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매계약 해제시 유의사항등 계약의 모든것 11

[스크랩] ★얼쑤! 부동산 대하 드라마★ |부동산노트

2007-12-18 15:02

http://blog.drapt.com/chasunn/2413571197957730511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얼쑤! 부동산 대하 드라마★

1.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
　

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한다.
상가건물이나 다가구, 토지 등의 거래시는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등본의 내용과 같은지 살펴본다.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특히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나 이용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매도자 신원 확인

계약 상대방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한다.

등기부상 본인이 나온 경우----->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
소유주의 처가 나온 경우---->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 및 주민등록증을 통해 부인임을 확인하고 남편과 통화할 것 (본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오면 더욱 좋음)
대리인이 나온 경우----> 부동산 매도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적절한 대리인인지 확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3. 매매계약 체결

1)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 내용에는 아래의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적는다.

등기부등본상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매매금액과 대금의 지불시기 및 지급방법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동산의 명도시기
소유권 이전등기의 시기
임차인 승계 여부, 매도인의 담보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
계약 년 월 일

2) 계약서 작성 요령

①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②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③ 특약란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 날인을 해야 한다.

3)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계획수립

①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금사정 등을 협의, 고려하여 대금 지급
일정과 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계약에서 잔금까지 30-50일 정도로 예정하나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한다.

구 분	비 율 (%)	비 고
계약금	10	이 비율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중도금	40-50
잔금	나머지

②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기명 날인하되
계약서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모두 간인을 찍는다.

③계약금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
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중도금의 지급

①중도금 지급 시 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재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중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잔금 시 시간과 장소,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등을 체크한다.
③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예 : 중도금의 지급, 매매주
택을 비우는 일 등)에 착수할 때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잔금처리

①마지막으로 한번 더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체결 후 추가 저당권이 설정
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승계 시 매매 총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했는지 확인한다.
③하자가 없으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구비됐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영수증과 함께 건네 받는다.

< 매수인 잔금 시 체크사항 >

서류확인 시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올바르게 적혀 있는지 확실히 대조해 본다.
가급적이면 법무사가 동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속히 이전 등기를 한다.
융자금을 승계 받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일 까지 이자를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구청에 전화를 걸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완납됐는지 확인한다.
매도자가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잔금일전까지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 매수인에게 주어야 한다.
이사 가고자 하는 매도인이나 세입자의 각종 세금 및 관리비, 공과금에 관한 영수증을 확인하고 받아둔다.

1.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
　

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 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한다.
상가건물이나 다 가구, 토지 등의 거래 시는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등본의 내용과 같은지 살펴본다.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특히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나 이용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집은 가급적 피한다.
지역, 교통, 환경, 규모, 가격 등을 고려하여 나중에 보증금 회수(기간 만료 후)에 어려움이 없는 주택을 선택한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등기부에 설정된 금액과 선 순위 전세입주자의 전세 보증금,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세 들어 갈 집의 매매가격의 70-80%이상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본다.(가격대비 비율은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3.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 상대방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한다.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통해 적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한다.

4. 전세계약 체결

1)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
   -목적물 표시(다 가구 주택인 경우 호수 정확히 기재)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주택의 명도시기 및 임대차기간
   -해약 조건 등의 특약사항
   -계약 년 월 일

2) 계약서 작성 요령
①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②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③ 특약란 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 날인을 해야 한다.
　

3) 계약체결과 잔금지급 계획수립
①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잔금 지급일정과 이사일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전세는 계약
   에서 잔금까지 한달 정도로 예정하나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한다.
②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기명 날인하되
   계약서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모두 간인을 찍는다.
③ 계약금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
   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5. 잔금처리와 확정일자인

①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을 둘러본 후 하자가 있으면
   잔금 지급을 거절하도록 한다.
② 하자가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영수증 및 필요한 서류
   (전세권 설정시)를 건네 받는다.
③ 이사 가고자 하는 임대인이나 전세입자의 관리비, 전기, 상.하수도료 등의 정산
   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둔다.
④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주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둔다.(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잘 보관하도록 한다)
　

소유권보존등기란 특정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자신의 토지 또는 제3자의 토지(제3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에 건물을 짓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진다.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는 그 실체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등기를 수리하게 되고 등기부상에 기입이 됨으로써 소유권보존의 절차를 완성하게 된다.
　

