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강북집값 상승폭 대부분 확대..노원은 진정국면
- 단기 급등에 따른 우려, 비수기가 이유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 초부터 급등하던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진정국면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북대책 영향과 단기 급등으로 인한 매수자의 부담 증가, 비수기로 인한 실수요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노원구를 제외한 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노원구는 안정세 = 8일 서울 노원, 도봉구 등 강북지역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 주공6단지 79㎡(24평)는 3억2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초와 같은 수준이다. 중계동 주공5단지 79㎡(24평)의 매매가는 3억5000만-3억7000만원선으로 한달간 가격 변동이 없었다.

노원구는 최근 매수자들의 발길이 부쩍 줄었다. 아파트값의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매수자들이 선뜻 거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집주인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도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고 있다. 상계 주공3단지 79㎡(24평)의 최근 시세는 3억1000만원 안팎이지만 3억7000만원까지 호가를 높인 매물도 등장하고 있다.

노원구를 제외한 강북지역의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 도봉구 창동 76㎡(23평)는 최근 3억원 정도에서 매물이 나왔다. 최근 한달 간 1000만-2000만원 정도 오른 가격이다. 매물은 많지 않다.

중랑구는 신내동 새한아파트 79㎡(24평)은 현재 2억25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달 전에 비해 2000만원 안팎 오른 가격이다. 중랑구의 대부분 중소형아파트들은 한달 새 2000만원 정도 올랐다는 것이 신내동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료 : 부동산114

◇시장 '숨고르기'= 정부의 강북대책이 발표되고 강북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노원구 아파트값은 대체로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를 정부대책 영향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게 현지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일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는 했지만 실수요자들에게 큰 영향은 못 미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원구 아파트값이 소강상태를 보인 이유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비수기 진입 등을 꼽고 있다.

노원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인접지역은 상승폭이 여전히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4월 노원구 집값 상승률은 2.86%로 3월 4.39%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축소됐다.

반면 도봉구는 3.07%로 3월(2.98%)에 비해 소폭 올랐고 중랑구는 3.21%로 3월(1.85%)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북구도 3월에는 0.84% 상승에 불과했지만 4월 상승률은 1.72%에 달했다.

도봉구 창동 한성 공인관계자는 "강북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수세가 다소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없다"며 "최근 강북지역의 집값 상승세 둔화는 여름철 비수기가 다가오면서 실수요가 줄어들었고 매수자들이 추가 상승 여지를 재면서 일시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소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간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는 소형과 중대형 가격격차가 300만원이상 줄었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공급면적 99㎡를 기준으로 서울지역 평균 아파트(재건축 제외) 가격을 조사한 결과, 99㎡ 이상과 99㎡ 미만 아파트의 가격차이가 지난해초 3.3㎡당 689만원에서 현재 553만원으로 136만원 줄어들었다.

이는 99㎡ 미만의 소형 아파트값은 2007년 3.3㎡당 1125만원에서 현재 1325만원으로 199만원 오른 데 반해 중대형급 이상 아파트는 동기간 1814만원에서 1878만원으로 63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소형과 중대형 이상급 아파트간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07년 초 709만원이던 가격차가 현재는 391만원으로 318만원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그동안 동부이촌동에 비해 가격 상승이 더뎠던 서부이촌동과 한강로에 위치한 중소형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동아그린 82㎡ 아파트는 현재 6억1000만~6억9000만원으로 2007년 초 3억~3억5000만원과 비교할 때 평균 3억2500만원 올라 2배의 오름폭을 기록했다.

인근 대림 85㎡ 아파트도 현재 시세는 7억1000만~8억1000만원으로 3억2000만~3억9000만원이었던 2007년 초에 비하면 평균 4억500만원 상승했다.

이어 도봉구(323만원→144만원), 노원구(366만원→188만원), 금천구(149만원→-6만원), 강북구(200만원→60만원)도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 가격차를 좁혔다.

