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2년내 팔면 양도소득세율 40~50%

2009-01-07 10:59

http://blog.drapt.com/dabone2/6839391231293584831

(바뀌는 부동산)①양도세 "비과세대상 확대"

이데일리 2009-01-07 10:49:04

- 1주택자, 비과세 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및 일시적 다주택자 비과세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작년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결과 양도세가 크게 줄어든다.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다주택자라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1주택자의 경우

1가구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이 기준이 6억원 이상이었지만 작년 9·19대책을 통해 9억원으로 완화됐다. 이미 작년 10월 7일 양도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컨데 3년전 5억원에 매입해 최근 15억원에 집을 되판 경우(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포함)라면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일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실제 양도차익×(양도금액-6억원)÷양도금액)이 6억원이 된다.

하지만 9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되면 이 금액(실제 양도차익×(양도금액-9억원)÷양도금액)이 4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줄어든 만큼 납부해야 할 양도세 역시 감소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확대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존의하지만 정부가 강화하려 했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작년 9·19 대책을 통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20년까지 보유 햇수에 4%를 곱해 2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 1월부터 연 공제율을 4%에서 8%로 조정해 3~1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키로 했다. 5년을 보유하면 40%, 7년 56%, 9년 72%, 10년 80%를 공제 받게 된다.

요건을 `3년보유 3년이상 거주`로 강화하려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시장의 요구에 막혀 결국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에서는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다주택자의 경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2년간(2009년~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작년 12월26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안이 적용되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기존 2주택자가 이 기간내 주택을 팔면 중과에서 제외되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언제 팔아도 일반세율 적용을 받는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2010년까지 취득하거나 양도한 주택은 현행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져 중과 규정이 완화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집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보유기간 1~2년은 40%,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0%가 적용된다. 3주택자는 1~2년은 45%, 1년 미만은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작년 11월 28일부터는 실수요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도 완화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비과세 처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됐다. 즉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아울러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 취학, 요양 등의 이유로 지방아파트를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를 하게 된다.

◇ 지방 미분양&양도세율 완화

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 2008년11월3일~2010년12월31일 사이에 취득(계약)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다. 기간 이전에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한다.

이 기간에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매도시점와 무관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에게만 부여하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지원한다.

미분양 매입자가 중과대상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과 미분양주택 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양도세율 역시 조정됐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과 통일시키기 위해서다. 작년에는 ▲1000만원 이하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세율이 줄어들었다.

올해 양도세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양도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6% ▲4600만~8800만원 25%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됐다. 또 내년부터는 세율이 더 완화돼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4%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다시 줄어들게 된다.

1

펼치기 댓글(2) 스크랩(3)

고향에 집 사서 2주택자 돼도 기존 집 팔 때 양도세 중과 안 해 |경매 / 교통 / 세금

2008-12-26 11:47

http://blog.drapt.com/dabone2/6839391230259666484

고향에 집 사서 2주택자 돼도 기존 집 팔 때 양도세 중과 안 해

중앙일보 2008-12-26 01:52:03

[중앙일보 김영훈] 내년부터 지방 소도시 출신이 고향에 집을 사서 집이 두 채가 된 뒤 먼저 샀던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읍·면에 있는 주택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인구 20만 명 이하 소도시로 확대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공시가격의 80%를 반영한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물린다. 부동산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경상남도 진해시가 고향이다. 퇴직하면 고향에 가서 살 생각이라 고향에 집을 한 채 장만하고 싶다. 그런데 이미 서울에 집이 한 채 있어서 세금 부담이 걱정이다.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향 주택을 사면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고향'의 기준은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기준지'(옛 본적에 해당)를 말한다. 10년 이상 그곳에 산 적이 있어야 한다. 또 고향 주택을 매입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의 인구가 20만 명 이하여야 한다. 주택 연면적 150㎡ 이하만 해당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116㎡ 이하여야 한다. 여러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남 진해는 인구 17만 명의 시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강원 태백·속초시, 경북 상주·영주시, 경남 밀양시, 충남 공주·논산·보령시, 전북 정읍·김제, 전남 나주·광양 등이 해당된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집이 두 채면 양도세 세율 50%가 적용되고,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6~35%(내년 기준)가 적용된다. 게다가 1주택자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는다. '고향 주택'을 산 후 기존 집을 팔 때는 실제로는 집이 두 채지만 한 채만 있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집이 두 채 이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느라 집을 합쳤다. 어머니가 살던 집을 2년 내에 팔아야 한다는데 집이 안 나가 걱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5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집이 두 채가 된 지 2년이 넘었더라도 소급적용이 된다. 예컨대 결혼한 지 2년6개월째라면 앞으로 2년6개월 내에 집을 팔면 된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 있는 공장을 팔아 지방으로 옮기려 한다. 당장 돈이 급해 양도세 낼 돈도 아쉽다. 방법이 없나.

“10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은 양도세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공장을 옮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수원·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2년 거치 2년 분할 납부 방식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방 주택 한 채는 빼준다는데 여러 채가 있으면 어떤 집을 빼주나.

“지방 집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집을 빼준다. 예컨대 서울에 공시가격 4억원짜리 집이 있고, 지방에 3억원과 1억원짜리 집이 있으면 모두 8억 원이어서 원래 종부세 대상이다. 하지만 지방 주택 중 가장 비싼 3억원짜리 집을 빼면 총 5억원이 돼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0

펼치기 댓글(0) 스크랩(0)

다주택자 2년내 팔면 양도소득세율 40~50% |경매 / 교통 / 세금

2008-12-10 17:51

http://blog.drapt.com/dabone2/6839391228899114823

다주택자 2년내 팔면 양도소득세율 40~50%

기사입력 2008-12-10 09:59 |최종수정2008-12-10 10:02



	광고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다주택자가 2009년부터 2010년에 추가로 구입한 집을 2년 내에 팔 경우 40~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에 대한 보완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입 후 1년 이내에 팔면 50%, 1~2년은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년간 일반세율(6~35%)로 완화하고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율도 45%로 낮췄지만, 이런 규제 완화가 1주택자가 2년 내에 집을 팔 경우 40~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기 양도 중과와 비교해 형평이 맞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

즉 앞으로 2년간은 1가구 1주택자보다 1가구 다주택자가 주택을 단기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더 낮게 적용받는 상황이 생기자 재정부가 보완 작업에 나선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와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단기 양도자와 차이를 두자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0

펼치기 댓글(0) 스크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