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47) |
   |
전체보기(47) |
|
[스크랩]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부동산노트
2008-02-09 18:36
http://blog.drapt.com/heckl/2413571202549811377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 마곡 : 새로운 전략육성 중심지로 선정
* 주 :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그 내부의 주요간선도로의 총연장 
▶ 강북지역(동북, 서북권)과 서남권의 생활환경 취약
|
|||||||||||||||||||||||||||||||||||||||||||||||||||||||||||||||||||||||||||||||||||||||||||||||||||||||||||||||||||||||||||||||||||||||||||||||||||||||||||||||||||||||||||||||||||||||||||||||||||||||||||||||||||||||||||||||||||||||||||||||||||||||||||||||||||||||||||||||||||||||||||||||||||||||||||||||||||||||||||||||||||||||||||||||||||||||||||||||||||||||||||||||||||||||||||||||||||||||||||||||||||||||||||||||
[스크랩]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농림지역을 노려라 |부동산노트
2007-10-31 13:15
http://blog.drapt.com/heckl/2413571193804147987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2007-09-19 08:08
http://blog.drapt.com/heckl/2413571190156896938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
부동산 관련 세금 한권으로 끝내기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기타세금 [일반 이론]
정의 [취득세] -부동산ㆍ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증가한 경우 취득, 공매취득
세율
1)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2)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가 농특세로 과세됨.
3)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은 100㎡이하)주택은 농특세가
비과세됨.(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4항, 주택법 제2조 제3호)
※ 농어촌특별세 세율 산출예시
0.5%(감면포함)=취득세과세분(1%X0.1) 취득세 감면분(1%X0.2) 등록세 감면분(1%X0.2)
비과세
[취득세] -국가ㆍ지자체의 취득부동산 -국가ㆍ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취득부동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취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임시용(1년 이내)건축물의 취득 -천재ㆍ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2년 이내) -법인의 합병,공유권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면세점： 취득가격 50만원 이하 [등록세] -국가,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등기 -국가,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 산등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등기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대체취득등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 출처:http://blog.naver.com/shyangg/110016489895
**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01 양도소득세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2.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3. 기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4.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5.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6.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7.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8.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용령
9. 신고시 제출할 서류
02 농어촌특별세
03 주민세
04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05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01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 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를 하면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 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한다.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가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됨.
(2)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 자가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주택을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때(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 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 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완공 후 1년 이내)하게 되어 팔게 될 때(다만, 이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주택의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파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공공용지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때(사업인정고시일전 취득한 경우에 한함)
(4)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시에는 양도차익의 70%의 세금을 부담.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
(5) 1세대 2주택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1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2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②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그러나 상속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③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때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잇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④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 채가 될 때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을 팔았으나,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서 공부상 1세대 2주택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을 팥 사실이 확인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⑤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⑥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⑦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 면지역(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03.8.1~’08.12.31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엽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함.(이때는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 농어촌지역 : 읍. 면(수도권 및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이내
주택가격 :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이며 일반주택 양도시 1억원 이하]
(6)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① 점포가 딸린 건물에서 주택부분이 점포보다 클 때
-1세대 1주택자가 점포가 딸린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았을 때에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②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을 때
-보유하던 주택9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의해 헐린 후, 당초 재개발(재건축)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를 팔게 되면 다음의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재개발(재건축)의 보유기간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③ 입주권(재개발. 재건축)을 팔았을 때
-보유하던 주택(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동 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팔 때에는 종전 주택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2.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1) 양도소득세 감면
①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o.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됨.
o.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 군. 구 안의 지역을 말함.
o.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걈면요건(자경기간)을 완화하였음.
▶대상농지 및 자경기간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음.
☞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 면지역은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제외)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한 농지가 2002. 1. 1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그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1억원(06.1.1이후)
② 자경농지의 대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종전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판 농지의 면적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하며(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경작상 필요에 읫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여야 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합니다.
