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동아 미네르바 기고문 비판

국내외로 경제가 어렵다는 암울한 소식만 전해지고 있다. 근거 없는 비관론까지 합세해 나라가 곧 쓰러지기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다. 여기 아픈 환자가 있다고 하자. 이 환자를 보고 ‘너는 아프지 않으니 치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무책임한 낙관론도 문제지만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보고 ‘너는 죽을병에 걸렸다’고 겁을 주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환자가 걸린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치료할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할 ‘명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세계경제가 처한 어려움의 정확한 원인을 살펴보고,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세계경제가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려면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버블이 꺼지고 아시아발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자 앨런 그린스펀이 이끄는 미국 금융 당국(FRB)은 금리 인하를 강력히 추진한다. 2000년 말 6.50%였던 연방 기준금리를 2001년 12월 11일까지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75%까지 급속히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후 2004년 6월 30일까지 1%라는 초저금리를 2년 반 동안 유지한다.

지금의 경기 침체는 어디서 비롯됐나

그린스펀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자산의 버블을 일으켜 현재의 문제를 잉태했다고 지적하지만 그 당시에는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불황의 신호로 해석돼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던 때다. 한마디로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이다. 이때 그린스펀은 금리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인하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다.

금리가 인하되자 주택 보유 비용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달러와 모기지 이자 2000달러를 내던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자율이 종전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원금 1000달러와 이자 1000달러만 내게 돼 종전보다 매월 1000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도 따라서 늘게 된다. 기존에 임대주택에 살던 실수요자들은 대거 내 집 마련에 나서게 된다. 주택 보유 비용이 임대료보다 싸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자 집값이 오르게 됐으며 신규 건설이 활발하게 이뤄져 건설 경기가 활황을 맞았다. 또한 주택 소유주의 입장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에퀴티(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기 돈 10만 달러와 은행 대출금 40만 달러를 합해 샀던 집이 70만 달러로 올랐다면 집값에서 대출금을 뺀 차액인 에퀴티는 종전의 1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크게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른 에퀴티를 담보로 재융자가 활발히 이뤄지게 돼 이 돈으로 집을 고치거나 고급 승용차를 사거나 가구 가전제품 등 목돈이 들어가는 소비를 하게 된다. 집을 팔지 않아도 집값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특징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힘입어 2002년 2.3%에 그쳤던 소비 증가율은 2003년 4.2%, 2004년 6.1%, 2005년 6.4%, 2006년은 5.8%로 크게 오르고 2002년에 1.9%에 그쳤던 수입 증가율도 2003년 8.2%, 2004년 16.7%, 2005년 13.7%, 2006년에는 11.0%로 크게 증가한다. 결국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세계적인 호황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소비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효과도 있었지만 유례없는 호경기의 산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호황이 계속되자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 주택을 소유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가수요자들이 단순한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사기 시작한 것이다. 크레디트 점수가 620점 이하인 신용 불량자들에게 일부 은행이 서브프라임 대출을 해줘 집을 사자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인플레이션 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 당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 이를 진정시키려고 시도했다. 2004년 6월 1.00%였던 금리를 2년만에 5.25%까지 인상했으며 그 이후 2007년 9월까지 1년 3개월간 고금리를 유지했다.

이것은 이후 서브프라임 사태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주택 보유 비용이 상승하자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실수요자들은 주택을 사는 것보다 임대로 사는 것이 싸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하락하자 단기 차익을 노리고 주택 시장에 들어왔던 신용 불량자들은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이는 금융회사의 손실로 이어져 일부는 도산했으며, 일부는 도산을 피하기 위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게 됐으며 한국 등 이머징 마켓은 그 피해가 더 극심해졌던 것이다. 이것이 1차 위기라 부를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이다.

차압 매물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더 떨어지자 대부분 집의 에퀴티가 감소하게 됐고 이에 따라 주택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현금지급기(ATM)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자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대규모 실업 사태를 불러왔으며 실업자의 양산은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게 됐다. 이것이 2차 위기다.

내수 시장이 축소되면 작아진 파이를 놓고 현지 기업과 (그들의 입장에서) 외국 기업 간에 경쟁이 치열하게 된다. 현지 기업이 경쟁력에서 밀릴 경우 대규모의 실업 사태를 유발할 것이며, 이는 반외국 기업 정서를 불러오게 돼 보호무역주의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는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3차 위기다.

미국 현지 사정 ‘생각보다 나빠’

이런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줬다. 미국부동산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에 역대 최고가가 26만8200달러였던 미국 평균 집값이 올해 10월 말에는 22만4700달러로 16%나 하락했다.

혹자에 따라서는 16%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보다 적게 떨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언론에 단편적으로 보도된 내용만으로 추정해 보면 ‘반의 반 가격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은 극단적인 사례만 보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6%의 하락도 사실상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2006년도에 평균적으로 26만8200달러짜리 집을 샀을 경우 자신의 돈은 5%인 1만3410달러 정도만 투자하고 95%인 25만4790달러를 대출받았을 것이다. 이것이 2008년 10월 현재 22만4700달러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며 자기 돈 3만90달러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기 때문에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어도 갚지 않는 자발적 채무 불이행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신용이 경색되면서 신규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게도 대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신용도가 좋더라도 15%는 자기 돈이 있어야 한다. 집값이 비쌌던 2006년도에도 자기 돈 1만3410달러만 있으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집값이 16%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장만하려면 3만3705달러의 자기 돈이 필요한 것이다.

자동차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작년에는 신용 점수가 620점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700점대 이상 돼야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경기 침체로 실수요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출까지 막혔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타격이 가장 심한 것이다. 9월의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27%나 판매가 줄었다. 매년 판매 대수가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의 경제 사정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이런 암울한 소식 속에도 희망은 있다. 위기의 실체를 모를 때 그것이 위기이지, 모든 위험이 노출된 후에는 회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모기지 시장의 부실화가 급격히 이뤄진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지불 능력 부족과 집값 하락에 따라 집의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낮아지자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있다.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 징후 나타나

이 중 원리금 지불 능력 부족 사태는 올해 중반을 기점으로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 미국의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변동금리는 연방기금금리에 연동되며 고정금리는 10년짜리 미국 국채 수익률에 연동된다. 보통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다가 3년 또는 5년 후에 그 당시의 시중금리로 전환하는 것이 보통이다. 2002~04년에는 연방기금 금리가 미국 국채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했다. 그런데 3년 후인 2005년부터 2007년에 이르자 연방기금 금리가 올라 변동금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수준보다 높아졌던 것이다.

