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개발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확정판결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지난 2월 동문 굿모닝힐과 신동아 파밀리에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해당업체들은 최근 입주예정자 100여 명이 시행사의 허위 분양광고를 문제 삼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개발계획 취소' 판결 =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영룡)는 지난 7일 일산 덕이지구 예정지 내 토지 소유주 라모씨가 "개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양시장과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정관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은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데 대의원회 의결만을 거쳤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측은 문제가 제기된 뒤 총회를 개최해 개발계획을 재의결했으나 도시개발법상 같은 의결 사안이라도 행정청 인가를 새로 받은 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조합측의 총회 재의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 선병욱 변호사는 "사업 승인 취소에 따른 분양 취소, 입주 지연 등의 손해를 막기 위해 수천 명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고양시청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 소유분 낮은 감정평가 탓 = 이번 사태는 도시개발법 상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동문건설 계열 시행사인 D사를 비롯해 덕이지구 내 땅의 80%가량을 갖고 있는 시행사 3곳이 모든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개발 계획을 밀어붙었기 때문이다.

이후 시행사들과 조합측은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조합원 총회를 열어 대의원회를 통과한 개발계획을 재의결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던 시행사들의 실수였다. 개발계획 재의결은 행정청의 사업인가를 새로 받은 상태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사업인가를 새로 받지 않고 기존에 받은 사업인가로 의제처리한 것이다.

◇압주예정자 피해 우려 = 이번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덕이지구 개발 사업이 즉시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고양시는 의정부지법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한 상태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개발계획 취소 확정판결이 날 경우 실시 계획이 무효인 이상 후속 행위인 환지 계획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이 경우 아파트 사업 승인, 분양 승인 절차도 사실상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우선 내집 마련 꿈이 미뤄질 수 밖에 없다. 또 은행대출에 따른 금융대출 기록이 남게 되고, 대출이자를 납부를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건설업체 대책마련 부심 = 아파트 시공을 도급받은 건설업체들은 고양시의 항소로 공사는 계속할 수 있지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고양시, 시행사 등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이번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금융비용과 입주예정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양시-시행사-시공사 3자협의체를 구성해 사태해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 덕이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대화동과 맞닿아 있는 덕이동 일대 65만여㎡에 4500여 가구를 짓는 민간 주도 개발사업이다.

 

업체측 "계약때 달라진 사실 설명했다" 해명

일산 덕이지구의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문제삼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다.

4일 덕이지구 입주예정자 모임에 따르면 "시행사가 아파트 인근에 제2자유로 덕이IC 개설, 단지 내 영어마을 설립 등을 포함해 허위.과장 광고로 입주자를 모집했다"며 이번 주 내로 시행사인 드림리츠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모임을 갖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소송 준비에는 덕이지구 입주예정자 4천872명 가운데 123명이 참가했다.

앞서 시행사는 모집 과정에서 제2자유로와 연결되는 덕이IC 개설이 예정돼 있다고 알렸지만 고양시는 덕이IC 개설은 계획에 없다고 밝혀 허위광고를 했다고 입주예정자는 주장했다.

영어마을의 경우 학원은 주민 공동시설이 아닌 상가에 설치해야 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학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주택.학원법의 규정 때문에 단지 내 설립이 제한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도 입주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계약 당시 업체가 광고한 내용과 실제 입주 환경이 달라졌다"며 보상을 요구해 오다 여의치 않자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사 측은 이에 대해 "계약 당시 입주자를 대상으로 덕이IC 개설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은 또 "영어마을의 경우 나중에 단지 내 설치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단지 내가 아닌) 상가에 설치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무료로 임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덕이지구는 2010년 12월 완공과 함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한류우드 2구역 숙박시설 사업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명레저산업과 숙박시설 사업용지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명레저산업은 지난달 22일 한류우드 2구역 숙박시설 사업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류우드 전체 부지 99만4756㎡(30만평)중 숙박시설과 복합시설로 구성된 2구역 부지 9만6948㎡에 대한 이번 숙박시설(2필지) 부지공급은 그 동안 수도권 숙박시설 부족문제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명레저산업은 총 2586억원을 투입해 고양시에 주거, 업무, 상업, 문화시설이 하나가 되는 특2급 수준의 관광호텔 370실, 가족호텔 290실 등 총 660실 규모의 고품격 명품호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급관광호텔이 전무했던 경기북부지역에 총 660실의 특급관광호텔을 도가 유치, 문화관광 인프라에 소외되었던 경기북부지역에 최고급 문화관광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수도권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한류우드 숙박사업은 2022년까지 총 4000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2012년 1000만명 외래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호텔객실 부족문제가 심각하지만 서울에는 더 이상 호텔을 지을 땅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공항과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한류우드 호텔은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없이 편리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전망이다.

킨텍스 등이 숙박시설이 없어 국제적인 박람회 등을 개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 숙박시설 부지 공급은 고양시가 대규모 국제전시산업의 메카로 자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명레저산업 측은 "호텔 건립을 통해 비즈니스, 컨벤션, 관광 등 이용목적에 따른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명레저산업은 2010년 착공해 2013년 관광호텔 370실, 2014년 가족호텔 290실 등 총660실의 호텔을 완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