특히 금천구의 경우 현재 99㎡ 미만 아파트 3.3㎡당 평균가격(1022만원)이 99㎡ 이상 아파트 평균가격(1016만원)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는 99㎡대 초반의 아파트가 집중 분포돼 있어 기존에도 소형과 중대형 아파트값 차이가 크지 않았을 뿐더러 최근 들어 소형 아파트 투자수요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연구원은 "이처럼 아파트값 격차를 줄어든 것은 최근의 소형 아파트값 강세 현상과 서울 외곽지역 급등세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방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중대형 주택형의 3.3㎡ 분양가가 중소형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싼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아파트 분양가는 주택형이 클수록 마감재와 설계를 고급화하고 층.향이 좋다는 이유로 작은 주택형에 비해 3.3㎡당 분양가가 높은 것이 보통이었다.

여기에는 건설회사들이 중소형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중대형 분양가를 높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의도도 숨어있었다.

하지만 최근 지방 분양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특히 중대형 수요층이 얇아지면서 중소형과 중대형 분양가의 격차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7일 GS건설에 따르면 올들어 지방과 수도권에 분양한 아파트의 주택형별 3.3㎡의 분양가 차이가 거의 없거나 중형이 대형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분양한 경남 진주 남강 자이의 경우 147㎡(44평형) 분양가는 3.3㎡당 1천5만원으로 198㎡(59평형)의 1천만원보다 5만원 비싸다.

용인 구성 자이3차도 113㎡(34평형)의 3.3㎡ 분양가가 1천375만원인데 비해 161㎡(48평형)는 1천371만원으로 중소형보다 4만원 더 싸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분양한 광주광역시 첨단 자이는 110㎡(33평형) 분양가가 3.3㎡당 757만8천원으로 165㎡(49평형)의 761만8천원과 비슷하고, 지난달 내놓은 천안 파크자이 역시 110㎡(33평형)부터 펜트하우스인 333㎡(100평형)까지 분양가가 3.3㎡당 최저 739만원에서 최고 752만원으로 13만원 차이에 불과하다.

다른 회사도 지방 사업의 분양가가 주택형별로 비슷하거나 역전현상이 발생하긴 마찬가지다.

현대산업개발이 울산 중구 성남동에 분양한 태화강 아이파크는 175-316㎡(53-95평형)의 분양가가 3.3㎡당 1천260만-1천274만원으로 거의 같다.

이 가운데 202㎡(61평형)은 12-45층이 3.3㎡당 1천274만9천원인 반면 316㎡(95평형)는 최상층의 펜트하우스지만 1천274만6천원으로 3천원 싸다.

이 회사가 올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분양한 그랜드 아이파크의 경우 139㎡(42평형)가 2천41만원, 224㎡(67평형)가 2천316만원으로 3.3㎡당 275만원이나 차이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대건설의 경우도 최근 분양한 울산 양정힐스테이트의 109-112㎡(32-33평형) 분양가가 3.3㎡당 779만원인데 비해 155㎡(46평형)는 799만원에 책정해 20만원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반면 비교적 분양성이 양호한 인천 검단 힐스테이트는 주택형별로 1차의 경우 3.3㎡당 최고 113만원, 2차는 최고 117만원이 비쌌다.

대림산업이 올들어 충남 당진에 분양한 송악 e-편한세상도 111㎡(33평형)-157㎡(47평형)의 분양가 차이가 3.3㎡당 최고 23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과거에 비해 중대형 단가를 낮추는 것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가격 전략이자 고육책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주택형이 클수록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3.3㎡당 단가가 높아지는 게 보통이지만 지방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중대형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대형과 중소형 가격 격차가 줄면서 광주 등 일부 지방에서는 중대형 미분양이 중소형보다 오히려 빨리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주택형별 가격 역전 현상은 종합부동산세나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중대형 인기가 시들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부터 노원, 도봉 등 강북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3억원대가 2억원대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15만9180가구 가운데 3억원대 아파트는 21만5565가구로 2억원대(21만4895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강북권 상승세가 시작된 지난해 10월에는 2억원대와 3억원대가 각각 24만8256가구와 15만5252가구로, 2억원대가 3억원대보다 10만가구 가까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6개월동안 2억원대는 3만3000여가구가 줄어든 반면 3억원대는 6만가구가 늘어나 서울 아파트의 가격 중심이 2억원대에서 3억원대로 이동했다.
　
최근 6개월동안 3억원대 아파트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노원구로 1만351가구에서 2만7104가구로 1만6753가구 늘었다. 이어 도봉구(1만3241가구), 구로구(7791가구), 중랑구(6060가구), 강북구(4876가구), 금천구(4101가구) 등의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1억원 미만 아파트는 4만6421가구에서 1259가구로 97% 급감했으며 1억원대도 60%(22만1137→8만8937가구) 감소했다.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오는 6월 1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A공구. 입주에 맞춰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김재훈기자＞

