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의 추억 :: 닥터아파트 블로그

2008-07-30 07:09

http://blog.drapt.com/hansb/91217369363319

원문 : http://www.drapt.com/knowNew/?page_name=column_view&menu_key=10&uid=32361

이 글은 내집 마련 희망하는 분만을 위한 글은 아닙니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고 아파트에 투자했던 분들에게 쓰고 싶은 글입니다.

이 점을 양지하고 읽어 주십시오.

강남불패로 불리던 강남 부동산이 중심지로까지 하락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왜 강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인터넷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강남권 하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강남은 아니,부동산은 끝난 것일까.

오늘은 강남이 하락하는 이유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물량폭탄설

수년전 제가 지적한대로 강남에 공급되는 물량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송파 일대 2만여가구 반포 및 그밖의 지역 1만가구 등 협의의 강남권에서만도 상당합니다.

이 정도면 일산이나 분당 신도시 절반에 해당 됩니다.

광의의 강남권인 분당 판교 용인까지 범주에 넣을 경우 더욱 확대됩니다.

완성된 신도시인 분당은 차치하고라도 판교 3만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인은 일부지역이 미분양임에도 계속 건설사의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광교와 송파 신도시까지 앞으로 2-3년내 분양을 시작하면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2.종부세와 양도세

종부세와 양도세는 사실 심각하면서도 심각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강남 중대형 평형을 지닌 이들의 보유세가 1년에 5백-6백여만원 내외일 것입니다.

용산 마포 등 강북 도심권 아파트의 중대형 평형 재산세도 1년 1백여만원쯤은 나옵니다.

지난 수년간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강남이 성공한 사업가 고액연봉자들의 주거지라면 그 정도 차이는 감내할 수있는 액수일 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액수가 수년간 계속돼 축적되고 종부세 액수가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타격이 제법 클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이후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종부세 폐지 내지 축소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경우 종부세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도세, 거래세 실거래가제 도입 이후 양도세,취등록세는 수년전에 비해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강남 핵심지역 아파트의 상당수는 10억 내외이거나 그 이상입니다.

거래세와 양도세는 종부세와 달리 한번 내는 세금이더라도 액수가 커 부담이 됩니다. 더욱이 하락기에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현 정부에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손을 볼지 모르지만, 특단의 조치가 아닌 이상 당분간 급상승으로 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투자지역의 다변화

강남이 상승할 때에는 강남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 점은 투자자에게나 내집 마련 희망자에게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강남에 못가면 송파로, 송파가 안되면 강남 지근거리인 강동, 분당이나 과천을 가야했고 그도 안되면 용인으로 가야했습니다.

강남권과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강남과 비슷한 환경인 곳이라면 그 곳에 투자하는 게 정석으로 치부됐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게 목동이었고 신도시였을 것입니다.

목동은 분당이나 용인과는 다소 다른 구조이기는 하다고 저는 봅니다.

2006년 하반기 부동산 폭등기를 계기로 새로운 투자처와 투자대상이 나타나며 강남 일변도를 약화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래 블루칩 투자처로 용산이 새롭게 등장했고 현재 강남에는 비견할 수없지만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마포 성동 등이 출현했으며, 왕십리 청량리 노원 영등포 등의 부도심 역세권도 투자자나 내집을 마련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의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2006년부터는 아파트에서 수익성 부동산 쪽으로 많이 옮겨가기도 했지요.

4.가격의 부담

강남권은 고가부동산이 빼곡이 들어찬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3년 전만 해도 집 한 채에 10억을 지불한다는 것을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은 강남 외에 돈될만하거나 저평가 된 곳을 기웃거렸을 것입니다.

인천에서 의정부로, 노원에서 광명으로, 평택에서 양주로까지 수도권에 각개 진출했을 것입니다.

