150개 제품을 심사 및 선정한다.

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와 대형쇼핑몰에서 도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들이 소비자들과 더 폭넓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다양한 유통 판로를 개척하겠다”며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판로지원의 혜택을, 도민에게는 사회적가치의 착한소비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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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사금융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지급 |* 경기도

2021-08-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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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사금융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지급

강세근 기자

승인 2021.08.10 10:13

공익제보에 포상금 5363만원 지급 결정,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신고, 소방안전시설 고장 방치 20건 포상

공익제보 포상금 홍보물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한다.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라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ㄱ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결과 징역 4월~징역 1년6월형이 내려졌다.

이들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35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금융약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포상금 309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4일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와 회생, 포상금 지급까지 일원화해 실시하는 등 경기도 일대에서 일어나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포상금 지급도 그 일환이다.

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불법하도급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시공의 원인이 되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 내 공정 건설 정착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사실을 제보해 만일의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0만 원,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유 2천ℓ를 허가 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대기배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과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2273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금전적 처분 시 처분액의 15~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오다 지난 4월 일괄 30%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해 포상 확대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홍성덕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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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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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 더 부담'…'100% 재난금' 31개 시·군 동의 |* 경기도

2021-08-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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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 경기도

2021-07-2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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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최종수정 2021.07.26 07:03 기사입력 2021.07.26 07:03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초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올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ㆍ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도정 핵심과제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사업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ㆍ화성ㆍ안산ㆍ시흥ㆍ광주ㆍ양평ㆍ여주ㆍ과천ㆍ고양ㆍ구리ㆍ포천 등 11개 시군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사업 예산 5억2500만원을 확보했다.

도는 앞서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채용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및 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 등을 실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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