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3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조치를 밝힘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급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일면서 부동산시장도 꿈틀거릴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뉴스 20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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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정부는 이번 경제위기가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묶어 놓았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는 듯도 합니다. 이제 남은 규제는 거의 없지요. 그래도 핵심적인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번에도 말로만 발표하더니 쏙 들어간 것을 보면 이러한 규제완화에 대해 부담도 가지고 있는 듯도 합니다.

 

이번 11.3 대책에서 가장 파격적인 것은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벌써 그 효과가 시장에 반짝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급매물이 거래되고 다시 호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매물도 들어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경기침체 우려에다가 경제위기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위기의식으로 정부가 어제 11.3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버블의 대명사였던 재건축이 기나긴 하락을 멈추고 -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 반전 기운이 감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규제완화가 파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적율 상향과 소형의무비율에 대한 의무조항을 없애고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어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던 세가지 부담 중 두가지를 해결시켜 준 것입니다. 정부가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 여기에 폐지론이 대두되었던 분양가상한제도 이번에는 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 마져도 풀어주었다면 재건축에 대한 모든 규제가 해제되면서 재건축이 또 다시 화려한 날개를 펼 만반의 준비는 다 시켜주는 것이니까요. 재건축이 살아나면 내수도 살아나는 것이냐? 이것에 논란에 앞서 재건축이 살아남에 따라 또 빚어질 수도 있는 재건축 투기가 가져올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마지막 규제인 이익환수제도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참여정부시절부터 재건축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제가 재건축으로 그렸던 모습은 용적율 상향에 있었습니다. 소형의무비율은 가급적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좋은 곳에 소형아파트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소형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형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소형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우려되므로 소형에 입주하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인지라 용적율 상향만으로도 재건축 아파트가 다시 크게 올라갈 상황이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재건축 조합은 용적율 상향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있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하여 재건축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시장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가격도 상당폭 내려갔고 또 추가하락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재건축 특히 강남 재건축이 아파트 시장의 주도주가 되어 예전처럼 화려한 상승장을 만들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도 사실상 부자만을 위한 정부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과감히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안전장치인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유지한 것은 정부의 고육지책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것까지는 해제한다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강남 재건축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의 유지로 비록 예전처럼 대박을 맞지는 못하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나름대로 충분한 사업성이 보장된 강남 재건축이 다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참으로 그것이 궁금하게 됩니다.

 

일단은 시장분위기는 이번 대책으로 상당히 안정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강남 재건축이 어떤 곳입니까? 모두가 문을 두드리고 싶은 그런 곳이기에 탄탄한 대기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이곳의 침체는 가격부담보다는 오히려 각종 규제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단지로의 기대감은 외환위기 사태 수준의 어려움이 오지 않는 한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는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하락추세를 막는 강력한 하방경직성 재료 수준이 될 것입니다. 아직 실물경기 침체의 우려가 경제전반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물경기 위축이 가시화되지 않고 안정된다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상승의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의 아파트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지요.

 

그렇다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예전처럼 억! 단위로 하루가 다르게 솟구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하지만 유동성이 동반한 투기적 장세가 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아마 2000년대 중반의 화려한 유동성 장세는 아예 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 강남 재건축도 주변 아파트 하락에 연동되어 추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전세계적으로 장기화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친다면 강남아파트는 이제 회생 가능성이 하락가능성보다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상승의 폭이 예전만큼은 못할지라도 탄탄한 수요와 호재를 기반으로 타 지역 아파트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실물경기 위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느냐 단기간에 그칠 것이냐가 관건이지 이미 전세계적으로 경기위축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경제는 수출부진과 소비위축 그리고 고용감소 등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으며 여기에 주택담보 부실이라는 뇌관이 언제터질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도 대형 호재가 나타났지만 이러한 악재가 시장을 덮고 있는 한 찻잔 속의 미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대형호재에 너무 한 눈을 팔지말고 실물경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매매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기자본을 많이 보유한 실수요자들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며 보다 적극적으로 매매 포인트를 찾아 급매물을 매수하는 것은 지금에서도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경기가 안정되면 향후 수년간은 강남 재건축은 재건축이 활발히 다시 진행되면서 강세시장을 연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공급 초과 현상으로 가격은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때가 되면 강남 아파트도 과거 희소성의 가치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고 특화된 아파트가 아닌 평범한 일반 아파트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잠실이나 서초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마 먼 훗날 (10년정도)에는 보다 확실하게 일반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이 강남을 특화시켜줄 것인가? 아니면 일반화시켜버릴 것인가?

