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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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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계약의 해제와 해지 |법규
2008-11-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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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와 해지 ▲예를 들어 집을 전세계약했다가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에 법률용어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이때 보통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죠. 이렇게 계약의 해제는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제된 계약 자.. |
2008-11-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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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에 대한 각종 면적 * (1) 전용면적 임차인 전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예) 사무실, 탕비실, 강의실, 창고, 전용휴게실 등 (2) 실용면적 1) 전용면적 내부복도 면적 2) 기본 공용의 복도(내부복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용면적과 전용면적이 같다. (3) 공용면적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저긍로 실제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면적 예.. |
2008-10-2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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