(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감면대상
-200.11.1~2001.12.31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200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01.5.23~2003.6.30 기간 중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2001.8.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다만, 서울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1.1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함.
② 감면내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③감면배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3)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앙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15%)를 감면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7년부터는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됨.
4.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9~36%)보다 높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 주택
-수도권.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과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만,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ED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2)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미등기자산양도(70%) 다음으로 높은 60%의 세율이 적용됨.
2007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됨.
6.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2)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7.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2)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실지양도가액 :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실지취득가액 :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기타필요경비(① ② ③)
① 취득시 부대비용
o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및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o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등도 포함
② 취득 후 지출 비용
o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o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을 말함.
③ 양도비용
o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을 말함.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 제외 : 미등기 양도자산과 60% 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 이상자의 주택,
비사업용토지, 50% 세율이 적용된ㄴ 2주택자의 주택
(4)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중에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공제제외 : 미등기양도자산
(5)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연간 양도소득을 합하여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됨.
8.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요령
(1) 예정신고
① ‘예정신고. 납부’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 예정신고. 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2)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함.
-다만,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특히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양도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4) 양도소득세 물납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 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9. 신고시 제출할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사여 다음 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전국 세무관서에서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02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03 주민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04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여관 등)을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과세표준 계산방법
-매매시9사업자의 지위에서)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 = 시가9실지매매가액)
-간주공급(폐업시 잔존재화)으로 과세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x (1 -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002.1.1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이전 취득 분은 10/100)
2. 포괄적 양도. 양수
-사업용 건물이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임대용 건물을 양도시 포괄적 양도.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포괄 양도. 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함.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 양수가 인정되지 않음
③ 사업양도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됨.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사업양도. 양수를 인정함.
※ 따라서 위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자로부터 거개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05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1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중개업자가 거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o 2007 6. 29 이후 계약체결분은 60일 이내에 신고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신고된 가격은 2006년 6월 1일부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됩니다.
2. 신고의무 위반시 불이익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o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ct.go.kr) 또는 부동산 실거래가 콜센터(1588-0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절세요령
1. 세금은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 이라 하며,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 가산금의 추가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가. 신고납부 세목은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매월 10일 * 재산할 사업소세: 7.1~7.31 ※ 미신고 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미납부 시, 지연일수 만큼의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부과 나. 부과되는 지방세 고지서는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하루만 지나도 가산금(3%)이 추가하고 체납된 세금은 매월 1일 중가산금(1.2%)이 부과되므로 세금을 절약하려면 반드시 납기를 지키고 매월 말일 안에 납부하게 되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2. 부동산 양도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주의하자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이날 현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양도해야 당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6월 1일을 지나서 매입해야 납세의무가 없다. ※ 여기서 양도란 실제로 잔금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을 양도일로 본다. 3.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를 적게 낸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대금으로서 1월~6월까지 사용분인 제1기분은 6월에, 7월~12월까지 사용분인 제2기분은 1월에 납부하고 있으나, 연간 납부할 세액을 선납하면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 시 연세액 공제율: 1월(10%), 3월(7.5%), 6%(5%), 9월(2.5%) ※ 선납방법은 구청 지방세과에 전화 신청, 방문하여 고지서를 받아 납부 4. 자동차세 새차· 헌차 차등과세 제도를 활용하자.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12년 이상 차량)까지 경감되고 경감된 세액을 일시 선납하면 다시 10% 할인 혜택 출처:비즈앤택스 **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세금 정리
▣재개발(재건축)입주권 양도소득세 요점정리
주택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입주대상자로 확인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변경돤 경우 1가구 1입주권, 1가구 다주택중 1입주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 또는 중과세되고 비과세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영155 (17)).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고 기존주택 대신에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하며,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도 다른 주택이 없거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영156의2 ③).
