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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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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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등 구도심지 낙후지역 재개발 사업에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도 용적 률 추가 허용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정부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법안의 하나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당초 도심지 재개발사업시 공공부문에 한정했던 소형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추가 허용, 층고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조합 등 민간 사업자에 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증가된 용적률의 7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등 특례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최근 여야 의원과 건교부 차관이 만나 법 안 명칭을 제외한 다른 쟁점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면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에 상정해 곧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광역 재개발은 50만㎡(15만평)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역세권 등 중심지 형으로 분류되는 지구는 20만㎡(6만평) 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또 상업ㆍ업무용시설 등 수익성이 낮은 시설물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 법에 의한 사업은 과밀부담금을 면제하고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고 보조 없이도 지자체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 여야는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틀 에서 사업관리를 하는 총괄사업관리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괄사업관리자 에는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포함되며 토지공사 포함 여부도 검토중이다.

다만 법안 명칭을 놓고 한나라당측은 '뉴타운'이라는 용어가 법안 명칭에 반드 시 포함될 것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뉴타운을 포함시키면 다른 지역은 올드타 운이란 말이냐"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특별법 도시균형개발특별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용성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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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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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개발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서울 양천구 신월ㆍ신정 뉴타운이 본격적인 재개발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최근 제19차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양천 구 신월2동 603 일대와 신월6동 551 일대 7만2589평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 로 지정했다.

신월ㆍ신정 뉴타운은 총 21만2000평 규모로 인근 목동 디지털영상산업벨트와 연결해 영상문화시설과 영상산업단지로 바뀐다.

이 뉴타운지구 내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월2동과 6동이 처음이다.

이 지역은 앞으로 재개발조합 설립, 구청장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을 받은 뒤 착공에 들어간다.

용적률은 최고 240%, 평균 용적률 235%를 적용받아 최고 24층(평균 15층 이하) 까지 지을 수 있다.

한편 재개발 사업을 위해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곳은 제2종(7층 이하 ) 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으로 한 단계씩 높이기로 했 다.

이렇게 되면 제1종 지역은 전체 단지의 5.5%, 제2종은 7층과 12층을 포함해 14 .2%, 제3종은 80.3%를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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