1. 소유자 필요서류

①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② 소유자(건축주)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개인인감증명 1통(개인인감도장 지참)
⑤ 공시지가가 기입된 부동산의 토지대장 1통
⑥ 토지일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⑦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⑤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3.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① 구청에 가서 준비할 서류를 발급
② 신청서를 출력받음
③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해당 건물의 보존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④ 등록세는 그 즉시 구청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필증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⑤ 지시대로 편철과 날인을 하고 등록세납부 영수증, 인지, 증지를 붙여 신청서를 완성
⑥ 등기소에 가서 완성된 등기서류를 제출
⑦ 등기가 끝난 후 등기필증 수령

1)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 서면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다)
③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1통
④ 주민등록초본 1통
⑤ 신분증
⑥ 인감도장
⑦ 양도신고확인서 1통 (양도신고 대상자인 경우만 지참)
⑧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2)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③ 신분증
④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⑤ 주택채권 매입필증
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3) 관공서에서 준비할 서류

①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③ 검인계약서 5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을 쓰기보다는 시, 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 신청서 부본 1통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매매대금의 30/1,000 (농지는 10/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5)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① 매매계약서(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첨부
③ 등록세납부후 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 주택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⑤ 등기신청서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⑦ 취득세납부

1.가등기 신청시

1) 소유자(가등기 의무자)
① 인감증명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④ 주민등록 초본 1통
⑤ 등기권리증

2) 부동산 매입예약자(가등기권리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3)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매매예약 증서)
②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본 (과세시가 산출용)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신청서 부본 1통 (세무서 송부용)
⑤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2.가등기 해제시

1) 집주인
① 도장

2) 가등기 권리자
① 가등기권리증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인감증명 1통
④ 인감도장
⑤ 신분증

3) 공동 구비서류
① 해제증서
② 신청서(대리인에 의한 경우)
③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1. 가압류 설정시

1) 가등기 권리자
① 등기부등본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도장
④ 채무증서
⑤ 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기재 )
⑥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2) 제세공과금
등록세 :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2. 가압류 말소시

1) 집주인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2) 말소의무자
① 인감증명 1통
② 가압류 결정문
③ 신분증

3) 기타 구비서류
① 등기부등본
② 취하서
③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1.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시

1) 집주인
① 인감증명 1통 (설정할 부동산의 소유주)
② 주민증록 초본 1통
③ 인감도장
④ 등기권리증
⑤ 신분증

2) 세입자 및 채권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③ 신분증

3) 공동 구비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전세계약서 또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주택채권매입필증 (전세권 설정에는 매입하지 않아도 됨)
④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수입인지 : 10,000원(비주거일 경우)
④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⑤ 근저당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1,000만원이상 10/1,000(일부면제)

2.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시

1) 집주인
① 도장

2) 세입자 및 채권자
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권리증)
② 도장
③ 신분증

3) 기타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해지증서
③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3,000원(1건당)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1,000원

       ① 소유주의 주소를 변경 시 변경과정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성명을 변경하려면 성명이 정정된 호적 초본
       ② 신분증
       ③ 도장
       ④ 신청서
       ⑤ 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⑥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⑦ 동일인 보증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1) 상속인 필요서류
① 피 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1통 ②피 상속인(망인)의 말소자 등본 1통
③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④ 상속인 전원의 도장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협의 상속분할의 경우는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 각 1통씩과 인감도장 지참)
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① 토지대장 등본
② 건축물대장 등본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3)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농지는 3/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일부 비과세)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1) 증여인이 준비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③ 인감도장

2) 수증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도장

3) 관공서, 기타 구비할 서류
① 건축물관리대장
② 토지대장
③ 공시지가확인원
④ 증여계약서 :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해줌

4)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15/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토지 ·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실현보유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개인의 토지 · 건물 등의 양도 행위가 계속적 · 반복적
으로 발생하면 해당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비반복적·비계속적·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 점포임차권,
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주택청약예금증서 등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① 1세대 1주택(고급주택 제외)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③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을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1)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초과면적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1주택의 요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여야만 원칙적을 비과세한다. 사실상의 주거용 주택
으로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겸용주택
1세대 1주택으로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고급주택은 1.1.3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거주자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그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상당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는 고급주택에 대한
규정에 차이가 난다 - 취득세 고급주택 규정과 비교 참조>

< 고급주택에 대한 규정 >

단독주택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주택의 연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이 264m2(80평)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m2(150평)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공동주택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 165m2(50평)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시설기준	시설기준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m2(20평) 이상의 수영장 중1개 이상이 설치된 주택

▪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1)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 포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은 2002년 4월 1일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2001년 3월 31일 이전에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현행대로 취득일 이후 2년 보유를 인정하고 2001년 4월1일~2002년 3월31일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 이후 4월1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2)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해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해 주택을 1채씩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중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자녀가 노부모(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비과세한다.