그 미래가 몹시 궁금해 집니다.

정부가 투기지역 대거 해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분당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은 투기우려가 남아있고 인천은 올해 들어서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투기지역으로 계속 남을 가능성에 무게가 두어지고 있다. (부동산뉴스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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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제로 인한 대출한도 상향에 대한 우려의 글을 게재했었고, 이번에는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언론에서는 투기지역 해제가 가져오는 장미빛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촛점을 맞춘 모 유명 포털사이트 CEO 컬럼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대출한도는 높아지고 전매제한에서 자유로와지니 그에 해당되는 불루칩 단지를 매수하라는 것이지요. 일리가 있는 말이고 공포의 순간에 위험에 베팅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란 기대도 갖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잘 선별해야겠지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번 투기지역 해제를 보고자 합니다. 투기지역 해제가 가져올 기대감은 사실상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그냥 기대감으로 그칠 공산이 큽니다. 하염없이 폭락하는 주가와 환율상승이 우리경제의 현주소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보다는 아직도 그 끝을 모르는 것이 더 두려운 상황이고 금융시장이 진정되더라도 이어질 실물경기 위축과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하락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기지역 해제를 통한 수혜지역과 그 기대감을 고취시키면서 매수를 논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은 못된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먼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애써 버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도를 권유한다고 하더라도 망설일 것이고, 시장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것도 무리한 행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언젠가는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같이 빠르고 급하게 반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같이 움직여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전 외환위기 이후의 반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사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도 우리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대통령도 장관도 대부분의 국민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경제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이번 기회가 더 높은 단계로 오를 기회라고까지 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린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계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요? 객관적으로 보는 세계의 눈이 옳을 것입니다. 국가 부도 위험의 척도라고 할 수있는 CDS 프리미엄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 차고 넘친다던 달러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진 것은 우리경제를 곱게 봐주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은 상당히 깊게 오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부동산 시장은 아직 본격적인 하락을 맞이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축으로 번지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다면 - 그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지요 - 부동산 시장도 버텨줄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상황이 더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은 인천이나 수도권 북부지역처럼 상승하는 곳도 있고, 강북/서남권처럼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버텨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 인기지역에서는 청약 경쟁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오피스텔 시장은 틈새를 노리며 시장의 열기를 지펴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시장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희망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추가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정부가 투기지역 해제를 거론한 것이고, 시장은 일말의 기대감으로 지켜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에 반대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투기지역 해제 대상지역에 매수자들이 나타날 때 이 지역의 매도자들은 매물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매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번 투기지역 해제에 제외된 지역(서울,분당,인천 등)의 매도자들은 실망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이제는 매도를 자제하고 시장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매수자들은 이젠 선별하여 급매물 위주의 매수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요.

 