★주택과 재개발(재건축)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대한 양도세강화.(소득세법 제104조 1항)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06년1월1일이후 재건축(재개발)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입주권이더라도 주택보유수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참고할 사항은 입주권의 주택해당 여부는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 기존 주택대신 취득한 입주권과 제3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등 조합원 분양에 따른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나
일반 분양에 따른 입주권과 제3자가 일반분양입주권을 전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005년12/31일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 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1가구 2주택중 1주택이 05년12월31일이전에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그 나머지 1주택은
*입주권이 준공(또는 사용승인)되기전까지 1가구 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매도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습니다.
★∙1세대 3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60%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 배제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1세대 2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50%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합니다.
※ 재개발(재건축)입주권 양도시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과세로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신설
(1) 일시적 1세대 2주택(1주택 1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제4항)
①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나머지주택 양도시 종전에는 1가구 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07년1월1일 이후부터는 1가구2주택중 1주택의 양도로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②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이사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종전 주택을 입주권 취득 후 1년 경과하여 양도시에는 아래 요건(㉠ ㉡ ㉢)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출 것
㉡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③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양도시 아래 요건(㉠ ㉡ ㉢)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합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
㉡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대체주택 양도 또는 입주권 취득후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 합니다.
-비과세 요건중 다음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발생시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세* 납부
* 양도당시 비과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 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출처:(야탑에사는 이: 박상용)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에 대하여...사례별 모음
▣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변하는 시기
► 재건축 - 2005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면 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변환.
- 2005년 5월 30일부터는 기준일이 관리처분인가일로 바뀌며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변환.
-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면 그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어도 사업시행 인가일이 권리가 변하는 날로 본다.
► 재개발 -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변환.
▣ 권리변환의 효과
1.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과 같은 유형의 부동산에만 적용하기에 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이후에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입주권만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2주택과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4. 2006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 관리처분을 받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 입주권에서 부동산으로 변하는 시기
- 입주권이라는 권리상태에서 주택이라는 부동산으로 변하는 시기는 준공일이 기준이다.
- 준공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사용 승인일이다.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이해
- 기존의 주택에 거주하다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다른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경우 기존주택을 새집취득후 일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하다.
- 이 경우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3년 보유라는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요건이 따른다.
▣ 재개발 아파트를 준공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할 때 보유, 거주 기간의 판정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 보유 및 거주기간의 계산
► 도정법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 (사례 1) : 재개발전에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 일반적인 주택구입 -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모두를 판단한다 - 이때 건물면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부분도 동일한 기간을 적용한다. ( 즉 20평 아파트 재건축해서 33평 받을 때 ) - 다만 대지지분이 증가한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기산한다.
☞ (사례 2) : 당초 토지만 보유하거나 상가 등을 소유하다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은 준공일로부터 기산.
☞ (사례 3): 당초 무허가주택인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산한다.
☞ (사례 4): 당초 무허가주택 시유지인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산한다.
☞ (사례 5)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준공 후 신축주택으로 양도시 에는 준공일로부터의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
◉사례별 검토사항
▣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의 비과세
► 입주권의 비과세 - 입주권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가일 현재 1주택 3년이상 보유요건 충족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것
(1)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즉,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였다면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한다. 1가구 2주택자가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에 재개발지역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에, 다시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이 경우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 하는 주택이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2)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에는 취득일로부터 기준일까지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실제 입주자 퇴거일(단전, 단수 확인 등)까지를 판단한다.
(3)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주택의 개념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의미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주택은 비록 2주택이지만 1주택자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신축감면주택, 농어촌주택 ☛ 소득세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공동상속지분권자중 소수지분권자, 사업용 재고자산 ☛ 다만 상속주택, 동거봉양주택, 혼인합가주택, 문화재주택, 이농, 귀농주택은 다른 주택에 포함
▣ 2주택 보유중 1주택 양도시 ► 2005년말까지와 2006년 이후로 구분하며 이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후는 포함
► 2005년말 까지 관리처분을 받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2005년 말까지 원조합원의 지분을 승계한 경우)의 경우 (1) 일반주택을 사업기간중 먼저 양도시 ☛ 재건축사업기간(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일)중 입주권은 실제주택사용여부를 불구하고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 일반주택을 재건축 준공후 1년 이내 양도시 ☛ 재건축아파트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비록 사업기간에는 권리상태로 존재하지만 준공되면 주택으로 전환된다. 이때 보유기간은 사업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준공시점부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
(3) 재건축입주권을 사업기간중 먼저 양도시 ☛ 입주권은 입주권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4) 재건축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이후 양도시 ☛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 2006년이후 관리처분을 받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1) 일반주택을 사업기간중 먼저 양도시 ☛ 재건축사업기간(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일)중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과세.
