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변호사 없이 내가 쓴다’ 법적 효력있는 문서 작성법

2008-10-08 18:17

http://blog.drapt.com/jbom7583/2184391223457446941

부자들의 자녀교육

수백 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의 C씨는 1년 전, 고등학생 아들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어줬다. 은행에 같이 오지만 절대 같이 상담하는 법이 없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둘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형성된다. 계획에서 실행까지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제활동 속에서 돈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는 취지다.

용돈도 한달에 20만원만 아껴서 준다. '자식에게 많은 돈을 줘 기를 살려주고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길게 볼 때 많은 용돈은 해악이 될 뿐'이라는 생각에서다.

목동에 사는 대기업 임원은 아들이 어려서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인 용돈은 무조건 적금통장에 넣도록 의무화했다.

중학교에 진학한 뒤 적금을 해지하고 얼마 전 적립석펀드로 전환했다. 그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교훈을 아들이 몸소 깨우친 것 같다'며 '펀드로 전환하고 보니 국가 경제, 주식시장 등에 대해 부쩍 관심이 늘었다'고 좋아했다.

부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고 있다. 2세들이 자신의 부를 더 늘리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잃지 않고 오래오래 보존하려는 욕구가 적지 않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지닌 대기업 오너들의 경우 대부분 아들을 해외의 명문 대학에 보낸다. 전공은 대부분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다.

경영을 승계한 최태원 SK 회장, 경영 수업이 한창인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 현대모비스 정의선 사장 등이 다 그렇다.

학업이 끝나면 회사에 입사해 초고속 승진을 거치며 경영수업을 받는다. 이렇듯 '큰 부자'들의 경제교육은 철저한 시스템 속에서 이뤄진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돈의 생리를 잘 아는 경제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부자들의 사회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익힌다.

재산 규모가 100억원 안팎인 부자들의 자녀 경제교육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절약-내핍'을 기본 컨셉으로 삼는 '짠돌이' 스타일이며 다른 하나는 아예 경제 교육에 무관심한 '졸부'의 형태다.

◇큰 부자들의 체계적인 경제 교육= 명품 브랜드를 2개 운영하고 있는 A씨(재산 5000억원 이상). 5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번번한 사옥 하나가 없던 차에 마침 사옥을 하나 구입하기로 하고 아들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아들은 역세권에 위치한 100억 원짜리 건물이 60억~70억 원선에 매물로 나와, 이를 낙점하고 아버지에게 최종 사인을 받으러 갔다.

A 씨는 옥상에서 지하까지 전 층을 오르내리며 꼼꼼히 건물을 뜯어본 뒤 하나만 물었다. '배수관 재질이 뭐냐?' 수분에 오래 견디는 청동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는 즉시 허락했다. A씨의 메시지는 사업, 투자, 재테크의 판단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자신이 깨친 노하우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전수해주는 '큰 부자'의 전형이었다.

모 그룹 회장의 부인인 B씨. 그녀는 남편의 재산관리와 자녀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남편은 홀인원을 해도 '턱'을 안낼 정도로 검소한 편. 아들만 셋을 둔 그녀는 절대로 아버지가 하는 일과 유사한 일을 강요하지 않았다.

'10년을 내다보고 고민할 사업을 찾아서 해보라'는 게 유일한 주문이다. 그리곤 5000만원씩을 빌려줬다.

'끝까지 아이들의 사업 성공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60년대 100대 기업 중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고작 7개인 게 현실이다'는 게 B씨의 판단이다. B씨는 다 큰 자식들에게 집 한 채 해주지 않으며 자생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

멀리보는 경제관점-근검절약 심어주기서울 양천구의 중소기업 사장 D씨(자수성가했으며 자산은 30억 원 정도). 지인들과의 저녁에도 5000원짜리 백반을 권하는 D씨는 자식들에게 절대 돈을 풍족하게 안주고 내핍생활을 강요한다.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심지어 반감을 느낄 때도 있다한다. 그러나 '미워하며 닮아간다는 말처럼 아들 역시 자신처럼 검소한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게 D씨의 소신이다.

경기도 부천에서 주유소를 여럿 거느린 E씨. E씨는 평균 한달에 한번 꼴로 자신의 주유소를 시찰한다. 어김없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다. 시찰 중 E씨는 아들에게 젊은 시절 고생을 틈틈이 들려준다.

