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한미 FTA체결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요모조모 따져봐도 한국에 손해볼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감이죠.친미 보수 정치세력인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l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많은데도 한국 정부가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 나름대로 짚어 보았습니다.제 의견이니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는 한-EU,혹은 한중 한일 FTA체결을 앞둔 양측의 이익 점검입니다.

양자간 협의로 체결되면 이 것이 전범이 되고 이를 기초로 해 한국은 물론, 미국도 중국 일본 EU와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 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자동차 반도체 정보기기 기계류 등을 크게 수출할 수있습니다.대신 중국에는 섬유 농산물이, 일본에는 정보기기 농산물 경공업 기계반제품을 수출할 수있습니다.대신 자동차를 비롯해 기계류완제품 정보기기 완제품 등을 수입하겠지요.EU에는 자동차 반도체 정보기기 섬유 등 한국의 모든 주력제품을 수출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FTA 체결이 대세가 될 경우 미국과 협상에서는 일부 손해가 되겠지만,장기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보적 측면입니다.

이미 미국은 미사일 방어계획에 따라 한국에서 주력부대를 떠나보내고 평택에 미군 주력공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여차하면 한국을 포기하고 그 대신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공군을 한국과 일본에서 운용할 계획이죠.어떻게 보면 반세기전의 트루만 라인과 다름없다고 봅니다.이 경우 한국은 안보에 문제가 돼 앞으로 십년 정도는 미국의 첨단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감지해서 일본이 독도를 찝적대는 등 하는 것입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독도 해양 조사시 발사된 것도 절묘한 타이밍입니다.북한이 일본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죠.기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조가 있다고 할 때 호들갑을 떤 곳은 일본입니다.북한은 일본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지금 한반도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은 이틈을 노려 가장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지적했듯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북한에 대해 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는 나라입니다.저렇게 당당할 수없는 나라임에도 한국과 북한에 대해 아주 당당하고 옛주인행세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의도를 시험하려 합니다.일본의 이익추구에 대해 사전에 경고하는 기미도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에 손떼려 하며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자 어떤 측면에서라도 미국과의 끈을 아직까지는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것이 한미 FTA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미 FTA는 현 정부로선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보수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한미 FTA가 한국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체결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거대 경제국가군과 체결하게 되면 한국은 사실 경제 부흥을 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계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미 FTA의 체결로 부동산이 어찌될지 관심이 많지요.

혹자는 농업 포기로 토지가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면,결국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도 좋아지고 모두 좋아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굉장히 슬림화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선 미국의 투자가들이 한국에 들어올때는 가장 값싼 땅에 들어와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할 곳을 선점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곳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자유치를 나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경제자유구역이나 대규모 레저시설이 개발되는 곳이죠.이 경우 주택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작은 뉴스하나에도 민감한 반응을 하는 데 이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데 적어도 십년이 필요하니 미리 선점한다고 해서 큰 이득은 없을 것입니다.부동산 기조가 어찌 될지 ㅣ모르는데 오래 가지고 가기 힘들 수도 있겠죠.

대규모 레저 위락시설의 투자는 정부와 협상을 통해 국내 대기업과 손잡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알 수도 없습니다.정보가 흘러나오면 큰 손들이 주변의 토지를 매집하겠지요.이도 발빠른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들에게는 큰 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지 빌딩이나 토지의 경우 개인이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도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외국인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개발되는 곳에 투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모두 이익을 취하기 힘듭니다.

외국인의 투자 기미가 최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곳도 있습니다.가까운 장래에 외국의 주요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이 입주할 곳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잘 생각하면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멀리보면 정부가 개발의지를 공표한 곳도 메리트는 있으나 현재로서 너무 올랐습니다.최근 송도 아파트 가격이 말해주듯 초기 투자자들을 빼고는 개인들에게는 돌아올 이익이 없습니다.10-20년 후에 완성될 곳,아직 생활이 불편한데도 서울의 주요지역 아파트 값보다 비싼 것은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미 FTA의 체결은 외국 투자의 확대로 인해 돈이 조금 더 들어올 소지가 있다는 것이며,이는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나프타 체결을 통해 멕시코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지요.

멕시코와 미국은 강세 분야가 비슷한 산업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멕시코가 힘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필리핀처럼 전국의 부를 대부분 움켜쥔 전통 토호세력들이 FTA를 주도했기 때문이죠. 

한국과 미국은 이와 조금 다를 것입니다.정부가 정신차리기만 한다면 먼 미래를 보아서는 멕시코 만큼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아직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곳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서울 도심은 외국인이 탐내는 곳이니 이 또한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도심에 투자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앞으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상업용이 될 것인지 종목을 가려 투자해야합니다.

농업포기로 땅값이 약세가 되니 이 틈에 사야한다는 것은 무모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농업을 전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농업을 내놓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무작정 경북 청송같은 외지에 투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분명 특정 지역의 땅 값은 오를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그 곳은 이미 개인투자자들이 넘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야 하며 모든 이익은 선점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언제까지 상승기조를 유지할지 유심히 살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