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부동산 시장 동향 전망하기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뽑겠다.”

최근 들어본 듯한 말인데, 실은 16년 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는 과세를 강화해 양도세율을 60%로 높였는데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이같이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 직후인 1989년 4월 노태우 정부는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불과 7개월 만에 분당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했다. 전광석화 같은 조치와 함께 아파트 당첨자와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 아니면 당첨을 무효화하고, 상습투기자 명단을 네 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그러나 아파트 값은 올랐다. 5개 신도시에서 아파트 수십만 가구를 분양했지만 아파트 값은 1991년 4월까지 상승했다.

이 얘기를 서두로 꺼낸 이유는 요즘 주택시장 동향이 아파트 값 파동을 겪던 1987~91년과 닮았기 때문이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풍부하고, 주택수요가 증가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점,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청약제도를 여러 차례 손질한 점이 그렇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시점도 비슷하다. 수요가 집중된 강남지역을 대체할 주거지 개발을 서두른 것도 같다. 각종 주택가격 안정대책과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세율을 60%로 높인 것도 빼닮았다.

열 손가락으로도 다 꼽지 못할 만큼 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책이 발표될 때 잠시 안정됐을 뿐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을 믿고 아파트를 판 사람은 큰 손해를 봤고, 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던 사람은 가격이 올라 낭패를 봤다.

지금은 어떤가. 비슷하다.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올해 2월부터 서울 강남, 경기도 분당, 용인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개발하는 판교 신도시가 오히려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채권입찰제 실시로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에, 강남과 분당지역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결국 정부는 일괄 분양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주택정책을 재검토해야 했고, 주택가격 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내세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커졌다.


신도시 효과 2009년 이후

필자가 예상컨대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8·31 대책 역시 집값 잡는 ‘매’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 가격 상승을 막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판교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분당과 용인지역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올랐듯이, 송파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계획이 발표되면 혜택을 보게 되는 송파지역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강남과 분당지역 아파트 값이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다.

신도시 대책을 내놓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이렇다. 신도시 건설사업은 택지지구 지정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분양해 입주하기까지 대략 5~7년이 소요된다. 이때 주택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아파트 값이 오른다. 가격안정 효과는 분양시점이 아니라 입주시점에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몇 년 후에나 입주할 수 있는 분양물량보다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주택물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가격이 안정된다.

보기를 들어보자.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59％로 가장 낮던 1987년, 서울 목동과 상계동에 5000가구가 넘는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었지만, 잠재해 있던 주택수요가 증가하자 물량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아파트 값이 치솟았다. 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심리로 주택수요가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공급(입주물량)이 뒷받침되지 않자 아파트 값은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다.

정부는 서둘러 경기도 분당과 일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1990년에 아파트 50만1036가구를 포함해 75만378가구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가격은 안정되지 않았다. 천정부지로 오르던 아파트 값이 진정된 시점은 분당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보통 한 가구가 이주하면 3~5가구가 연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살던 집이 매물로 나와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가격 하락국면에 접어든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는 판교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09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세금을 무겁게 매겨도 아파트 값은 오르게 돼 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정부는 과세를 강화한다. 양도세율을 상향 조정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 매매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양도세는 파는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늘어난 세금이 부담스러워 팔려고 하지 않을 경우,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자연히 호가도 오른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게다가 늘어난 세금보다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아지면 매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수요에 비해 매물이 부족하면 늘어난 세금만큼 호가를 높여 매매가격에 얹기 때문에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매수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양도세를 중과해 주택수요를 조절하려는 대책은 아파트 값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뿐이다.