막노동에 하수구 뚫기까지 바닥 생활의 시린 경험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과거를 하나둘 알아가며 돈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있다. 학과 공부도 발군이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강남에서 은행지점장을 했던 F씨는 '재벌이나 일부 선진의식을 가진 부자들만 경제 교육을 중시하지, 적지 않은 부자들은 해외유학, 군 면제에만 혈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여전히 많은 부자들이 돈의 양만 중시하는 졸부를 벗지 못하고 부자들의 관심사는 크게 3가지다. 돈과 건강, 그리고 자녀교육이 그것이다. 그런데 돈과 건강은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지만, 자녀교육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자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부자들의 자녀교육은 6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여유다.

부모가 성공해 지금 삶에 불만이 없으면 자녀는 ‘인생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된다.

현재 삶이 어렵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한 부모일수록 아이를 ‘인생의 유일한 희망’으로 보는 것과 크게 다르다.

자녀교육에 대해서도 부자들은 일반인보다 한층 여유가 있다. 부자들은 ‘뒷도(빽도)’만 아니면 되지만 일반인들은 반드시 ‘모나 윷’이 나오길 갈망한다. 의사 아빠는 앞으로 의료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니 아이들은 다른 유망한 것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고, 의사가 아닌 집은 '우리 애는 꼭 의사 시켜야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둘째, 부자들에게 교육비는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

부자들은 대학입시라는 ‘사교육 전쟁’에서 많은 총알을 갖고 있어 승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서울 강남 학원의 한 과목은 수강료는 한달에 25만원 정도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4과목을 들으면 100만원이 들어간다.

월 소득이 300만~400만원인 사람에게 100만원은 엄청난 부담이지만, 재산이 수십억원인 부자들에게 100만원은 그다지 부담이 아니다.

부자들은 학원 외에 면접과외와 국-영-수 및 논술 과외 등도 시킬 여유가 된다. 자녀를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며 자녀 입시에 ‘올인’하고 있는 중산층이 부자를 이기기 힘든 게임이 바로 한국의 입시교육의 현주소다.

셋째 영어공부를 위해 자녀를 해외로 보낸다.

부자들은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 때 몇 년 동안 해외로 보내 교육시킨다. 국내에서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영어학원을 다니는 것과 1년 이상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에서 사는 것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캐나다나 미국, 영국에 가있는 동안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수학 과목이 뒤처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기에 외국에서 수학 등의 과목을 과외 받는다. 자녀 한 명당 1년 유학비가 5000만~1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중견 기업 차-부장의 연봉으로는 언감생심이다.

넷째 맞춤컨설팅이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미시경제학”에는 교육서비스를 위치재(positional goods)로 분류하고 있다. 위치재란 다른 사람이 소비한 것과의 상대적인 차이로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이다.

남들이 다 받는 것을 똑같이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뭔가 차별적인 것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대부분 ‘경험적 경제학자’인 것처럼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도 교육이 위치재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녀교육에도 차별적인 서비스를 원한다. 교육시장에서 최근에 ‘맞춤형 컨설팅’이 도입돼 ‘우리 아이 하나만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학원도 대형학원 보다는 소규모의 팀 단위로 움직이는 학원을 선호한다.

다섯째 전문직형 부자일수록 학벌에 집착한다.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자신이 학벌을 이용해 돈을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세상을 읽는 법’을 터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사, 변호사 등 자신이 공부를 잘해서 현재의 부를 창출한 전문직형 부자들은 여전히 학벌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이 명문대를 나와 성공했고, 고시를 통한 신분상승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서도 대치동이 압구정동이나 방배동보다 교육열이 높은 것도 경제적 상류층을 꿈꾸며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중산층과 학벌을 중시하는 전문직형 부자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포트폴리오 변환을 언제든지 염두에 두고 있다.

부자들은 정보에 민감하고, 결정이 빠르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에서처럼 자녀교육에서도 평소에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바꾼다.

가장 걸림돌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 중학교 때까지는 국내 명문대학을 진학시키려고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바로 해외유학으로 전환한다.

중산층 이하에게는 서울에 있는 대학진학이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부자들에게는 서울에 있는 대학진학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에서 아이의 장래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일 뿐이다.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 부자들의 자녀교육|작성자 죽천

자료출처: 김종갑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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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초보에게 필요한 재테크 공부순서 |배우기.상식.실시

2008-10-07 11:55

http://blog.drapt.com/jbom7583/2184391223348121918

출처 : ♡ 한아름 공인중개사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ley87

Q.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초보 중 왕초보입니다. 서적을 통해 지식을 쌓으려 합니다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추천하시는 서적과 함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재테크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선 아래의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1. 마인드 서적

- 투자란 무엇인가 부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판단내릴 수 있을때까지. 자신만의 금융철학과 가치관이 형성되기까지 마인드 서적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쉬멜로 이야기'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2권까지. 그 외 외국 서적을 번안한 책들 중 유명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구성된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경제학 서적

- 투자를 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탄'이 아닌 '기초지식'입니다. 그런데 단지 남들의 성공담이나 하늘높이 올라 있는 이론에만 매달려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일들이 실로 많습니다.