(4)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서로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비과세한다.

(5)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두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제한 받지 않는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가액(1) - 필요경비(2)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3)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4)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5) = 양도소득산출세액(6)

(1) 양도가액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양도시 부동산대금의 잔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투기거래이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필요경비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포함 등기된 부동산은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취득가액의 7%, 미등기전매자산은 1%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 취득금액기준으로 취득세 2%, 등록세 3%, 교육세 0.6% (등록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0.2% (취득세액의 10%), 중개수수료 1.2% 등 약 7%의 경비가 든 것으로 인정

(3)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등기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산의 양도 - 양도차익의 10%
②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산의 양도 - 양도차익의 15%
③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 - 양도차익의 30%

(4)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단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공제되지 않음

(5) 양도소득세율

구 분	양 도 소 득 세 율
미등기 양도	60/10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등기된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	36/100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등기된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	과세표준	세 율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9%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9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63만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8,000만원 초과	1,710만원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 2001년까지는 세법상 2년 미만 보유는 무조건 양도차액의 40%,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차익이 3000만원 이하이면 20%, 6000만원 이하면 30%, 6000만원 초과면 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위와 같이 바뀐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6) 양도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산출세액(납부할 세액)에서 부동산 양도신고시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부동산 재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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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통사고 가해자 - 피해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0가지 |부동산노트

2007-12-18 14:57

http://blog.drapt.com/chasunn/2413571197957449639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교통사고 가해자 - 피해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0가지

교통사고 가해자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싸가지 없이 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시면 이상 없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제4조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나. 피해자(물)의 부상(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 긴급한 상황이므로 위 2조 및 3조 내용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 그러니 사고현장이나 차량 등이 어떻게 처리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제5조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라. ●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조 및 2조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제6조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제7조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제8조 :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 단,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제9조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10조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고를 받아라.
●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 보고내용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느냐? 이다. ● 보고기한은 2~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 납부한다. ●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다.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이후에 통상 발생한다. ● 사고를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가라 해놓고, 나중에 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 사고전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위가 있으면 아프다고 호소한다. ●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툼이 생겨 골치가 아프고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우기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과실이 없는 경우 부상에 따른 최저 보상금은 9만5천원 입니다.

	제2조: 입원치료가 더 좋다
●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다. ●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 부상이 심한경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다. ●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니 유리한 입장이 된다. ●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할수 있다. ●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 경찰서에서 조사시 절대 흥분하지말고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제4조: 정보를 Open하지 마라
● 나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지는 싸움일 수 밖에 없다. ●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힘, Power다. 명심하자! ●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주소,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제5조: 직업은 적극 PR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 회사원,사업,노가다 등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 ●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 단,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제6조: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
●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 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제7조: 민원을 접수하라
●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 따라서 피해자가 볼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수 있다. ●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 더이상 보험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을 기약하라

	제8조: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 받자. ●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제9조: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 단,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다면 or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싸우지 말자. ●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여유를 가져라! ●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 그리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강력한 무기인 소송이 있음을 명심하자. ●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정말로 고생했다. ● 박카스라도 1box 사주자. ● 형사합의의 경우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제10조: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라
●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 빠르면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아무리 늦어도 합의하기 전에는 도움을 받는다. ● 전문가는 변호사 등이 있으나 진짜 전문가는 PAX보험이다.

	Bonus: 사망처리의 10단계
● 최초 경찰서를 방문할 때 사고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한다. ●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사고현장을 반드시 확인한다. ●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에 대하여 충분한 사진촬영을 해놓는다. ●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조언을 구한다. ● 사고내용에 의문점이 있으면 사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피해자의 직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한 이후에 보험회사에 알려준다. ● 형사합의는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한 이후에 가급적이면 해주자 ●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확인한다. ● 소송말고 합의할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절충과정을 거친다. ●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랑 직접 합의할 경우의 실익여부를 검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자료출처: 우담바라가 필 때까지...