강남이 모든 투자의 귀착점이고 내집 마련의 꿈이었을 때는 강남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장이 지역 개발에 매진하면서 이들 외곽지역에도 크고 작은 호재가 끊이지 않았고 그에 따라 지난 2년간 이들 외곽지역은 상당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들 강남 이외 지역이 상당히 올라 이제는 강남과 갭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수년전처럼 돈이 강남을 위시한 버블세븐으로 가기위해서는 뒤늦게 오른 이들 지역의 거주자나 이 곳 투자자들이 처분해 강남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가 전면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1가구1주택자라도 3년 보유 2년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없애야 하며,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대폭 내려줘야 하며, 취등록세의 대폭 삭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쉽지만은 아닌 전제조건으로 보입니다.

강남 아파트 30평짜리 10억 내외 부동산을 사면서 취등록세로 수천만원을 낼 만한 사람이 지금 이 형국에 과연 얼마나 될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규제가 풀린다 해도 강남 이외에 투자해도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지난 3-4년 전처럼 강남으로만 몰려들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습효과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5.대출규제

대형 건설사에 계신 분이 부동산 하락 방지 및 안정화의 전제조건으로 대출규제를 꼽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강남 상승이 다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출규제가 급선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6억이상 주택에는 대출규제를 엄격히 적용해 가격의 20% 넘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 조치가 강남 부동산 상승의 발목을 잡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대로 종부세 대상을 9억 이상으로 잡고 대출제한도 여기에 맞춰 상향한다 해도 크게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남 상승을 주도한 것은 중대형 새아파트로 거듭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 대상 저층아파트나 고급 주상복합, 새로 입주한 중대형 아파트였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가격하락기에 들어선 현재도 9억 이하는 아닙니다.

현재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플레 공포는 그 시발점이 과도한 경기부양과 미국 금융기관의 신용위기에서 불거진 것이므로 한국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수백조원에 이르는 데 한국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정부가 전면 해제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해제해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꺼릴 것입니다.일부 건설사의 부도가 무서운지 금융기관의 부도가 무서운지 IMF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익히 보아왔습니다.

지금 한국주식 시장에서 금융주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의 급랭과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시중 유동성이 끊임없이 공급한다는 데 우리는 안도해야 할 지 모릅니다.

6.악성 매물이 많다.

이 것은 저만의 의견입니다.

강남 및 버블세븐에는 악성매물이 많습니다.

작금의 하락이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원인일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중의 유명 컨설턴트들은 지난 수년간 강남불패를 외치며 소강기마다 지금 강남에 입성하지 못하면 낙오할 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2005년 초까지는 강남매수 조심하라면서도 그동안 강남에서 덜 오른 곳은 가도 좋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2004년말과 2005년초의 압구정동과 반포가 저평가였으며 2005년 봄과 여름의 잠원동과 반포 서초동 일부 아파트가 그랬습니다.

2005년말, 그리고 2006년 하반기 상승 이후에는 강남에 과도한 대출끼고 절대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남이 떨어지면 고급 중대형 평형의 낙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했으나 많은 이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도곡동의 40평대 새 아파트가 입주당시 20억 내외였거나 이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제법 괜찮은 치과의사가 자기돈 12-3억에 나머지 6-8억을 대출로 샀다면 그는 지금 어떠할까요.그 무렵 전문직이라면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을 잘 해주었습니까.

아파트 실명을 거론해 뭐하지만 은마를 예로 들어 봅니다.

은마는 2002년부터 급격한 상승을 기록한 아파트지요.

은마 34평이 2004년 여름 8억을 뛰어넘고 31평이 8억에 육박하자 그해 여름인가,가을 무렵 노무현 정부에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2005년 초봄까지 은마 34평은 6억대 중후반까지 31평형은 6억 언저리까지 떨어졌습니다.

2005년 봄부터 부동산이 들썩이자 그 당시 정부는 또 다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대책에 면역이 된 탓인지 강남권 부동산은 거의 조정없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2006년 들어 수도권 부동산이 요동치기 시작하자 강남 및 버블세븐 지역은 급상승했고 대량 거래가 터진 그해 9-11월 은마 34평은 거의 13억까지 다다랐습니다.

사정이 이쯤 되자 당시 정부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대출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무렵 미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금융위기를 들먹여댔습니다.

