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시설군	용도군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이 9개의 시설군은 순서를 알아두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이유는 이렇다.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그 이유는 허가 받는 경우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이처럼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아래로 변경)'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 예외(신고 없이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경우)

(1)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위 시설군 내림차순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3)당해 용도로 변경하기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4)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

(5)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출처-야생화의실전경매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서울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서울시는 서울 도심 지하 40~60m 깊이에 자동차 전용 지하 도로망을 개발키로 했다.

2017년이 완공목표인 이 도로는 서울 도심을 격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49㎞의 지하 대심도 도로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총 연장 149㎞로 서울과 인천을 잇는 제1경인고속도로(총 연장 24㎞)의 6배를 조금 넘는 길이다. 지하도로망 건설 계획은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지상의 교통수요도 분산시키려는 취지다.

계획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서울 전역은 지하도로망을 통해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현재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잠실에서 상암까지는 25분이면 충분하다. 서울 교통에서 일대 혁명이 예상된다.

서울 전역 30분내로 이동 가능해져

우선 서울 도심 지하 도로망 노선을 살펴보면 남북 간 3개 축과 동서 간 3개 축 등 6개 노선으로 이뤄진다. 6개 노선을 구간별로 보면 △남북1축은 시흥~도심~은평(24.5㎞) △남북2축은 양재~한남~도봉(26.3㎞) △남북3축은 세곡~성수~상계(22.8㎞) △동서1축은 상암~도심~중랑(22.3㎞) △동서2축은 신월~도심~강동(22.3㎞) △동서3축은 강서~서초~방이(30.5㎞) 등이다.

서울시는 지하 도로의 교차점을 서로 연결해 2개의 순환망을 구축하고 도심 주요 지점에는 지하 도로와 연결된 대형 지하 주차장도 건설하기로 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 대중 교통과도 편리하게 연결해 지상으로의 차량 진출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지하 도로망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15인승 이하의 소형차만 다닐 수 있는 복층 구조로 건설된다. 기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남북 3축만 대형차 통행이 가능하다.

시는 지하 도로망이 완공되면 지상 교통량의 21%를 흡수,지상의 통행 속도가 지금보다 시속 8.4㎞가량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양재에서 도심까지 39분 소요되던 것이 13분으로 단축되고 잠실에서 상암동까지도 1시간에서 25분으로 줄어드는 등 서울 전역을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상 도로의 교통량 감소에 따라 8차로 이상의 지상 도로는 6차로로 줄이고 대신 자전거 전용도로 492㎞와 녹지 61만5000㎡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1조2000억원이 소요되며 남북 3축만 재정 사업으로 건설해 무료 도로로 운영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돼 유료화된다.

남북 3축은 내년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17년 개통하고 동서 1·2축과 남북 1·2축은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 검토를 거쳐 2014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동서 3축은 향후 경제 상황 및 도로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주변서 올해 1만8000여가구 분양 예정

서울 대심도 지하도로망 수혜지역으로는 은평뉴타운이 있는 은평구 진관동을 포함해 서울 외곽지인 강동·상암·도봉·신월 등이 꼽힌다. 서울 도심으로의 진입은 물론 서울 반대편으로의 이동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수혜지역으로 떠오르는 곳 인근에 올 하반기부터 분양예정인 단지는 24개 단지 1만8000여 가구다. 일반분양도 약 7000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지하도로망 건설의 기대감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시는 대략적인 개발계획만 내 놓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 11조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이 충분한가라는 지적도 많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이 아니다"면서 "화재방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사업 타당성 문제도 적지 않다. 이미 내부순환도로뿐만 아니라 강남 순환도로가 착공을 앞두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순환하는 도로가 시급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아서다. 또 시는 도심 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7개 경전철 노선과 5개 민자도로 건립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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