예를 들면 집을 살 때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고 샀는데 막상 변동금리로 바뀌자 3000달러를 내야 하는 사태가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늘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2005년도 2분기 이후에 집을 산 사람의 경우 3년 후인 2008년도에 이르자 금리가 그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했던 예산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갚아나가게 된다.

문제는 그동안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의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낮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없게 되자 원리금 납부 자체를 포기하는 모럴 해저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시장에 횡행하게 됐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전체 모기지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프라임 모기지 시장으로의 전이 속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시장의 경우 대상자가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신용도를 지키기보다는 몇 푼의 실익을 더 중요시하지만 프라임 시장의 경우 신용도(Credit)를 돈(Cash)보다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미국에서는 신용도에 따라 3% 정도 이자율에 차이가 난다. 만약 50만 달러를 빌린다고 하면 매년 1만5000달러의 이자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얻은 사람에게는 3만 달러가 커 보일 수 있지만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게는 2년 치 이자 차액에 불과하다. 3만 달러 때문에 평생을 쌓아올린 신용도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프라임 시장으로의 전이 속도가 느린 것이다.

또한 주택 보유 비용은 낮아지고 임대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이 말은 실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금리 인하 효과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금리가 인하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때 1~2년의 시차를 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현재 상황에 대입해 보면 저금리 정책으로 회귀한 2008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2010년 상반기에는 미국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칠 것이다. 그린스펀이 ‘내년 상반기’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미국의 대출 환경과 한국의 대출 환경은 전혀 다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2006년도에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4% 적용했다. 주택 값이 6%만 내려가면 집값보다 대출 잔액이 많아지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제1금융, 제2금융을 모두 합해 48.8%로 절반가량 폭락하더라도 은행의 손실이 없는 구조다.

또한 미국은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그 건에만 해당되며 7년 후에는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은행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평생을 추심에 시달리거나 다시는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쉽게 채무 불이행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한국에까지 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은행 자체의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글로벌 유동성 감소로 인한 시중금리 상승 등의 영향은 받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수출 침체로 인한 유동성 감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비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주택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올해 6월 현재 한국의 주택 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7%로 작년의 0.4%보다 약간 상승한 수준이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난리가 난 것처럼 기사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좋았던 2004년도에도 연체율은 1.8%였던 것을 비롯해 역사적으로도 0.7%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시장이 활황이었을 때에도 연체율이 2%가 넘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연체율이 10% 이내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을 정도다. 2004년의 10.3%에서 2007년에는 16.3%로 높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1%도 되지 않는 한국과는 사정이 아주 다른 것이다.

또한 미국은 LTV를 94%나 적용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유동성에 따라 주택 시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한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비중이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유동성 축소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경기 침체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강력한 내수 부양이 필요한 것이다. 수출 시장이 줄어든 만큼 내수를 부양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 한국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이 40%에 달하는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세계 15대 경제 대국 중 이 같은 수준의 수출 비중을 갖는 나라는 독일(41%)과 중국(38%)뿐이다. 그동안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수출 일변도의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자원 부족 국가인 일본의 경우도 내수 비중은 15%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이번 사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유동성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

그러면 내년도의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세는 유동성의 추이와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값이 급등한 원인 중 하나가 유동성 증가에 있다. 1997년도 482조 원이었던 통화량(M₂)은 10년 만인 2007년에는 1197조 원으로 148%나 증가한 바 있다. 이러한 통화량의 증가는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어 작년 동기 대비 14.5%나 늘고 있다. 지난 10년간 결과치를 볼때 통화량 증가율과 집값 상승률은 정비례한다. 통화량 증가율이 많았던 해에는 집값 상승률이 높았고 낮았던 해에는 상승률이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동조화(coupling) 현상은 2007년 이후 무너지고 만다. 통화량 증가율이 예전보다 높지만 집값 상승률은 이에 비례해 상승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비동조화(decoupling)의 원인은 금융 규제에 있다. 2006년 말부터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잠가 버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대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11·3 조치로 어느 정도 해결됐다. 그러나 11·3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금융권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는데 있다.

결국 과거에는 금융 규제 때문에, 현재는 유동성 부족 때문에 주택 시장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해 보여도 그 근본 원인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언젠가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만 해결되면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출 규모 ‘과도한 수준’ 아니다

한국은 LTV의 적용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폭락론자들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제1금융권= 프라임 모기지’, ‘제2금융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등식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는 6조8700억 원 규모로, 이는 한국의 가계 대출 규모인 500조 원에 비하면 1.4%에 불과한 적은 규모이고 대출액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문제 삼으려면 8조3200억 원이나 되었던 2005년부터 문제를 삼았어야지 금융 규제 때문에 대출 규모가 줄어든 지금에야 문제를 삼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시작되지 않았던 2006년 3월 이전에 LTV의 80%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이후 지난달 말까지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31%의 집값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80%였을지라도 현재는 61.1%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으로 보더라도 67.6%에 이르기 때문에 집값의 3분의 1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대출 규제 완화 효과 ‘시간’ 걸려

11·3 조치에 따라 강남3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 LTV를 60%까지 적용할 수 있을뿐더러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수요층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 원 정도의 평균적인 샐러리맨이 9억 원짜리 집을 살 경우 종전에는 LTV 40%를 적용해 3억60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되더라도 DTI 규제 때문에 1억8000만 원 정도밖에 대출이 되지 않았는데 비해 앞으로는 LTV 60%를 적용해 5억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대출 규제 완화가 바로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출이 쉽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언젠가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는 주택 시장에도 유동성이 넘치게 될 것이다.