구파발역을 지나 박석고개 주변에는 은평뉴타운 특별분양권과 전세 물건을 취급하는 중개업소가 즐비하다. 오는 6월 1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1지구 특별분양 1172가구, 일반분양 1643가구 등 총 4660가구 넘는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거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은평뉴타운 1지구 입구 앞에는 전화번호를 적어둔 현수막을 쓴 컨테이너가 눈에 띈다. 누가 저런 곳에서 거래할까 싶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원주민특별공급물량은 원래 등기 전에 전매할 수 없어 어차피 위험성이 있다"면서 "그나마 손바뀜이 다 된 상태"라고 전했다.

워낙 단속이 자주 나와서 특별분양권을 아예 거래하지 않는 중개업소가 많다지만 물량이 많아 매매를 원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적지 않다. 입주 전에 거래를 해놓고 등기가 나오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복등기로 거래를 하는 셈이다.

덕분에 웃돈은 중소형을 중심으로 꽤 붙어 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평균 3억3000만~3억7000만원 정도에 분양된 전용 84㎡는 1억2000만~1억5000만원 정도 웃돈이 붙어 있다. 반면 중대형은 수요가 적어 웃돈도 적고 찾는 이도 많지 않다. 평균 6억8000만원대에 분양된 전용 134㎡는 1억원 정도 웃돈이 붙어 나온다.

하지만 입주가 다가오면서 일부에서는 웃돈을 낮춰 내놓기도 한다. 8월 말까지 입주 완료를 하고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급한 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는다는 얘기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무주택자들이 대형 평형에 청약했다가 대출 규제로 생각만큼 대출이 안 나오면서 다급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한다.

불광동 Y공인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있는 일반분양 물건 중에서도 대형을 받은 사람들이 자금 부담으로 매매가 안 되냐고까지 하는 사례가 있다"고 털어놨다.

전세 거래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중소형은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전용 84㎡와 전용 113㎡ 등은 한 달새 가격이 많이 올랐다. 불광동 D공인 관계자는 "전용 84㎡는 한 달 전만 해도 1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1억7000만원대에 거래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입주 초라 주변 아파트보다 싸다.

반면 중대형 물량은 아직 거래가 뜸한 상태다. 전용 134㎡는 2억~2억5000만원에 나와 있지만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정엽 불광동 대성공인 대표는 "역에서 가장 가까운 A공구 소형평형 인기가 가장 높다"면서 "중소형 수요는 뉴타운과 재개발이 많아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땅도 누가 주인이 되는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땅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이것이 부자들이 땅을 좋아하는 이유이고 땅에 숨겨진 부의 비밀이다”

30년동안 토지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토지 고수’로 불리는 진명기(JMK 플래닝)대표가 ‘땅에 숨겨진 부의 법칙’(랜덤하우스)을 출간했다.

진대표는 이 책에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진화하고 있는 투자 기법과 투자전략을 소개하고 소액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땅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과 각종 규제의 변화속에서 투자자들이 혼란에 휩싸이지 않고 바른 투자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는 실용정부 MB시대 땅투자 해법으로 인구의 이동에 주목하라고 귀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역별고 인구 집중의 양극화가 진행중이다. 인구가 몰리는 지역에는 라이프 인프라가 구축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제아무리 공항이 들어서고 철도 역사가 생겨도 땅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운하 사업도 마찬가지. 물류터미널과 수변공원이 생기는 일부 지역만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대가 달라지고 투자 환경이 변화하면서 투자의 기술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이 책은 기존의 앞으로 어떤 지역의 땅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니 그 지역에 투자하라는 식의 ‘족집게 땅 투자서’는 아니다.