6억중후반에서 13억까지 갈 동안 은마를 산 수많은 사람들은 전세금 2억5천을 뺀 10억원의 돈을 직접 부담했을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에 산재한 나머지 아파트는요...?

이는 비단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버블 세븐 전지역에 해당됩나디.버블세븐 중 가장 먼저 하락했고 가장 많이 내린 곳이 어디입니까.

과천과 용인 아니던가요. 그 다음이 송파이고 이어 분당,마지막으로 강남 아닙니까.

이 것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용인의 한 택지지구가 전면 입주하던 2006년 봄,여름 그 곳 40평대 전세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전세 1억4,5천 남짓이며 급전세는 1억도 있었습니다.그 당시 매매 시세는 7-8억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강남도 아닌 용인을 순수 투자가치 하나로 현금 6-7억 들이밀었겠습니까.

2006년에는 노원 등 일부 지역을 빼고는 마포 용산 등 강북 도심도 급격한 상승을 이뤘지만 버블세븐만큼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눈여겨 볼 것은 이들 도심 지역이 금융부담이 덜했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공덕동 용강동 등 마포 일대를 예로 들어보자.

2006년 봄과 여름 이 일대 40평 매매가가 6억을 막 넘긴 시점인데 이들 평형의 전세가는 2억7천-3억5천이었습니다.

정권교체로 인해 부동산 상승기운이 남아 있던 2007년에도 시중의 전문가들은 지금이 강남권으로 가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에따라 마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등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강남 서초 송파 등 버블세븐에도 집을 지닌 2주택자들은 최근까지도 이들 도심권의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저는 봅니다.

7.전망

여떤 분들은 제글이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하락기인지 아직 하락이 더 남았는지 이제 하락이 시작됐는 지 누구도 모릅니다.

지난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마지막까지 상승했던 부동산 시장이 한국과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도 이제 완연한 조정 장세입니다.

앞으로 조정이 얼마나 계속될 지,아니면 바로 상승할 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멈췄으니 필요조건은 성숙된 셈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미국 경기의 회복과 국내 경기 회복및 주식시장의 대세 재상승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시중의 유동성,금리,중국과 인도의 재부상 등등 살펴 볼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해제, 경기부양의 정도, 세계경기의 회복에 따라 다른 양태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열어 놓고 있으면 그 윤곽이 희미하게 나마 보일 지 모릅니다.

제 글을 읽고 일소에 붙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어쩌면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집과 관련한 재산 문제는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으며 자신만을 밑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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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의 추억 |부동산노트

2006-12-16 17:04

http://blog.drapt.com/hansb/91166256261210

제가 다녔던 학교는 서울역 인근에 있었습니다.공동학군에 위치했습니다.고교입시가 시험제에서 추첨배정방식(뺑뺑이)으로 바뀐지 얼마 안돼 학부모들이 과거의 시험제 명문들이 운집했던 공동학군을 선호했습니다.

공동학군은 지금의 중부학군처럼 서울 도심에서 반경 수km 이내에 위치한 학교들을 모아 놓은 학군이었습니다. 도봉구나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성동구 등 서울 어느 지역에서든지 일정한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당시 공동학군에는 강남으로 이전이 처음으로 확정된 경기고 외에는 세간의 명문들이 거의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5대공립,5대사립고와 4대공립여고 4대사립여고 등으로 불리는 시험제 명문들이 존재했습니다.자신들이 그리 획정하지는 않았지만 언론과 학부모 등이 학교의 유구한 역사와 일류대 합격자수,중학교 수험생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서열을 매긴 것으로 기억합니다.70년대 중반 경기고 출신의 서울대 합격자가 400여명이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제 기억이 맞을지 확신할 수없지만,5대 공립으로는 경기 서울 경복 용산 경동이 있었으며 5대 사립에는 보성 중앙 휘문 양정 배재가 있었습니다.이와 버금가는 명문으로는 공립으로 서울사대부고가 있었으며 사립으로는 신흥 명문인 신일,그리고 5대 사립에 아주 근소한 차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동 동성 등이 있었습니다.때문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5대 공,사립을 넘어 9대공립과 9대 사립을 만들기도 했지요.

