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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동포들이 많이 몰리는 수원역앞 깨끗한 시장으로 변화..전통시장 안전 확충사 |* 경기도

2021-04-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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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들이 많이 몰리는 수원역앞 깨끗한 시장으로 변화..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을 추진,- (○ 2021 경기도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 2차 모집‥4월 23일까지 접수

- 10개 내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

김유경 기자

승인 2021.04.05 07:43

○ 2021 경기도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 2차 모집‥4월 23일까지 접수

- 10개 내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

○ 선정 시장 1곳당 안전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최대 1억 원 지원

- 자동심장충격기, 공용부분 안전 CCTV, 노후전선 정비, 소방시설 등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남구로 가리봉 시장도 정비를 통해 깨끗한 시장으로 변했다.

【중국동포신문】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중국동포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원역앞 매산시장을 깨끗한 시장으로 변화를 시켰고「2021년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을 추진, 시설분야 참여시장에 대한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은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매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우선 지난 1~3월 1차 공모를 통해 7개 시군 15개 시장을 선정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10개 내외의 전통시장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도내 각 시군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이다.

특히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인 곳, 경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이 50% 이상인 곳,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이나 화재감지기가 50%이상 곳, 화재공재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을 우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공용부분 안전 CCTV, △노후전선 정비, △소방시설 설치 등 4대 부문 안전시설을 상인 자부담 없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원한다. 시장 1곳 당 지원한도는 1억 원이다.

자동심장충격기 22대를 우선 지원하고 공용부분 CCTV는 화재 발생 시 현장 감시 기능이 구현되는 기종을 설치하되 기 설치된 CCTV와 연동시켜 핸드폰 앱으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노후전선정비는 분전반, 차단기, 전기선로, 배선기구 및 LED 전등기구등 공용부문에 대한 전기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소방시설설치는 비상소화함, 소화릴,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다만 개별점포 시설개선 등 사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를 제출하지 않은 시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전통시장은 오는 4월 23일까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와 협의해 경기도로 공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사업 효율성과 가능성, 시장활성화 정도 등을 평가해 5월경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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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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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공공임대주택 4만3,000가구 공급 |* 경기도

2021-04-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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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공공임대주택 4만3,000가구 공급

파이낸셜뉴스입력 2021.04.02 12:54수정 2021.04.02 12:54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 지원

새로운 공공주택 기준 '경기도 기본주택' 첫 반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총 4만3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우선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도는 올해 3만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가구 등 임대주택 4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지난해까지 7807가구가 사업계획 승인된 바 있다. 올해에는 2156가구를 사업계획 승인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주거종합계획부터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새롭게 반영됐다.

도는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1월 26일), 콘퍼런스 개최 및 홍보관 개관(2월 25일),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구상 등 차질 없이 기본주택 정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추진하며,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200가구 중 임차가구(약 24만 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50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30가구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201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30가구 등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돼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1300가구를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개설한 바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8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특히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되며, 이를 통해 83가구의 빈집에 대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시행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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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稅’를 놓고 다시 맞선 수원시와 GH |* 경기도

2021-03-2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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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稅’를 놓고 다시 맞선 수원시와 GH