출처-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부동산 재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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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매매계약 해제시 유의사항등 계약의 모든것 11 |부동산노트

2007-12-02 12:37

http://blog.drapt.com/chasunn/2413571196566621243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매매계약 해제시 유의사항등 계약의 모든것 11

계약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1	서울시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입법예고	2006/02/20	7783

10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율	2004/10/19	31949

9	[관련사이트] 계약	2004/07/28	22042

8	[임대계약] 주택계약 시 확인사항	2004/07/28	44646

7	[임대계약] 상가계약시 확인사항	2004/07/28	16590

6	[부동산거래] 매매계약서작성요령	2004/07/28	67562

5	[부동산거래] 등기부등본 보는 법	2004/07/28	65626

4	[부동산거래] 주택 매입시 주의사항	2004/07/28	68397

3	[부동산거래] 소유권 이전등기	2004/07/20	35903

2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 해제시 주의사항	2004/07/20	26071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서울,인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2000/12/22	12269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 해제시 주의사항

<매매계약의 해제>

1. 계약금만 치른 경우

매도인이 해제 :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준다.
매수인이 해제 : 상대방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
상대방이 계약해제 사실을 알도록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한다.

2. 중도금을 치르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상당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하여 잔금지급을 독촉하여야 한다.
독촉한 후에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3.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경우

중도금을 치른 상태에서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주장해도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매도인의 협조 없이도 등기이전을 할수 있다.

[부동산거래]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거래] 주택 매입시 주의사항

<주택 매입시 주의사항>

1. 주택을 사려면 해당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토지,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열람하여 현장과 공부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2. 집에 대한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등기부등본은 중도금, 잔금 지급시 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지급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4.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 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마지막으로 관할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30일 이내 자진 납부해야 한다. (30일이 경과되면 20%의 가산세 부과)

[부동산거래]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등기란?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또는 소유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등기부라는 공적공부에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해 일반인에게 공시한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지번·지목·구조·면적 등 표시사항과 소유권·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됐을 경우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이 같은 등기의 의미를 간단한 예로써 알아보자. 예컨대, '갑'이 자신의 집을 '을'에게 매도하고 잔금까지 모두 받은 후 그 집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을'보다 먼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게 된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돼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된 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

등기부등본상 권리순위
등기부에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따라 등기의 순위가 가려진다. 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가등기의 경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본등기가 이뤄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른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해 우선순위를 가린다.

등기부등본의 확인사항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분석

가). 소유권의 진정성 판단, 기타 권리취득 가능성의 확인사항

나) 권리분석 대상물의 기본적 확인사항

※ 넓은 의미의 권리분석
넓은 의미의 권리분석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내용과 잠재적 활용가치를 가리킨다. 이 같은 부동산의 물리적 내용과 가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인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은 해당 건물과 토지의 물리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장부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해당 토지의 행정적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부동산거래] 매매계약서작성요령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에 가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과 (매매의 경우), 구청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 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받아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및 사실관계(무허가건물 여부, 과세완납 여부,임대차,물리적 하자여부 등)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파악한다.

<계약시 확인할 사항>

①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등기부등본,계약상대방의 본인여부 확인

②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확인

③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계약서 내용 중 확인 사항>

① 계약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 매매금액
③ 매매금액 지급방법
④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⑤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⑥ 계약 년·월 ·일 등

<계약서 작성요령>

① 계약서의 내용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외 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는다.
③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 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등 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도록 한다. 부동산의 표시란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 재한다.
④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를 적지 말고 한문(壹, 貳, 參)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金字'옆에 붙여서 적는다.
⑤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⑦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되면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⑧ 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 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⑨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 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한다.
⑩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 하여 서명· 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자,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는다.
⑪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야 한다.

< 잔금지급시 유의사항>

①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에도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한다.
②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인수시 해당금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 한다.
③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를 확인한다.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 인의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체크한다.
④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를 교부받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란에 명시할 사항>

①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②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③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④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⑤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소유주 확인>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서엔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대리 계약자가 부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법적으로 대리권은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보통 중개업자가 한다. 이때 만약 실소유주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왔다면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임장이 필요없는 대리계약은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미성년자인 경우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위임장을 확인할 때는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봐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6개월)도 확인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명의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의사를 확인해 봐야한다. 만약 소유자가 여러명이면 각각의 지분에 대하여 매각권한을 한 사람에게 일임한다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해약 및 해약금>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 내에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된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즉시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이다.

① '이러이러한 경우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조건이 있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하다
② 계약금에 의한 해제로서 상대방이 계약금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
③법정해제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이다. 이경우 상당 기간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특약사항란에 '24시간 내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 단서 조항없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만 해제가 가능하다.

