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한국지도 이렇게 바뀐다] - ⓑ 수도권

 

미래 수도권 변화의 핵심은 삶의 질의 개선이다.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인해 열악해진 삶의 질을 선진국 대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본은 깨끗한 공기와 물. 정부는 자동차공해 저감대책,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 관리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10년 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년 뒤 맑은 날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 대기질은 개선된다. 현재 제주도의 대기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또 팔당호를 비롯한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이 수질기준 1등급(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1mg)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녹지ㆍ공원도 대폭 늘어난다. 도시개발계획 시 공원과 녹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녹지총량제가 시행되고, 지자체가 토지소유자나 거주자와 나무심기 등 녹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도심지와 주거지 자투리 땅을 활용한 근린공원과 녹지가 흔해질 것이다.

서울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공간’으로 조성된다. 청와대와 북악산 일대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역사공원으로 보전되며, 광화문 일대는 역사문화성과 생태성이 복원된 문화거리로 꾸며진다.

북악산∼경복궁∼세종로∼시청광장으로 이어지는 녹색 보행 공간은 도시민의 문화휴식처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창경궁∼창덕궁∼경복궁∼덕수궁’ 코스가 역사문화벨트로, ‘대학로∼북촌∼사간동∼인사동’ 코스는 문화지구로 조성돼 서울 정도 이후 600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효창공원과 용산 미군기지는 역사성을 감안해 민족평화공원으로 조성된다. 특히 용산은 북한산∼남산∼관악산의 축과 연계한 천연 생태공원으로 조성돼 서울의 허파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청계천, 안양천 등 도심 수변공간과 한강 생태공원이 복원되고, 한강변은 복합문화센터가 건설돼 각종 문화이벤트가 상시적으로 열리는 문화현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수도권 주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집 고민도 해소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연간 3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12년이면 수도권 주택보급율은 112% 수준에 이를 것이다.

또한 수도권 585만 가구 중에서 25.9%에 이르는 152만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7년까지 16%로 낮춰지며, 노후 불량주거지 개량사업과 뉴타운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은 지속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답답한 교통에도 숨통이 트인다. 수도권 광역전철의 확충으로 23.6%(2003년 기준)인 수송분담률이 2020년 40%로 높아진다. 전철 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장거리 급행 광역버스 운행이 확대되고, 버스 우선 신호가 도입된다. 수도권 주요 도시 간 통행시간의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와 함께 종합교통안내시스템 구축과 도로정보화사업 등 첨단교통기술(ITS)을 활용해 교통체계 효율성이 높아지고, 2020년에 이르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로 높아진다.

또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 전철 등 국제업무단지 연계 교통망이 확충되고, 제2연륙교 건설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물류연계수송망이 대폭 확충된다.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 등 2단계 시설 확장, 자유무역지역 개발사업, 국제항공노선 확충 등으로 인천공항 물류 기능이 강화되고, 광명역은 신안산선 등 연계교통망이 구축되고, 단계적으로 역세권이 개발된다.

수도권 공간은 1중심(서울) 2거점(인천ㆍ수원)과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한 다핵 구조로 재편된다.

4대 특성화 벨트는 인천과 수원을 연결한 국제물류ㆍ첨단산업벨트 △화성과 평택, 안성을 잇는 해상 물류ㆍ산업벨트 △이천과 양평, 가평으로 이어지는 전원 휴양ㆍ관광벨트 △동두천과 파주, 강화를 잇는 남북 교류ㆍ산업벨트 등이다.  

이같은 틀 위에 각 시ㆍ도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클러스터 중심으로 경쟁력이 높아진다.

◇ 서울

금융산업 및 국제 비즈니스,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산업과 교육, 의료, 법률, 광고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집중 육성된다.

지역별로 보면 도심과 용산, 상암은 국제업무 △강남은 국제회의와 컨벤션 △여의도와 명동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한다.

또한 도심과 부도심을 차별화해 5개 정보기술(IT) 거점과 3개 바이오기술(BT) 거점이 탄생한다. 5대 IT 거점은 △도심(문화) △강남(소프트웨어형) △구로/금천(하드웨어형) △상암(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 △공릉 NIT(나노기술 정보기술) 클러스터 등이며, 3대 BT 거점은 △홍릉벤처밸리 △강북메디클러스터 △관악벤처밸리 등이다.

이와 함께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종로 귀금속 클러스터, 재래시장 현대화, 성동첨단지구 조성 등이 활발히 이뤄진다. 아울러 뉴타운 사업 등으로 강남ㆍ북의 불균형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 인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발판 삼아 동북아 관문도시로 발돋움한다. 송도 지구는 국제업무와 지식기반산업 및 연구개발(R&D) 센터로 육성되고, 영종 지구는 항공물류, 첨단산업, 해변종합관광으로, 청라 지구는 금융ㆍ관광ㆍ복합 레저로 특성화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과 기존 산업단지, 대학과의 연계가 강화돼 3개 특성화 지구의 육성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다.

송도 신도시는 유비쿼터스, 신소재, 정보기술부품 등 신기술의 거점 역할을 하며, 구 도심의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주력 성장산업이 업그레이드된다. 아울러 옹진(도서ㆍ해양 관광), 강화(역사ㆍ문화, 해양 관광), 소래포구(문화관광, 레저, 수변문화지구) 등은 관광 및 여가도시로 꾸며진다.

◇ 경기도

첨단ㆍ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발전한다. 경기 남부(수원, 용인, 평택 등)에는 정보기술 및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서부는 부천 영상산업, 시흥 게임산업, 광명 음악밸리 등 창조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며, 중부(안양, 의왕, 과천 등)는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철도 연구개발(R&D) 등으로 육성된다.

