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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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채권 & 법무사 보수표 |세금이야기
2008-09-03 14:43
http://blog.drapt.com/hangarde/335801220420619970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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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 & 법무사 보수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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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9.1 세제 개편 총정리 |세금이야기
2008-09-03 14:32
http://blog.drapt.com/hangarde/335801220419933371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9.1 세제 개편 총정리
1. 소득세 인하 등 민생관련 내용(표)(08 세제개편-표)소득세 인하 등 민생관련 주요 내용
2. 양도세·종부세 등 개선 내용(표)
(08 세제개편) 양도세·종부세 등 제도개선주요 내용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9.01 15:02 [이데일리 경제부]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 세부추진 내용중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등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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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특세 폐지로 종부세 사실상 20%↓- 농특세 폐지 감소분, 종부세만 본세통합 제외
- 정부 '통합시 종부세율 과도하기 때문' 해명 - '부자위한 감세안' 비판 우려로 자료공개 피해 농어촌특별세가 폐지, 사실상 종부세 부담이 2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국세 중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각종 비과세·감면분과 지방세중 취득세, 레저세액에 추가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줄어드는 세금은 본세에 통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 세목 중 종부세액만 본세에 통합하지 않고 그냥 폐지된다. 종부세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금은 종부세액의 20%다. 정부는 다른 세목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줄어드는 감세액을 자료로 자세히 설명했으나 농어촌특별세 폐지로 인해 줄어드는 종부세 감면액은 `본세 흡수통합 대상에서 제외`라고만 표시했다. 안택순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로 인해 2010년부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 부담액은 20%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면서 종부세만 본세로 통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통합될 경우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1조7000억원이며 2007년은 2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매년 종부세액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400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 말까지 추가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감세 규모는 변동의 여지가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주택과 토지에 부과하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연간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하는 등 종부세를 고치기로 했다. 또 종부세 분납기간을 종전 4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분납할 수 있는 대상도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이런 개편안은 법 공포일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세제개편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납세분부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 4. 종부세 세부담한도 150%로 '절반' 줄어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금액이 전년도보다 300%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자 않던 것을 150%까지 하향조정했다.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대비 2배에서 0.5배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원이던 아파트가 올해 10억원으로 올랐다면 올해 종부세는 현행 295만원에서 209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분납기한을 현행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분납대상도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확대했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이 추가됐고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종부세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내게 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를 2010년 본세로 통합하면서 종부세분만을 제외해 추가적인 감세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희수 재정기획부 세제실장은 '종부세에 붙은 농특세를 본세에 통합하면 종부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바로 있어 이부분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nomy.co.kr <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5. 양도세 개편, '고가·장기주택' 보유자 수혜(종합)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09.01 15:14 | 최종수정 2008.09.01 15:17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세제인 양도소득세는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침체된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정부는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 조정, 세율 조정(9~36%→6~33%),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양도세를 완화했다. 반면 수도권은 사실상 거주요건을 강화해 투기수요를 막는다는 계산이다. 이외에도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3년 보유시에만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 기준 9억원..전국 30만 가구 수혜 정부가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조정함에 따라 약 30만 가구가 수혜를 입게 됐다. 1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스피드뱅크&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901151407140' target=n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스피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구수는 50만6348가구이며, 이 중 9억원 초과 가구수는 19만8335가구로 전체의 2.96%에 이른다. 따라서 6억원 초과 가구 중 30만8013가구, 약 4.60% 정도가 앞으로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장 많은 수혜를 입게 된 곳은 단연 서울이다. 서울에서는 15만5437가구가 수혜를 입게 됐다. 서울의 경우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27.76%인 35만3772가구다. 그러나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바뀌게 됨에 따라 15.56%인 19만8335가구만 고가주택에 따른 양도세 중과대상이다. ◇광교·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김포신도시&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901151407140' target=n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김포신도시 등 3년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9월 분양예정인 김포신도시와 광교신도시 계약자들은 등기 또는 입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가 1일 세제개편을 통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는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경우만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추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득 후 3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만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조건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투기과열지구&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901151407140' target=n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투기과열지구여서
3년 거주요건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득세법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 개정한 후 10월 공포하게 되면 그 이후에 취득한 수도권 대부분의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9월 분양을 앞둔 유망택지지구인 광교신도시와 김포신도시는 수도권에 소재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돼 사실상 3년 보유, 3년 거주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정법 공포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휩싸일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장기보유자 최대 80%까지 공제 앞으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의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1년 기준으로는 연 4%에서 연 8%로 늘어난다.
현재 전국에서 준공 10년 이상된 가구수는 400만7103가구로 전체의 59.85%가 된다. 20년 이상된 가구 86만1461가구(12.87%)의 약 5배에 이른다. 따라서 수혜 대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양도세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8000만원 초과에서 1200만원 이하~8800만원 초과로 바뀌고, 세율도 9~36%로 구분되던 것이 6~33%로 조정된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양도세 완화도 눈에 띈다. 비수도권 매입임대 주택 기존 임대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 면적도 85㎡이하에서 149㎡이하로 확대했다.
