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6가지 경우

[스크랩] 미분양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법률/세금/금융

2009-04-25 08:20

http://blog.drapt.com/hl4rgt/1015811240615259904

미분양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5년이상 보유후 처분`시 5년 시세차익 빼고 과세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과 관련, 감면 대상이 되는 5년간의 양도차익을 해당기간의 공시가격 차액 비율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규정을 준용해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5년간의 양도소득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양도당시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

이 경우 전체기간의 양도차익은 2억원이지만 5년 이후 차익 8750만원에 대해서만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산식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양도당시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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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9년 양도소득세 요약 |법률/세금/금융

2009-04-11 09:50

http://blog.drapt.com/hl4rgt/1015811239411014504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2009년 양도소득세 요약

.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법§104)

종 전		⇒	개 정(2009년)		⇒	개 정(2010년)
1천만원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6%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5%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3%

※ ’09년에 2%p 이하, ’10년에 1%p 인하. 다만,

최저구간 : ’09년에 3%p 일시 인하, 최고구간 : ’09년에 1%p 인하, ’10년에 2%p 인하
□ 적용시기
○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속산표

소득 구간	2009년		2010년
소득 구간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200,000원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5%	5,340,000원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원	33%	13,140,000원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95)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토지

: 연 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②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동)

②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공제율

공 제 표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 적용시기
○ ’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득법 §112조)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납부기한 경과후 45일내 분납

□납부기한 경과후 2월내 분납

□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부칙6조)
※ ’08.11월,12월 양도자 중 예정신고기한 도래전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
-납세협력의무를 조기에 성실하게 이행한 자에게 불이익을주는 것은 부당
4. 취득가액 이월과세 범위 확대(소득법 §97④)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추가

※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소득법§101②)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소득법 §97③)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기타필요경비 계산

①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기부기재가액

→ 개산공제액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

①실지거래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의제취득가액(물가상승률계산)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물가상승률로 계산한 의제취득가액 제외), 허위 등기부기재가액(전소유자 경정 또는 비과세 경우)

→ 개산공제액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어 물가상승률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
자료출처: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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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6가지 경우 |법률/세금/금융

2009-04-11 09:45

http://blog.drapt.com/hl4rgt/1015811239410750703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6가지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된 세법 개정으로 1가구 2주택이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돼 유리해졌습니다. 새롭게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1가구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기 되는 경우다. 새로 주택을 매수한지 2년 안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분)
단, 기존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의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물론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3년 보유 2년 거주(서울, 5대신도시, 과천) 조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된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는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차익의 50%가 양도세로 부과된다.

노인 동거 봉양을 위한 1가구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가구가 2주택이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으로 인한 2주택

마지막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 주택을 2003년 8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반주택을 매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도세를 추징당한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게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제154조제1항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자료출처: 닥터아파트 > 오늘의 부동산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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