그외에 중도금이 지불된 경우엔 일방에 의한 해약이 불가능하다. 또 실제 거래에서 약정금,보증금, 계약금 등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었더라도 해약시 이 금액은 해약금으로 간주한다

[임대계약] 상가계약시 확인사항

<점포 임차할 때 유의사항>

①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서면으로 하지 않은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런데 계약서는 증거법상 처분문서라고하여 계약서작성 사실만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과 다은 사실인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와 다른 구두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 두어야 한다. 구두약속은 증인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고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증언을 쉽게 믿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점포소유자이어야 하고 만약 소유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임차할 부분을 계약서에 특정해야 하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점포호수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면적도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④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수선의무가 있고, 수선의무가 지연되어 목적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점포의 구조와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합의하고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 개시 당시의 목적물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이 분쟁에 대비하여 필요하다.
⑤ 대형빌딩과 같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된다.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됨을 알아두어야 한다.

<계약시 권리금처리>

권리금이란 점포의 운영자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확보한 고정고객 점포의 지명도등에 대한 대가로 새로 점포를 얻으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웃돈을 말한다. 일종의 프리미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인테리어비용이 포함된다. 권리금은 대체로 건물주인이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지만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기도 하다. 건물주가 모르는 권리금은 종종 건물주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분쟁의 소지가 된다. 따라서 권리금이 붙은 점포를 얻을 때에는 이 같은 사항을 건물주인에게 알리고 '권리금 인정여부'에 대한 서명동의를 받거나 계약서에 권리금관계를 써 넣는 것이 좋다. 법적인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당사자에게 해약을 통고해야 한다.

①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가?
임대기간 중 임대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갖추지 않는 한 새 건물주의 재량권이 우선이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비워달라 요구해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때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될 것에 대비하여 임차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를 포기할 경우 거래 관행상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정도는 종전의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다.

② 권리금 회수는 어떻게 하는가?
점포가 수차례에 걸쳐 임차인이 바뀌면서 고객의 권리금이 형성되었을 때 건물주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면 임차인이 누구든 상관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 접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종료 후 권리금 반환은?
임대차 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2년기간을 단위로 갱신된다. 임대인이 점포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점포를 비워줘야 한다. 이때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게 되지만 권리금은 점포사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에 대한 대가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임대계약] 주택계약 시 확인사항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임대권한이 있는지(소유권자 및 대리인)와 계약을 하되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
① 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표시
② 계약금,잔금의 금액,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
③ 임대료 지급방법 표시
④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입주일 확인
⑤ 전임차인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
⑥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
⑦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문제 확인
⑧ 위약 및 계약해제 사항 확인
⑨ 특약사항란은 구체적으로 기입
⑩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확인
⑪ 중개대상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

<권리관계 확인>

전세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이 같은 내용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뺀금액이 전세금보다 많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 값이 폭락할 경우나, 경매낙찰가액이 주택값보다 턱없이 적을 경우엔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보전받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100% 안심할 수 없다. 또 집주인이 자주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훗날 세입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웬만해서는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지 않는 것이 좋다.
가등기, 가처분이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계약에서 설명한 대로,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가등기권자가 언제든지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소유주가 될 수 있고, 기존 소유주와 맺은 전세계약자는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가처분은 한 주택을 놓고 두 사람이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원소유권자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전한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에서 가처분등기를 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가 돼 강제 퇴거 당하는 것은 물론 전세금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인(印)을 말한다. 그 기입된 일자 현재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세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는 청구자의 성명과 문서명을 확정일자부에 기입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에 쓴 후, 확정일자인을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는 순서이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 혼자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계약서를 공증받았을 경우는 이미 확정일자를 갖춘 것으로 간주돼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또 반드시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대신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인을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1,000원이다

[관련사이트] 계약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율

서울시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입법예고

서울시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조례가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9호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2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의 전부개정(제명변경：'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으로 중개대상물에 따라 중개수수료 규율체계가 조정되고,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금 등의 예치 및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실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함.

나. 6억원 이상의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매매 및 3억원 이상의 주택의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하한 요율(각각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이상)을 폐지함.

다.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를 정함.

⑴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예치를 위한 사무처리 비용 및 예치기관의 예치수수료

⑵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보증기관이 정한 보험료, 보험가입 수수료 및 기타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사무처리 비용

라. 실비의 지급시기를 조정?신설함.

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끝난 때

⑵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의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계약금 등을 반환하거나 지급하는 때

마. 종전에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의 전시를 의뢰받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전시수수료’ 에 대하여 실제 의뢰사례가 없어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토지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별관 2동 토지관리과전화：02) 3707-8053, FAX：02)3707-8069, E-mail：land@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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