수급 상황 ‘새 국면’

전세 값이 떨어지고 있다. 역전세란이 우려되기도 하는 시점이다. 올 들어서도 9월까지 3.1% 올랐던 전세금은 두 달 사이에 1.5%나 하락했으며 이런 추세는 봄 이사철까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집 매매와 전세는 대체재 성격을 띤다. 집 매매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임대 수요가 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매매가나 전세가 모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잠실 1단지, 2단지, 시영 아파트의 대규모 입주의 영향이 상당하다. 대형 단지가 잇달아 입주하니 시장에 전세 물량이 넘치게 되고, 이곳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전세를 동시에 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강남3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전세 값이 약보합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수요 즉, 가구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쉽게 해체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20%에 달하는 1인 가구의 경우는 다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들 1인 가구들은 주택 수요로 작용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수요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명목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은 현재도 주택이 모자라는 원인이 되는 것이며, 불황 때는 전세나 집값을 내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서 1인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12월부터는 주택 매매 수요가 늘어나는 계기가 생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중복 보유 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처분 기간이 1년이라면 요즘과 같은 침체기에는 거래 자체가 되지 않으니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2주택자가 되어버리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해 예전과 같이 2년으로 다시 갈아타기 기간을 늘린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급하게 집을 팔 이유가 없으므로 보유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씩 집을 갈아타는 사람이 있다면 예전보다 1년 정도 더 중복 기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수급 상황이 20%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매물이 20% 정도 줄어든다는 의미다.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시중에 자금이 많이 넘쳐나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며, 반대로 시중에 돈이 마르면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진행된다. 현재 세계경제는 디플레이션의 나락으로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가장 큰 증거는 금값이다. 올해 2월 온스당 974달러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금값은 그 이후 슬금슬금 내려앉아 10월 말에는 717달러까지 내려앉더니, 11월 말 현재 816달러선에 머무르고 있다. 돈이 시중에서 사라지자 현금을 확보하려는 투자가들이 금을 시중에 내놓으면서 금값조차 내리고 있는 것이다. 11월의 반등이 디플레이션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기술적 반등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의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널리 퍼지고 있는 비관론의 주된 논리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후까지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말이 맞는다고는 볼 수 없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마르고 있는 것은 돈이 유통되지 않고 꼭꼭 숨어버렸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회수하면서 일부 투자은행은 도산했고 살아남은 투자은행들은 이들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 투자해 놓은 자산들을 현금화해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실물경제를 돌리기 위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극복될 가능성이 높다. 부족한 유동성을 금리 인하나 더 나아가 발권력을 동원해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유동성이 넘쳐나던 때만큼은 아닐지라도 실물경제가 돌아갈 만큼의 유동성 공급은 각국 정부가 경쟁을 하듯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다. 애초에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금을 회수한 것은 세계경제를 무너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수익도 좋지만 그보다는 원금에 손실이 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물경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확신이 서면 회수했던 자금을 재투자하게 된다. 이때 과잉유동성 공급이 벌어지는 것이다.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이미 정부가 공급한 상태이므로 이들 투자자들의 자금은 실물경제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이들 자금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면서 자산 값은 폭등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때 가면 정부는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유동성을 다시 흡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몸을 움츠렸던 투자자들이 언제 얼마만한 규모로 다시 시장에 돈을 풀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없다. 시장에서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진행된 후에야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를 불황의 늪으로 빠뜨렸던 것을 잘 알고 있는 각국 정부로서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언제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나?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이들 투자자들이 실물경제에 다시 자금을 투입하는 시점, 정확히는 그 직전이 투자의 가장 적기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투자자가 모두 같은 시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시점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조짐으로 그 투자 시기를 가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첫째,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볼 때 은행의 대출금리가 6%나 6% 초반까지 떨어지면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자금 조달 원가가 낮아지므로 내 집 마련에 그만큼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8%가 넘는 저축은행의 수신 금리가 6%대로 낮아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다. 시중 자금 사정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방증이 되기도 하고, 저축은행 예금을 대체 투자처로 생각했던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돼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도 투자 신호다. 가장 중요한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해 지수 1400 이상 돌파하거나 미국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신호를 보일 때 등이 부동산 투자에 임할 적기이다.

그러나 이 모든 신호가 모두 시장에 나올 때는 이미 투자 시기가 늦었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자신의 매물을 싼값에 팔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여러 신호 중 한두 가지라도 나타난다면 그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조차 알기가 어렵다면 단순하게 시점별로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금리 인하의 효과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후에 소비 시장에 반영된다고 한다. 이를 현 시장에 대비하면 2008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2년 후인 2010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한국에선 유동성의 증가가 미국보다 빠르게 시장에 반응하는 편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실물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은 내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희망 사항이 섞인 이야기이고, 2010년에 반등을 시작해 2011년에는 유동성과잉의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는 예측이 좀 더 현실적이다.