단기간에 어떤 큰 반전은 없을 것이지만 하락이 있으면 상승도 있는 것은 100% 사실입니다. 그 때를 대비하여 투기지역 해제시에 이런 방법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투기지역이라는 것이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로열지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지역으로 남게되는 곳은 향후 주택시장을 이끄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향후 시장은 이렇게 변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무너지고 묻지마 매매도 사라지면서 실수요 위주의 철저한 안정적 매매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택의 수익성이 많이 낮아져서 과도한 대출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매매수요는 보다 신중히 로열지역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냉정한 수요자들이 선택할 곳이 바로 로열지역인 투기지역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투기지역 해제가 되는 수도권 지역들은 이 영광스러운? 로열에서 탈락한다고 보아야 하고 시장에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 해제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접근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시장이 회복된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투기지역 해제가 되는 지역들의 주택들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하락은 향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반전도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에 제가 보는 관점이 맞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과연 내 주택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요? 투기지역으로 잔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단편적인 판단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 불과 두 달 전까지 “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전광우 금융위원장)던 정부가 사실상 규제를 푼 것이다. 다음달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경기도 분당ㆍ일산ㆍ산본ㆍ평촌 같은 신도시나 수원ㆍ파주ㆍ부천 등에선 지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대출 건수를 1인당 한 건으로 제한하던 규제도 풀린다. 정부가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뉴스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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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의 대출규제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LTV와 DTI 등 담보대출 제도가 안정적으로 갖추어져서 미국판 서브프라임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안정시키기도 하였는데, 이제 그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임시적인 방편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미국판 서브프라임이 무엇입니까?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한정 대출을 해주다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가격보다 담보대출액이 많아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연체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금융권의 총체적인 부실이 아닌지요! 미국은 여기에 파생상품이라는 변수가 손실을 눈덩이 처럼 불리운 점과 대출 규모가 주택가격의 100%에 달한다는 점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이것이 남의 일같지 않게 다가와서 우리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규제를 사실상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목적을 실거래 수요 촉진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가계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으로 담보대출자와 건설부문에 집중적인 지원대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추가한 것이 실거래 수요 촉진을 위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면제기한 연장입니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실거래 수요가 살아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한 수혜지역들은 각종 대출규제가 상당히 완화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들 지역의 대기 매수자들 중 자금 부담으로 주택구입을 미루었던 사람들이 미분양을  해소해주고 기존 주택을 매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1년전에만 나왔어도 시장이 다시 폭발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전만 해도 대기매수자들은 호시탐탐 시장에 진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북권과 수도권 외곽 그리고 소형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각광을 받게된 것은 이러한 시장의 힘이 갈곳을 못찾다가 저평가된 그곳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들어 아니 올 여름이후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제는 이미 강북권 및 수도권 외곽의 동두천,포천까지 아파트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뒤에 물밑에서 떠돌던 미국발 서브프라임의 망령이 우리경제에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무언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이고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거의 화려한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등에 업고 재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시장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보를 빨리 접하는 사람들은 이미 시장을 떠났을 것이고 시장에는 정보에 무지한 사람들과 객관적인 정보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정보만을 신봉하는 사람들만 시장 반전의 기대감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어찌보면 바로 이렇게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실수요로 이어지게 하려는 목적일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추가 하락의 짐을 지워주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연착륙을 위한 버팀목일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건설사 부도와 개인 담보대출 부실자의 양산을 막기위한 방패막일 것입니다.

 

물론 반등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확률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고위험에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일반사람들의 영역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실수요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그러한 모험에 도전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입니다.

 

이제 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대출한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옳다구나! 지금 엄청싸게 느껴지는 아파트를 매수하겠습니까? 지금도 매수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매수를 하지않고 지켜보고 있거나 이미 시장에서 관심을 끊고 있는데... 대출을 잔뜩 안고 이 위기의 시기에 정부에 발맞추어 시장에 매수자로 뛰어들겠습니까?

 

정부가 의도하는 만큼 실수요가 창출될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시장의 악재가 걷히지 않는한 시장의 수요자들은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다만 일부가 모험에 도전하겠지요. 저로서는 그것은 모험이 아니라 무모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말입니다.

 

결국 이번 정부가 의도하는 실수요 진작은 성공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신규 대출수요를 늘려서 실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공평하지 못합니다. 건설사나 금융권의 부실을 막기 위해 개인들이 모험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성공하면 개인도 좋고 정부도 좋겠지만, 실패하면 개인은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을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가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은 기대할만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존에 주택을 매수하고 최근 극심한 거래부진과 불황으로 매도압력을 극심히 받는 실거주 갈아타기 매매자들에게 매도 부담을 줄이고자 내놓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또 이러한 정부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기한 연장으로 당장의 급매물 매도가 진정되고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지금 저렴할 때 실수요 매수자로 시장에 전면 나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금융위기가 안정되고 경기위축의 우려가 다소 누그러지면 이러한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2년이란 시간이 주어졌고 갈아타기를 하려는 주택은 상당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갈아타기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요자들은 기존 주택을 적절히 매도하면 담보대출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기에 정부로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가 기대되는 실수요층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를 진작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할 듯 합니다. 혹자들은 그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지 마라는 것이냐?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돈이 없는 사람이 무리하게 주택을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그것 때문에 터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고 장려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방법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실수요를 늘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대사업을 위한 수요진작입니다. 지금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추가적인 완화도 필요합니다. 임대사업 소득세도 한시적으로 낮추어 줄수도 있을 것이고, 주택소유 한도에 대한 규제라든지, 세금 면제에 대한 기한도 다소 축소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금이 없는 사람들보고 투자하라고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의 한도로서 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대출로서 투자를 장려하는 것보다는 여유로운 자금이 건전하게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