동부(성남, 광주, 이천 등)는 판교 정보기술 벤처단지를 중심으로 파주-수원-용인-평택을 잇는 IT 클러스터에 포함되며, 친환경 농업과 휴양ㆍ관광 기능을 확충할 것이다.

북부(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ㆍ관광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한편, 남북 협력의 전진기지로 변모한다.

또 북동부(구리, 남양주, 가평 등)는 실리콘밸리의 디지털기술과 헐리우드의 문화콘텐츠가 결합된 개념의 ‘실리우드’ 클러스터가 형성되며, 북서부(고양, 파주, 김포)는 파주의 LG필립스LCD, 출판문화단지 중심으로 발전한다.

자료출처(국정브리핑)

모르면 손해보는 판교청약 상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판교신도시 1차 분양이 오는 3월로 정해지면서 판교입성을 희망하는 청약자들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판교분양을 시작으로 공공택지지구에서는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분양권전매금지 등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꼼꼼히 살피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판교입성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할 청약상식에 대해 알아본다.

1. 동시분양 해도 중도금 납입일 제각각

판교신도시 3월 분양은 10개 건설사가 동시에 공급에 나서지만 중도금 납부시기가 제각기 달라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아파트 착공이 가능한 토지사용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건영, 대방건설, 대광건영은 토지사용시기가 지난해 11월로 분양과 동시에 공사에 들어가지만, 광영토건, 모아건설, 한성건설은 오는 4월에나 아파트를 건설 할 수 있다.

또 진원ENC는 오는 10월, 풍성주택, 이지건설은 11월, 한림건설은 12월 이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도금 납부 및 입주시기도 차이가 날 전망이다.

아파트 계약금의 경우는 토지사용시기와 무관하게 청약 당첨 직후에 내고, 중도금부터는 공정률에
따라 납부 하면 된다.

현재 공사가 착공되는 날을 기준으로 중도금을 납입하는 방안과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2회에 걸쳐 분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 전매금지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팔 경우 주공이 매입

오는 2월 24일 이후로 판교를 비롯한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10년,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는 5년간 전매가 각각 제한된다.
이는 원가연동제로 인해 분양가가 저렴한 만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전매기간 동안에 무조건 전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구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결혼 등 가구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등 생업상의 이유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분양가(입주전에는 총 납입금액)와 보유기간 동안 분양가의 시중금리를 적용한 금액으로 주택공사가 매입하게 된다.

현시세대로 거래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와는 다르다.

따라서 전매금지 기간이 지난 후 전매를 하거나, 전세를 주고 옮기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중소형 민간임대도 10년 후 분양전환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과 분양전환 시기를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제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를 따라야 된다.

과거 민간임대의 경우 2년 6개월이 지나면 가능했던 분양전환이 판교부터는 주택공사의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10년이 지나야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판교 신도시 민간임대는 총 2,089가구로 3월 1,692가구, 8월 397가구가 예정돼 있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용지를 공급받은 민간 건설업체는 모아미래도, 광영토건, 대방건설, 진원ENC, 동양생명보험(주) 등 5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모아미래도(585가구), 대방(266가구), 진원ENC(470가구), 광영토건(371가구) 등이 3월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민간임대 청약자격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청약저축,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청약 예?부금자에게 각각 주어진다.

또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 받은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도 전용면적 25.7평 규모의 민간임대에 청약할 수 있다.

4. 중소형 임대보증금 주변 시세 70%수준

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해 당장 목돈이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번 판교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관련제도가 바뀌어 임대의무기간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산출 등에서도 차이가 난다.

판교 이전의 민간임대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건설사가 자유롭게 산정했다.

그러나 판교에서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산정은 건교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업체측에서 밝힌 건설원가(토지매입비 건축비 기타부대비용 등)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제세공과금, 기금이자, 자기자금이자 등을 합친 금액이다.

아직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통상으로 주변 전셋값의 70~75% 수준에서 책정된다.

5. 판교 33평형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받지 못해

오는 3월 판교에 공급되는 32평~33평형 아파트 청약자들은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저소득 계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가격이 3억 원을 넘으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3월 분양예정인 판교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1,100만~1,200만 원, 공공분양은 평당 1,0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판교 33평형 청약자들은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

6. 채권매입비용 1억 원 초과시 분할매입 가능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당첨 시 채권 분할매입이 가능할 예정이다.

정부는 채권매입 상한액이 분양가와 인근지역의 시세차익의 90%에다 채권할인률도 35%(제 2종국민주택채권 금리 0%)로 채권 매입에 따른 부담이 클 것에 대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채권 분할 매입은 채권매입비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50%는 계약 전에, 나머지는 잔금납부 전에 매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 매입비용이 3억 4,000만 원인 경우 2억 2,150만 원은 분양계약 전에, 나머지 1억 2,150만원은 추후 잔금 납부 전에 사면 된다.

이에 판교 중대형 평형의 초기 자금부담이 수월해 질것을 보인다.

7. 판교 4대 주민 혐오시설 향후 집값 변수

판교는 쓰레기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납골당, 열병합 발전소 등 4대 주민 혐오시설이 모두 들어선다.

이들 혐오시설은 동판교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인근에 모두 집중 돼있다.

우선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장소는 서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동판교 아파트 단지와 1㎞ 가량 떨어진 곳으로,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 열병합발전소 등이 있다.

소각장은 소각장은 입주가 시작되는 2008년 12월 전에 준공된다.

또 납골당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판교 나들목 오른쪽에 위치한 판교근린 10호 공원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공원면적 13만 7,000여 평 가운데 지하 5,000여 평에 납골시설이 들어서고, 지상에는 야외 조각공원, 산책로 등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에 판교입성을 생각하는 청약자들은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을 잘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