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한 지 5일 이내의 차량에서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 화합물이 신축 주택의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안뉴스 2008.03.19] 동성혜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이 나쁘면 건축주(시행사)가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는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환경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집증후근(Sick House Syndrome)’을 없애기 위해 5월부터 시와 자치구가 아파트 입주 전에 공기질을 직접 검증하는 ‘실내 공기질 검증제’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새집증후군 유말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트렌 등 6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측정한 뒤 신고하도록 해 왔으나, 허위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시 관계자는 “5얼부터는 시와 자치구가 실내 공기를 직접 채취한 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 건축주의 신고 내용과 달리 권고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권고기준’인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을 ‘의무기준’으로 전환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과태료 기준을 높이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실내 공기질 측정기준을 의무 사항으로 바꿔 규정에 맞는 환기 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사업을 위해 25개 구청의 주택·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현장지도점검반’을 구성했다. 현장지도점검반은 친환경 건축자재 분야와 실내 공기질 분야로 나뉘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여부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준공 예정 아파트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채취하는 역할을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2008.04.14] 박일한기자

서울시가 지긋지긋한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환경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을 잡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이 건축주 자율신고제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개선이 미흡했다고 판단, 오는 5월부터 시와 자치구가 직접 채취해 측정하는 방식의 ‘실내공기질 검증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5개 구청의 주택·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현장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실내공기질 검증제’가 시행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지도점검반은 친환경 건축자재 분야와 실내 공기질 분야로 나뉘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여부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준공 예정 아파트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채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친환경 건축자재 지도점검반은 정기 및 수시로 현장에 나가 반입 자재 육안점검, 감리자의 자재반입 및 검수실적 등 품질관리 상태, 기타 각종 자재 검사필증 등을 확인한다. 실내 공기질 분야 지도점검반은 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준공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입주 전 실내 공기를 채취, 보건 환경 연구원으로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 조치와 함께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 중구 황학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5개 구청의 주택·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채취 실습을 겸한 현장교육과 인체에 필요한 실내환기량을 검증하는 ‘환기 시연회’를 가진 바 있다.

시는 또 지금의 ‘권고기준’인 현행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을 ‘의무기준’으로 전환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건축 관계자(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의 실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새집증후군 예방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뉴스 2008.04.14] 동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