여고 4대공립은 경기 수도 창덕 무학이었고,4대 사립은 이화 숙명 진명,그리고 정신인가 배화가 끼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들 서울의 명문에 버금가는 학교가 지방에 몇개 씩 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 ,경북 광주제일 전주 대전 제물포고 등이었습니다.여고도 경남여고 경북여고 전남여고 대전여고 등이 명문이었지요.

고교 시절 제가 다녔던 학교도 5대 사립에 끼는 학교였습니다.제 짝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버스를 세번씩이나 타고 다녔습니다.암사동에서 천호사거리까지,천호사거리에서 을지로로 오는 버스를 갈아타고,을지로에서 서소문 서울역까지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학교 통학에만 왕복 4시간 가량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근에 괜찮은 학교가 없어 공동학군에 지원해 그 먼거리를 통학했습니다.

당시에는 지하철도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만 다녔으며 부족한 버스와 그로 인한 콩나물 버스,비좁은 도로등 대중교통체계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고렷적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고교학군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학군제 도입은 고교시험제로 인해 청소년의 과도한 입시압박과 건강 등이 문제됐기 때문입니다.중학교 입시가 있던 시절에는 초등학생이 입시강박증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했고,고교 입시시절에는 입시에 실패한 중학생이 양잿물을 들이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입시과열 때문에 중학교 입시,고교 입시를 순차적으로 풀고 학군제 추첨방식을 도입했으나 수험생 학부모들의 공동학군 선호는 계속됐습니다.

공동학군 지역에 과거 명문고들이 온존하고 이들을 받아들이는 학원가는 광화문과 종로에 포진해 있어 도심은 항상 붐볐습니다.교통체증이 이루 말 할 수없었죠.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명문고의 강남 이전이었습니다.모든 고교가 반대했습니다.정부에서는 시범케이스로 대한민국 제1의 명문으로 일컬어지는 경기고를 강남 삼성동에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당시 경기고 동문들의 반발은 이루 말할 수없었으나 유신시대였기 때문에 꾹 참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고가 떠나자 경기여고 서울고 휘문고 숙명여고 등이 강남으로 속속 이전했습니다.당시 강남에 개발붐이 일기는 했지만 아무도 강남으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그러나 경기고 이전과 함께 과거 명문들이 강남으로 옮기자 중산층이 강남으로 순식간으로 이동했습니다. 80년대 초중반까지 강남은 불모지대와 다름 없었습니다.

영화 한편 보려해도 명동이나 종로로 나와야 했고,모든 생활의 중심이 강북 도심에 남아 있었습니다.하지만 강남이 명문고의 이전과 함께 80년대 중반부터 급속도로 개발되자 그 때까지 도심에 남겠다고 고집했던 보성 양정 배재 수도 창덕 진명 등이 뒤늦게 나마 새 주거지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강남에는 이미 정원이 다 찼습니다.할 수없이 이들 학교는 송파 목동 고덕 대방동 등으로 옮기게 됐습니다.도심에는 과거 명문중 용산 경복 중앙 동성 정도가 남게 됐죠.

이같은 학군제는 70년대 중반 도입된 이래 공고히 유지됐습니다.중간에 학군제를 재편하자는 말도 자주 나왔습니다.이 기간중 나온 학군제 개편의 속셈은 현행 추첨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제로 가는 전단계였습니다.고위관료 등 시험제 명문 향수에 사로 잡힌 기득권이 명문고를 살리자고 나선 꼴이었죠.

평준화 틀을 유지하려는 정부로서는 받아 들일 수없는 것이었죠.과거 김영삼 정권 때도 한번 검토했다가 무산되기도 했죠.

평준화 도입 30년이 지나면서 과거의 명문뿐 아니라 신흥명문도 많이 탄생했습니다.서라벌 단대부고 등등.... 평준화가 시험제 명문을 어느 정도 해체하고 신흥명문을 탄생시킨 것이죠.

