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공이 땅 빌려주고 협동조합이 건설/ (2)=

(1)= 3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 밟는 경기도… 한쪽선 반대 연합전선/ (2)=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17개 시·군 대상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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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3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 밟는 경기도… 한쪽선 반대 연합전선

(2)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17개 시·군 대상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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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 밟는 경기도… 한쪽선 반대 연합전선

기자명 황호영·김수언 입력 2021.03.23 20:29 수정 2021.03.23 22:05

수원 정치권·시민단체·노동자 합심, 범도민연합 오늘 발족 공동대응키로

민주절차 무시… 일방 집행에 반발… 전면 재검토 요구에도 경기도 묵묵무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3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기관 노동자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반대 연대전선’을 구축한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 이전 반대 목소리의 볼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23일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도의원·수원시의회·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시민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24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범도민연합)을 발족, 도의 3차 기관 이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범도민연합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 발표 이후 기관 이전의 직접적 피해자인 해당기관 노동자들을 비롯해 주민대표,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등 관련자들이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효용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지사는 아무런 대응없이 일방적으로 기관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리고, 이전의 전면 철회를 목적으로 범도민연합을 발족, 다양한 입장의 국민들과 연대해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범도민연합은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큰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으나 경기 남부지역과 기관 노동자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급작스런 기관이전은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가치를 침해한 일방의 생각이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24일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키울 예정이다.

앞서 이같은 공동협의체 구성 계획은 지난 1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정)과의 간담회서 제기된 바(중부일보 3월 15일자 2면 보도) 있다.

수원 지역 주민들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동자들을 아우르는 공동 대응전선 구축을 거듭 요구해왔다. 이에 도의회와 도 공공기관 노조 총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범도민연합 발족을 결정했다.

범도민연합활동을 총괄하게 된 안혜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1)은 "3차 기관이전은 당사자 기관 및 주민들과 어떤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협의회 중심으로 법적, 절차적 문제를 따져 전면 재검토 및 개선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도에서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도 없다"며 "이전 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범도민연합 발족은 사회적 문제로 의제화 하겠다는 취지로 발족하게 된 것으로, 경기도가 (이전 계획에 대해)도민들 앞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이 포함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이를 환영하는 경기 북·동부 지역 시·군들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갈등 양상을 이어오고 있다.

황호영·김수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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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17개 시·군 대상 통합 공고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03.23 18:43 수정 2021.03.23 19:11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다.

도가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경기 동·북부지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 희망 공공기관 공모 접수 절차에 나서면서다.

도는 23일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총 7개 기관의 주사무소 선정 공고를 통합해 일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군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이며 4월 중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5월 중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각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나선다. 선정기준으로 균형발전, 업무연관, 환경여건, 도정협력도,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군은 이전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와 협의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7일 직접 발표,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에 관심 있는 시?군의 신청을 기대한다"며 "7개 기관 통합 공고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최적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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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공이 땅 빌려주고 협동조합이 건설/ (2)= "주거문화 혁신 도모할 것"… 경기도 주거정책 2탄은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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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공이 땅 빌려주고 협동조합이 건설

(2) "주거문화 혁신 도모할 것"… 경기도 주거정책 2탄은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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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공이 땅 빌려주고 협동조합이 건설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02.15 19:15 수정 2021.02.15 21:29

토지 30년 이상 임대 사업비 절감, 사회적경제 주체 설계·건설 등 맡아… 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거주

임대료 주변 시세 80% 수준 책정… GH, 시범사업 대상지 2차 공모

경기도청 전경

‘기본주택’이어 ‘사회주택’.

경기도가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꺼낸 대안 모델이다.

‘공정 부동산’을 정책 화두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가운데, 올 상반기 1호 사회주택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와 손잡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과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오히려 ‘소득별 차별’을 심화시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높은 임대료가 문제로 꼽힌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해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GH에 제안하면, 이를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임대주택 사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토지 문제를 공공이 해결하면 설계부터 건설, 입주자 모집, 임대 운영 등은 모두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GH는 지난해 10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지만, 적합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당시 공모에는 2개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GH는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역세권 범위 거리 기준’(1km→1.5km)과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주거지역) 등의 기준을 완화했다.

1호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 대상지와 운영 주체는 오는 4월 말 사업제안서를 접수, 평가를 거쳐 상반기께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50만 인구 이상 도시에 있는 역세권 1㎞ 이내 토지다.

도 관계자는 "1차 공모 당시 사업 대상지와 사업자 여건 등을 같이 살펴봤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며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사회주택 컨퍼런스’서 "중산층이 살 만한 품질 좋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히 규제해야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사회주택 등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만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집 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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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문화 혁신 도모할 것"… 경기도 주거정책 2탄은 '사회주택'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02.15 21:00

수정 2021.02.15 23:24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 GH가 매입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택지 발굴·재원조달방안 등 검토

경기도청 전경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주거정책, ‘사회주택’이 본격화된다.

경기도가 향후 5년간의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방향 및 지원체계 등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하면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공고했다.

사회주택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도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모델을 말한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경우,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도의 핵심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에 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표 ‘공정 주거모델’로 꼽힌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회주택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과업 내용서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주택의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지역별·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다. 실제 사회주택에 입주할 대상자들의 소득수준과 가구특성 등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사회주택이 들어설 대상 택지 등에 대한 발굴도 포함된다. 아울러 사회주택의 주거안정성, 적정 임대료 수준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실질적인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모델(유형)에 대한 개발도 이뤄진다. 도내 31개 시·군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해 농촌형·도심형 등 맞춤 유형을 도출하고 토지임대부형, 빈집형, 자율주택정비사업형 등 다양한 사업방식 모델을 정립한다.

또한 ‘사회주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과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도의 지원체계도 제시된다.

핵심은 사회주택 공급·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사항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공시설 및 시민자본 연계’방안, ‘토지지원리츠’를 통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5년간 경기도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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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공이 땅 빌려주고 협동조합이 건설

김수언 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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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아이너옌센 주한 덴마크대사관 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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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주한 덴마크대사관 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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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관 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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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관 대사 등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홍보관 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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