(2) 일반주택을 재건축 준공후 1년 이내 양도시 ☛ 재건축아파트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비록 사업기간에는 권리상태로 존재하지만 준공되면 주택으로 전환된다. 이때 보유기간은 사업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준공시점부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
(3) 재건축입주권을 사업기간중 먼저 양도시 ☛ 입주권은 입주권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4) 재건축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이후 양도시 ☛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 2005년말 까지 관리처분을 받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 재건축 준공전 일반주택 양도시 ☛ 준공전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3년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2) 재건축 준공후 1년이내 일반주택 양도시 ☛ 재건축입주권 취득시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기산일이 준공일이므로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이경우 일반주택은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재건축입주권을 사업기간 내에 양도 ☛ 입주권은 입주권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4) 재건축입주권을 준공 후에 양도 ☛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을 받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 재건축 준공전 일반주택 양도시 ☛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입주권 취득후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이 경우 일반주택은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재건축 준공후 1년이내 일반주택 양도시 ☛ 원칙은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입주권 취득후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지만 새집으로 이사를 하고자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요건 충족시 특별하게 비과세한다. (조건) 준공후 전세대원입주 신규 재건축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준공전 양도, 준공이후 1년이내 양도 일반주택비과세요건 충족(3년보유)
(3) 재건축입주권을 사업기간 내에 양도시 ☛ 입주권은 입주권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4) 재건축입주권이 준공 후에 주택으로 변환되어 양도시 ☛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 재건축 소유자가 사업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2005년말 까지 관리처분을 받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2005년 말까지 원조합원의 지분을 승계한 경우)의 경우 (1) 재건축 준공전 대체주택 양도시 ☛ 준공전까지는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체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2) 이내 대체주택 양도시 ☛ 재건축 준공으로 소급해서 2주택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재건축 준공후 1년 대체주택이라는 실수요 목적의 취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 비과세된다. 이 경우 대체주택은 사업기간 중 취득해야 한다. (요건) 대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준공후 전세대원입주 준공전 , 준공이후 1년이내 대체주택양도
(3) 재건축입주권을 사업기간 내에 양도시 ☛ 입주권은 입주권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4) 재건축입주권이 준공 후에 주택으로 변환되어 양도시 ☛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 2006년이후 관리처분을 받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1) 대체주택을 사업기간중 먼저 양도시 ☛ 재건축사업기간(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일)중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과세. 따라서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2주택으로 과세되지만 대체주택이라는 실수요목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된다. 이 경우 대체주택은 사업기간 중 취득해야 한다. (요건) 대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준공후 전세대원입주 준공전 , 준공이후 1년이내 대체주택양도
(2) 대체주택을 재건축 준공후 1년 이내 양도시 ☛ 재건축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2주택으로 과세된다. 다만 대체주택이라는 실수요목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된다. 이 경우 대체주택은 사업기간 중 취득해야 한다. (요건) 대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준공후 전세대원입주 1년이상 새집에서 거주 준공전, 준공이후 1년이내 대체주택양도
(3) 재건축입주권을 사업기간중 먼저 양도시 ☛ 입주권은 입주권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4) 재건축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이후 양도시 ☛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출처 : Naver cafe/인천재개발공유/카폐메니저 공파님, 2007.3.2일 기준)
**
[출처:네이버까페/부동산투자 및 홍보클럽/망치(2002cta)님]
==============================================
주택과 함께 토지 관련 세금도 복잡한 편이다. 땅의 종류, 거주지 등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세금 부과 원칙만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토지 관련 세금을 매입, 보유, 상속ㆍ증여, 양도 등의 상황별로 알아본다. 땅 살때 세금 얼마 내나요? 주택과 마찬가지로 땅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땅을 거래할 때 거둬 들이는 세금인 만큼 이런 세금을 ‘거래세’라고 부른다. 거래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다. 때문에 세금을 걷는 주체가 국가가 아닌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땅을 사들이는 매수자다. 이때 거래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이전까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했으나 지난해 1월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과세기준이 이처럼 실거래가로 바뀌었다. 땅을 살 때 매수자는 전체 매매대금의 4.6%를 거래세로 내야 한다. 종류별로는 취득세 2%, 등록세 2%, 지방교육세 0.4%(등록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액의 10%) 등이다. 