제2의 개발 시작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1987년 2/4분기부터 2003년 2/4분기까지 17년 동안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주택가격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억제 대책은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또 다른 요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주거욕구다. 요즘 강남의 변화상은 하루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획일적으로 지어진 낡은 아파트가 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되고, 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 1992년에 수서지구 아파트가 분양되며 강남 개발이 일단락됐는데 이젠 재건축을 통해 ‘제2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30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건축 사이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사실 강남지역의 기존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통제된 탓에 싸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품질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런데 분양가격이 자율화된 1998년 이후 아파트의 겉과 속이 확 달라졌다.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고 차량으로 붐비던 지상에 테마공원을 조성해 주거환경이 쾌적해졌다. 일례로 지난해 삼성동 아이파크에 입주한 주민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한다. 누구나 고급 마감재와 기능적으로 설계된 내부평면, 그리고 녹지공간이 넓게 조성된 아파트다운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한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강변에 아파트가 들어선 1970년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몇 년 살다가 값이 오르면 팔고, 상대적으로 싸고 투자가치가 높은 신흥 인기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하는 풍속도가 연출됐다. 주(住)테크를 하기 위해서다. 집도 넓혀 가고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으니,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었다. 이러한 주거이동은 4~5년을 주기로 이뤄졌다. 동부이촌동에서 여의도로, 여의도에서 강남으로, 강남에서 수도권 신도시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

1987년 강남지역에서 주택공급이 끊기자 아파트 값이 올랐다. 정부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대책을 내놓았다. 강남과 가까운 분당 신도시에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 ‘제2의 강남’으로 개발했다. 그러자 살고 있는 집이 좁다고 느끼던 강남 주민들이 분당 신도시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1억5000만원을 호가하던 31평형 강남 아파트를 팔면 9300만원에 분양된 분당 시범단지 53평형으로 넓혀가고도 5700만원이 남아 집을 넓혀 가려는 교체수요가 증가했다.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다. 1991년에 신도시 입주로 강남지역을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는 주거이동이 이뤄졌다. 신도시로 이주할 사람들의 집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강남에서 거주하려는 대기수요가 충족되자 치솟던 아파트 값이 하락했다. 1987년부터 줄곧 오르던 아파트 값이 1991년에 하락했는데 이는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신도시 아파트를 싸게 공급해 대규모 주거이동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강남지역 일부 주민은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동부 센트레빌, 삼성동 아이파크, 용산 한강자이 아파트로 이동했다. 품질이 좋고 투자가치가 높은 새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기고 싶은 욕구가 아파트 값을 끌어올려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는 현재 평당 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소득 가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필연적으로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이 넘어 자기능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고소득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993년에는 7%에 불과했지만 1996년 18%, 2000년에는 22%로 높아졌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선진국이 그랬듯이 집을 넓혀 가려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재건축 아파트 죽이기

그러나 서울의 수급 상황은 이 같은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 주로 소형 아파트를 공급해온 탓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서울의 아파트 현황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공급한 아파트의 대부분은 29평 이하 소형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29평 이하 소형 아파트가 1990년에 35만2023가구에서 2000년에는 82만723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에서 29평 이하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도 1985년에 67%였지만 2000년에는 84%로 확대됐다. 반면 29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는 1990년에 15만478가구에서 2000년에는 15만4187가구로 조사돼 거의 변화가 없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겨우 3709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도 중대형 아파트를 보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 정부는 2003년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20%에서 60%로 확대했다. 이것도 모자라 지난 5월에는 아예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짓도록 했다. 명백한 이중 규제인 것이다. 지난해 11월엔 고밀도지구 중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도 강화해 당분간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증가되기 어렵다. 중대형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아파트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재건축은 강남에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강남 주민의 주거이동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은 재건축뿐이었다. 이를 통해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낡은 아파트에서 품질이 좋은 새 아파트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주변 아파트 값 상승을 견인하자 정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안전진단 통과기준과 재건축 허용 연한을 강화했고, 소형 평형 의무공급비율을 확대해 사업성을 낮췄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분의 전매도 금지했다. 그리고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했다. 정부는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면서 개발이익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면 공급이 확대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양면성이 있다. 완화하면 사업성이 높아져 아파트 값이 오르고, 강화하면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물량이 감소해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규제를 강화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해 투자가치가 낮아지는데 아파트 값은 사업성이 낮아진 만큼 하락하지 않는다. 재건축 공급물량 감소로 신축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린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마치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는 것과 같다. 규제를 강화해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주택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주택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수요를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 탄력성을 떨어뜨려 가격상승을 장기화할 뿐이다.


