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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16:57
http://blog.drapt.com/cns2860/6833471240300672375 
출처 : 대한민국 NO.1 실전 투자 연구소
원문 : http://blog.drapt.com/wndydvy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6가지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된 세법 개정으로 1가구 2주택이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돼 유리해졌습니다. 새롭게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1가구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기 되는 경우다. 새로 주택을 매수한지 2년 안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분)
단, 기존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의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물론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3년 보유 2년 거주(서울, 5대신도시, 과천) 조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된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는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차익의 50%가 양도세로 부과된다.
노인 동거 봉양을 위한 1가구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가구가 2주택이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으로 인한 2주택
마지막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 주택을 2003년 8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반주택을 매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도세를 추징당한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게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제154조제1항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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