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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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중장기적으로 추진수도권 정책이 성장 억제위주에서 규제를 푸는 정책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누고 있는 3대권역제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작년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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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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