근거 약한 거품가격론

금리를 인상해도 아파트 값이 오른다. 그간의 예를 보면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어 주택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보다 높아지면 금융비용이 부담스러워 다른 투자 상품을 선택한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강하고 예상수익률이 인상된 금리보다 높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금리 인상폭이 작다면 금융비용 부담과 투자심리 위축효과가 크지 않아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파트 값 파동을 겪었던 1987~91년에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12%에서 18%로 높아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아파트 값이 올랐다.

강남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고, 소형 평형 의무공급 비율을 낮춰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은 택지가 바닥났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용적률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품질이 좋은 새 아파트로 주거이동이 이뤄져야 하고,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증가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주택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거나 탄력세율을 적용해 양도세율을 82.5%까지 높인다고 해도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량과 가격동향으로 주택경기를 진단하는 ‘벌집 순환모형’을 통해 앞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측했다. 그러나 현실은 매번 다르게 움직였다. 가격과 거래량으로 미래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벌집 순환모형’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이론이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발표하는 한국에선 맞지 않는다. 예컨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자연히 거래량은 준다. 일시적인 현상을 근거로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행위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오를 때마다 주관적으로 ‘거품가격’이라고 확대 해석했다. 정말 그럴까. 아파트 값 파동을 겪은 1987~91년과 비교해보자. 국민은행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1987년 8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평균 상승률)는 130% 올랐다. 반면 2001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70% 상승했다.

외국과 비교해도 많이 오른 것이 아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 동안 주요 국가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아일랜드가 187%, 스페인 149%, 영국 139%, 호주 112%, 미국은 65%가 올랐다(일본은 24% 하락). 한국은 같은 기간 21% 올라 비교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주거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야 하는데 오히려 주거 환경이 좋은 선진국의 주택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주택가격에 정가(定價)는 없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오른다. 품질이 좋고 투자가치가 높은 새 아파트로 옮기려는 교체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소득이 증가해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기간에 수급 불균형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값은 2008년까지 오를 것이다.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남의 기존 아파트 대부분이 입주한 지 20년이 넘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넘친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좋은 강남지역에서 살려는 대기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새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대기수요가 뒷받침되므로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주변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친다. 뒤이어 주변 아파트 값이 오르면 사업성이 높아진 재건축 아파트 값이 또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개발할 택지가 별로 없는 서울에서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비중은 40~50%에 이른다. 강남지역 아파트 값이 안정돼야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이 안정되는데 재건축 규제강화로 공급물량이 감소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그리고 재건축 추진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사업추진이 늦어져 공급부족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둘째, 서울의 주택공급 실적이 2002년 이후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02년에 15만9767가구를 공급했는데 2003년 11만5755가구, 2004년 5만8122가구로 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7월까지 1만9872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주택공급 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강화하고 추진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2002년에 15만9767가구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다세대주택이 10만418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63%를 차지했다. 양은 증가했지만 질이 낮아졌다.


양은 증가, 질은 저하

셋째, 인구증가율이 낮아졌지만 35~64세의 중·장년층 인구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중·장년층 인구비중은 1970년에 전체 인구의 22.7%였으나, 1985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00년에는 37.5%로 높아졌다. 34세 이하의 청년층에 비해 35~64세의 중·장년층은 부(富)의 축적기간이 길어 주택 구매력이 높고, 투자의욕도 강해 주택수요가 가장 왕성한 연령층이다. 그리고 딸린 식구가 많아 주택 소유욕이 크고, 교통이 편리한 곳보다 주거환경이 좋은 곳을 선호한다. 따라서 중·장년층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전체 공정의 80% 이상 진척된 후 일반 분양하도록 한 것도 가격 상승 요인이다.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후(後)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 전체 공정이 80% 이상 진척되려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가 2~3년 동안 공급되지 않는 공백기가 생긴다. 이때 값이 오른다. 후분양제 적용을 받는 재건축단지 중 사업추진이 빠른 반포 주공 2, 3단지가 2008년 하반기에야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는 선(先)분양제에 비해 분양시점을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및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합원 지분 전매가 제한된 상태에서 분양시점이 늦춰져 2~3년 동안 청약 및 매입기회가 차단되면 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서울에서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가운데 60~80%가 재건축 물량이다. 후분양제 시행으로 신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 강남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2~3년 동안 공급되지 않는다면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 아파트 가격은 도로, 전철, 학교, 공원 등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만족도, 그리고 집단심리에 의해 매겨진다. 아파트 값 상승은 지역 대표성이 있고, 단지규모가 크고, 입지조건이 좋은 새 아파트가 주도한다. 재건축아파트는 대부분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서 신축되기 때문에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다. 특히 낡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지역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재건축아파트의 자산가치가 높다. 그리고 소형보다 희소가치가 있는 중대형 아파트의 투자가치가 높다. 이런 점에서 강남(개포·대치·도곡), 잠실(주공·장미아파트 등), 반포 3대 강남권역은 가장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5차 아파트 파동 진행 중

