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제1조 3항에 의한 이자대납은 입주지정개시일 익일인 2008년 8월 27일까지 였으나 대납기간을 연장하여 2008년 12월 27일까지 고객님의 이자를 회사에서 대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28일부터 발생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고객님께서 직접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먼저 위 사업자가 올린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양계약서를 보십시오 분양계약서 제1조 3항은 이자대납은 입주시 잔금과 대출금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이다라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sk,무송)과 여섯 개 은행과의 대출협약서에도 사업자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 때 까지 은행이자를 대납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은 민원현장에서 나눠드린 사업자와 은행간의 협약서를 다 보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소송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은행에서도 중도금대출 연장을 거의 완료하였고, 은행은 작년 9,10월 내용을 인지하기에 사업자와 대출연장 승인시 사업자의 대납약속을 충분히 담보 후 연장하였을거로 파악됩니다. 사업자가 대납 할 것이란 사실은 은행직원들과 통화하신 분이라면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자 미납시 금융제한(신용불량 등재 등) 및 대출금 연체이자(약 16-21%,변동금리)가 발생될 수 있고, 또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중도금대출금 전체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는등 귀하의 재산 및 신용에 커다란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에게 이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자 대납을 하지 않을시 위에서 언급한 연체이자를 물어야하며 특히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중도금대출이자 연체이자가 아닌 중도금대출금액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는 사실을요... 꼭 대납하라고 권고하지 않아도 당연히 대납할거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전체 중도금 연체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작금의 경제상황과 현재의 건설사에 대한 정책 기조를 보더라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9월,10월 두달 동안 버티다가 연체이자 물지 않으려고 사업자가 대납한 생생한 사실을 기억할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신용상 불이익은 없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와 현재까지 중도금대출 이자에 관한한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은행은 절대적으로 우리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받는 이자 보다 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며 그리고 계약자가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소송의 결과에 의해 중도금대출이 무효화 됨에 있어서도 대비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담보물건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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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납부하시는것이 원칙이며, 연대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연대보증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계약자 본인에게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정도면, 막가자는 걸로 보여 집니다만, 여러분 사업자의 중도금 대출금이 거의 5000억에서600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어디에서 그 자금을 구해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계약자들의 혼란을 틈타 계약자들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자를 다른 상품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잔금을 납입하여 잔금 대출을 받으시면 현재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는 사업자가 빠져 나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송판결 후 에도 대출금은 본인 책임이 되어 중도금대출은 계약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첨언하자면 저희들의 중도금대출은, 그야말로 연대보증인(sk건설)이 보증을 서고 담보불을 저당잡지 않은 신용(연대보증)대출이고 그에 따른 대출이자계산은 CD금리에 연동하는 이자 방식입니다. 현재 국내 물가상승과 경기하락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금리하락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CD금리는 작년평균금리에 비하여 30프로나 하락하여 3프로 대로 머물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러다 보니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CD금리연동대출을 다른 대출을 전환하고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방편으로 새로이 대출이 실행되는 이자는 CD연동금리를 적용하지 않거나, CD금리에 연동하더라도 플러스 금리를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대출은 기존 대출약정서에 의하여 금리적용을 바꿀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것을 입주를 하면서 소유권취득과 함께 담보대출로 전환을 하면, 연대보증인은 빠져버리고 대출금리도 다르게 적용이 되므로 이자부담이 훨씬 많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계약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판결이후 담보로 전환한 대출은 계약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동별사용 난 시기 및 현재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시점은 분명히 다툼의 내용이며 이기간의 이자는 분명히 다툼의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자를 납입하게 되면 이부분의 금원은 계약자 본인이 소송을 통해 받아야하고(수익금액과 소송비용으로 볼 때 비슷해 보임), 또한 계약해지(취소)되더라도 본인이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받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납입하지 않은 분은 계약해지(취소)가 나면 이 금액에 내지 않은 만큼의 손해를 보지 않을것이고, 손배판결이 나도 입주를 전제로 다툼을 통해 이 부분의 금원만큼은 상계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양대금 납입 안내

 -분양대금 미납에 따른 연체요율은 입주지정기간동안 시행하였던 요율인하 혜택이 종료되어

2009년 1월 1일 중도금에 대해서는 15.74% 일괄 적용되며 잔금은 기간별로 가산율이 적용됨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조속한 납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중도금에 대한 내용 : 사실 중도금은 불안의 항변권에 의해 재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무대리인들의 재판진행에 따른 청구원인을 볼때 불안의 항변권은 두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채무부존재의 소에서 불안의 항변에 의하여 20%의 손해배상이 날 때 우리가 중도금에 대한 의무가 20%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20% 손배판결이 나면 자연이 지연이자의 책임은 없어지는 것이며

둘째로 불안의 항변권에 의한 주장은 지연이자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것이니 재판의 판결로서 지연이자 책임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것입니다.(비대위에서 선임한 김충희 변호사는 두 번째 사안만 주장 하는것으로 사료됨)

위와 같이 법리적인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재판의 결과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에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15.74%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여 지금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것 보다 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거나 재판의 결과가 만족치 못할 때는 우리 계약자의 단합된 힘으로도 충분히 연체이자 부분은 해결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2)잔금 연체에 대하여

잔금 연체는 민법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해 법리적으로 주장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사이드, 경전철, 직선화도로는 잔금을 치러야하는 현재 시점까지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므로 우리가 잔금을 일방적으로 내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모든 것은 다툼의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해지(취소)가 나면 모든 내용에 대한 것은 계약자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며, 손해배상의 판결시에도 입주를 전제로 한 다툼시 분명히 사업자는 잔금연체에 관한 것도 우리 계약자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어집니다.

3. 관리비 부과 및 제세공과금 부담

 -입주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미입주세대도 관리비가 부과되오며(공급계약서 13조), 미납관리비 전부를 계약자가 부담하셔야합니다(매월 관리사무소에서 고지서 발부) 또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재세공과금에도 공급계약서 제8조(입주및 잔금완납 또는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짜증날 정도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무엇인지 사고하지 못하고 계약자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것을 보면요...

관리비 부과는 당연히 갑,을 귀책사유에 의해 결정날 내용이지 일방적으로 을이 책임져야할 내용은 아닌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소송중이고 모든 것은 법정 다툼에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귀책사유가 계약자가 있어 부담해야한다고 공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을 모으면 관리비는 정말로 세발의 피일뿐입니다. 일례로 재판의 판결이 나왔다고 했을 때 사업자보고 너희들이 부과한 관리비 때문에 입주 못하겠다고 하면 관리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재세공과금을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언급을 하지 않아 어떤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이 재세공과금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말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을 계약자소유로 소유권이전을 해야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을 합니다.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는데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4. 기타 문의

분양대금 및 기타 입주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 전화하시면 혼란스러울 것이니 연락은 안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장문의 글이라서 죄송스럽지만 숙독하시어 한분이라도 사업자의 공지나 은행의 통지로 인해 또는 부동산의 혼란스러운 전화에

걱정하시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피에 들어오지 않는 지인분들에게 상기 내용을 잘 전달이 되도록 하여 우리 계약자의 힘이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상기 내용을 더욱 정리하여 보수료 조정등의 내용과 함께 우편으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계약자의 최대무기인 입주거부 이자거부의 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