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령(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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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08 세제개편) 2. 양도세·종부세 등 개선 내용(표) |세무/법령

2008-09-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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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성원님의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taxwon50

자료출처: 우담바라가 필 때까지...

(08 세제개편) 양도세·종부세 등 제도개선

주요 내용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9.01 15:02

[이데일리 경제부]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 세부추진 내용중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등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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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08 세제개편) 1. 소득세 인하 등 민생관련 내용(표) |세무/법령

2008-09-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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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성원님의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taxwon50

자료출처: 우담바라가 필 때까지...

(08 세제개편-표)

소득세 인하 등 민생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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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조견표 |세무/법령

2008-08-2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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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조견표

 

시행일자

항목

서울특별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기타지역

비고

주택

임대

차보

호법

1984.06.14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300만원 이하

->300만원

-

300만원 이하

->300만원

200만원 이하

->200만원

 

1987.12.01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이하

->500만원

400만원 이하

->400만원

1990.02.19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2,000만원 이하

->700만원

-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09.15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4,000만원이하

->1,600만원

3,500만원이하

->1,400만원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08.21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상가

건물

임대

차보

호법

2002.11.01

적용금액

2억4천만원 이하

1억9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1억4천만원 이하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3,000만원 이하

->900만원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08.21

적용금액

2억6천만원 이하

2억1천만원 이하

1억6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3,000만원 이하

->900만원

2,500만원 이하

->75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강화군,남동유치지역등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등),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기 담보물권 취득자는 시행일 기준 적용

 

* 출처 : 아기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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