[괴짜 경제학]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경제학 비타민] 등등 상당히 읽어볼만한 서적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경제와 친해지셔야 합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환율과 주식은 어떻게 변동되고 움직이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정말로 말짱 꽝입니다.

3. 영웅담 시리즈.

- '나는 이렇게 해서 얼마를 벌었다'식의 슈퍼스타 이야기를 보시는 것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쯤이라면 억척스런 '답습'의 전횡은 근간의 지식의 축적을 통해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글쓴이 허풍은 어디까지인지, 허나 그를 통해 배울수 있는 그사람만의 결단력과 성공포인트를 누구보다 쉽게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나면 이제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모든 투자를 경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투자도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투자하는 것처럼 손익계산과 기록이 철저해야 합니다.

4. 기본재테크 서적

- 투자를 하시면서 펀드를 해야겠다면 이제는 펀드 자체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야겠지요. 책중에 [펀드]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을 몇권 읽어보시면 펀드의 종류며 운용방법등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부동산을 해야겠다면 [부동산] [경공매] 등등 투자를 위한 기본상식들이 들어가 있는 서적들을 찾아보세요.

재테크 전반의 다양한 객관적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으론 [딸기아빠의 펀펀재테크] [재테크 독하게하라]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투자를 하면서 그중 '가장 재미있었던' 것을 골라 주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얼마나 수익이 나느냐?'의 문제는 차치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진정한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 전문서적

- 주력투자를 결정했다면 이제부턴 이와 관련된 전문서적을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턴 정말 머리가 뽀개질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이유로는 글쓴이의 '금융가치관'을 이해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관과 글쓴이의 가치관과의 충돌. 그 싸움에서 현명한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그때부턴 본격적인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고변호사의 주식강의 1,2,3] [경제를 읽는 기술]등등 유명하고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투자이론이 접합된 것들을 섭렵할 시기입니다.

6. 경제신문 전문서적

이후부턴 경제신문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흐름의 변화를 캐치하시고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경제전망이나 산업활동지표같은 것들을 섭렵해야 합니다.

수학정석 두께의 [맥킨지 금융보고서]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혼자서 할려면 정말 머리 부셔집니다. 이 단계에 올라서기 전까지 같은 공부할 수 있는 '동지'를 만들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포럼이나 스터디를 조직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다면 못해도 한 10년은 걸릴겁니다. 그래서 전 경제관련 가방끈이 긴 분들은 존경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내공을 쌓는가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것입니다. 또한 착실하게 이과정을 답습했다 하여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시작'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손기혁 ㅣ 재정설계길라잡이 카페(http://cafe.daum.net/woantj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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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변호사 없이 내가 쓴다’ 법적 효력있는 문서 작성법 |배우기.상식.실시

2008-10-07 11:45

http://blog.drapt.com/jbom7583/2184391223347553287

출처 : 원성원님의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taxwon50

자료출처: ♡ 한아름 공인중개사 富로그♡

변호사 없이 내가 쓴다’ 법적 효력있는 문서 작성법

시작은 미비하지만 그 끝은 장대한 것이 바로 소송이다. 소송은 사소한 다툼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평소 법 없이도 잘 살았던 일반인들은 ‘법’이란 단어만 나와도 골치 아픈 게 현실. 어쩔 수 없이 변호사의 힘을 빌리면 판결의 승패를 떠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따라서 법률 분쟁으로 비화될 만한 일은 애초에 증거문서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다. 소송을 좀 더 간소하게 치러내기 위함이다. 변호사 없이 나 혼자 작성해도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의 형식을 알아보자

채권·채무관계 등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서’ 작성하는 법

내용증명우편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의 문서를 특정한 날에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다. 이는 나중에 편지를 보낸 사실과 적어 보낸 내용까지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우편은 어떻게 쓰는 걸까? 그리고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먼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또 다음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쓰되, 핵심이 되는 내용은 가급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독촉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자 할 때는 빌려간 돈의 금액과 이자, 기간, 날짜, 그리고 하루 속히 돈을 갚으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우편을 쓴 날짜와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법률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때는 습관처럼 날짜를 적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낼 편지의 내용이 완성되면 모두 3통의 편지를 준비한다. 이때 손으로 직접 3통을 쓰는 것보다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깔끔할 것이다.