그 다음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곳은 일산지역이다. 이유는 파주 신도시의 후광효과 때문. 올해 말 파주 신도시 일부인 운정지구가 분양될 계획이었으나 여건이 안 돼 내년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분양되기 시작하면 일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가 높아져 분당이 올랐듯, 일산도 이 같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역이 10% 오른다면 일산은 5%, 한강이남 지역은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타운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강북지역은 상승률(강남이 10%라면, 2% 상승)이 가장 낮을 것이다.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밀도로 지역을 개발하면 주거환경이 더 나빠지기 때문이다.

강남권역에서 송파구 가락지구는 신도시 개발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송파 신도시에 5만 가구가 들어서면 15만명을 수용해야 하는데,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망이 확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간다.

송파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를 비교한다면, 판교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판교는 경부개발축(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개발재료가 풍부해 투자가치가 높다.

주택수요가 증가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파동을 겪는다. 아파트 값 파동은 모두 예고 없이 찾아와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음의 상처가 아물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집단건망증’의 악순환이 계속됐다. 1970년 이후 우리는 네 번의 파동을 겪었다. 그리고 현재 ‘5차 파동’이 진행 중이다.

공통된 점은 아파트 값이 수요자의 구매력이 한계에 이르는 심리적인 가격저항선, 즉 상한선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아파트 값은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잠시 안정되다가 다시 오르는 계단식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침없이 오른다. 계단식으로 오르는 상승국면과 거침없이 오르는 파동국면을 거쳐 가격상한선까지 오르게 된다. 2008년까지 서울시 전체 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은 2060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현재는 1160만원 수준이다.

아파트를 사려면 지금 사라. 팔려면 2008년 이후에 팔아라

 

● 소득 증가로 고급주택 수요 증가, 그러나 물량이 없다
● 규제해도 오르고, 안 해도 오르는 재건축 아파트
● 신도시, 개발과 입주 사이 공백기에 집 사라
● 강남·잠실·반포 3대 강남권, 가파른 상승
● 송파 신도시보다 판교 신도시가 더 오른다

 

스피드뱅크 황인서님의 글

 

[10년후 유망 부동산－전문가 전망]제주 관광인프라 풍부 파주도 LG공장 ‘수혜’
[파이낸셜뉴스 2005-12-07 22:12]



20여년간 국내 최고 아파트 위상을 지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현재 평당 3000만원이 넘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지난 78년 평당 40만원대(구현대 6차)에 분양됐다.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 렉슬’ 아파트도 10년 전에는 강남 변두리 비탈에 있는 허름한 주공아파트에 지나지 않았다.

토지시장에서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경기 파주 및 충남 연기·공주 일대 땅도 10년 전에는 눈여겨 보는 사람 드문 평범한 시골땅이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부동산 시장 판도도 바뀌게 마련이다.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유망한 부동산은 어디일까.

■토지시장, 파주·제주도 유망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10년 후 유망토지로 제주도를 꼽았다. 박팀장은 “리조트·카지노 등 풍부한 관광인프라 구析?첨단 정보기술(IT)업체 집성으로 10년 뒤 제주는 홍콩·마카오를 능가하는 국제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윳돈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평당 10만원 내외의 제주도 토지를 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펀드 업계1위인 맵스자산운용의 신봉교 부동산투자본부장은 “겹호재를 안고 있는 경기 파주가 유망하다”고 말했다.

그는 “파주의 경우 삼성전자 경기 수원공장을 능가하는 LG필립스 파주공장이 내년부터 양산체제로 들어가 ‘자급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남북교역에 따른 수혜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서울 서부권인 김포·영종도·강화일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호재지인 충청권도 10년 후 유망토지로 꼽혔다.