부동산 투자, 좁게는 주택에 대한 투자는 주식과 다르다. 주식에서도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에 대한 투자는 장기 투자가 필수 요건이다. 3년을 보유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1년 안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은 별로 없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년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3년 후 시장 상황을 내다보는 능력인 것이다. 1~2년 반짝 오르다 3년이 넘어서 막상 팔려고 하는 시점에는 집값이 매입가보다 떨어졌다면 그보다 허망한 것은 없다. 1~2년 차에는 조금 적게 오르더라도 3년차에 많이 올라주는 것이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유리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주택을 사면 2012년에나 팔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떨어지는 칼날인가, 떨어지는 감인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주식 격언이 있다. 대세 하락기에는 매수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사려는 사람들이 있다. 주식시장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시세가 반등하는 시기에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러나 부동산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 반등의 조짐이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그 많던 매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를 잡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는 것일 수 있다. 지금 잡는 것이 떨어지는 칼이 될지, 아니면 떨어지는 감이 될지는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반등 시에도 매물벽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떨어지는 칼날’이지만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는 가격 하락, 즉 사연이 있는 매물 때문에 시세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떨어지는 감’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세 변동뿐만 아니라 거래량 변동도 눈여겨보면 떨어지는 감을 잡을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봄이 돌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인이 신동아를 사주면서까지 미네르바의 글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난 대개 '불행을 예언하는 예언자'를 싫어하는데, 왜냐면 내 천성이 밝은 편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종류의 예언은 자기 실현적이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종류의 예언을 하면서도 존경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1) 단순한 욕이 되지 않기 위해 탄탄한 논리나 근거가 필요하다 2) 자신도 그 예언을 믿고 행동해야 한다 3)그 예언을 발한 이유가 사회에 대한 선의에서여야 한다. 대체로, 최소한, 미네르바는 3번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개인의 최적화가 곧 사회 전체의 최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불황에 대처하는 개인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저축을 늘리고 최대한 웅크리는 것이다. 저축을 늘리고 소비하지 않는 개인이 늘면 늘 수록 사회 전체의 유효수요는 감소한다. 그러면 불황이 다시 조장되고, 개개인의 '불황 예언'은 가속적, 자기실현적으로 달성된다. 대체로 경제학 이론들은 일시적인 오해는 있을 수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불황이 온다는 헛소문으로 개개인의 소비나 투자 자체가 감소해서 불황을 가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반면에 프로스펙트 소비이론에 따를 경우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믿음이 불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듯 싶다. 이런 부분은 덜 중요하니 이만 설명하고 넘어간다. 이제부터 본문 중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 보자. 이후 내용에서 미네르바씨의 글 원문은 크림슨색으로 칠했다. 아래 인용된 글은 전체 미네르바씨 기고문의 약 2/3 정도 되는 듯 싶다. 내가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고 중간 중간 섞어둔 단락들을 포함하면 거의 90% 정도 될테니 '앞뒤 잘린' 말들은 딱히 아니라는 얘기다. 저작권법에 위반되려나 -_-).........

현 정권이 취임과 동시에 내뱉은 말은 환율변동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내경기를 국제경기와 분리하겠다는 말이다. 즉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경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며 동시에 대기업을 요리하기 위해 국내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환율이 조금만 변동해도 대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부상의 이익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대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최대 무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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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정부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미네르바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난 노무현 정권 초기에 있던 일을 생각해 보고 있다. 그 당시 경제팀도 저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40~50조를 손실로 계상한 후에는 평시에 환율을 관리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네르바씨는 환율에 대한 일반론을 퍽 무시하고 계신 거 같다.

두 번째는 금리문제다. 금리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 정권이 확보해야 할 수단이다. 금리만 잘 조절해도 부동산 경기는 바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국은행을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해 갖은 압력을 가했고, 이성태 총재를 항복시킴으로써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최대 지원군을 얻을 수 있었다. 환율은 국제 경기로부터 떨어뜨려놓고 금리를 인하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떼어놓은 당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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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인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독립조직인 한은을 무력화시키고 금리를 움직이려고 했다면 올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의 행동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왜?'라는 말이 적당히 탐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후 보겠지만 미네르바씨의 글에서, '왜 그랬을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주지의 사실로 간주하는 듯 싶은데, 내게는 전혀 주지의 사실이 아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보다 앞의 문단에서 말한 것처럼 대기업과 산업체의 투자 활성화를 주된 목표로 한다고 보아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금리 인하가 정책 기조였다는 건 글 말미에 나오는 과다한 서민 부채를 완화할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도 없는 것도 아니다. 왜 구태여 저렇게 봐야하는가?

전 산업은행장을 쳐내고 낙하산으로 자리잡은 민유성 현 산업은행장은 리먼브러더스 한국법인에서 3년간 몸담았던 사람이다. 또한 본래 리먼브러더스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사는 데이비드 김 한 명 뿐이었는데 산업은행과의 매각협상을 위해 미국 본사에서 새로 에이스를 파견했다. 줄리안 정이라는 이 사람이 아태담당 이사직에 급히 발령받아 더블 에이스 체제로 가격을 조율하는 자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인수협상 경쟁자로 중국의 시틱증권을 끼워넣은 것은 전통적인 협상전략에 불과하며 가격 끌어올리기의 일환일 뿐 실질적인 구매 대상자는 산업은행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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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얘기가 사회에도 많이 돌았다. 이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리먼 인수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단지 '예전에 근무했어서 잘 아는 상황이라 거기가 가치가 있다는 걸 잘 안다'는 정도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다가, 저것이 구매 결정에 한국에게 악영향을 준 일탈행위인지 여부도 그다지 확실치 않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글에서 저 단락의 내용은 마치 민유성 행장이 일종의 배임이라는 어감을 주도록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좀 보기 좋지 않다.

리먼브러더스는 158년 역사의 미국 내 투자은행 랭킹 4위로 총사잔이 6390억달러에 달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한 회사다. 그런 회사에 산업은행이 약 20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는 소리가 된다. 그러나 당시 알려진 부실규모만 장부가 추정액으로 500억달러에 이르고 크레디스위스 은행이 리먼브러더스와 신용거래를 중단하게 될 가능성도 높았다. 문제는 국내 관련법상 산업은행이 아직 국책 은행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게 바로 자금 흐름의 키포인트였다. 장부상 손실자산만 해도 그 추정액이 최소 500억달러에서 최대 800억달러 수준이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엄청난 액수의 달러 매수가 나와서 국내 환율은 1080원에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외생변수로 작용했다. 이전까지는 4/4분기까지 환율 전망치가 최소 1075~1100원, 크게 잡아도 최대 1125원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빅딜 성사가 유력시되고 외국계 자금이 모두 눈치를 챈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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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먼에 대한 얘기는 어렵다. 왜냐면 나온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다들 알다시피 리먼은 이미 파산했다. 그리고 그 파산은 바클레이즈의 인수 합병시 미국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협상실패로 치달은 것이 가장 크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당시 바클레이즈는 리먼의 채무를 파산시키고, 자산과 조직만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진행했다고 알고 있다. 이 지점에 다른 정보가 있다면 제보 바란다. 내가 이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의 저 말은 의미가 없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인수할 때도 저렇게 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위 글에서 부실은 채무인지 자산의 부실을 말하는 것인지, 자산의 부실이면 무엇이 문제라는 건지, 자산 부실일 경우엔 그러면 채무 규모가 얼마길래 문제라는 것인지 하등 등장하고 있질 않다.