기자명 새수원신문 승인 2021.03.28 15:28

김동초 대기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산정금액을 놓고 2015년부터 커다란 격차를 보이며 수년 간 대립해온 수원시와 GH(경기도시공사)가 드디어 합의를 했다. 오랫동안 큰 금액차이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지만 공동시행자들이 합의로 정한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결과를 따른 것이다. 수원·용인의 도시개발이익금1조500억 원, GH(경기도시공사)사업시행이익금4800억 원, 법인세1500억 원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이로써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 관한 문제가 일단락 된 듯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법인세 부담을 놓고 다시 市와 GH(경기도시공사)가 팽팽하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세(法人稅)’란 ‘법인(法人)’이 경제활동을 진행한 결과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주체인 ‘법인’이 법인세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지난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도시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승원 도의원(더민주 고양8)도 개발이익금 산정은 회계 상 당기순이익으로 산출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며 GH(경기도시공사)가 법인세를 부담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GH(경기도시공사)의 주장은 다르다. 지난 2015년 열린 4자 공동시행사회의에서 ‘법인세’에 관한 거론이 있었다며 문서로 남기진 않았지만 주제로 다뤘다는 이유를 근거로 법인세 부담은 市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는 상위기관인 경기도가 나서 중재와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道는 현재 법인세 부담문제에 관해 조정이 아니라 GH(경기도시공사)와 궤를 같이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조정을 넘어 결정을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회의를 주제한 ‘신도시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양철민 위원장도 갑자기 경기도가 GH(경기도시공사)쪽으로 기울었다며 결국 경기도의 예하 공공기관인 GH(경기도시공사)가 오히려 경기도를 리드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런 현상이 뜻하는 바는 존재와 조직이 미약했던 GH(경기도시공사)가 광교지구의 ‘에듀타운’건설을 경험삼아 전체 ‘광교신도시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어 道지사가 힘을 실어준다는 판단아래 자신들의 주장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현재 시국은 LH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의 커다란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존폐(存廢)’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기다.

부디 GH(경기도시공사)는 市와 道의회의 법인세 부담에 관한 주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명실공이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으로 더욱더 우뚝 서길 바란다.

새수원신문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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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 밟는 경기도… 한쪽선 반대 연합전선/ (2)= |* 경기도

2021-03-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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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 밟는 경기도… 한쪽선 반대 연합전선/ (2)=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17개 시·군 대상 통합 공고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차례]

(1) 3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 밟는 경기도… 한쪽선 반대 연합전선

(2)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17개 시·군 대상 통합 공고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 3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 밟는 경기도… 한쪽선 반대 연합전선

기자명 황호영·김수언 입력 2021.03.23 20:29 수정 2021.03.23 22:05

수원 정치권·시민단체·노동자 합심, 범도민연합 오늘 발족 공동대응키로

민주절차 무시… 일방 집행에 반발… 전면 재검토 요구에도 경기도 묵묵무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3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기관 노동자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반대 연대전선’을 구축한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 이전 반대 목소리의 볼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23일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도의원·수원시의회·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시민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24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범도민연합)을 발족, 도의 3차 기관 이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범도민연합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 발표 이후 기관 이전의 직접적 피해자인 해당기관 노동자들을 비롯해 주민대표,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등 관련자들이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효용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지사는 아무런 대응없이 일방적으로 기관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리고, 이전의 전면 철회를 목적으로 범도민연합을 발족, 다양한 입장의 국민들과 연대해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범도민연합은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큰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으나 경기 남부지역과 기관 노동자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급작스런 기관이전은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가치를 침해한 일방의 생각이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24일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키울 예정이다.

앞서 이같은 공동협의체 구성 계획은 지난 1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정)과의 간담회서 제기된 바(중부일보 3월 15일자 2면 보도) 있다.

수원 지역 주민들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동자들을 아우르는 공동 대응전선 구축을 거듭 요구해왔다. 이에 도의회와 도 공공기관 노조 총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범도민연합 발족을 결정했다.

범도민연합활동을 총괄하게 된 안혜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1)은 "3차 기관이전은 당사자 기관 및 주민들과 어떤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협의회 중심으로 법적, 절차적 문제를 따져 전면 재검토 및 개선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도에서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도 없다"며 "이전 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범도민연합 발족은 사회적 문제로 의제화 하겠다는 취지로 발족하게 된 것으로, 경기도가 (이전 계획에 대해)도민들 앞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이 포함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이를 환영하는 경기 북·동부 지역 시·군들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갈등 양상을 이어오고 있다.

황호영·김수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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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17개 시·군 대상 통합 공고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03.23 18:43 수정 2021.03.23 19:11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다.

도가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경기 동·북부지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 희망 공공기관 공모 접수 절차에 나서면서다.