이동구 우림건설 개발영업본부 전무는 “향후 인구 유입이 활발해질 지역을 고르는 게 토지투자의 정석”이라며 “국토종합계획 등 정부의 개발로드맵을 분석한 뒤 현장 답사를 거쳐 투자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실행중이다. 대원칙은 ‘21세기 통합국토’이며 4차계획안이 제대로 추진되면 우리나라의 개발 로드맵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주거지는 송파·동탄 주목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서울시내에서 강북→반포·압구정→대치·도곡 등으로 이동해온 주거 중심축이 앞으로는 잠실·송파쪽으로 옮겨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김포신도시·인천청라지구·영종도신도시·송도국제도시 등이 어우러져 총 2000만평 규모의 주거지로 개발되는 서울 서부밸트가 앞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은행 박팀장은 “제2기 신도시 중 삼성전자 후광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릴 경기 동탄신도시와 수원 이의신도시가 유망주거지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 두 주거지는 단순한 ‘베드타운’역할을 넘어서 산업인프라가 갖춰진 제대로된 주거지 기능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밖에 경부고속도로 라인인 경기 화성·오산·평택이 10년 후 유망 주거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아울러 서울 지역에서는 상암지구 및 한남동을 비롯한 강북뉴타운이 고급 주거지로 탈바꿈할 것이란 예상도 많았다.

/ jsham@fnnews.com 함종선기자



lcd클러스터 북부전역으로 확산
[중부일보 2005-12-10]

내년 초 파주 LG필립스LCD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당동·선유지구를 중심으로 경기북부전역으로 LCD클러스트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LG필립스와 가까운 지역인 양주,동두천 지역을 중심으로 LCD 등 부품관련 공장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지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경기도와 양주시 등에 따르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일원 50만평규모의 LG필립스LCD 공장이 이달초 7세대 생산라인서 42인치 패널의 시험생산에 들어간데 이어 내년 1분기에는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근 당동(19만평)과 선유(40만평)지구의 외투기업과 국내 협력업체들도 단계적으로 입주, LG필립스LCD공장에 LCD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13년까지 25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면 본단지와 협력단지에서는 매년 100억달러이상의 LCD관련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맞물려 그동안 염색,섬유중심의 중소기업들이 밀집했던 동두천과 양주 등지에도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부품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LCD클러스트가 경기북부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N사는 최근 파주 LG필립스LCD 공장에 가까운 양주시 구암리 42번지 일원 1만2천300여평 부지에 LCD BLU(액정 표시장치 조명광원부품)공장을 설립,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업체는 이 공장건설에 6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지방의 S사도 N사와 인접한 3천700여평 부지에 50억원을 들여 LGP(램프의 빛을 전달하는 판)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양주지역에서만 남면산업단지와 개별입지를 중심으로 LCD관련 부품업체 13개사가 공장을 설립했거나 추진중이다.연천 백학면 일원에도 12만평규모의 산업단지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 LG필립스LCD 파주공장설립을 계기로 양주 등을 중심으로 부품공장이 잇따라 설립돼 LCD클러스트가 경기북부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섬유,염색중심의 북부지역 산업구조가 LCD 등 첨단산업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진현권기자/jhk@joongboo.com



[지금 이곳은…] '군사도시' 벗고 '통일거점도시' 비상
[경인일보 2005-12-12]

휴전선 38.4㎞, 시 전체면적(672.56㎢)의 20.5%인 139.08㎢에 달하는 민간인 통제구역 등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50여년간 각종 불이익을 받아 온 파주시.

군사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며 기나긴 겨울을 보내야 했던 파주시가 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미군공여지개발, 군사시설관련 규제대폭완화 등 대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남북한 협력시대에 맞춰 이제는 군사도시에서 벗어나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의 핵심모델도시로 급부상하는 등 통일거점도시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다.

◇군사시설규제 대폭 완화=지난해 11월 유화선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방부 등 군부대를 상대로 줄기차게 요구했다.

