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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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동산 세법

2009-04-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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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한 우회 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월과세 규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시가 4억원인 당시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5억원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부동산 세법

2009-04-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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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대통령령이 ..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2008.2009년 개정세법 |부동산 세법

2009-03-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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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8년 하반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세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그 중 대부분의 대책은 관련 법령의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하위법령(관련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3월 16일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와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의 경우의 비과세특례 |부동산 세법

2009-02-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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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2008.11.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부동산 세법

2008-11-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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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중복보유 허용기간 2년으로 연장,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는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8.11.28 공포되어 2008.11.2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개정 내용을 반영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이다.   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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