미네르바는 부실액이 자그마치 최대 800억불에 달했다고 했다. 당시의 한국폐로 88조 수준이다. 동시에 리먼의 자산은 6390억불, 한국폐로 703조 수준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단기 유동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대체 뭐가 문제라고 말하는지 우선 불분명하지 않나 싶다. 게다가 이 단락 바로 뒤에서 미네르바는 리먼의 부실이 6천억불에 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리먼의 채무는 이미 파산처리되어서, 제 금융사에서 대손처리된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 급등한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닌가? 이건 만일 회사 자체를 그대로 인수하는 방식이었을 경우에는 야기되지 않았을 문제 아닌가? 혹은 자산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즉, 6390억불의 자산이 부실화되어서 390억으로 폭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 그렇더라도 여전히 '영업권', 그러니까 리먼의 조직이나 능력을 사고자한 것에 아직은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않는다. 이것은 채무/자산/부실자산의 표현을 명확히 한 뒤에 쓸 수 있을 일이다. 미네르바의 말마따나 이 글이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 대개의 사람들은 부실자산이 곧 채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금리인상과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외국 언론이 장부가보다 2배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거액을 주고 은행을 인수했다고 치자. 이제 그 리먼브러더스는 미국 구제금융의 밑 빠진 독 수준을 넘어서 부실채권 규모가 6000억달러, 그중 악성채권이 11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리먼을 인수했다면 환율시장의 요동으로 한국은 거대한 침체기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30년 초장기 불황은 오히려 감사하다 할 정도가 될 뻔한 것이다. 혹은 구세주 효과를 노린 것일까. 8월은 그런 달이었다. 한국이 거대한 경제침체기에 들어갈 뻔했지만 정부가 막아 구해냈다는 신파극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됐던 것일까.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눈이 곧고 경제정책이 곧다면 이러한 비판도 아예 필요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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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먼의 부채나 부실자산은 모두 달러로 기록되어 있었다. 리먼 인수에 따른 손실금 충당이 정부 재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업은행법) 이 점이 한국 정부 신인도나 한국 경제의 대외적 전망을 어둡게 해서 환율에 악영향을 줄 수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채무 채권이 달러 기준인데. 30년 초장기 불황이라니.

그 아래 정부가 신뢰성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엉뚱한 대응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의혹은 전부터 품고 있었지만 정말로 정부가 수뇌부의 발언이 주는 문제와 신뢰성의 문제에 대해 전혀 무지한데다가 관심도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한 것이 청문회에서의 강만수 장관의 증언 내용이라고 보고, 이 지점에서는 정부를 옹호할 근거가 도저히 없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한다. 게다가, 그 정도 수뇌부 급의 책임과 의무 중 90%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이들을 무능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 무렵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원유선물투기금지법에 밀려 다음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시장에 던져진 불신의 괴물이 실체와 만날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좋은 먹잇감을 놓칠 바보는 많지 않다. 당장 시장에서는 하반기 원화 약세를 예상하고, 업계는 수출시장에서 번 달러마저 시장에 풀지 않으려는 조짐을 보엿다. 그러나 정부 관료는, 외환보유고의 숫자는 버려두고서도, 강(强)달러라서 환율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자신들의 실수를 덮고 무마하는 동안에도 부끄러움은 전혀 없는 듯했다. 중소기업 수입업체들은 그 한마디에 모니터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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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두가지 흔한 상식에 기대고 있는 것 같다. 첫번째로 헤지펀드와 같은 작전, 침략세력의 '나쁜' 개입이란 게 존재한다는 것, 두번째로 키코 기업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이 아닐까 싶다. 이 두 부분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선 이미 인터넷에서도 좋은 말들이 많이 있으니 따로 말하지 않겠다.

한국의 환율변동이 거시경제에 어떻게 파급되는지 보자. 원달러 환율이 100원 오른다면 4개월 후 소비자 물가는 1.3%, 금리(3개월 기준)는 3% 상승한다고 보는 게 통상적인 룰이다. 여기에 외생변수가 합산될 경우에는 변동폭이 달라지지만 기본 모델링은 이렇다. 반면 엔달러 환율이 10엔 상승하면 수출은 3개월 후에 6억달러가 줄고 수입은 5억달러가 감소하는 등 무역수지에 파급되는 반사 이력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국내 주가는 통상 4개월 후 평균 65포인트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국내 주가변동 추세를 볼 때 단기 소스뿐 아니라 엔달러 환율의 반사 이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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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상황을 총괄해 모델링하고서 이 중 특정 변수가 일정량 움직였을때 경제 전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모형들은 지금도 한국은행이나 재경부가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대개 유효하다. 70년대까지는 꿈이 더 커서, 이른바 '미세조정'조차도 가능하다고 믿었다. 정부가 사회를 최적 상태로 바꿔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 변수가 변화하면 계수와 상수도 변한다고 비판하여 한 경제학자가 스타덤에 오른 것이 70년대 중후반이다. 아직도 계량 모형은 활발히 사용되지만, 그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조언적 역할로, 에 국한된다. 이 사람의 이 단락에서는 논리의 합부당 여부보다 이 사람이 그런 계량 모형에 대한 기본적 접근 태도 자체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저 사람이 단순하게 쓴 말이 맞을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올중반 환율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했고, 이것은 100원의 증가이며, 기초 기준으로 10%에 해당한다. 이번 11월에 약 일주일만에 환율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변화했고, 100원의 증가이며 7%에 해당한다. 둘 모두가 동일한 주가, 동일한 무역액의 변화를 의미할리가 있나? 거시변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같이 모든 것이 기초 기준 50% 수준으로 급변동하는 시기에서는 저런 식의 표현은 전혀 가당치 않다.