도는 23일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총 7개 기관의 주사무소 선정 공고를 통합해 일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군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이며 4월 중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5월 중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각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나선다. 선정기준으로 균형발전, 업무연관, 환경여건, 도정협력도,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군은 이전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와 협의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7일 직접 발표,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에 관심 있는 시?군의 신청을 기대한다"며 "7개 기관 통합 공고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최적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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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 역세권내 시세 70% '기본주택' 집중 건설…1만 6천세대 |* 경기도

2021-03-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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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 역세권내 시세 70% '기본주택' 집중 건설…1만 6천세대

기자명 김만구 기자 입력 2021.03.16 14:52 수정 2021.03.16 14:53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3기 신도시 역세권내 기본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설된다. 1‧2기 신도시내 역세권에는 주로 분양주택이 공급됐는데 이 ‘룰’이 깨지는 셈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내 역사(驛舍) 예정부지 인근에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중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신도시에는 35%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돼 있는데 이 물량을 대부분 역세권에 짓는다는 복안이다.

역세권내 임대주택은 3개 유형으로 공급된다. 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저소득층 임대주택, 중위소득 150%(2021년 기준 4인 734만원)이하 임대주택 등이다.

16일 오전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GH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홍걸·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GH기본주택 홍보관 현장방문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도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 역세권내 모두 1만6천세대의 기본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LH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함께 건설하는데, 전체 토지중 10~40%를 GH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

도 관계자는 “GH가 확보한 토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중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5%는 현행법에 따라 저소득층 등 공공임대주택, 15%만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 교산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전철역세권 3곳에는 모두 4,800세대의 기본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과천신도시에는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에 1,074세대, 안산 장상에는 역주변에 1,440세대, 용인 플랫폼시티 GTX역 인근 등에 5,267세대, 고양 창릉 도시철도역 3곳에 3,800세대, 안양 관양지구 672세대, 광명 학온지구 역사인근 등에 2,298세대, 인덕원역 인근 409세대 등이 건설된다.

3기 신도시 사업개요. 제공=경기도청.

기본주택은 ‘소득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건설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저소득층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돼있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이규민 의원 등이 발의했다.

도 관계자는 “법 통과를 전제로 우선 신도시내 기본주택 공급계획을 수립 한 것”이라면서 “법 개정이 늦어지면 기본주택이 이 지사의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주택은 시중 가격의 70~90%이 비용으로 임차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GH는 입주비용을 84㎡이하의 경우 보증금 5700만원에 월세 57만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용적률 500%, 3.3㎡당 땅값 2천 만원, 주택기금 융자 80%, 금리 1% 조달을 가정해 추산.

LH가 맡아 건설하는 신도시내 부지에는 현행법에 따라 35%만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된다.

도 관계자는 “기본주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LH는 현행법에 따라 35%만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며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 LH가 독자 개발하는 부지 중 일부를 GH가 매입해 기본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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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에 37억원 투입 |* 경기도

2021-03-0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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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에 37억원 투입

기사입력 2021-03-08 13:52 최종수정 2021-03-08 13:52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올해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도는 구도심 상권, 노후상가거리, 청정계곡 복원지역 등 '2021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참여를 희망하는 상권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분야는 '희망상권 프로젝트',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등 3개 분야입니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대형유통기업 진출이나 재개발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곳을 선정해 컨설팅, 공동체 구성 등 위기상권 진단과 처방프로그램은 물론, 공동마케팅, 공용부분 시설개선 등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사업지에 다양한 특화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끕니다.

2곳의 사업지에 편의시설 조성, 점포환경 개선, 테마프로그램와 예약 프로그램 도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순위에 따라 각 10억 원, 7억 원씩 지급합니다.

노후상가거리 활성화는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상가거리를 대상으로 상인·건물주·전문가 등이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 상인 조직화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1곳을 선정해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환경개선과 스토리텔링, 공동마케팅 및 홍보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중 이미 상인회를 조직했거나 계획 중인 상권으로 도는 각 시·군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사업 참여 상권을 모집한 후 서류 검토와 현장심사 등의 평가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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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으로 투기와 공포수요 없앨 수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 |* 경기도

2021-02-2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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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으로 투기와 공포수요 없앨 수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국내외 전문가 정책 제안·해외사례 발표... 홍보관도 개관

