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령(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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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령(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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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12:26
http://blog.drapt.com/eve0410/6906381241666805436 
원문 : http://blog.drapt.com/wlduswk
부득이 3년 못 채우고 팔 때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 조정해 보세요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3년 내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빚으로 넘겨줘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해 아무 생각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더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ㆍ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ㆍ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ㆍ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 접수일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매매대금 전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매매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실지 파는 시점(계약체결시점)에서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 이전일 까지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유기간인 3년을 채우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을 채우기 위한 나머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지급 일자를 조절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받을 수 있다.
= 국세청= |
[스크랩] 앗! 양도세 신고를 잘못했어요 |세무/법령
2009-05-07 12:25
http://blog.drapt.com/eve0410/6906381241666702705
원문 : http://blog.drapt.com/wlduswk
앗! 양도세 신고를 잘못했어요 확정신고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않아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했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등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람만 할 수 있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부터 2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결과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조세조액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뤄진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소된 때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징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가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잘못 신고해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출처: 국세청 |
[스크랩] 신규 분양 주택은 취득·등록세 감면 없어 |세무/법령
2009-03-04 08:31
http://blog.drapt.com/eve0410/6906381236123060354
원문 : http://blog.drapt.com/wlduswk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도 감면해 준다고 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달 12일 이전에 분양했다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서 내년 6월 말까지 입주를 마쳐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취득가액의 1%씩인 취득·등록세는 절반으로 감면되고, 지방교육세는 0.2에서 0.1%로, 농어촌특별세는 0.5에서 0.05%로 낮아집니다.
반면 지난달 12일 이후 신규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주택은 미분양이 되더라도 취득·등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지난달 12일 이후 신규 분양한 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까지 면제나 감면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가 속한 시·도의 조례 개정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을 했더라도 해당 시·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취득·등록세 감면을 결정한 후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해야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려는 주택이 공인된 미분양 주택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달 12일 이전에 발생한 미분양 주택이라도 건설사가 지자체에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미분양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등록세 기준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고, 등록세는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이 외에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은 주택 수에 상관이 없으며, 대물 변제로 받은 경우라도 분양 계약을 맺었다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윤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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