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3 16:46
http://blog.drapt.com/dean2k/467141152776779439 
국세청고시 제 2006-15호 2006년 7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1.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 제3항
2. 내용 - 그동안 간이과세로 운영해오던 거의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간이과세를
배제시키고 일반과세자로 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을 업종별, 지역별, 장소별, 대형건물별로 세세하게 분류하여 지정해 놓았습니다.
부산의 경우 대형건물별(백화점, 할이마트, 도매상가, 복합상가, 재래시장등등),
지역별(부산대학상권, 서면, 연산동, 범일동,남포동등.. 대부분 장사가 좀 되겠구나 싶은
동네는 전부다 지정해 놓았네요), 업종별로 필요이상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뭔지도 모르고 생계를 위해 열심히 장사하시던
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된지 열흘이 되어 가는데도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만간 큰 파장이 불어 닥치겠지요.
업종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적용대상을 무서울 정도록 세세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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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8 10:24
http://blog.drapt.com/dean2k/467141152321857937
재건축 승인일까지 집 보유해야 특별공제 적용
국세심판원,재건축 입주권 보유기간 결정
1가구1주택 적용을 받지 않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보유기간은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재건축사업 계획승인일까지라는 결정이 나왔다.
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01년 11월 20일 기존아파트를 취득한 뒤
2003년 6월 23일 재건축사업 계획승인을 얻어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지난해 2월 14일 입주권을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의 10%인 2162만5000원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쟁점 입주권을 기존아파트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해
기존아파트의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일로 보아
그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05년 7월 양도소득세 778만5210원을 결정고지하자 A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철거된 기존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입주권 상태로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 건의 경우 기존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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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배제기준일부개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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