21.02.25 15:25l최종 업데이트 21.02.25 15:43l

최경준(235jun)

 *화면 또는 내용이 잘 보이지 않을 때(아래 주소줄 복사 또는 클릭하여...)

         https://blog.naver.com/jcyang5115/22225827376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아이너옌센 주한 덴마크대사관 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 경기도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며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뀌면 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평생 엄청나게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 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질문에 새로운 대답 찾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주한 덴마크대사관 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다.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또는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을 대량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 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제안하고,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집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서민들로부터 경기도 기본주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집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 광교에 위치한 GH기본주택 홍보관 모습 (85㎡)

ⓒ 경기도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서 서민층은 물론이고 중산층도 원할만한 공공주택, 기본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앞으로 많은 토론과 좋은 아이디어를 모은다면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서 정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본주택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단시간 내 2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해주셨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 법률안이 꼭 통과되어서 기본주택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한 바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기본소득이 가진 정책과 기본주택이 가진 정책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능력, 나이, 재산과 관계없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정치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인을 '은평구의 한 빌라에 전세살이를 시작한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세) 1년이 지났다. 1년 뒤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다'면서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기본주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주택이라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자리를 마련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시주택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에 새로운 대답들을 정치가 해 나가야 할 시점이고, 이 자리가 대답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도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에 함께 하고 있다'면서 '주거 복지 서비스에 공공형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새 희망을 계속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불준비금 제도를 만들고 있듯이 공공주택은 바로 지불준비금'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재정비 촉진법에 나와 있는 9% 임대율을 17%로 다시 원위치시켜야 한다'면서 'LH에서 하는 5년짜리, 10년짜리 사이비 공공주택이 해소된다면 공공주택 30%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는 고 신영복 교수의 책 서문을 인용한 뒤 '더불어 숲이 될 수 있는 공공주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과 함께 하남교산 3기 신도시에서 하남시도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관 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 경기도

옌센 주한덴마크대사는 '공공주택은 노동 시장을 강화하고,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필수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면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공공주택은 굉장히 중요하고 덴마크도 이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옌센 대사는 또 '한국에서도 이러한 공공주택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에 많은 지지를 표한다'면서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구조와 정책을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욱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은 환영사에서 '기존에는 선별적으로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로 접근했다'며 '기본주택 정책은 주거복지를 넘어서 수돗물 같이 공공서비스로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헌욱 사장은 이어 '기존 주거복지로서의 공공임대 정책은 적자가 많이 났고, 소수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다. 아주 낮은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안 좋은 곳에 짓는다'면서 '기본주택은 공공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원가는 보존한다는 면에서 핵심요지에 지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다. 적자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헌욱 사장은 '물론 기존 공공임대보다 임대료가 조금 비싸지만, 시중에 있는 임대주택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주택, 훨씬 고급인 임대주택이 될 것'이라며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집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세를 사는 사람도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쫓겨나지 않게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공유... 기본주택의 지속가능성 모색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관 대사 등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홍보관 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 경기도

이번 컨퍼런스는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국내외 공공주택 동향과 사례를 공유해 기본주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 뒤에는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택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수원 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재명 지사는 홍보관을 직접 돌아보고 전시물을 꼼꼼히 살피며 '기본주택은 최소 30년 거주가 보장돼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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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일 기본주택 콘퍼런스…광교 홍보관 개관도 |* 경기도

2021-02-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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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일 기본주택 콘퍼런스…광교 홍보관 개관도

임태환

승인 2021.02.21 18:14

수정 2021.02.21 18:10

2021.02.22 2면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포스터.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 임대형 기본주택 방향과 모델 ▲ 분양형 기본주택 모델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특히 네덜란드·덴마크·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을 해당 국가 전문가에게 듣고, 패널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발표자로는 노승한 건국대 교수, 김진유 경기대 교수, 이재순 호서대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남기업 토지 자유연구소장 등이 나선다.

마리아 엘싱하 네덜란드 델포트공대 교수, 나탈리아 로까체스카 덴마크 사회주택연맹 본부장, 탄에텡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수석매니저는 화상으로 발표한다.