이처럼 한국의 자금시장은 외환시장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는데, 3월 환시장 개입에 대한 혼선과 적절하지 못한 과다 개입, 채권 롤오버 등의 실수는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수가 됐다. 9월에만 225억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줄었다는 것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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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의 안정? 무엇이 안정인가? 외환보유고액의 감소가 안정을 해하나? 증가는 어떤가? 환율 변동 속도의 감속이 목표라면 어떤가? 난 지금 이 단락에서는, 강만수팀의 환율책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작금의 결과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 미네르바의 표현이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총 GDP의 48% 규모를 차지하는 수출부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10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흑자를 달성했는지가 외신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게 됐다. 8,9월 경상수지 적자폭만 봐도 이미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건설, 조선 등의 실적은 현격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는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원화로 계산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다. 10월 이후에도 단기외채상환금액을 제외하면 경상수지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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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가? 흑자 달성 방법이 쪽팔린다고 해놓고선 환율 급등으로 인해 적자폭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건 아무리 봐도 논리적 문단 같지가 않다. 자기가 설명해야할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근거로 삼고 있다. 흑자달성이 떳떳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사람 글이 이렇다는 얘길 하는 것이다. 나중에 말돌리기나 변명할 슬롯이 이렇게 많은 류의 사람들과는 말 섞는 게 싫은데.

연기금 투입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수익이 마이너스 500%가 될 정도로 털어막는 것은 비정ㅅ아적이다. 그것도 국민연금으로 그렇게 한다니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망가진 실물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는 만무하다. 연기금을 조율할 시간에 적극적이고 해법이 있는 경제대책에 대해 논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무력화 판결은 한국이 부동산 투기를 하기에 좋은 나라임을 증명하고 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헌재가 소수 부유층을 대변하고 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에 반하고 부동산 재벌과 소수 가진 자의 위치에 서 있으니 우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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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과도한 손실을 감당하는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적극 동의한다. 그렇지않아도 박약한 재정인데 말이지. 하지만 종부세 판결을 언급하면서 헌재가 부유층을 대변한다는 식의 논리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 사람은 자기가 법적 논리도 알고 있다는 것인가? 만일 부당한 행정계획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공장주가 소송을 걸어서 행정계획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승소한다면 그것도 법원이 공장주들편에 선 것인가? 헌법불합치와 위헌의 차이라도 좀 기술하면서 저렇게 말하면 좋을 거 같다.

종부세의 축소는 세수(稅收) 감소를 의미하고 부족한 세수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에게서 빼와야 한다. 세수가 감소됐다고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세수 감소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미리 사용하지 않아도 됐을 재정지출 확대 카드와 맞물려 2009년 재정의 막대한 적자를 불러올 것이다.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신용도가 하락한 국가에서는 국채를 높은 이자로 발행해야 한다. 이는 또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과도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과 동조된다면 어마어마한 국채 이자를 물어야 한다. 더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파국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재산세가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세금이 많다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한다. 재정지출 폭을 줄여야 하는 압박을 느끼자 복지예산을 축소한다. 부유층을 살리고자 과세로 한 번, 복지 예산의 축소로 두 번, 이렇게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당장 급격히 빠지고 있는 부동산 값이 오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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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내가 전에 펴던 논리에 따르면 종부세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거래량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나라당집권이 우리를 살려줄거야, 라는 기대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한나라당 집권 후 종부세를 푼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다. 이것들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 미네르바가 나와 같은 논리로 접근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재산세에 대한 부분인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럽 일부 국가는 재산세가 일종의 보유세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다. 혹은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다. 행정처리로 인한 수익에 대한 과세 역할을 하는 한국과는 재산세의 의미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다. 대체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세에 비교해서 재산세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가? 근거 좀.

애초에 종부세 축수고 지방정부 재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된다. 종부세가 목적세였나? 일반세 아니었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 일반세라면 이것이 곧바로 지방정부 재정이 되거나 혹은 교부금의 근거가 되진 않을텐데 왜 재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인가? 재산세와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종부세 감액 규모가 그렇게 컸었나? 2007년의 기사에서 종부세 세수는 2조가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갑자기 돌연 한 40조 정도로 늘기라도 했나? 종부세를 포함해서 내년에 감소되는 총 세수는 1조 8천억원이다. 한국 정부 지출은 250조가 넘는다. 미네르바의 글에서와 같은 정도로 미친듯이 과도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정도의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과거 경영을 잘못한 업체의 도산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억지로 틀어막는다고 부실한 자산이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시장경제 원리로 이야기하더니 대기업 부실에 대해서는 관치경제 원리를 적용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가슴이 아프지만 딛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털어먹은 회사에 공적자금을 부으면 또다시 재정적자를 불러온다. 결국 이 정부는 건설사, 은행을 위한 정부이고, 서민과 국민은 단순히 세금을 보충하는 세수원(源)에 불과하다. 당장 복지비를 줄여버린 것만 봐도 이에 반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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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자연스러웠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포탄이 날아올 때 무신론자는 없다'는 표현에도 좀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이런 관점에서 루카스 교수는 좀 칭찬받아야겠지만. 자유주의 경제의 대본산 미국도 개입을 하고 있고, 자유자본의 메카인 홍콩도 90년대 말엽의 위기에서는 개입했다. 개입 자체가 문제라는 건지, 개입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건지, 암 것도 아니라는 건지 대체 알기 힘든 식의 글쓰기다.

