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법령(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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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집 주인의 밀린 세금 알아보는 방법 |정책 및 법령

2009-10-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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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채권설정-등기부 등본, 체납액-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용하자 전세기간이 끝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경우, 경매로 나오지 말아야할 고급빌라나 단독주택 등이 경매에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경우(대부분 공매) 등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는지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알아 볼 수 있다.하지만 집주인이 밀린 조세 체납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아 무턱대고 전세로 들어가거나 ..

[스크랩] 법정지상권,경매,저당권,대법원 |정책 및 법령

2009-08-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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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비로소 성립되는 경우와 이미 성립된 법정지상권이 양도 등 처분되는 경우를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매로 부동산취득 할 때 비로소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성립되어있는 법정지상권이 경매를 통해서 양도(처분)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미 성립된 법정지상권이 처분되는 경우를,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와 경매와 같은 법률의 규정..

[스크랩]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정책 및 법령

2009-08-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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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존속기간에 대한 오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간을 무조건 30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30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간에 대해 학설상 다소 논란은 있지만, 법원은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법정지상권의 ..

[스크랩] 미등기건물과 법정지상권 |정책 및 법령

2009-08-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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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토지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있다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점과 관련해서 미등기건물이 양도된 경우가 문제된다. 미등기건물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민법 187조) 미등기건물취득을 통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득할 수는 있어도(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8963 판결) 이전등기하지 않은 이상 건물소유권을 취득할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지위의 양도․양수제한 |정책 및 법령

2009-08-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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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합설립ㆍ사업시행인가 또는 착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원 지위의 양도․양수가 허용되어 왔으나, 양도․양수 허용요건으로서의 후속절차 미이행기간이 장기간(3년, 5년)이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그 기간을 상당폭 단축하여 지난 2009년 8월 11일부터는 조합원지위의 양도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택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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