이번 학군제 단일학군제 도입은 시험제로 가는 전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많습니다.

단일학군에서 30%,소속 학군에서 30%,인접학군과의 통합학군에서 30% 정도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는 정원 미달인 채로 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학군제 개편으로 어느 정도 강남 집중을 해소하고,교육의 지역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정부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저는 정부에서는 이같은 큰 뜻 뿐 아니라 다른 많은 것도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문답으로 써 보겠습니다.

학군제 개편은 그외에도 무엇을 가져올 수있는가.-공교육의 부활이다.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음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죄다 사교육으로 갑니다.정부에서는 10조라고 하는 데 저는 더 된다고 봅니다.비록 추첨으로 배정됐다고 해도 선호학교는 신나게 공부시킬 것입니다.우리 학교가 이리도 인기 좋은데 한번 해보자 입니다.평준화 이후에도 과거의 명문들이 몇해 동안은 잘 나간 적이 있습니다.선생님들이 비록 시험제 이전에 비해 떨어지는 재목이지만,과거의 영화를 잇자하고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지금은 교사들 스스로 포기합니다.학원에서 잘 가르쳐 주는 데 그냥 쉽게 넘어가자 주의입니다.(물론 안 그런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현재 흐름이 그렇습니다)

교사의 자기 계발이 이뤄질 수있다-(죄송스런 이야기지만)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교사가 가장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현재로서는 철밥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예전에는 교사가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임금은 시원치 않았는데 보충수업이다,야간 자율학습이다 하면서 오랫동안 남아 수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저의 고교시절 선생님들은 보통 8시까지 출근하셔서 저녁 7-8시에 퇴근했습니다.고3 선생님들은 밤10시까지 남았습니다.학생중에는 똑똑한 아이도 있어서 일본의 수학문제집을 갖고 와서 풀어달라고 하기도 해서 항상 공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자기 계발에 소홀한 교사는 학생들의 외면을 받았고 사립인 우리학교에서 그런 선생님 한 분을 전근시킨 기억이 납니다.제가 다녔던 사립 학교는 교사의 70%가 동문이었습니다.스승이자 선배였기 때문에 꼼짝할 수없었습니다.(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퇴출될 고등학교는 나올까-퇴출고교는 나오게 마련입니다.시대의 흐름입니다.80년대만 해도 대입 수험생수가 100만에 육박했습니다.지금 겨우 50만명입니다.몇년 더 지나면 지금의 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학생수도 학교수도 자연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2010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면 그 때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학교의 무한경쟁시대가 올 것이며 교사에게도 이 게 올지 모릅니다.

기피학교중에 살아 남는 학교도 있는가-있을 수있습니다.서라벌고는 과거 시험제도 때에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학교였습니다.(예전에는 일,이,삼류만 아니라 4류 5류까지로 구분했었습니다. 그 당시 미아리언덕에 위치한 서라벌고는 모든 사람이 내켜하지 않는 학교였습니다)하지만 연합고사 실시후 추첨배정으로 전환하면서 서라벌고에 똑똑한 아이들이 배정되자 당시 교사들은 '우리도 한번 잘 가르쳐 보자' 팔을 걷어 부쳐 나섰습니다.그 결과 평준화제 이후 첫 입학생들이 서울대에 50명 넘게 합격했습니다.이 실적은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 왔습니다.당시 인식으로는 명문고는 우수학생 뿐 아니라 좋은 교사가 만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죠.서라벌고에 우수교사들이 전통 명문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교사들은 자체적으로 문제집을 만들고 등사해가며 통금이 있던 그 시절 밤10시까지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이후 서라벌고는 거듭 좋은 입시결과를 내면서 평준화 이후 강북 최대 명문으로 성장했습니다.