완화조치가 필요한 규제사항 14건을 선정,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1군단 등을 상대로 협상을 해 왔다. 그 결과 1년여만인 지난 7일 국방부로부터 8건에 대해 규제완화결정을 통보받았다. 법원리 일부지역 등 시면적의 4.5%인 29.5㎢에 대해 앞으로 군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고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반경 1㎞에서 500ｍ로 축소 조정받았다. 시는 나머지도 협의를 벌여 규제완화조치를 반드시 얻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캠프하우스·에드워드 등 5개 미군 공여지 47만여평 본격 개발=한나라당 이재창(행자위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군반환공여지 지원과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 3건을 묶은 행자위 대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즉 반환공여 1년이내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 도로 공원 하천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매입비용 일부를 보조해 준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캠프 하우스(16만9천평), 캠프 에드워드(7만3천평), 캠프 게리오웬(9만1천평), 캠프 자이언트(3만6천평) 등 5개 기지 46만3천평이 2006년 하반기부터 개발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줬다.
시는 반환주변지역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고용안정사업 등을 할 수 있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파주·통일경제특구=지난 6일 국회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단연 파주가 화두였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원은 “개성공단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파주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남상욱 북한학과교수도 “통일경제특구개발은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지지를 보냈다.

파주시 박재홍 기획예산과장은 '통일경제특구지정에 따른 법적 제도적 문제와 대책'에 대한 논문에서 “개성특구에 대한 대응 특구로서 파주시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경우 남방한계선 이남과 임진강 북방사이의 민통선지역이 적당하며 특구규모는 개성공단이 2천만평임을 고려하면 문산읍(380만평)의 5배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시장은 “수십년동안 휴전선 접경지역이라는 군사도시이미지는 이제 박물관 신세가 될 것이다”며 의욕을 보였다.
=파주
/ 김요섭·kimyrim@kyeongin.com



파주시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
[연합뉴스 2005-12-07 16:39]

(파주=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 경기도 파주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 또는 완화돼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시(市)는 10개 읍.면.동 지역 27곳 27.10㎢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아 해제 내용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교하읍 동패리(1곳) ▲문산읍 당동리(2곳), 선유리(2곳) ▲파주읍 파주리(2곳), 연풍.백석리(각 1곳) ▲법원읍 가야리(2곳), 법원리(2곳), 갈곡리(1곳) ▲조리읍 뇌조리(2곳) ▲월롱면 덕은리(1곳) ▲탄현면 갈현리(3곳) ▲광탄면 방축.분수.마장.발랑.영장리(각 1곳) ▲검산.맥금동(각 1곳) 등 27 곳이다.

이번 조치로 파주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650.93㎢에서 623.83㎢로 줄어들게 된다.

또 ▲법원읍 금곡리(1곳), 웅담리(2곳) ▲교하읍 동패리(1곳) ▲조리읍 뇌조리(2곳) ▲파평면 마산리(2곳), 두포리(1곳) ▲적성면 객현리(2곳), 장현.마지.구읍.가월리(각 1곳) 등 15곳 2.47㎢는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물을 7∼10ｍ 높이까지 건축할 때 군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도 군사시설로부터 반경 1㎞에서 500ｍ로 축소되고 교하읍 하지석리, 광탄면 신산리 등 대전차 방호시설 2곳이 넓게 다시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군 협의를 받아 착공한 뒤 설계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허가받은 면적과 고도제한 범위내에서는 전처럼 다시 군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무건리 훈련장 집단 민원과 시유지 공영개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민.관.군 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kimsup@yna.co.kr



영어마을 파주캠프 내년 3월 개원
[파주타임스 2005-12-09]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오는 2006년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파주시는 교육수용인원 우선배정 및 단순인력 파주시민 우선고용, 식당의 파주농·축산물 사용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인센티브건의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영어마을 파주캠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79 통일동산 일원에 소재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는 부지면적 84,171평에 연면적 11,053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47개동이 자리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학생 500명포함 700명이다.

여기에 시추에이션공간을 비롯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숙박시설, 생활시설도 갖췄으며 정규교육과정(5박6일 학생반, 주말초등학생반, 2주 방학캠프), 교사연수과정(중등교사연수반), 일일체험과정(어린이박물관, 테마체험전시관)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안산캠프에 이어 내년 3월 파주캠프가 개원되면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는 파주의 또다른 인적자원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