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주상복합조례' 확정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의회가 고양시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을 90%로 상향 조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재의결로 확정했다.

 

    고양시의회는 제116차 임시회에서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신축 때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을 기존 7대 3에서 9대1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600%에서 500%로 하향조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조례개정안을  가결했으나 고양시가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는 등 반대해 조례안을 폐기했다.

 

    고양지역 시민단체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도 지난달 '조례가 시행되면  교통체증, 과밀학급 초래,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조례안  가결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또 '일산서구 탄현동 일대에 59층 7개동 2천800세대 규모로 D사  등이 추진 중인 주상복합건물이 개정 조례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더 이상 집행부가 재의 요구를 할 수 없어 20일 간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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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인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정부의 재건축 규제 기조에 대해 변화를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양 후보는 재건축 정책에 대한 질문과 부동산 관련 정책, 서울시청 신청사 이전, 강남북 균형발전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강 후보, 오 후보 모두 규제 일변의 강남 재건축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혀 양후보 가운데 누가 되든 강남 재건축 규제 기조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규제기조에 후보들 거부감

정부의 재건축 규제 기조에 대해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정부가 강남에만 주력하면서 저항을 가져온 점을 감안, 강남북 공동발전을 위해 향후 종합계획을 세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기조가 일부 바뀔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도 “재건축은 강남만의 현상은 아니고 향후 강북권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 규제를 순차적으로 풀면 약 10만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를 풀어도 집값이 오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집값 상승 이유로 재건축을 규제하면서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계획화한 부동산 정책 촉구

오세훈 후보와 강금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오세훈 후보는 뉴타운사업을 확대, 지구지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뉴타운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사업 성격상 빠르게 진행되기가 어렵다”며 “향후 뉴타운사업을 50곳으로 확대하거나 광역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가 이처럼 지구지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구지정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지구 지정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오 후보의 생각이다.

이에 반해 강금실 후보는 한강을 중심으로 용산-마포-성동지구에 신도심을 설계한 뒤 나머지 지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현재 이곳에 6만5000여 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10만 가구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이곳을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기지 이전과 철도차량기지창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나 용산을 계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강 후보의 공약이다.

서울 신청사 용산 이전 가능할까

용산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시 신청사 용산 이전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후보와 강 후보는 신청사 건축을 두고 한차례 공방이 이어졌다. 오 후보는 “시청사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간일 뿐아니라 민원인이 찾는 곳”이라며 “현 시청사는 교통이 편리한데 굳이 용산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용산 이전지는 1만4000평에 불과하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층수 제한으로 인해 적정한 규모로 지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서울 4대문 안을 역사문화도시로 복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옳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서울 신청사는 용산의 신도심계획의 일환으로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며 “강남북을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장기적으로 시청사는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시청사 이전은 용산을 새롭게 부각시키려는 취지”라며 “서울 발전을 위한 서울시청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시민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북 균형발전에는 한 목소리

양 후보는 강남북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구 공동세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의 ‘세목교환’보다 ‘공동세안’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강 후보는 “재산세 세목교환을 검토했으나 주택 관련 세금으로 반발하고 있는 강남지역 주민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으나 공동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재산세와 담배세를 세목교환하면 각 구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구 공동세를 도입하면 열악한 21개 구의 예산은 평균 53%에서 77%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시장 누가 되든 강남 재건축 기조 바뀔 듯

강금실-오세훈 정책대결서 밝혀

서울시장 후보인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정부의 재건축 규제 기조에 대해 변화를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양 후보는 재건축 정책에 대한 질문과 부동산 관련 정책, 서울시청 신청사 이전, 강남북 균형발전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강 후보, 오 후보 모두 규제 일변의 강남 재건축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혀 양후보 가운데 누가 되든 강남 재건축 규제 기조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규제기조에 후보들 거부감 정부의 재건축 규제 기조에 대해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정부가 강남에만 주력하면서 저항을 가져온 점을 감안, 강남북 공동발전을 위해 향후 종합계획을 세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기조가 일부 바뀔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도 “재건축은 강남만의 현상은 아니고 향후 강북권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 규제를 순차적으로 풀면 약 10만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를 풀어도 집값이 오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집값 상승 이유로 재건축을 규제하면서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계획화한 부동산 정책 촉구 오세훈 후보와 강금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오세훈 후보는 뉴타운사업을 확대, 지구지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뉴타운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사업 성격상 빠르게 진행되기가 어렵다”며 “향후 뉴타운사업을 50곳으로 확대하거나 광역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가 이처럼 지구지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구지정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지구 지정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오 후보의 생각이다. 이에 반해 강금실 후보는 한강을 중심으로 용산-마포-성동지구에 신도심을 설계한 뒤 나머지 지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현재 이곳에 6만5000여 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10만 가구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이곳을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기지 이전과 철도차량기지창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나 용산을 계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강 후보의 공약이다. 서울 신청사 용산 이전 가능할까 용산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시 신청사 용산 이전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후보와 강 후보는 신청사 건축을 두고 한차례 공방이 이어졌다. 오 후보는 “시청사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간일 뿐아니라 민원인이 찾는 곳”이라며 “현 시청사는 교통이 편리한데 굳이 용산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용산 이전지는 1만4000평에 불과하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층수 제한으로 인해 적정한 규모로 지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서울 4대문 안을 역사문화도시로 복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옳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서울 신청사는 용산의 신도심계획의 일환으로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며 “강남북을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장기적으로 시청사는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시청사 이전은 용산을 새롭게 부각시키려는 취지”라며 “서울 발전을 위한 서울시청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시민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북 균형발전에는 한 목소리 양 후보는 강남북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구 공동세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의 ‘세목교환’보다 ‘공동세안’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강 후보는 “재산세 세목교환을 검토했으나 주택 관련 세금으로 반발하고 있는 강남지역 주민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으나 공동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재산세와 담배세를 세목교환하면 각 구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구 공동세를 도입하면 열악한 21개 구의 예산은 평균 53%에서 77%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