땅을 살땐 주택을 매입할 때처럼 종류별로 주어지는 감면 혜택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4%를 내야 하는 취득ㆍ등록세를 2%로 인하했다. 또 개인 간 거래 및 개인ㆍ법인 간 거래 때도 취득ㆍ등록세는 각각 1%, 총 2%만 내면 된다. 하지만 땅을 매입할 땐 이 같은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땅 가진 사람 ‘세금폭탄’ 맞는다는데.. 땅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있다. 이 중 땅의 성격, 가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한가지 세금만 부과된다. 비업무용일 경우 시가 표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이 6억원이었으나 올해부터 3억원(업무용은 40억원)으로 강화됐다. 땅값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넘는다고 해서 모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땅은 시가표준액이 3억원이 넘는 비사업용 나대지다. 이때 나대지의 판정기준은 주택ㆍ상가 등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대지로 한다. 원래 건물이 있다가 멸실된 3억원 이상의 땅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주택 등을 짓기 위해 농지 등을 대지로 형질 변경해놓고 과세 기준일 현재 착공하지 않으면 나대지로 분류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장이나 주택 등에 딸린 부속토지(업무용)도 건물 바닥면적의 10배를 넘고, 땅값이 40억원(개별 공시지가 기준)이 넘으면 종부세가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땅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대신 재산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시가 표준액(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땅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 개별 공시지가-종부세 기준금액(3억원)]×80%’ 산식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개별 공시지가가 4억원인 땅의 경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액은 ‘(4억원-3억원)×80%=8000만원’이 된다. 이때 80%를 곱하는 이유는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한 장치다. 과표 적용률이라고 부르는 이 장치는 해마다 10%씩 늘어나 2009년에는 100%로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이 과세 표준액(8000만원)에 세율(1∼4%)을 곱해 최종적으로 산정해 낸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종합부동세의 세율은 개별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7억원 이하 1%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 2% ▶47억원 초과 4% 등을 적용한다. 업무용 토지인 경우 ▶80억원 이하 0.6%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1% ▶480억원 초과 1.6% 등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종부세 납세기간인 12월 1일∼15일 사이에 자진 납세하면 전체 과세 표준액의 3%를 공제해준다. 상속ㆍ증여 세율은 동일 상속이나 증여는 땅을 매매가 아닌 아닌 방식으로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땅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상속ㆍ증여할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ㆍ증여세는 쉽게 말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남에게 이전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이전 이유가 사망에 따른 것이라면 상속세가 되고, 기타 이유라면 증여세가 된다. 현행 세법상 토지의 상속ㆍ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이 5억원 이하(1억원 이상)인 경우 20%이지만, 5억원을 초과할 경우(10억원 이하) 30%로 높아진다. 상속ㆍ증여세도 종합부동세 등과 마찬가지로 기준시가(개별 공시지가)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세법은 실거래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증여 재산이 증여일 전후 3개월(상속은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경매, 감정평가 등이 있을 경우 그 가격을 실거래가로 본다. 현행 세법상 땅을 상속ㆍ증여하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하면 상속ㆍ증여세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땅 상속세는 부모 등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뤄진 순간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부재지주 땅 팔 때 차익의 60% 세금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주민세(양도세의 10%, 양도세 자진신고의 경우 면제), 농특세(양도세를 감면받을 경우에만)를 내야 한다. 양도세는 토지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토지 등의 양도가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등으로 간주)으로 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007년부터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비사업용 나대지ㆍ잡종지 등을 팔 때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 이때 소유기간과 금액에 따라 9∼36%로 차등 부과되던 세율도 60%로 단일 과세된다.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땅은 ▶본인이 현지(또는 인접 시ㆍ군ㆍ구)에 머물며 스스로 경작하는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농업 주업법인이 소유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이다. 또 2005년말 이전에 취득한 종중소유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에도 양도세가 종전대로 9∼36%로 차등 부과된다. 개인이나 법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ㆍ임야ㆍ목장 용지에 대해서도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면제해준다. 사업용으로 판정받은 땅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은 개인, 법인 등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80% 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면서 시골에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 부담이 2007년부터는 2006년에 비해 적게는 3~4배,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아무런 이유없이 나대지나 잡종지 등을 놀릴 경우도 마찬가지다.