“매입해서 묵혀두면 저절로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낡은 투자 기법은 버려야 한다.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떤 형태로 투자하는가에 따라 땅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진대표는 이 책을 통해 “이제는 땅값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성과 활용가치를 보고 땅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고기잡는 법을 제시한다.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서울지역에 이어 수도권의 아파트시장도 ‘북고남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 강북권의 뉴타운개발 풍선효과와 광역교통망 개통 등 각종 호재로 경기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은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비해 용인·안양·수원 등 수도권 남부지역은 올해 들어 집값이 맥을 못 추고 있다. 특히 광주·수원·안양지역은 2002년 이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아파트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수도권 남부지역 아파트값 하락세는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입주 대기물량도 많아 당분간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경기 남부 19개 도시의 연초 대비 지난 4월까지의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상승률이 2002년 시세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는 2002년 당시 가격상승률이 10.01%로 가장 높았고 2006년(6.97%) 이후 상승폭이 줄기 시작해 올해는 0.16% 상승에 머물렀다.

경기 과천시는 연초 대비 2.12% 떨어져 수도권 남부지역 아파트값 하락을 견인했다. 또 용인시(-1.49%), 화성시(-1.48%), 하남시(-1.15%) 등도 1% 이상 내렸다. 또 광주, 수원, 안양, 의왕, 하남 등 5곳은 올해 들어 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반전됐다.

과천시는 원문동 주공3단지 소형 배정 조합원들의 입주 및 등기 가처분신청으로 주변 재건축 단지 매수 문의도 끊긴 상태로 소형 급매물 정도만 거래되고 있다. 별양동 주공6단지 59㎡가 연초보다 8500만원 떨어진 6억6500만원이다.

용인시는 장기간 분양이 미뤄졌던 신봉동 동일하이빌과 동부센트레빌 분양 이후 매수 문의는 늘었지만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 차이가 커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신봉동 신봉자이1차 153㎡는 연초 대비 8500만원 하락한 6억6000만원, 동천동 현대홈타운2차 122㎡는 8000만원 하락한 4억6500만원이다.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입주 후 물량이 많아 대형 아파트의 매매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월동 신영통현대1차 165㎡가 6000만원 하락한 4억7500만원이다.

광주시는 오포읍과 태전동 일대 중대형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 지난해 오포읍 일대가 신도시 후보지 물망에 오르면서 시세가 크게 올랐지만 화성(동탄2신도시)이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끊기고 가격도 하락한 것. 오포읍 현대모닝사이드 191㎡는 연초 대비 3500만원 떨어진 7억4000만원이다.

수원시는 우만·매탄동 일대 중대형 아파트가 약세다. 신매탄위브하늘채(신매탄주공2단지 재건축 3391가구), 천천푸르지오(천천주공 재건축 2571가구) 등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물량이 풍부해 시세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만동 월드메르디앙 228㎡는 연초 대비 9500만원 하락한 9억500만원 선이다.

안양시는 평촌·관양·안양동의 전용 85㎡대 시세가 연초 대비 1000만∼4000만원 하락했다. 평촌동 대림e편한세상2차는 지난해 말로 입주 3년차가 된 양도세 비과세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다.

의왕시는 내손·오전동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 오전동 동문굿모닝힐(249가구·10월 입주), 대명2차, 내손동 삼성래미안 등 내년 초까지 입주대기 물량이 많아 기존 아파트 시세가 하락세다. 내손동 삼성래미안 105㎡가 2000만원 하락한 4억원이다. 하남시는 풍산지구 입주 영향으로 신장·덕풍동 일대 기존 단지가 내림세다. 신장동 에코타운2단지 109㎡C는 연초 대비 5500만원 하락한 4억5000만원 선이다.