지방소재 양도세가 면제되는 1세대2주택 저가주택 기준도 광역시까지 확대하면서 3억원 이하로 조정해 미분양
주택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6. 내집마련 전략 새로 짜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9.01 15:30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집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나 매도를 고려중인 집주인들은 매도.매수 시기와 구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1일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율 인하를 고려해 매도 시점을 법 개정(올 연말-내년 초 예정)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고 말한다. 시가 6억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은 종전에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자라도 양도차익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됐지만 법 개정 후에 팔면 3년 보유-2년 거주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만 갖출 경우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9억원 초과 주택도 세법 개정후 파는 게 유리하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간 보유(2년 거주)하고 9억3천만원에 매도할 경우 지금 팔면 3천1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에 팔면 32만6천원, 2010년에 매도하면 21만4천원으로 99%가량 감소한다. 같은 주택을 10억원에 팔 경우에도 지금은 4천45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265만3천원, 2010년에는 182만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스피드뱅크&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901153021414'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서둘러 집을 팔아야 한다면 법 개정 전에 매도하더라도 잔금은 법 시행후 받는 것으로 조정하면 양도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후 시세가 하락한다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만큼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곳은 양도세 혜택분과 시세하락분을 감안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한다. 반대로 집을 살 사람은 강화되는 거주요건을 채울 자신이 없다면 법 시행 이전에 사는 게 낫다. 특히 거주요건이 없다가 새로 추가된 지방 등은 서둘러 매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거주요건에 개의치 않는다면 시장 움직임을 지켜본 후 법 개정 이후 나오는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이번 대책에 매수자를 유인할 만한 대출 규제나 금리 인하 등의 수요대책은 빠져 있고, 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실수요자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렸다가 내년 이후 싼 매물 중심으로 매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집을 살 때는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가 힘들어진 만큼 교통, 학군, 발전가능성 등을 따져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 주택만 노려야 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거주할 수도 없는데 타지역에 원정 투자용으로 집을 사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수에 앞서 거주 가능성, 목적 등을 분명히 한 후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2-3년 정도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언제 청약해도 무방하다. 함 실장은 '지난 8.21대책으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전매제한&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901153021414'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전매제한이 완화된 곳이나 강남권 등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서울 인기지역 위주로 분양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우담바라가 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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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세금이야기
2008-08-15 11:26
http://blog.drapt.com/hangarde/335801218767176544
출처 : 원성원님의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taxwon50
1.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①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인 ○ 상속의 순위 (민법 제 1000조)
- 법정 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되며 손자녀는 법적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분 -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 법정상속분(민법 제 1009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법적상속분의 예시
② 상속세 과세대상
(1)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재산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간주상속재산 ○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는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아니한 경우 ☞ 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퇴직금 등 ③ 상속세 비과세 ○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 분묘에 속한 3,000평(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 2억원) ④ 상속세 계산방법 ○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상속재산의 평가 ○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 공과금 등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장례비용 -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하며. 그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 하여도 5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3) 채무 -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공제 1) 기초공제 ○ 기초공제액은 2억원 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은 가업상속 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 상속재산 가액(2억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가업상속이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으로서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이 상속 받는 경우를 말하여, · 영농사업이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30억원)로 합니다.
-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 으로부터 6월)까지 분할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3)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나이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 미성년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연로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장애자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4)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선택가능).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예탁금·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 - 금융부채 (4) 감정평가비용 등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그 대상 수수료와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정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2.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를 포함하여 1천만원 한도 (5)세 율 ○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대습 상속의 경우는 제외)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함.
《 사 례 》 · 상속재산 ; 주택 2억 8천만원, 토지 10억 5천만원, 합계 13억 3천만원, 채무 1,500만원 · 증빙서류있는 장례비용 300만원, 각종 공과금 2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23세와 18세)이 있는 경우 《 계 산 내 용 》 1) 상속과세가액 ; 13억 800만원
2) 기초공제 ; 2억원 3)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4) 기타인적공제 · 자녀공제 ; 6,000만원(자녀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 1,000만원 (연간 500만원X18세 자녀의 20세까지 기간 2년) 5) 일괄공제 ; 5억원(② ④ 대신 적용 가능함) 6) 과세표준 ; 3억 8000만원 (①-③-⑤선택, 일괄공제 유리) 7) 산출세액 ; 5,160만원 (3억 800만원X세율20%-누진공제 1,000만원) 8) 납부할 상속세액 ; 4,644만원(자진 신고시 ⑦의 10% 공제) ⑤ 상속세 신고·납부 요령
○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 ~ 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 또한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내야할 세금에 1일 1.03%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3/4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3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 이라고 합니다. ○ 연부 연납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3년 내로 합니다. - 다만, 가업상속 재산의 경우에는 5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내로 합니다. ○ 연부 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연부 연납을 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 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다만,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제외함. ○ 제출할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내면 됩니다) - 상속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서류 등 ※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 · 토지의 경우 ; 등기부등본 · 토지가격확인원 · 건물의 경우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예금의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평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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