개막식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회의원, 주한 외교사절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로 중계된다.

한편, 도와 GH는 같은 날 수원 광교 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을 개관한다.

홍보관은 기본주택 소개 코너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으로 구성된다.

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토지를 공공이 임대하고 주택을 개인이 분양받는 '분양형' 등 2가지로 추진 중이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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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2021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 경기도

2021-02-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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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2021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배태식 기자 news@seoulilbo.com

승인 2021.02.17 15:29

1억원 한도,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연이자 2%로 최장 6년 지원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접수

GH 사옥 전경

(배태식 기자) GH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3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GH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원 이며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연 2%의 이자율로 지원한다.

2021년 모집하는 가구는 총 57가구다.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급은 일반공급(소득기준 충족 무주택자)과 특별공급(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청년)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입주자를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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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식 기자 news@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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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공이 땅 빌려주고 협동조합이 건설/ (2)= |* 경기도

2021-02-16 03:3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13413916859 주소복사

(1)=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공이 땅 빌려주고 협동조합이 건설/ (2)= "주거문화 혁신 도모할 것"… 경기도 주거정책 2탄은 '사회주택'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차례]

(1)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공이 땅 빌려주고 협동조합이 건설

(2) "주거문화 혁신 도모할 것"… 경기도 주거정책 2탄은 '사회주택'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공이 땅 빌려주고 협동조합이 건설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02.15 19:15 수정 2021.02.15 21:29

토지 30년 이상 임대 사업비 절감, 사회적경제 주체 설계·건설 등 맡아… 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거주

임대료 주변 시세 80% 수준 책정… GH, 시범사업 대상지 2차 공모

경기도청 전경

‘기본주택’이어 ‘사회주택’.

경기도가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꺼낸 대안 모델이다.

‘공정 부동산’을 정책 화두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가운데, 올 상반기 1호 사회주택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와 손잡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과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오히려 ‘소득별 차별’을 심화시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높은 임대료가 문제로 꼽힌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해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GH에 제안하면, 이를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임대주택 사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토지 문제를 공공이 해결하면 설계부터 건설, 입주자 모집, 임대 운영 등은 모두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GH는 지난해 10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지만, 적합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당시 공모에는 2개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GH는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역세권 범위 거리 기준’(1km→1.5km)과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주거지역) 등의 기준을 완화했다.

1호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 대상지와 운영 주체는 오는 4월 말 사업제안서를 접수, 평가를 거쳐 상반기께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50만 인구 이상 도시에 있는 역세권 1㎞ 이내 토지다.

도 관계자는 "1차 공모 당시 사업 대상지와 사업자 여건 등을 같이 살펴봤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며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사회주택 컨퍼런스’서 "중산층이 살 만한 품질 좋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히 규제해야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사회주택 등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만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집 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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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문화 혁신 도모할 것"… 경기도 주거정책 2탄은 '사회주택'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02.15 21:00

수정 2021.02.15 23:24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 GH가 매입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택지 발굴·재원조달방안 등 검토

 

경기도청 전경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주거정책, ‘사회주택’이 본격화된다.

경기도가 향후 5년간의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방향 및 지원체계 등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하면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공고했다.

사회주택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도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모델을 말한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경우,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도의 핵심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에 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표 ‘공정 주거모델’로 꼽힌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회주택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과업 내용서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주택의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지역별·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다. 실제 사회주택에 입주할 대상자들의 소득수준과 가구특성 등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사회주택이 들어설 대상 택지 등에 대한 발굴도 포함된다. 아울러 사회주택의 주거안정성, 적정 임대료 수준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실질적인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모델(유형)에 대한 개발도 이뤄진다. 도내 31개 시·군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해 농촌형·도심형 등 맞춤 유형을 도출하고 토지임대부형, 빈집형, 자율주택정비사업형 등 다양한 사업방식 모델을 정립한다.

또한 ‘사회주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과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도의 지원체계도 제시된다.

핵심은 사회주택 공급·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사항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공시설 및 시민자본 연계’방안, ‘토지지원리츠’를 통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5년간 경기도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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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 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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