2009년 초에 신흥시장 기업들이 새로 꾸어다 갚아야 할 부채만 3600억달러다. 1990년대에 잇따른 경제난을 겪은 뒤 신흥국 정부들은 재정건전성을 높여놨고, IMF 빚을 갚으면서 유사시에 대비해 비상금을 잔뜩 모아뒀다. 하지만 요즘 이들의 통화가치는 폭락하고(원화가치만 해도 달러 대비 33%이상 하락했다) 유동성은 고갈되고 있다. 아시아와 중남미 중앙은행들은 통화가치를 떠받치고 신용이 바닥난 은행과 수출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비축자금을 풀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이슬란드는 30억달러를 빌리지 못해 멀리 떨어진 러시아에 손을 뻗쳤고,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디폴트에 직면한 상태다. 신흥시장의 주가도 다우지수 급락에 따라 동반급락을 면치 못했다. 중국과 산유국들처럼 돈이 많이 남아도는 국가들 말고는 무역과 자본거래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한국만 해도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8,9월 경상수지 적자폭은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사상최대치를 갱신했다. 미국과 IMF에서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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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얘기다. 거의 현상에 대한 설명이고 기술된 현상들은 다 사실이니까. 다만 여기에도 내재되어 있는 논리가 조금 부실해 보인다. 이 사람의 이 단락에서 느껴지는 신용 위기의 핵심은 실물적 원인 내지는 환율 하락이라는 거 같은데 아닌가? 내가 잘 본 것이라면 이 사람은 뭔가 확고하게 잘못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잘못 본 거라면 뭐 대체 그럼 뭐가 원인이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겠고. 일종의 유동성함정 아닌가? 그것도 금융시장에서 기인한.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한 말이라면 뭐 또 모르겠지만서도.

정부는 11월 기준으로 금리를 4%대까지 인하했다. 그러나 금리를 인하할수록 실질금리는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로써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월급을 받더라도 높아진 대출 이자를 상환하느라 생계 자체가 곤란하게 되는 날이 닥쳐올 것이다. 1980년대 일본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국가위기는 10년 또는 그 이상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89%에 육박한다. 주식 비중은 2007년 불어 닥친 펀드 광풍으로 해외펀드와 국내펀드 가입자수가 증가해 10% 이상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비이성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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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리 인하가 실질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실질금리의 격감을 갖고 온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 뭘 근거로 뭘 생각하는 건가? 대체 어떤 논리로 보면 저런 결과가 나오나? 그럼 정부가 금리를 인상할 수록 가계부채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오나? 앞에서 이 사람이 금리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내가 가계부채 얘기를 한 걸 기억할 것이다. 애초에 이 사람은 금리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소비 감소를 야기하여 불황을 장기화한다는 건 이미 충실한 연구나 실증데이터가 많은데 구태여 왜 일본의 경우를 꺼내나? 그것은 이 사람이 자산효과에 대한 이해가 따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심지어 '비이성적'이라는 말을 썼다. 부동산 투자 비중이 '비이성적'인가? 놀랍다. 이쯤되면 읽을 가치가 없어진다. 이 사람은 나랑 전적으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거나, 혹은 생각이 전혀 다르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개인으로서는 합리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임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이라면 나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같진 않다. 그것은 바로 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물가상승률과 금융권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라니, 이런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건설회사를 살려주는 효과만 나타나고 오히려 집값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감세안 부분도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6억원 이상 고급주택에서 거주하는 인구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5%나 될까. 최대한으로 잡아봤자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은 가계에서는 예금을 늘리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시점이다. 소비를 해야 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은행 빚 갚기에도 허덕이는 판에 무슨 얼어죽을 소비를 하고 있겠는가 말이다. 오히려 지갑에 자물쇠를 달고 다니는 사람만 증가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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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를 안하면 모두 같이 죽는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민간은 개인적 합리성을 추구하다보니 소비를 할 수가 없다. 사회로서는 소비를 해야한다. 따라서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혹은 민간의 소득을 확충하는 역할을 정부가 불황기에 대신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1930년대에 케인즈가 한 말이다. 아직 나온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얘기라 미네르바씨가 못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든다. 개인이 저렇게 추구하는 건 좋지만, 정부나 사회가 저렇게 해야한다고 떠드는 건 이치에 맞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그리고 미네르바는 '정부 관료들이 왜 저 얘기를 시민들에게 해주지 않느냐'고 외친다. 자기가 해보지 못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딱히 탓할 일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미국 국민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후에야 통과된 7000억달러 구제금융은 미국발(發) 신용 쇼크를 잠재우기에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다. 7000억달러 전액을 퍼붓는다 해도 그 효과는 17%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계산이 이미 나온 바 있다. 결국 구제금융은 심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진짜 내막이며, 그 7000억달러조차도 일부만 지원될지 전부 지원될지는 오바마의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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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17%인가? GDP의 17%? 구제금융으로 야기될 것으로 믿었던 승수의 17%? 7천억의 17%? 첫번째라면 so Cool, 이고 두번째라면 예측능력의 부족함을 한탄해야할 일이며, 세번째라면 이것이 문제인지 아닌지를 여전히 판단하기 어렵다. 두번째의 경우에서만 별도의 논증 없이도 확연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전히 어휘를 제대로 정의하질 않고 있다. 그냥 '붓는 액수의 17%만'이라고 썼다면 될 일이다. 그걸 못한다. 애초에 경제학적 교육을 받질 않은 사람 같다는 의혹을 내가 계속 말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다.

실물 측면에서도 이미 GM과 GE 등 거대 기업들조차 흔들리고 있다. 구제금융을 투입해 겨우 숨통을 틔웠다지만 임시 방책에 불과할 뿐이고, 크라이슬러, 포드 등 여타 자동차업체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차후 미국 금융시장의 경색은 최소 1년6개월에서 최대 3년 이상까지 갈 것으로 보이며 달러 강세는 결국 유로에 대한 반사작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따른 강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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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앞으로 침체라는 건 대체로 긍정하지만 마지막 줄이 좀 의아하다. 유로에 대한 반사작용이라고 하는데 유럽이 이 경제 위기에 대체 어떤 음의 기여를 했길래 유럽이 미국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몰려서 반사적으로 달러가 높아진다는 것인가? 펀더멘탈이 다들 열악해질 때 상대적으로 '덜' 열악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미국 경제의 강세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대체 자신이 뭘 주장하는지는 알고 있는건가, 싶은데, 달러 강세는 근본적으로 달러 유동성에 대한 국제적 선호에도 상당 부분 근거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그것이 미불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나마 더 공고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일본 중국에 대한 파트는 딱히 할 말이 없다.

