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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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인도명령에 대해...... |경매/공매

2006-08-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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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후에 부동산에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인도를 거부한 소유자,채무자 또는 경매개시결정일이후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것이다.인도명령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지않고 경매법원의 명려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할 수있도록 강제집행할수 있으며, 낙찰대금납부후 6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6개월이후에는 명도송..

[스크랩] ◎ 권리분석요령 |경매/공매

2006-08-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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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요령     권리분석(權利分析) - Right analysis for Real estate auction 의의 경매부동산의 분석에는 부동산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하자(오손,파손, 내용연수(耐用年數)나 경제적인 하자(이용가치를 분석)를 파악하는 물..

[스크랩] ◎ 권리분석의 99% " 말소기준등기 |경매/공매

2006-08-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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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주의니 인수주의니 하는 개념들 복잡하시죠? 사실 말소기준등기에 대해 제대로만 알고 계신다면 권리분석의 99프로를 마스터하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만 알게 된다면 말소니 인수니 하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올리는 자료에 더하여 각자가 따로 메모하셨다가 의미를 되새겨보시길 권합니다. 1.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있는 등기 저당권등기, 근저당권등기, 압류, 가압..

[스크랩] ◎ 경매에 있어서의 대위변제 |경매/공매

2006-08-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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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매에 있어서의 대위변제 가.의미 경매절차에서 혼용되고 있는 대위변제란 말은 대위변제+등기말소를 의미한다. 즉 대위변제를 통한 등기의 말소 또는 순위상승이라는 말이 더 적당한 말이며 대위변제란 말은 바른용어가 아니다. 예를 들어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대위변제를 한 사실만으로는 순위상승(대항력 취득)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

[스크랩] ◎ 경매대금의 배당 |경매/공매

2006-08-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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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대금의 배당경매대금의 배당은 오로지 집행법원의 직권으로 변제받을 채권자들에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평등배당원칙이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다. 그러나 응찰자로서는 관심사상이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배당에서 제외된 임차인의 처리 문제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1) 배당순위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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