교육에 기부금 문화가 생성될 수있다-대학 기부금 입학은 현재까지 흐름에서는 거부감이 많습니다.고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기부금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자신이 나온 학교들이 살아 남아 인기학교로 자리매김하고 후배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있도록 동문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60,70년대에도 일류학교에는 좋은 동문들이 있었으나 겨우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한 당시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없었습니다.이제는 다릅니다.중등 의무교육 시대가 자리잡았습니다.한국사람들은 유달리 학연 집착이 큽니다.중고등 의무교육이 도입돼도 정부에서 할 몫이 있고,기부를 통한 발전을 꾀할 부문이 있습니다.이 부분을 동문들이 해줄 수있을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자신의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한 조건부 기부와는 다른 ,그야말로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위한 기부지요.종교재단이나 특정 단체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교육을 펼치는 학교에 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학군은 해체될 수있다-강남에도 학부모의 선호도에 따라 학교 부침이 있을 수있을 것입니다.강북에도 좋은 학교가 많습니다.과거 명문인 용산 경복 신일 등이 있지요.중부학군에 속한 용산 경복은 현행 추첨제 방식에도 강남권 학교와 비슷한 성적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용산이나 경복은 한해 평균 10여명의 서울대 입학자를 내왔습니다.개편된 학군제가 시행되면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선호학교를 찾게 될 것입니다.

도봉 노원 성북에서는 1,4호선을 통해 10-30본이면 통학이 가능한 중부학군의 용산 동성이나 소속학군 또는 인접학군인 경동 신일 서라벌 대진 등의 학교를 지원해 갈 수있을 것입니다.마포 일대는 5,6,9호선을 통해 5-30분이면 통학 가능한 용산이나 경복,반포고 세화고 신목고 양정고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성동구나 광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광남고 보성고 배재고 무학여고 현대고 경기고 등 신흥명문과 전통명문을 놓고 저울질 할 것입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아마도 지금 생각한 것 이상으로 파장이 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사교육의 몰락내지는 급격한 축소,공교육의 확대와 교권의 회복,교사퇴출시대,지역 선호학교 등장 및 강남 선호 현상 감소 등이 예상할 수있는 시나리오 입니다.

과거 명문고들이 옛 영화를 찾기 위해 무지 애쓸 것입니다.얼마전 자녀 교육 때문에 대치동에 살다가 교육을 끝마치고 압구정동으로 옮긴 지인 한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그 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편으로 예전에 명문으로 꼽혔던 경동고를 나온 분입니다.다른 학교는 전부 강남권으로 옮겼는데 자신의 출신학교만 보문동을 고집해 발전을 못 이뤘다고 아쉬워했습니다.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출신학교가 인기학교로 올라서면 동창회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2010년을 전후해 경원선 경춘선 분당선 경의선 신공항 철도의 완공으로 시외곽에서 도심까지 모두 30분 이내 진입이 가능한 시대가 됩니다.
의미심장한 면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도가 몰고올 폐해도 적잖아 보이지만,강남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받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득이 많을지 실이 많을지는 나중에 따져 봐야 하겠죠.

고교시설의 대대적인 확충및 개선,고교간 부익부 빈익빈,공립과 사립의 갈등 ,구명문과 신명문의 경쟁및 갈등,인문계 고교와 특성화 고교 분리작업, 특목고의 독과점 체제 해체,전인교육과 입시교육의 선택 등등....

역대 정부가 마음은 꿀같았지만 국민들의 반발 때문에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현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을 계기로 해댄 것처럼 ,교육의 강남 집중이 사회지도층의 압박과 사학재단의 반발 등에 막혀 오랫동안 손대지 못한 학군개편 등의 교육개혁을 정부에서 아주 쉽게 하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폭등이 여러 이해 주체가 실타래 처럼 얽혀 있어 쉽게 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큰 반발없이 쉽게 해주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학개편 및 정리 등 학군제 개편에 숨어 있는 많은 의미를 더 쓰고 싶었지만,제 의견이 정답인 것도 아닌 마당에 깊은 의미를 함부러 쓸 수없어 이만 줄입니다.

제 의견과 다른 견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저 과문한 사람이 써본 낙서로 어여삐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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