 

 

파이낸셜뉴스

 

 

 

경비업체 ADT캡스와 협약

‘아파트 범죄, 꼼짝마.’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림건설이 업계 최초로 모든 아파트 단지 및 건설 현장에 최첨단 보안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우림건설은 6일 보안경비업체 ADT캡스와 통합 시큐리티 시스템 구축사업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우림건설이 시공하는 국내외 모든 현장에는 캡스의 보안시스템을 도입해 침입ㆍ화재ㆍ가스누출과 같은 비상상황뿐 아니라 범죄발생시 112ㆍ119 등이 연계, 출동할 수 있게 했다.

김영수 우림건설 수석부사장은 “그동안 개별 아파트 단지마다 경비업체를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협약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안서비스를 입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어린이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DT캡스의 한 관계자도 “외부인의 침입,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합관제센터의 통제 아래 ADT캡스 대원이 즉각 대응해 입주민의 안전을 24시간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시스템 설치 여부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심영섭 우림건설 회장, 이혁병 ADT캡스 사장을 비롯해 양 사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인터넷한국일보

 

 

‘실용’을 표방하며 야심만만하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분야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익은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 불안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2대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정책 지분형 아파트는 도입 발표 후 석달이 지났지만 표류하고 있다. 신혼부부용 주택공급도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며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한 규제완화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지난 4·9총선을 거치면서 발표된 각종 뉴타운 공약으로 오히려 집값만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욕만 앞세워 조급하게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에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면서 기존에 발표한 정책은 물론 새로 내놓을 정책도 시장 영향 등을 차분히 재점검해 꼬인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해소, 분양가 상한 시행에 따른 공급급감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설익은 정책 발표…시장혼란 가중

정부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형 주택 30%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당장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청약통장에 가입해 지금까지 월정액을 꼬박꼬박 넣은 기존 청약자들은 역차별을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층은 1인 가구(독신자)와 결혼한 지 5년 이상된 부부들은 청약가점제 등 불리한 조건으로 내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며 “이 때문에 기존 청약자들은 보다 당첨 확률이 높은 중대형으로 몰리게 되고 이는 청약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L공인 관계자도 “기존 청약자들에게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높여 줄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하는데 정부가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정책만 내놓아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분형 아파트는 대표적인 설익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쉽게 해주겠다며 도입키로 한 지분형 아파트 공급제도는 지분 유동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올 가을로 예정됐던 지분형 아파트 공급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에서 내놨다가 시범사업을 끝으로 흐지부지된 ‘반값 아파트’의 전철을 밟아 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선 집값안정, 후 규제완화라는 논리로 장기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손을 놓고 규제가 완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전매제한 역시 타이밍을 놓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벽에 부닥칠 공산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 부문 공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이달 전국에서 1만7595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2만3600가구에 비해 25.4%, 지난달 공급계획 물량(1만8495가구)보다는 4.8% 각각 줄어든 물량이다.

■실질적인 ‘시장 프렌들리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온 MB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친화적보다는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몇몇 정책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모두 시장과 괴리되는 부문이 많다”며 “이는 시장을 중시하기보다는 총선 등 표심을 의식,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정부가 집값 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다 보니 아직까지 시장을 살릴 만한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6일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전반적인 강남북 주거발전을 위해서 재정비 촉진사업이 필요하다는것을 공감, 앞으로 정치적 논란보다는 뉴타운 발전과 내실 있는 당정협의를 거쳐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서울 지역 당선자 간의 첫 당정협의에서 "다양한 방식의 회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첫 '당정 협의'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와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선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량 비공개로 이뤄졌다.

면담 직후 신면호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에서는 그간 서울시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뉴타운 정책을 일관되게 펼친데 대해 다시한번 인식을 공감했다"며 "이후 다양한 방식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시정 및 경영혁신 창의문화 도시 등 서울시 정책의 종합적 설명과 함께 서울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개선 등을 보고하고 당차원에서의 협조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대 총선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추가 지정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으로 서울시와 한나라당 간의 뉴타운 문제는 일단 봉합 수순을 밟고 있지만 여전히 '뉴타운 추가지정 여부'에 대한 이견이 커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당정협의는 오 시장과 한나라당 '뉴타운 긴급대책 소위원회' 정태근 위원장 등 서울지역 당선자 4명이 지난달 28일 뉴타운 문제를 당정협의로 해결하기로 합의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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