작성한 편지를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우체국에서는 날짜가 찍힌 도장(요즘은 도장을 찍는 대신 전산화된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한다)을 각 편지에 찍은 후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고, 1통은 작성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우체국에서는 통상 3년간 내용증명우편을 보관하므로, 그 기간에는 언제든지 자신이 예전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을 떼어볼 수 있다.

내가 보낸 내용증명우편을 상대방이 확실히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거로 남기고 싶다면 ‘배달증명우편’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배달증명우편은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받은 사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우편물을 보낸 사람에게 통지하는 제도로, 우체국에서는 통상 1년간 그 정보를 보관한다.

예시문) 조창욱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치른 부동산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땅값이 오르게 됐다. 이 소문을 접한 원 땅주인이던 이성훈씨는 어떻게든 조창욱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일부러 집을 비우고 휴대폰을 꺼놓았다. 한편 몇 번이고 돈을 들고 찾아간 조창욱은 허탕만 쳤다. 결국 이성훈에게 매매계약에 협조하라는 독촉을 하려 한다.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준 증거를 남기고 싶을 때

‘차용증’ 작성하는 법

차용증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차용증을 쓸 때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차용증을 쓸 때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금전 대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그렇다고 돈을 빌리게 된 경위나 이유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내용, 즉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의 돈을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는지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면 연체된 기간 동안 처음에 정했던 이자가 계속 가산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에 반드시 돈을 갚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갚아야 할 날짜를 넘기면 이자(정확하게는 지연손해금)를 더 많이 지급하도록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참고로, 처음 차용증을 쓸 때 이자에 대해 아무것도 합의한 바가 없다면 민법 규정에 의해 연 5%의 이자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날짜를 적고 서로 도장을 찍는 것으로 차용증 작성을 마무리한다. 이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당사자의 신분증을 복사해 첨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유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나중에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별 무리 없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했지만 매출이 신통치 않은 서동희. 자금을 빌려야 할 처지에 놓여 평소 형제처럼 친하게 지낸 김진우에게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김진우는 뻔한 사정을 잘 아는 사이라 저당권 같은 담보를 잡기가 미안했다. 게다가 서동희는 이렇다 할 재산도 없는 이. 고민 끝에 결국 김진우는 차용증만 받고 5천만원을 2007년 5월 20일부터 1년간, 이자는 10%로 정해 빌려주기로 했다.

증인이 필요 없지만 손으로 써야 하는 ‘자필증서유언’

‘유언장’ 작성하는 법

유언은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다.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은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으로부터 필요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인이 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장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지만 특별한 서식이나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언을 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본적지 등 인적사항을 쓴다. 이어 자신이 원하는 유언 내용을 편지를 쓰듯 적어 내려가면 되는데, 다만 유언자의 신분과 작성날짜, 본인의 날인 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유언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 예컨대 상속 순위 변경이나 입양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내용은 유언장에 기재해도 효과가 없다. 보통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적은 다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언장을 쓸 때도 막도장보다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전자상거래 상품을 반품하고 싶을 때

‘반품통지서’ 작성하는 법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더구나 근래에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래방식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에 의존해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할부·방문판매 등 특수한 형태로 체결한 계약을 철회하고 싶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철회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다. 철회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서로 남겨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철회했다는 사실과 발송날짜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전화를 걸어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철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철회서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은 후 철회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과 철회 사유를 꼼꼼하게 적으면 된다. 보통 구입한 물품과 그 날짜, 가격 그리고 철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 작성날짜 등을 빠짐없이 적는다.

몇 가지 경우의 문서 작성법을 알아봤다. 문서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다. 증거자료 유무에 따라 재판기간이 몇 달간이나 이어지고 많은 증인의 진술을 요하는 등 번거롭고 지루한 공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한 요건에 맞는 문서 한 장만 있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법원은 열 명의 애매한 증인보다 한 장의 확실한 문서를 더 신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작성자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문서가 강한 법적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문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힌 내용도 진실할 것이라고 법원은 강력하게 믿어준다. 따라서 상대방이 결정적인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문서에 적힌 내용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 위 글은 황선익 저 「생활법률119」(도서출판 더난)에서 발췌ㆍ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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