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이내로 차등화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실거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거래가격대별로 5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부과 금액을 차등화했다. 개정법률은 실거래 지연 신고기준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했다.

또 시행령에서는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상한인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의 매매도 실거래신고대상으로 포함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한 것에 취득세를 기준으로 세부 부과기준 마련했다.

기준안을 보면 차액이 10% 미만일 경우 권리취득 가액의 2/100, 차액이 10∼20%일 경우 4/100, 20/100이상의 차액이 나타날 경우엔 5/100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양권 거래신고 등으로 부동산 거래문화가 보다 투명해지고, 실거래 신고제도가 보다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할 때가 있다. 이럴 땐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물납(物納)하는 방법이 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사람들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세금 납부 방법이 아닌 만큼 막상 닥치면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물납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어느 때나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할 것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을 것 △신고 기한 또는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물납 신청을 해 허가를 받을 것 △물납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이 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는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때 △무허가 건축물 △소유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로 돼 있는 재산 등이다.

이 밖에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원칙적으로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은 물납할 수 없다.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취지. 예외적으로 상장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야만 상장주식으로 세금 물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래량이 적어 주식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갖고 있다면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도 마찬가지.

이럴 때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물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신고 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내에 차근차근 주식을 처분하거나 물납할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말소하는 등 미리 세금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물납을 할 때 납세자는 내고 싶은 재산을 골라서 내길 원하겠지만 법에서 정한 순서가 있다.

세무당국은 처분하기 쉬운 재산 순서로 물납을 받아주는데 국공채, 상장주식, 부동산, 비상장주식,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