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이 지나가고 2009년이 되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그다지 밝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다가올 취업난에 대해 보도하고 있고 실제로 예전보다 심각해진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문제 뿐만 아니라 기존 직장인들도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 정리해고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부 사람들은 전문직을 갖기 위해 수험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 즉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나머지 경우에는 소규모 창업을 고려해 볼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업자금의 마련은 어려운 일이다.

만약 이러한 창업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행운이라 말할 수 있다.

생계를 유지하고자 부모님의 도움까지 받아 창업하는 과정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이다.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가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3,000만원 미만의 창업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창업자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는 작지가 않다.

때문에 이에 대해 세법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로서,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제도를 도입해 2006.1.1부터 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즉,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차후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 증여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창업자금의 사전상속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요건

(1) 증여자 : 증여당시 만 60세 이상의 부모

(2) 수증자 :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

수증자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장남과 차남이 각각 30억원의 창업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다.

(3) 창업자금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회사채 등의 채권 등이 있다. 이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4) 증여기간 : 2006.1.1 ~ 2010.12.31

(5) 창업의 범위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꼭 법인의 설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창업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한다. 창업은 실질적인 창업이어야 하며, 창업대상 중소기업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6) 창업자금 사용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7) 과세특례 신청

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2.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방법

(1) 증여세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만약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또한 동일인(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더라도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상속세 정산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며,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정할 때의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한다.

또한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기 납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상속세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음).

3. 사후관리

(1) 창업자금사용내역 제출

창업자금 사용 내역서에 증여받은 창업자금 내역 및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아래의 기간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① 창업일 속하는 다음달 말일

② 창업일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기한 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 정상세율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이와 같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창업자금에 있어 증여세의 절세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의 절세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사전 상속하는 경우 증여당시보다 상속당시의 시가가 상승한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도 철저하므로 이이대한 철저한 숙지가 필요할 것이다.

Ⅰ.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주택에 대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그간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가 2008년 말에 1세대 1주택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2009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신설된 법문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리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택가액의 40% 상당액을 5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 요건

①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당해 무주택 상속인 명의로 협의 분할할 것)

②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하여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할

경우

Ⅱ. 양도소득세법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

용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1. 상속주택 취득자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인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상속받을 당시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 였다면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상속주택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다.

(1) 상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2.12.31 이전에는 일반주택의 양도에 따른 특례뿐 아니라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거주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 있었으나. 당해 규정이 삭제되어 상속주택 자체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사라지게 되었다.

(2) 당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받을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당시 1세대 다주택자라면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주택을 양도시 상속주택까지 주택수에 산입하여 양도세 중과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즉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다면, 기존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시 3주택자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며, 3주택에서 한 채를 처분한 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2주택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기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받을 당시 1세대 1주택자라 하였더라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을 추가 매입하여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수에 따른 세율 적용시 상속주택도 주택수 산정시 산입되게 된다.

(4) 상속주택의 범위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을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다음에서 규정한 1주택만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상속주택이 되고 나머지 상속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양도시 주택수 산입에 포함되게 된다.

▲ 선순위 특례대상 상속주택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 같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

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등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3항)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주된 소유자 외의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소수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은 다음 각 호의 선순위에 따른 자의 주택으로 본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위의 규정은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였을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규정에 대해 상속 주택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어, 공동소유자 중 한사람의 소유 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자는 상속주택의 지분소유에 대해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규정이다.

아울러 공동상속주택의 주된 소유자가 된 자는 상기 시행령 155조의 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 절세방법

1세대 1주택자로서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Ⅲ.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는 없다.

기존의 합산배제임대주택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합산배제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았을 경우, 임대기간에 있어서 상속인의 임대기간과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통산한다는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등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속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당해 개정안이 입법화 된다 하더라도 지방소재가 아닌 수도권 지역의 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거나,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소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되는 경우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작년 말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인하여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혹은 고령자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지역별로 일정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되는 임대차계약을 구분하고 있다.

즉, 일정한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이 상임법에서 정하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최소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제도적인 보호를 받는 반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이러한 상임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한다.

따라서, 상인인 임차인들이나 반대편에 있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로 결정되느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환산보증금의 계산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이 있을 경우,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20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2억5천만원 < 5천만원 (200만원 × 100)>이 된다.

그런데, 보호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기준이 너무 낮아 보호되는 상인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비판이 상임법이 제정되는 초기부터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 상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기준을 약간 상향하기는 했지만, 민주노동당, 재야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보호범위가 너무 좁다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런 논란의 일환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계산해야하는지가 실무상 첨예한 논란이 되어왔다.

이론적인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까지 합산하여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면 환산보증금이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 상임법의 적용범위가 더 좁아지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2009.05.현재 기준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보호되는 환산보증금상한은 2억6천만원인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200만원, 부가세20만원인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부가세를 제외한 환산보증금은 2억5천만원 <5천만원 (200만원 × 100)>인데 반해,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한 환산보증금은 2억7천만원 <5천만원 (220만원 × 100)>이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임법 보호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논란은 현행법령상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환산보증금 한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임대차계약이 부가세 포함여부에 따라 보호대상 바깥으로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관심거리가 되어왔다(법 시행초기 법무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기도 하였지만, 실무상으로 견해가 일치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런 논란의 와중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선고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건물명도 사건인데, 이 판결은 "--월세를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월세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정해진 월세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 다음, 부가세를 제외해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면 이 임대차계약이 상임법의 보호를 받는 임대차계약으로서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따라 5년간 갱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한 임대인의 명도청구를 기각하였다(반면,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차임과 별도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도 임대인에게 건물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차임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함이 임차인의 의사에도 더 부합한다"는 논리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로, 이 임대차계약은 상임범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으로서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계약종료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명도청구를 인용하였다).

선례가 없었던데다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왔던 문제라서 향후 상급심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

** 참고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30]

▶동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1.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2억1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 판결전문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27056  건물명도

원고, 피항소인 김00

피고, 항소인 조0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11. 6. 선고 판결

변 론 종 결 2009. 4. 8.

판 결 선 고 2009.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고가 2008. 3. 17.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차임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보증금액의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차임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되고,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은 위 합계액이 1억 4,9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90만 원 부가세 9만 원) × 100}]에 달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3조, 제15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 사업자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이하 '거래징수'라 한다)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정해진 차임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