한국 경제에는 7대 3의 룰이 있다. 수출 대 내수가 7대 3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출 비중이 65%에 내수 비중이 35%정도다. 이 내수 비중 35%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치의 2배인 36%에 달한다. 결국 내수시장 비중 35% 가운데 총 취업자의 3분의 1이 이른바 자영업 생계 가계인 것이다.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총 취업자 중 90%에 달한다.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한국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일부 수출 대기업들과 특수 자영업자 계층을 뺀 나머지 90%의 일반 가계들이다. 따라서 가계에서는 현금비중을 확대하고 투자자산 회수를 통한 안전자산으로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생활자금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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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이 사람이 앞에서 '한국의 부동산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식으로, 부동산 비율 감소를 낮추어야 한다는 식의 어감의 말을 좀 했다는 것 때문이다. 단순히 비율이 높다는 것이 문제이거나 아닐 수는 없다. 역시나 다른 논거가 필요하다. 예컨대 대기업이나 일부 정치세력은 이 점을 들어서 한국의 경제 풍토를 재개혁할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그 경우 이것은 복지의 확충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는 되겠지만 딱히 뭐 그 이상으로는.

기업이 내년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큰 틀에서 별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다만 '4/4분기 물가가 8.5~9% 올라갈 경우 2010년 이내에 부동산 실물 자산 가치가 최소 27%가 폭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납득이 안된다. 저 계산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논거가 없다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스태그플레이션의 제1원칙은 ‘실물자산 디플레이션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아직 이걸 실감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 이런 비상체제하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은지, 아고라에 올렸던 글 중 일부를 발췌한다.
① 가장의 실직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봉급 정도의 비상금을 준비한다.
② 신용카드는 두 장 이내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단 생활비 통장, 용돈 통장, 비정기 지출통장(의료비나 경조사), 공과금전용 통장(보험료, 대출금 상환) 등 항목별로 통장을 세분해 돈을 적립시켜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종합관리는 인터넷 무료 가계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남자라서 가계부 쓰는 게 창피하다거나 할 시대가 아니다. 회계정산 프로그램을 구해 항목별로 나눠서 수입지출을 관리하면 개인별로 돈을 쓰는 게 한눈에 파악되고 조절이 가능해진다.
③ 물가상승에 대비해 향후 3개월 정도 쓸 만큼의 생필품을 각가 갖추고 대비한다. 이 정도 사는 걸 사재기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같은 나라에서 개인 지하실이나 아파트 창고에 1년치 비상 통조림이나 생필품 비축한 걸 못 봐서 하는 소리다.
④ 가입한 보험상품 중에 적용되는 항목, 특히 의료비 지원이나 암 관련 상품들을 전부 다 꺼내서 보험설계사와 상세하게 상담하고 보험별로 확실하게 어떤 질병에 적용되는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필기해둔다.
보험설계사들 중에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다. 전화로 상담하면 거의 90%는 말을 돌리거나 얼버무리므로 딱 잘라 분명히 뭐가 적용되는지와 금액한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시기에 아플 때 의료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더불어 치과 관련 보험상품이 있다면 알아볼 만하다. 치과 의료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더욱 필요하다.
⑤ 할부는 최대한 갚고 시작해야 한다. 보통 단가가 낮은 옷이나 식료품은 곧잘 줄이지만 가겪이 비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할부로 사면 된다고 생각해 무심코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할부를 갚거나 차를 팔든지 해야 한다. 할부로 돈이 들어가면 현금 유동성의 일부가 묶여버려 나중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⑥ 대출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자 부담은 대출액에 비례한다. 이 경우 개인별 보유자산 중 처분해서 갚을 수 있는 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야 앞으로의 금리인상에 대비할 수 있다. 대출을 두 군데 이상에서 받은 경우가 38%에 달하는데, 주거래 은행을 하나 지정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거의 살인적이다. 개인 소비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신용대출금을 얼른 갚고 대출을 주거래 은행으로 몰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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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을 위해서라면 전혀 나무랄바 없는 조언이다. 차라리 합리적인 조언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이건 '정부나 관료, 언론등이 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자신에게 문의한 지인에게 조언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은 되기 어려운' 말들이라는 점에 있다. 알려져있다시피 민간의 행동과 정부의 행동은 같을 수가 없다. 현 정권의 핵심 문제 중 하나가 그걸 같게 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난 생각한다. 그건 같을 수 없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관료들이 정말로 미네르바도 알고 있는 것들을 몰라서 저런 대응, 저런 발언만 하고 있는 걸까? 혹은 미네르바 만큼의 선의도 없어서 저러는 걸까?

전반적으로 내가 가장 발끈하게 되는 건 이 사람의 논리들을 검증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예컨대 17% 얘기만 해도, 대체 어떤 근거인지, 뭐에 기준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알기도 힘들다. 위 비판을 하는데 별도로 신문 이상에서 얻은 정도의 데이타는 내가 애초에 그리 많이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수준의 데이터에서 미네르바와 차이가 있다면 그건 그냥 전문가 사이의 이견 수준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걸 그대로 확신하듯 쓴 사람이 잘못이긴 하지만) 별달리 쓰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17%라니, 이에 대해서 크루그먼의 계산 결과는 조금 다르지 않던가? 어떤 계량모형을 돌린 거지?

이 사람의 이 글은, 다음 아고라에서 매번 하던 것과 다르게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나 논거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들려고 했던 거 같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런데도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이고, 이건 내게 있어서는 이 사람 자신이 그냥 '실무자' 이상이 아닌 거 같다는 예전 추측을 강화해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저렇게 용어의 정리 조차 제대로 못하면 뭐. 지금 내가 학문적 수준의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남들이 뭔지 의미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용어정리를 원하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논조가 거의 지옥강림 이런 것을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예전에 뭐만 보면 항상 암울해 보이는 사고를 흔히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다른 자리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나에게는 좀 미네르바가 거기에 적합하게 해당하는 경우로 보인다. 여하간에 내게는 미네르바는 정감록 저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 보이고, 사람들의 반응도 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감록에도 정치적 사회적 판단이 다 있었다니까? 하지만 그것이 과연 조선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었나?

[창간특집4 - 아기곰의 2009년 부동산 전망]당분간 ‘혹한’… 2010년부터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