===================================================================================== ★2007년도 각 부문별 절세 투자전략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 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출처:모네타/김종석
========================================================================
★2007년 꼭 알아야 할 절세전략
========================================================================== ★꼭 알아둬야 할 양도세 ABC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www.sangganews.com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1. 세대의 정의 등 종 전
개 정
[ 세액 계산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 세액 계산방법 : 과세표준 × 적용률 × 세율 ]
과세표준
세율
5.5억원 이하
1%
45.5억원 이하
2%
45.5억원 초과
3%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
14억원이하
1.5%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
과세표준
세율
7억원 이하
1%
47억원 이하
2%
47억원 초과
4%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
97억원 이하
2%
97억원초과
4%
과세표준
세율
80억원 이하
0.6%
480억원 이하
1.0%
480억원 초과
1.6%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0.6%
960억원 이하
1.0%
960억원 초과
1.6%
종전
개정
===================================================================================
★주택매매시 세금 줄이는 법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수나 투기지역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매매시 또는 공사시 지출되었던 증빙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지출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② 소유권이전 등기시 법무사 대행료
③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수수료
④ 배란다 샤시 및 확장공사, 보일러 교체, 화장실 전면개조 등의 주택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
⑤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국민주택채권 할인액
그러나 다음의 것은 제외됩니다.
① 재산세
② 취득과 관련된 대출이자
③ 주택의 수선비 즉, 신발장, 도배, 장판 및 싱크대, 조명 교체 등의 수익적 지출
④ 보유기간 중 전세계약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수수료
양도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면 공사 항목별로 구분 기재된 견적서 등을 구비를 해야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공급일자 및 가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대금지급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까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처:양정훈
=======================================================================
★활용가능한 세테크 10가지
|
|||||||||||||||||||||||||||||||||||||||||||||||||||||||||||||||||||||||||||||||||||||||||||||||||||||||||||||||||||||||||||||||||||||||||||||||||||||||||||||||||||||||||||||||||||||||||||||||||||||||||||||||||||||||||||||||||||||||||||||||||||||||||||||||||||||||||||||||||||||||||||||||||||||||||||||||||||||||||||||||||||||||||||||||||||||||||||||||||||||||||||||||||||||||||||||||||||||||||||||||||||||||||||||||||||||||||||||||||||||||||||||||||||||||||||||||||||||||||||||||||||||||||||||||||||||||||||||||||||||||||||||||||||||||||||||||||||||||||||||||||||||||||||||||||||||||||||||||||||||||||||||||||||||||||||||||||||||||||||||||||||||||||||||||||||||||||||||||||||||||||||||||||||||||||||||||||||||||||||||||||||||||||||||||||||||||||||||||||||||||||||||||||||||||||||||||||||||||||||||||||||||||||||||||||||||||||||||||||||||||||||||||||||||||||||||
상주인구 감소와 주간활동인구 증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